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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할머니 폰 수리 맡기자...명의 도용해 2억 챙긴 직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휴대폰 수리를 맡긴 90대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금전을 갈취하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대리점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에 휴대폰 수리를 맡긴 B씨(90)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B씨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사용하는 등 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을 위해 B씨 휴대전화에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B씨가 범행을 인지했는지 안부 전화를 하거나 자택에 방문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기 거주지로 우편 대출 통지서를 받았다.A씨의 범행은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3.31 I 김혜선 기자

불법 스팸 신고, 6개월 만에 30% 급감…발송 사전차단 효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다.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12~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자료=방통위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방통위의 분석이다. 종합대책에는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담았다.방통위는 “특히 하반기 불법스팸 감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 삼성전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폰 내에서의 스팸문자 자체 차단, 문제 사업자(블랙리스트)에 대한 발송단계에서의 사전 발송 금지 등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작년 하반기 조사대상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 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다.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7.32통으로 전반기 11.59통 대비 4.27통 감소했으나, 투자유도 등의 금융 및 도박 유형 스팸은 여전히 6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1인당 음성스팸 수신량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자메일을 통한 수신량은 2.75통으로 전반기 대비 0.47통 감소했다.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5952만 건으로 전반기 2억2680만 건 대비 약 29.7% 감소했다. 이 중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수는 총 1억5020만 건으로 전반기 2억1150만 건 대비 29%인 6130만 건 감소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504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16.1%인 97만 건 감소한 가운데, 통신가입 광고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각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8 I 임유경 기자

카드결제 중 절반 이상은 ‘모바일’로…네이버·삼성페이로 '터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작년 국내에서 결제된 카드 사용액이 일평균 3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증가세는 유지됐으나 민간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다. 휴대전화나 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네이버페이 및 삼성페이에 더해 지난 2023년 상반기 애플페이도 도입되면서 간편지급 서비스가 결제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서울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애플페이로 결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카드 일평균 이용액은 3조 4000억 원으로 2023년(3조 3000억 원)보다 4.1%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증가율인 6.2%에 비하면 증가 폭은 축소됐다. 고금리·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작년 연말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세 약화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신용카드(4.3%)와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포함한 직불형(3.7%) 모두 이용 규모가 늘었다. 선불형은 지난해 4월 신한카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28.7% 감소했다. 카드 이용 중 비대면결제 이용액은 일평균 1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대면 결제는 1조 8000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결제 중 비대면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40.8%로, 전년(39.9%) 대비 소폭 확대됐다. 결제 형태별로는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규모가 5.5% 증가한 반면, 실물카드 결제 규모는 2.3% 감소했다. 전체 이용규모 중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은 2020년 44.1%에서 2021년 47.1%, 2022년 48.4%, 2023년 50.5%로 매해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52.4%까지 늘어났다. 특히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중 지문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 카드기반의 간편지급 서비스 결제 비중은 51.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 중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업체 및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를 포함한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70.3%로 확대된 반면, 카드사 이용 비중은 29.7%로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을 이용한 간편 지급 서비스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라면서 실물 카드를 이용한 지급 규모는 추세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어음·수표 결제액은 일평균 16조원으로 전년(15조 6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정액권 및 비정액권이 모두 줄면서 16.6%나 감소했다. 어음 등은 공모주 청약 관련 전자어음 발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4.2% 증가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일평균 99조 2000억으로, 전년(92조 7000억원) 대비 7.0% 증가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한 계좌이체 규모가 인터넷뱅킹 및 펌뱅킹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CD(현금인출기)공동망은 감소세가 지속됐다. 작년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 포함) 일일 이용 건수는 2251만건, 이용금액은 82조 2000억원으로 각각 12.6%, 6.3% 증가했다. 이중 모바일 뱅킹의 비중은 건수가 14.2%, 금액이 10.9%로 증가했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규모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88.9%, 19.4% 수준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 이용건수와 금액은 각각 3만 7000건건, 8000억원으로 7.5%, 31.7% 감소했다.

2025.03.26 I 정두리 기자

애플페이發 카드사 손실, 또 PG·페이사에 떠넘기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애플페이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휴대폰 제조사와 카드사 간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 갈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나 페이업계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페이도 결제 수수료 부과를 검토 중이며, 카드 업계가 손실을 PG·페이사로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2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도입 확산으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그 여파가 PG사 및 페이 업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삼성페이까지 수수료 유료 전환에 나서면, 카드사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그 손실을 다른 부분에서 만회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예를 들어,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카드사들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고, 카드사들이 티메프로부터 얻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에 비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가 PG사에 부여된다는 법적 규정 때문이다. 그 결과, 티메프 일반결제 선처리로 인해 많은 PG사들이 재무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예를 들어, KG이니시스는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9억90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법적 책임이 없었던 페이업계도 큰 피해를 입었다. 카카오페이는 티메프 사태로 사용자에게 선보상하면서 315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실패했다. PG사와 페이사를 모두 운영하는 NHN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대손상각비가 NHN페이코에서 1237억원, NHN KCP에서 14억원으로 총 1251억원에 달했다. 토스페이먼츠,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아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손실액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페이업계 관계자는 “페이업계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며 감내했으나 카드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전했다.반면, 카드업계는 지난해 2조6000억원의 막대한 당기순이익(전년 대비 0.3% 증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PG사들에게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카드사들은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 전가하는 모습이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는 최근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한 상위 그룹에 포함되었으며, 대주주 MBK의 손실 보전 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BK의 786억원 규모의 대출 부실과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 유동화 개입 등 경영 리스크로 인한 수익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반 동안 티메프로부터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 3225억원을 가져갔다. 이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PG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카드사들은 약 10배의 이익을 얻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수수료율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다”며 “애플페이와 같은 경우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20 I 김아름 기자

[美특징주]레드핀, 로켓 컴퍼니즈에 피인수…개장전 급등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레드핀(RDFN)이 주택 담보대출 전문업체 로켓 컴퍼니스(RKT)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10일(현지시간) 주가가 급등했다.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로켓 컴퍼니즈는 레드핀을 약 18억달러 규모의 주식 거래로 인수할 예정이다. 레드핀 주식 1주당 로켓 클래스 A 보통주 0.7926주를 교환하는 조건이다. 이는 로켓의 이전거래일 종가 기준 레드핀 주식 1주당 12.50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며 이는 레드핀의 이전거래일 종가인 5.82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이 같은 소식에 이날 오전 8시 51분 기준 레드핀의 주가는 69.44% 상승한 9.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로켓 컴퍼니스 주가는 14.39% 하락한 14.39달러를 기록했다. 글렌 켈먼 레드핀 CEO는 “고객이 휴대폰으로 가격대를 확인하고 원하는 집을 찾아 레드핀 전문 에이전트와 투어를 예약하며 대출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을 단 몇 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바룬 크리슈나 로켓 컴퍼니즈 CEO 또한 이번 인수가 “부동산 검색부터 금융까지의 과정을 연결해 마찰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며 미국 주택 구매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인수 발표 전까지 올해들어 로켓 컴퍼니스 주가는 40% 상승한 반면 레드핀 주가는 26% 하락한 상태였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는 5.8% 하락 중이다.

2025.03.10 I 정지나 기자

구준엽, 故 서희원과 살던 200억 집 경매 위기…"월 4400만원씩 갚아야"

구준엽, 故 서희원과 살던 200억 집 경매 위기…"월 4400만원씩 갚아야"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과 최근 세상을 떠난 아내이자 대만 배우인 고(故) 서희원(쉬시위안)과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고 서희원, 구준엽.지난 6일(한국시간) 대만 현지 매체 이핑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이 살던 한화 202억 원(4억 4000만 대만달러) 상당의 호화 주택은 매달 한화 4400만원(100만 대만달러) 이상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원은 이 주택을 포함해 총 두 채의 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경매 위기에 처한 이 주택은 서희원이 생전 구준엽과 살던 집으로, 대만 타이베이 신이구에 위치해 있다.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대만 현지 변호사는 “상속인과 은행 간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구준엽과 자녀들이 친권 행사자인 전남편 왕소비(왕샤오페이), 은행과 함께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주택의 대출금을 아무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주택을 압류한 후 경매에 부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희원이 남긴 또 다른 부동산은 결혼 전 매입한 92억 원(2억 1000만 대만달러) 상당의 국가미술관 주택으로, 이 집엔 서희원의 모친이 거주 중이다. 서희원의 유산 규모는 한화 1200억 원(6억 위안)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현지 법률에 따라 구준엽과 10세 아들·8세 딸에게 3분의 1씩 균등히 상속된 것으로 최근 전해졌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분은 18세 이전까진 친권을 가진 전남편 왕소비가 맡아 관리할 예정이다. 친권 행사자는 법적으로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권한에 부동산 명의 이전, 은행 대출 승계 신청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구준엽은 지난주 왕소비 측 변호사와 만나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서희원을 떠나 보낸 후 더욱 심각해진 구준엽의 건강 상태까지 전해졌다. 구준엽은 서희원의 작별식 당시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로 목격담이 들렸고, 그와 한국에서부터 친분을 갖고 지내던 지인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대만에서 함께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소식통 등을 인용해 “구준엽은 음식을 두고도 삼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많이 여윈 모습이었다”라며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 서희원의 유골 안치 장소, 유산 문제, 채무 해결 등 현실적인 결정을 해야 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서희원은 지난달 2일 가족들과 일본 여행 중 폐렴으로 사망했다. 구준엽과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지켰다. 서희원의 유족들은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지난 5일 대만으로 귀국했다. 고인의 유해는 수목장의 형태로 안치됐다.서희원과 구준엽은 20년에 걸친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응원을 받아왔다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간 열애를 한 후 헤어졌다가 20년 만인 2022년 구준엽의 전화로 극적으로 재회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구준엽이 20년 전 서희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20년 동안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은 서희원이 전화를 받으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2025.03.07 I 김보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찬탄·반민’ 깃발 든 이대남, 선거판 뒤흔든다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찬탄·반민’ 깃발 든 이대남, 선거판 뒤흔든다-韓 망사용료·온플법도 사정권, 트럼프 비관세 공격 대응 시급-美, 캐나다·멕시코 관세 오늘부터…25%보다는 낮아질 수도-6G통신도 휴대폰도 AI발 혁신 시작됐다-[사설]미·유럽 대서양 동맹에 균열, 한미 동맹은 굳건한가-[사설]불신 논란 자초한 선관위, 근본적 개혁 미룰 수 없다△MWC 2025 개막-SKT “GPU 6만장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돈버는 AI’ 총력전-삼성전자 AI폰·XR헤드셋 출격…이통사, AI기지국·양자통신 선봬△이대남은 왜 보수가 되었나-“여성은 진보가 챙겨주는데…이대남은 누가 대변하나요”-군 가산점 부활·청년주택 확대·취업 지원 강화-“계엄 잘했다는 이대남 없어…巨野 횡포에 반대하는 것”△종합-흔들리는 백종원, 고배 마신 조영구…무거운 IPO 왕관의 무게-전기료 부담에…제조업 10곳 중 4곳 “자가발전소 등 대안 검토”-中, 경제성장률 5% 목표 유지…최대 900조원 부양책 주목-‘보수 vs 진보’ 갈라진 대한민국…사회갈등 인식, 6년來 가장 높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美와는 기술동맹 강화…中 외국인 투자 구애 활용, 실리 얻어야-관세전쟁 시작도 전에 반도체 수출 꺾였다△정치-탄핵 찬반으로 두쪽 난 민심…제2 폭동 우려-與, 조용히 조기대선 대비…‘지지층 다지기’ 광폭 행보-마은혁 임명 갈등에…추경·반도체법 논의 올스톱-불량의원 솎는 ‘국민 소환제’…엄격한 제도 설계는 필수△경제-3년째 세수펑크 우려에도…여야는 감세 경쟁-제주보다 동남아, 알테무 직구 ‘쑥’…“국내 소비 반전 필요”-“불확실성 시대, 초단기채 펀드 매력↑”-못말리는 돼지고기 사랑…1인당 30kg 먹었다△금융-“고객 이익이 곧 신한 이익”…진옥동, 가치경영 잰걸음-넉넉한 가계대출 한도에도…지방銀 ‘한숨’-더 좁아진 꿈의 직장…5대銀 상반기 채용규모 작년 밑돌아-금감원, 우리금융 경영평가 속도전에…금융권 ‘답정너’ 우려 △글로벌-멕시코, 대중 관세 카드로 美와 협상…캐나다·중국은 보복 관세 수순-똘똘 뭉친 유럽 “우크라 지킨다”…美, 젤렌스키 사퇴 압박-트럼프 ‘비축자산’으로 콕…리플·솔라나·에이다 ‘불기둥’-‘휴전 1단계 연장’안 거부당하자…가자지구 밥줄 끊은 이스라엘△산업-완공 땐 전국민 40일 난방분 저장…LNG 밸류체인 구축 속도-보안 논란 휘말린 로보락…삼성·LG 추격 속도낸다-美, 中선사 견제하자 치솟는 몸값…HMM 매각 작업 더 어려워지나-나달의 차로 유명세…경제적 친환경차 이미지로 인기-액침냉각·미드니켈…K배터리 3사 ‘인터배터리’서 신기술 뽐내△산업-고급가전 앞세워 순익 점프, 美서 웃는 삼성·LG-현대차·기아, 美서 또 신기록-아기 낳으면 ‘억소리’…출산 장려 팔 걷은 게임사-줌·모바일 메신저에 밀려…스카이프 문 닫는다△산업-‘코스닥펀드·글로벌화·인재양성’ 통해 벤처 생태계 회복 주력할 것-900원 삼각김밥, 1800원 닭가슴살…식음료값 줄인상에 ‘착한 PB’ 뜬다-오늘부터 모든 편의점서 ‘농식품 바우처’ 사용 가능해진다△제약·바이오-“규제를 기회로”…역발상 ‘의료 데이터 기술’로 글로벌 도약-美 관세 덕에 ‘인체용 주사기’ 날개…매출 2배 목표-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중남미 조달시장 추가 수주-아미코젠, 신용철 회장 해임…SI로 광무 영업 계획 무산△증권-개미군단 반란, 창업주도 끌어내렸다-7개월째 셀코리아-목표가보다 너무 낮은 주가…증권가는 “줍줍 기회”-中양회·한한령 해제 기대…엔터·뷰티 주목△부동산-토허제 해제 여부 따라…같은 잠실도 ‘신고가 vs 거래실종’-악성 미분양 가장 많은 대구…‘1억대 할인’ 아파트 속출-소득기준 1.3억→2억 완화에…신생아 대출 매월 1조씩 신청△문화-비통한 얼굴, 처절한 몸짓…‘로댕의 그들’ 귀환-사랑도 물질로 환원하는 시대…‘순수로의 회귀’ 가능하도록 해△스포츠-“더 잘하기 위해 훈련방식·골프 마인드 다 변화줬죠”-전설 쓰는 리디아 고, 통산 상금 1위 향해 ‘레디 고’-160km 강속구도 문제없다…SF 이정후 2경기 연속 멀티히트-새 드라이버 적응훈련 마친 윤이나…중국서 ‘버디퀸’ 명예회복 노린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법·민법·공정법 나누는 시대 끝…통합솔루션 제공할 것-IPO·회계·회생전문가 ‘드림팀’…상장유지 지원센터 출범△피플-올해 정년퇴직…마지막날까지 생명 구해 날 것-매년 영업익 1% 기부…고려아연, 장관상-유상임 “민관 한뜻으로 글로벌 통신강국 지위 지켜야”-김재훈 교수팀, 차세대 양자컴퓨팅 소재 후보 발견-오스카 휩쓴 성노동자의 애환…독립영화 아노라, 5관왕 영예△오피니언-국가기술자격이 신뢰받는 이유-[생생확대경]‘과유불급’ 걱정되는 유증 심사 강화-[기자수첩]대출 조이라면서 금리는 내리라는 당국-[e갤러리] 유정현 ‘끊어져버린-2501’

2025.03.03 I 신하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풍처럼 무너질라…일주일째 잠 못자”
[이데일리 편집국]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풍처럼 무너질라…일주일째 잠 못자”-더 벌었지만 더 안 썼다…휴대폰 안 사고 술도 줄여-개미 ‘주가 급락’ 피해 막자…금감원 유증 심사 깐깐해진다-대기업 61%, 상반기 공채 없거나 미정-[사설]트럼프발 세계질서 재편, 한미 ‘군함동맹’에 해법 있다-[사설]9년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추세로 굳힐 계기 삼아야△종합-美 양자컴퓨터 강자와 동맹…SKT, AI 진화 날개 달았다-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최상목, 한덕수 탄핵 선고까지 미룰 듯△‘안전 사각지대’ 노후주택-‘제2 삼각맨션’ 전국 301곳…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처리 서둘러야-용산 재개발 15년째 공회전…정밀 안전진단 시급-사망사고 낸 건설사 공개 재추진…예방활동 우수업체는 입찰 가산점△종합-소득 오르고 여윳돈 늘었다지만…저소득층은 의식주 해결도 빠듯-트럼프 “우크라 안보는 유럽 몫…‘EU 25% 관세’ 곧 시행”-가계대출 증가율 3.8% 이내로…수도권 조이고 지방 푼다-투자위험 요소 사전 심사…무분별한 유상증자 막는다△기아 ‘EV 데이’-‘침체’ 전기차 시장 게임체인저…기아, 전동화 신모델 총공세-“中위협, EV3·EV4로 극복할 것”-현대차·삼성, 이번엔 車사물인터넷 손잡았다△정치-김부겸 “87년 체제 감당 못할 상태…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 나서야”-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與 “알맹이 뺀 슬로우트랙”-선관위 ‘부모 찬스 채용’에도…허재 “감사원 감찰은 위헌”-“與野 이견 커…의견 더모아야” 우원식, 野 상법개정 강행 ‘제동’△경제-홈택스 서버 지연 막는다…“삼쩜삼 이용료 검토”-개미도 기관도 해외로…韓,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요금인상·한파…난방비 충격 3월까지-학대범은 동물 못 키운다…유기 처벌도 강화△금융-‘대출 백화점’ 문 열린다…은행은 대략난감-빚 못 갚는 자영업자 속출…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 1.2조-계좌 브리핑해주는 슈퍼앱, 월간 이용자 844만-“뒤쿵 알바 하실래요”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5000만원 벌금△글로벌-젠슨 황 “블랙웰 수요 엄청나”…딥시크 우려 일축-“휴양지 가자지구”…웃통 벗고 밀어붙이는 트럼프-트럼프 관세 위협에도…배당금 25% 인상한 ‘통큰 GM’-中 양회 ‘내수·기술’ 방점-FBI “가상자산 2조원 해킹 배후는 北”△산업-“中 저가 공급 차단”…철강업, 반덤핑 제소 확산-티웨이항공 품은 ‘대명소노’…에어프레미아 인수도 노린다-캐즘·트럼프 리스크에도…K양극재 뚝심 투자-대한항공, 英 선정 ‘5성 항공사’ 영예-MWC 가는 삼성디스플레이…차세대 스마트폰 OLED 전시-삼성 ‘볼리’·LG ‘투명TV’, 獨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산업-“1세대 핀테크 기업 넘어 SaaS 플랫폼 도약…연매출 1000억 목표”-“AI 자율비행의 미래는 스스로 판단하는 드론”-삼성전자, 인도시장 공략 본격화…갤럭시 M 시리즈 출시△생활경제-“새 먹거리로 육성”…현대百그룹 ‘리테일 미디어’ 뛰어든다-전세계인이 나눈 ‘情’ 초코파이 500억개 판매-“비핵심 자산 매각”…롯데그룹, 사업구조 재편 속도-“일자리 1400개 창출”…쿠팡, 김해 AI물류센터 구축△혁신기업-[삼성전자]SW개발자 꿈 청년에 1년간 무료 교육…6년간 7000여명 ‘취업 골인’-[포스코]혁신기술로 산업보건 선진화 앞장-[LG에너지솔루션]상생경영으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LS그룹]차세대 경영자 사내 MBA서 육성-[효성]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동행△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날로 먹는 인생 이 남자 덕분, 스시의 세계화 이끈 미쓰히사 노부유키△부동산-70층까지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설계를 찾습니다-토허제 해제 효과…강남 집값 상승폭 반년 만에 최대-GTX-A 운정중앙~서울역, 내달부터 배차 간격 짧아진다-현대건설, 대구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공급△증권-시진핑이 밀어준대…테슬라 팔고 비야디 산다-엔비디아 호실적에도…반응 없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해약환급금 증가로 배당 여력 축소…역대급 실적에도 보험주 ‘울상’-밸류업 바람 탄 은행·증권주…주주환원율 50%까지 올라 갈 것△스포츠-“긍정으로 만든 결과…코스 안에서 늘 행복했죠”-생일에 스스로 축포 쐈다…김연경 우승까지 한발 더-괴물, 16년 만에 태극마크 도전장-10m·20m·30m…거리별로 다른 쇼트게임 전략△관광 비즈-교통비·숙박·렌터카 최대 반값 할인…올봄엔 국내로 떠나자-“지역축제와 연계, 국내 여행 붐 일으킬 것”-“공항 이동부터 시티투어까지…VIP처럼 모십니다”-에어비앤비, 사랑의열매 등에 1억5700만원 기부-강원도 홍천 리조트 ‘선마을’, 봄맞이 테라피 패키지 출시-트립닷컴, 내달 3~6일 메가세일…제주 왕복 항공권 9900원부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기업 후원 확대…체육회 자체예산 비중 늘려 독립성 높일 것”-“문체부와 갈등 없다…훌륭한 파트너 돼 체육인 지원할 것”△오피니언-[이기일의 100세 시대]연금개혁, ‘운명의 신’이 손짓한다-[기자수첩]산은 ‘첨단산업 지원’ 발목잡은 국회-[목멱칼럼]AI시대의 새로운 장벽△피플-“음식으로 행복하길…한식 매력 전세계 알릴 것”-“트럼프 관세전쟁 속 韓 경제안보 기관 역할 최선”-광고주협회장에 노승민-“‘명성황후’로 마지막 무대…온 마음 쏟아 연기할 것”-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억 출산지원금’ 부영에 감사패-함영주 “밸류업 추진…‘PBR 1배’ 벽 넘겠다”-우리금융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사회-AI교과서 채택률 32%…“미흡”vs“확대될 것”-아기 울음소리 가장 많아진 인천-‘의대 정원 결정’ 추계위, 법제화 첫 문턱 넘어-“3월 주총 화두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관행…기업들 법적분쟁 대비해야”-‘코인 범죄 꼼짝마’…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2025.02.27 I 김형환 기자

억울하단 신풍제약, 검찰 고발에 반발했지만...여전한 의혹 3가지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신풍제약(019170) 창업주 2세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회사 측은 억울하다며 일간지 광고와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임상 정보를 미리 알수 있었을 가능성과 함께 회사 해명과는 거리가 먼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최대주주인 송암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정보를 미리 취득, 2021년 4월 27일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를 블록딜 방식(시간외 매매)으로 매도했다.당시 송암사는 신풍제약 주식 1282만1052주 중 200만주(3.63%)를 주당 8만4016원에 매각했다. 총금액은 약 1680억원이다. 증선위 측은 해당 거래를 통해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1562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고, 임상 실패가 발표되기 전 주식 매도로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369억원이 이른다고 봤다.신풍제약 주가 추이.(자료=네이버페이증권)이와 관련 신풍제약 측은 일부 일간지 광고와 홈페이지 성명서를 통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 결정에 반박했다.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는 “금융위원회 조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행동이라는 의결을 했지만, 임상 2상 결과는 2021년 7월 공시됐고, 내외부 검사 정확도 평가가 풀려 결과 예측이 가능한 시점도 2021년 5월이었다”며 “(송암사)주식매매 시점인 2021년 4월에는 임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고 관련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진실이 왜곡됐다고 반발했다.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이 정부 조치에 날을 세우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풍제약 측은 “정부 조치에 반박하거나 날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조치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일간지 광고와 성명서 형식을 빌려 그런 부분에 관해 얘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신풍제약 성명서.(사진=신풍제약)◇의혹1. 임상 결과 미리 알 수 있었을까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풍제약 측이 국내 코로나 임상 2상 결과를 내부적으로 미리 알수 있었느냐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어느 정도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었던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보통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임상을 맡긴다. 신풍제약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임상 2상을 진행했는데, CRO가 블라인드를 해제하기 전까지 스폰서인 제약사가 임상 결과를 알기는 힘들다”고 말했다.반면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등에서 다수 신약개발 과제를 수행해 온 제약사 연구원 출신 전문가는 “블라인드 방식의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톱라인 결과가 나오기 석 달 전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과를 알려고 하면 알수 있다”며 “물론 임상 적응증, 중증도, 임상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결과를 무조건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알고자 하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 임상의 경우 임상 결과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치료가 안 되면 환자 증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알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 치료제 개발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업계 관계자도 “CRO와 스폰서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eCRF(전자증례기록)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임상 참여 대상자 중 사망자 발생 여부, 중증화율, 환자 입원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코로나 치료제 같은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 대략 임상 성공 및 실패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CRF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각각의 시험 대상자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기록,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고 및 전달되는 정보의 점검 가능한 전자 기록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RO가 결과를 미리 알려줬을 경우 임상시험을 의뢰한 스폰서도 알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경우 CRO나 CRO 관계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신풍제약 사태의 경우 CRO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이번 미공개정보활용 사태 조사 당시 신풍제약 심문 과정에서도 성명서와 유사한 취지로 임상 결과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조사, 휴대폰, 컴퓨터 등을 종합 조사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며 “(금융위)우리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다. CRO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거래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고발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혹2. 주식매도 왜 4월이었을까신풍제약 측은 4월 송암사의 주식 매도에 대해 “신약개발 실패를 우려한 손실의 예방이 아닌 회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의 목적, 장기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상 2상 결과가 나오기 전 굳이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악재로 분류될 이벤트였고, 의심을 받기엔 충분했다.임상 결과를 내부적으로 알수 있었던 5월도 아니었고, 임상 결과가 발표된 7월 이후가 아닌 4월에 매각할 정도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투자 건이 있었냐는 것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신풍제약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당시 송암사 주식 매도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부분”이라고 답했다.이 관계자 언급대로라면 신풍제약 내부에서 아무도 몰랐다면 장 전 대표가 혼자 결정한 사안이고, 회사 발전을 위한 자금 확보의 목적이라는 회사 측 해명과는 맞지 않게 된다. 그러자 신풍제약 관계자는 “그 당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몰라 구체적인 부분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의혹3. 주식 매각 자금은 어떻게 쓰였나송암사가 신풍제약 주식을 매각해 손에 쥔 금액은 1680억원이다. 회사 발전과 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확보 목적이라고 했다. 의아한 것은 신풍제약은 2021년 4월 블록딜 매매 약 8개월 전인 2020년 9월 자사주(128만9550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홍콩계 헤지펀드에 매각해 2154억원을 확보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시기 신풍제약 주가는 19만3500원이었다.당시 블록딜 이유에 대해 회사는 “생산설비 개선 및 연구 개발 과제를 위한 투자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산시설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대규모 금액이 투자되는 공시도 없었다. 특히 연구개발비 규모는 2019년 167억원에서 2020년 179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총부채는 2019년 1710억원에서 2020년 112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2021년 4월 블록딜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12월 1128억원이던 총부채는 2021년 상반기 598억원으로 감소했고, 그해 3분기에는 492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연구개발비는 크게 늘지 않았다. 송암사 역시 블록딜을 통해 유입된 현금으로 35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다. 당시에도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민감한 시기에 대규모 주식 매도는 물론 약속한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과 불확실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2.25 I 송영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납기 코앞 강제퇴근…52시간에 갇힌 K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납기 코앞 강제퇴근…52시간에 갇힌 K칩-4중 관세폭탄, 4월 공습 사선에 선 대한민국 무역-목동 재건축 억대 환급?...2억 준다던 둔촌주공도 결국 분담금 발생 -작년 맷집 키운 국장, 트럼프폭풍에도 ‘꿋꿋’-글로벌무역질서 대개편…골든타임 이대로 보낼 건가-청년 고용 급감…구조적 대책 없인 고착화 못 막는다△주52시간제에 발목 잡힌 K칩-맞춤형 반도체‘ 글로벌 전쟁중인데…한밤중 美고객사 요청에 속수무책-기업 R&D 부서 4곳 중 3곳 “주52시간 탓에 성과 줄었다”△재건축 억대 환급금 ’허상‘-강남조차 공사비 갈등 심한데…“환급” 장밋빛 허상에 현장은 갸우뚱-환급은 커녕…서울 외곽 추가 분담금에 시름△종합-저가 매수세로 거래대금 쑥쑥... 외국인 돌아오면 박스권 뚫을 것-책임준공제 개선 지방 대출 확대...정부, 건설경기 대책 내놓는다-“62만원 돌반지 누가 사용”…金호황에도 금은방은 ’임대‘ 딱지-“너도 챗GPT 쓰니?” 구독 1년새 3배 급증△사선에 선 대한민국 무역-비관세 장벽까지 겨눈 트럼프...韓 플랫폼법·부가세도 문제 삼는다 -최태원과 20대그룹 CEO 19일 방미 트럼프 2기 만나 관세 방어 총력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집 한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폭탄... 정치권 서둘러 꼬인 매듭 풀어야 -세금누수 막는데 총력...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정치-2030세대 지지율 급상승한 與, ’청년 정책‘ 힘준다 -신평 변호사 “尹 탄핵 반대는 진보 귀족에 대한 저항”-與野, 조기대선 주도권 기싸움 추경·연금개혁 논의 험로 예고 -한동훈, 정계 복귀 시사...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경제-어캉스·반려어촌...모두가 원하는 바다 만들 것 -오늘 ’에너지 3법‘ 통과 분수령 -신속집행 내수진작 효과 ’글쎄‘...추경 필요성 부상 -커지는 2월 금리인하 전망...”환율 상승 쇼크 제한적일듯“ △금융-급물살 탄 ’카드 캐시백‘... 반짝 효과 우려도 -금감원, 기업銀 검사 또 연장 부당대출 규모 1000억대 전망 -3高’에 쪼그라든 가계살림...착한 보험 뜬다 -수출입銀, 1조 규모 첨단전략산업 육성 펀드 조성 △글로벌-미 반도체 심장‘ 인텔, 둘로 쪼개지나 ”TSMC·브로드컴, 각각 지분 인수 검토“-미·러, 조만간 사우디서 종전 논의 우크라이나 EU, 패싱 우려 반발 -엔비디아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에... 울고 웃는 美스타트업 -버핏, 작년 4분기 은행주·화장품 팔고 맥주 종목 집중 매입 -금값된 계란...뒤뜰에 닭 키우는 미국인들 △산업-물량공세 옛말...中 반도체 논문 채택 3년째 1위 -조주완 국내 첫 링크트인 ’톱 보이스‘ -韓 대기업 임금, GDP 대비 세계 세번째 -현대차그룹, 독일서 R&D 인프라 확장...고성능·전기차 개발 속도 -현대차 싼타페·아이오닉5N, 캐나다 국제 오토쇼서 ’올해의 차‘ 선정 -HD현대오일뱅크 ’울트라 카젠‘ 판매 20만배럴 돌파 △ICT-넥슨 웃고, 엔씨 울고...글로벌 흥행작에 엇갈린 희비 -송재성 과기부 정책기획관 KTOA 상근 부회장 내정 -”AI 경쟁력,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에 달렸다“ -애플 인텔리전스, 4월 출시 불투명...힘받는 삼성 AI폰 △성장기업-코웨이 ”2027년 매출 5조 달성...순익 40% 주주환원“ -”기술개발 역량 송도 결집“ 캠시스, 봉합연구소 출범 -투명한 친환경 항공유 생산, 직원 3명이면 충분하죠 -납품대금연동제 알지만 안 한다...”원가 공개 싫어“ △생활경제-”얼굴로 결제할게요“...지갑·휴대폰 없이 1초면 끝 -”AI로 화장품 소재 개발“ LG생건 고효능 제품 나온다 -스타일클립 챌린지...W컨셉, 숏폼 콘텐츠 승부수 -하루 매출 24억원...트레이더스 마곡점 오픈 이틀째 신기록 △부동산-미분양 12년래 최대...지방 미분양 세부담 완화 확대 검토 -”신생아 특례대출 받기 위해...살던 집 팔고 월세 찾아“ -지난해 아파트 매매 30대가 여전히 ’큰손‘△증권-자진 철회 속출...길어지는 IPO 혹한기 -62조 연기금투자풀 열렸다 신한·NH증권 진출 채비 -트럼프 시대 노래 부르는 엔터주 -분기 배당액 미리 알고 투자하세요 △스포츠-’빙상 강국‘ 위상 확인... 내년 밀라노 올림픽 예열 완료 -’빈 모자‘ 쓴 이소미, 사우디 원정 상금만 6억원 -LIV 두 번째 대회 마친 장유빈 ”새로운 분위기 빠른 적응이 관건“-절치부심 박혜준 ”메인 후원사 두산건설 대회서 우승 재도전“ △문화-”연습실서 쪽잠 자며 대사 외웠죠 신인 때 마음으로“ -금천구 역사·문화적 자산 엮은 ’환어‘... 지역 대표 콘텐츠로 키울 것 -문턱 낮춘 ’친절한‘ 공연들△오피니언-여덟 살 아이의 죽음에서 진정 중요한 것 -AI 투자 동인은 수익보다 혁신 -’K푸드 열풍‘ 지금은 통제 아닌 지원해야 할 때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진정한 가치 -대한민국 스톱, 언제까지 -노조 불법행위 부추기는 사법부의 판결 △피플-잠시 웅크리고 있어도... 꽃처럼 피어날 청춘을 응원해요 -겨울 캠핑장 가스중독 주범, 텐트 속 화롯대 금지해야 -KAIST에 200억 쐈다...명예박사된 이중근 부영회장 ’통큰 기부‘ -이창윤 과기1차관 ”韓美과학기술 협력 강화“ -신한금융, 일본서 올해 첫 해외투자설명회 △사회-총책만 잡으면 뭐하나...여전한 성착취물 공유방 -”金 받기 민망“ 가족끼리 돌잔치 ”안 줄 수도 없어“ 은수저·돈으로 -종점 다다른 尹 탄핵심판...3월 중순 선고 무게 -檢 ’尹부부 공천개입‘ 중간수사 발표 임박 -진학지도 교사 83% ”학부모들 ’N수‘ 시켜서라도 의대 보내려 할 것“

2025.02.16 I 박종화 기자

"큰돈 번다"…'투자의 신' 직장동료의 유혹, 알고 보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사례.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동료 직원 B씨의 조언에 따라 투자를 해 최근 큰 이익을 봤다. B씨가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며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자고 제안하자 A씨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은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B씨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B씨는 이 서류들을 이용, 직장동료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했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B씨는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하고 잠적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금융감독원이 16일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금감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알리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도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제공될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이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확인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 타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엔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개인정보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비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이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이 가입자의 신분증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서비스 해지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대여는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6 I 이수빈 기자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주간행사일정△17일-△18일-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0:00, 국회)-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9일-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10:00, 은행회관)-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정책금융 조기집행 간담회(10:00, 정부서울청사)△20일-금융위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10:00, 국회)-금감원장,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10:00, 한국거래소)-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6:00, 국회)△21일-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7일-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06:00)-제약사 창업주 2세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12:00)-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12:00)-24년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12:00)△18일-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06:00)-공매도 제도개선 자본법 시행령 개정(배포시)-24년 IPO 시장동향 분석(12:00)-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19일-25년도 밸류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전국설명회 개최(06:00)-정책금융 조기집행 간담회 개최(10:00)-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10:00)-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CIO 간담회 개최(11:1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배포시)-금융투자업자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합니다(12:00)△20일-‘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 개최(10:0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12:00)△21일-금융감독원,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중소금융업권 통합 워크숍 개최(10:15)-‘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적립금 2.4조원이 편리하게 이전되었습니다(24일 조간)-24년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24일 조간)-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24일 조간)

2025.02.15 I 김국배 기자

택배 조회·범칙금 안내…설 명절 사기피해 주의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 A씨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주문하신 물품 1/27 배송 예정.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http://www.xxx.xxxx”라는 문자를 받았다. 가족 친지와 직장 등 선물을 주고 받는 곳이 많아 의심 없이 링크를 열었다가 A씨의 핸드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렸다. 사기꾼들은 이를 통해 A씨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탈취하고, A씨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출까지 받았다.2. B씨는 설 명절을 맞아 친척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친척 집 인근에 잠시 주차했다. 몇 분 뒤 돌아온 B씨는 차 유리에 과태료 통지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주차구역을 착각했다고 생각한 B씨는 통지서에 있는 QR 코드를 찍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다. 앱을 설치하라고 하자 방심하고 설치를 눌렀다가 핸드폰이 악성 앱에 감염되고 말았다.(사진=챗gpt)설 연휴 기간을 노린 사이버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정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요구하거나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을 사칭한 악성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고 했다.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일단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이다.최근에는 이른바 ‘큐싱(QR코드+피싱)’도 확산 추세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앱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돼 사용자가 설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악성앱이 깔리는 형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는 주의해야 하지만 범칙금 조회 등 피해자들이 잠시 당황한 사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경찰, 금감원 등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 연결된다.이런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종해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은행,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가입 가능하다. 은행 중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하나은행, 카카오·토스·케이뱅크에서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폰이 내내 사기범 통제 하에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사기범이 휴대폰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할 필요도 있다.

2025.01.27 I 이수빈 기자

연 20% 초과 대출 이자는 불법…등록업체 여부 확인하세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금감원·서금원 임직원은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을 귀성객 등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이어 영등포구청과 실무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리플릿 배부, 지자체 관할 대부업체명의 서금원 유사명칭 사용 제한 등 협력을 요청했다.‘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대응 요령’에 따르면 피해 예방을 위해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체 사진·지인 연락처·휴대폰 앱 설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초과 부분 이자 계약은 무효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금감원은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취약계층 대상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동영상·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7월) 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중요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2025.01.26 I 김국배 기자

'통합포인트 납입면제'로 다중질환자 부담 완화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다중질환자가 병원비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통합포인트 납입면제’. 보험사에 민원 발생 책임이 있으면 직원 패널티. 메리츠화재는 실수요자들이 보험을 쉽게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높여 2025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에서 손해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메리츠화재는 87가지 질병을 선별해 중증도·질병 유사성에 따라 질병군을 선정했다. 같은 질병군 안에서 진단·수술을 받을 때는 점수를 적립하고, 일정 점수가 넘어가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여러 질병을 앓는 보험소비자가 경제활동 공백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다. ‘민간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보험업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 소비자 민원도 획기적으로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귀책 민원 관리제도’를 운영해 회사에 민원 발생의 원인이 있어서 개인에게 직접 패널티를 준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2016년 보험사에 귀책이 있는 민원 발생률이 36.4%였는데 지난해에는 8.2%로 감소했다.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해서는 청약철회 기간도 늘렸다. TM(텔레마케팅)판매상품 기준으로 청약철회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확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인하했다. 메리츠화재는 담당인원이 직접 보험 설계사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특정 질병 진단방법·치료 효과 등을 제공하는 ‘꿀팁’ 홈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신상품 판매 6개월 후에는 민원, 해지 건수 등을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유발직원은 별도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불완전판매율과 청약철회율, 위법계약해지 건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 2회 미스터리쇼핑을 시행한다. 메리츠화재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만기환급금 미지급 알림 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5년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이 22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손해보험협회장상을 수상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윤일완(오른쪽) 소비자보호팀장이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1.22 I 김나경 기자

설 명절 택배 배송실패 문자, 잘못 열었다가 '큰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장사 준비를 위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졌다. A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이 업체는 “단기급전 대출은 금리가 높다”며 일주일 후 16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금이 급해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족·지인·직장동료의 전화번호도 제공했다. 결국 A씨가 일주일 후 16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업체는 하루에도 수십번 전화해 “명절에 모인 가족들에게 전화하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2. B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00통운 배송 실패.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http://xxx.xxxx.xxx’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설 명절이라 선물 배송이 많을 때여서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다가 B씨 핸드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 사기범들은 B씨 핸드폰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예금 잔액을 모두 탈취하고, B씨 명의의 대출까지 실행했다.금융감독원이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 불법사금융 또는 선물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 등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먼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들은 주로 단기 소액대출을 유도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 편취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됐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또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에 반드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금융사기로, 최근에는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특히 요즘과 같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스미싱은 스팸 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일단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이다.또 다른 사기 유형인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사기범(카드사·금감원·검사 사칭)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렵고, 특히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종해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가입 가능하다.금융회사나 금감원, 검찰 등은 범죄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당한 과정에서 본인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사기범 통제 하에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사기범이 휴대폰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할 수도 있다.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가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끝으로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 불법금융투자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최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비상장 주식 관련 자금 편취, 유명인 사칭, 불법 리딩방 등 사기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할 경우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구제도 쉽지 않은 편이다.이러한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금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일단 의심하고, 금감원 및 경찰 등 전문기관에 연락해 상담할 필요가 있다.또 주식 청약을 권유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한 주식거래는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투자권유 문자메시지는 클릭 또는 답장을 절대 하지 말고 무시해야 한다.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 사후구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1.16 I 이수빈 기자

작년 중국 소비자물가 0.2% ‘찔끔’ 상승…소비 진작 시급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소폭 상승에 그쳤다. 중국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부진은 계속되는 모습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다. 시장에서도 지난달 0.1% 상승을 예측했는데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이다.중국 CPI는 올해 들어 0% 상승세를 면치 못했다 0.1%의 상승폭은 올해 3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요 품목별로 보면 식품 중 신선채소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4% 하락했고 돼지고기, 신선과일은 각각 2.1%, 1.0% 떨어졌다. 주로 식품 쪽에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2% 상승해 목표치인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됐다. 중국은 2023년에도 소비자물가가 0.3% 상승해 2년 연속 0%대 상승률에 그치게 됐다.지난달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월대비 2.4% 하락해 2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의 소비 부진이 계속되면서 출하 가격 등이 하락한 여파다.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2.2% 하락했다.중국은 지난해를 소비 진작의 해로 삼고 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환하는 이구환신 정책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가 계속됐다.소비 부진이 계속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초부터 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재정부는 전날 ‘2025년 대규모 장비 갱신 및 소비재 보상 정책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장비·소비재 구매에 관한 보조금 정책을 내놨다.우선 보상 판매 보조금을 받는 가전제품 수를 지난해 8개에서 올해 12개로 확대하고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한도는 2000위안(약 39만6000원)이다.휴대폰, 태블릿PC 같은 스마트기기를 6000위안(약 119만원) 이상 구입하면 판매가 15%, 최고 500위안(약 9만9000원)을 보조금으로 준다. 기존 승용차를 팔고 새 승용차를 사면 친환경에너지(전기차 등)의 경우 최대 1만5000위안(약 297만원), 내연기관차는 최대 1만3000위안(약 257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최근 소비재 대체 자금 810억위안(약 16조원)을 미리 발행해 모든 지역이 정책을 잘 수행토록 지원했다”며 “적격 사업체의 장비 개선과 관련된 대출 원금에 대해선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통해 조달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9 I 이명철 기자

中 소비 진작에 16조원 먼저 풀었다…가전 사면 20% 보조금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소비재 보상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 기간이 오래된 배터리를 바꿀 때 보조금을 상향 지급하고 스마트기기나 가전제품을 구입 시 최대 20%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중국 베이징 왕푸징의 한 매장에서 고객들이 화웨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사진=AFP)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재정부는 ‘2025년 대규모 장비 갱신 및 소비재 보상 정책 확대에 관한 통지’를 내놓고 주요 설비, 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방안을 발표했다.발개위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통지와 관련해 보상 판매 보조금을 받는 가전제품 수를 지난해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에어컨·컴퓨터·온수기·가정용 스토브·환풍기 8개에서 전자레인지·정수기·식기세척기·전기밥솥을 추가해 총 12개로 확대했다.이들 제품은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인 판매가의 15%, 1등급은 2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한도는 최고 2000위안(약 39만6000원)이며 작년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올해 또 받을 수 있다.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링 등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면 6000위안(약 119만원) 이상일 경우 판매가 15%, 최고 500위안(약 9만9000원)을 보조금으로 준다.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도 계속된다. 개인 소비자가 본인 명의 승용차를 양도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교체·갱신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신에너지(전기차 등) 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1만5000위안(약 297만원), 내연기관차 구매 시 최대 1만3000위안(약 25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시내버스 전기차 교체를 강하게 추진하며 연식이 8년 넘은 시내버스와 품질 보증기간이 지난 배터리는 한 대당 보조금을 기존 6만위안(약 1188만원)에서 8만위안(약 1584만원)으로 상향한다.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스마트기기까지 전방위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8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최근 소비재 대체 자금 810억위안(약 16조원)을 미리 발행해 모든 지역이 정책을 잘 수행토록 지원했다”며 “적격 사업체의 장비 개선과 관련된 대출 원금에 대해선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통해 조달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보조금 방안을 발표한 것은 올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이 표현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1~11월 누적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기대비 0.3% 성장에 그치는 등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환) 정책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36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8개 항목에서 가전제품 5600만대를 구매했다. 판매액은 총 240억위안(약 4조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는 지난해 전국에서 650만대 이상의 노후 차량이 폐기·교체됐다.

2025.01.08 I 이명철 기자

맡겨둔 신분증으로 비대면 대출…法 "채무 부존재 확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타인이 맡아둔 신분증을 이용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계약을 받은 경우, 신분증 명의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대출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채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방인권 기자)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통신사 직원 B씨는 소지하고 있던 A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B씨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해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비대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A씨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은 후 대출금 100만원을 A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B씨는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A씨는 은행 앱을 통해 대출금을 신청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뒀던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부당 대출에 도용된 사실을 알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공단은 A씨를 대리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판결의 내용과 같이 A씨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은 비대면 대출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실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오히려 A씨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해 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의무적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앱을 통해 송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성태 변호사는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대출약정을 비롯한 거래방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 절차는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금융회사는 금융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휴대폰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맡겨서 발생하는 대출사기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비대면 대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7 I 성주원 기자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앱 설치하세요"…금감원, 신종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서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구직시 채용 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라”며 “사기범이 구직자의 휴대폰을 장악해 개인정보 탈치, 무단 계좌이체·대출 실행, 소액결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따.금감원이 제시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조정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금감원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는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을 경우 구인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른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하라고 전했다.또 채용 담당자라며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하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도 항상 활성화하라고 했다.끝으로 금감원은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했다.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악성앱 유포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해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24.12.17 I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