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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쓰오일, ‘사회복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에쓰오일은 6일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쓰오일은 나눔의 경영가치를 바탕으로 ‘소외이웃·지역사회·영웅·환경’의 4대 지킴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24년간 총 1,470억원을 기부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에쓰오일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주유소 연계형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치고, 사회취약 계층을 후원해 왔다. 또한 에쓰-오일은 임직원의 급여우수리 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 진행, 2009년부터 우리나라 최초 발달장애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공연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에쓰오일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헌신한 분들의 활동을 격려하고자,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2008년부터 ‘시민영웅지킴이’, 2013년부터 ‘해경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소방영웅지킴이 공적을 인정받아 소방의 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에쓰오일 관계자는 “지속성과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며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지속해서 전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했다.S-OIL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사진=에쓰오일.)
- KGM, 화재 예방 전기차 충전기 대응 위한 차량용 SW 개발 완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KG모빌리티(003620)(KGM)가 정부에서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화재 예방 충전기(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응 가능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스마트 충전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호환성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KG모빌리티 코란도 EV가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KG모빌리티)KGM은 전기차 보급확대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환경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제조사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에 동의한 바 있다.이어 올해 7월 말 전기연구원과 공동으로 배터리 정보제공이 가능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및 EVCC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 또 스마트 충전기 보급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국 스마트 충전기 제조사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화재 예방 충전기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이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내년에는 9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해 전기차 화재 원인 중 대국민 불안감이 큰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사전에 감지해 제어하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열폭주 현상을 예방하자는 것이다.스마트충전기는 충전 중에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정해진 주기별로 수집해 배터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기능과 배터리 충전에 대한 제어 정보를 수신해 전기차 충전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췄다.배터리 상태 정보는 전기차 고유번호(VIN), 충전 상태 정보(SOC) 및 열화정보(SOH), 배터리팩 전압·전류·모듈(그룹) 온도, 배터리 팩 ID 등이 포함된다.스마트 충전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충전서비스 사업자 서버로 통신프로토콜(OCPP)을 이용해 전송하며, 이는 환경부의 배터리 빅데이터 센터로 다시 보내진다. 정부는 전문적인 진단 서비스 기술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예측하고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제어 명령을 충전기로 전송해 화재예방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KG모빌리티 토레스 EVX에 적용된 배터리. (사진=KG모빌리티)KGM 전기차인 토레스 EVX의 경우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통, 압착, 가열, 과충전, 열전이, 하부 충격 등 총 6가지에 달하는 극한의 배터리 안전 테스트를 거쳐 화재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졌다.토레스 EVX에 적용된 배터리셀은 열폭주 상황에서 가스발생량이 극히 낮으며 발생되는 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적용돼 있어서 배터리 화재 예방에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팩을 구성하는 셀 개수는 최소화한 122개로, 셀 불량에 따른 열 전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KGM 관계자는 “KGM은 실용적이며 창의적인 제품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모빌리티 경험 제공이라는 제품개발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KGM의 고객 안전 중심의 개발 방향을 통해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이브·위버스컴퍼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사진=하이브·위버스컴퍼니)[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하이브(352820)와 위버스컴퍼니가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동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위버스컴퍼니는 플랫폼 사업 영역을 이끌고 있는 하이브의 자회사다.하이브 측은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이라며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이 높이 평가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매년 100개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하이브는 빠르게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특성을 고려해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존중하고, 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폭넓은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시행 중인 복리후생제도는 월별 정해진 근무 시간 한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자율출퇴근제,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유급 휴가 일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연차 휴가제 등이 있다. 최대 6개월 동안 급여 100%를 지급하는 출산 휴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급여 50%를 지급하는 육아 휴직 등 법정 기준 이상의 육아 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또 전문의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사내 의원을 운영하고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내 카페와 사내 식당, 사내 피트니스 센터 등 수준 높은 휴게 및 복지 시설도 마련했다.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직무 다양성에 기여하고 자체 콘텐츠 제작과 미래 사업에 대한 개발 및 투자로 일자리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법인) 전체의 구성원 수는 전년 대비 약 34.4% 증가했다.위버스컴퍼니는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큰 IT 업종임에도 여성 근로자의 고용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위버스컴퍼니의 전체 여성 근로자 비중은 56%이며, 지난해 서비스 확장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여성 근로자 비중이 68%에 달한다.위버스컴퍼니는 하이브와 동일한 수준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임신 및 육아 기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휴직을 장려해 여성 근로자가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긴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 일수를 늘려 근무할 수 있고, 재택 근무의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이도록 재택업무기기 구입비용 50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이밖에 모든 구성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유수의 컨퍼런스 참가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 LG엔솔 사내독립기업 AVEL, 국내 최초 배전망 연계형 ESS 완공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사내 독립기업 AVEL은 5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ESS 발전소 완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에너지 전력망 통합 관리(EA·Energy Aggregation)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발전소는 재생에너지-ESS-지역 배전망을 직접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를 ESS에 우선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배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LG에너지솔루션 사내독립기업 AVEL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배전 연계 단독형 ESS 상업운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LG에너지솔루션.)발전소 규모는 총 6.3메가와트시(MWh)다. 이는 4인 기준 총 600여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이 날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이준호 부사장, 정재천 제주본부장, 김재국 배전계획처장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사업개발총괄 정혁성 상무, AVEL 황원필 대표 등이 참석했다.황원필 AVEL 대표는 “신규 발전소는 재생에너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해온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대폭 낮춰 제주도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활용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지역 배전망 연계형 ESS 발전소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호 한전 부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의 유연성 자원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ESS 인프라 보급 및 제도 개선 등 유연성 자원 시장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음AVEL은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ESS 활성화를 위한 MOU도 동시에 체결했다. 향후 ESS 활성화를 위한 전력 신사업모델 개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그동안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심해 불안정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져 왔다. 예상보다 발전량이 많아지면 애써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했고, 반대로 예상보다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블랙아웃’ 등 대규모 정전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제주도의 경우 태양광,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제주도 약 20%, 내륙 약 8%)이 높지만 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질 때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발전기와 송·배전망의 연결을 끊는 ‘출력 제한’으로 대응해 왔다. 기존의 전력망 관리와 다른 차별화된 기술과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 과제였던 것이다.AVEL은 ESS, 재생에너지 전력망 통합 관리 기술 및 지역 배전망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섰다.과거 태양광 발전소에 연계된 ESS 경우 날씨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만 충방전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배전망까지 연계함으로써 시간 제약없이 충방전이 가능하고,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AVEL 측은 신규 발전소가 재생에너지의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해 변동성을 줄이고,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경제성을 높이는 ‘전력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VEL 관계자는 “AVEL은 앞으로도 ESS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2022년 말 LG에너지솔루션 1호 사내 독립기업으로 출범한 AVEL은 꾸준히 발전사업 허가, 부지 확보 및 전력망 통합 관리 기술 등을 쌓아왔다. ESS와 연계한 이번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은 지금까지 노력의 첫 결과물인 셈이다.실제 AVEL은 올해 초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중개사업자로서 참여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업계 최초로 ESS 발전소 인허가를 취득했다. 6월부터는 제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정식으로 참여해 전력중개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상팔자’ 여기있네…강아지 천국 5성급 호텔, 어디?
- 하늘에서 본 키녹 호텔 건물과 뒤에 펼쳐진 보문관광단지[경주(경북)=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도심에서 자라는 반려견들은 마음껏 놀기가 어렵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마당이 없는 주거 환경이 대부분이라 뛸 만한 공간부터 부족하다. 밖으로 나가도 삭막한 콘크리트 도로에는 사람과 차가 늘 오가며, 공원에 가도 항상 목줄을 매야 한다. 자연 속을 마음껏 내달리고 싶은 본능을 꽁꽁 묶어놓은 채 산책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 번이라도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목줄 없이 강아지와 신나게 달리고 식사를 같이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견주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곳이 최근 개장했다. 그것도 5성급 호텔을 개조해 만든 럭셔리한 공간이다.◇경주에 새로 생긴 강아지의 천국키녹의 베이커리 카페 겸 레스토랑 ‘스니프’ (사진=교원그룹)지난달 31일 공식 문을 연 경북 경주의 ‘키녹’은 모든 것이 반려동물의 눈높이에 맞춰진 반려동물 친화 호텔로 개장하자마자 ‘핫플’로 떠올랐다.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식 개장 전 객실 예약률이 50%를 넘기도 했다.입장하는 순간부터 호텔은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다. 1층에 들어서자마자 레스토랑 겸 카페 ’스니프’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강아지가 먹는 음식은 ‘멍파르페’와 ‘멍푸치노’다. 반려견 전용 메뉴 ‘멍파르페’그릇에 빨려 들어가듯 먹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견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사실 생경한 장면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생을 이유로 음식을 취급하는 곳에 동물 출입을 제한하지만 키녹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합법적으로 반려동물과 호텔 어디서나 함께 음식을 즐길 수 있다.호텔 오픈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경주 출신의 20대 두 여성은 “밖에 강아지를 묶어두고 식사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는데 이렇게 카페에 같이 있으니 무척 행복하다”고 말했다.하늘에서 본 키녹의 야외 펫 파크 ‘웨그 어라운드’밖으로 나가면 모든 강아지가 꿈꿀 만한 드넓은 잔디밭이 나온다. 키녹의 야외 펫 파크 ‘웨그 어라운드’는 8300㎡ 규모의 잔디밭으로 키녹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중년의 부부와 함께 온 강아지들이 푸른 잔디밭에서 원반이나 공을 물고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다.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제약은 모두 벗어던진 상태다. 그들이 원래 자연 속에서 사냥하고 추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곳에는 물을 좋아하는 리트리버와 같은 종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다른 이들과 마주치지 않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가림막이 쳐진 프라이빗존도 유료로 운영 중이다. 곳곳에는 녹색 유니폼을 입은 훈련사들이 보이는데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실내 펫 파크 시설인 ‘웨그 아지트’비나 눈이 와도 괜찮다. 실내 펫 파크 ‘웨그 아지트’는 날씨에 상관없이 여는 시설로 펫 터널, 튜브 등의 각종 반려견 활동 시설이 가득하며 소형견과 중대형견 공간이 분리돼 있다. 각종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려견 유치원을 비롯해 미용실, 외출 시 강아지를 맡길 수 있는 애견 호텔, 용품점 등이 내부에 있다.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모두 펫 매니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라 필요하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안전과 건강 생각한 반려견 친화 호텔자쿠지 시설 ‘타이니풀’로 인기가 높은 키녹의 시그니처 객실키녹은 ‘제대로 된’ 반려동물 친화 호텔을 자부하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반려견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설계했기 때문이다. 베이커리에서 파는 제품에는 강아지에게 해로운 초콜렛, 포도씨, 견과류 등은 들어 있지 않다. 흘린 부스러기라도 강아지가 먹으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가장 신경 쓴 공간은 객실이다. 총 34개의 객실은 스위트, 시그니처, 프리미어, 디럭스 등으로 나뉘며 모두 반려동물 특화 객실로 구성됐다. 특히 시그니처 객실에는 ‘멍멍이 수영장’ 타이니풀이 있다. 객실 내 자쿠지 시설로 강아지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동시에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인기다. 시그니처 객실은 오직 2개만 있어서 견주들 사이에서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키녹의 객실 내부 모습모든 인테리어는 강아지를 배려하고 있다. 반려견이 관절을 다치지 않도록 가구 높이를 낮췄고, 단차가 있는 곳에는 경사진 슬라이드 계단이 설치돼 있다. 견주가 쓰는 침대는 프레임을 빼고 매트릭스만 놓아서 강아지가 편히 오르고 내려올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했는데 모든 객실 내 조명은 시각이 예민한 반려견이 피곤하지 않도록 조명의 깜빡임을 없앤 플리커 프리 제품을 사용했다. 귀가 밝은 반려견이 놀라지 않도록 종소리 대신 붉은 빛만 깜빡이는 초인등을 설치한 것도 눈에 띈다. 또한 강아지가 창가에 서서 밖을 볼 수 있는 알파룸, 미끄럼 방지 타일, 유리 대신 깨지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컵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새집 증후군이 없도록 최상급 자재를 사용해 접착제나 페인트의 독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것도 인상적이다.키녹의 야외 펫 파크 ‘웨그 어라운드’와 연못 시설청소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민석 총지배인은 “기존 호텔의 일반 객실 정리 시간은 보통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키녹은 60분 이상을 배정하고 있다”며 “위생을 위해 스팀 소독을 실시하고, 객실 내 모든 식기는 객실 밖에서 씻고 자외선 소독을 한 뒤에 다음 날 세팅하는 형태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편”이라고 말했다.욕실에는 반려견 전용 샤워 장소가 마련돼 있는데 사람이 쓰는 공간보다 넓다. 털이 많이 빠지면 자칫 하수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배관 크기를 아예 대구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도 벌였다.키녹의 야외 펫 파크 ‘웨그 어라운드’ (사진=교원그룹 제공)키녹은 반려동물을 위한 5성급 호텔을 만들기까지 2년 이상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키녹은 ‘아직도 100%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친화 호텔로 불리기보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진정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 때문이다.허태성 교원프라퍼티 호텔연수사업부문장은 “기존의 반려동물 친화 호텔이 객실에 집중했다면 키녹은 모든 공간에서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축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며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단점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완벽함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키녹 호텔의 외부 전경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길모씨 징역 1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쪽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쪽 회색상의)가 지난해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 등 4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는 징역 18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37)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아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했다. 이 중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세 등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수법은 중국산 우유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섞은 형태였다. 피고인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필로폰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1심 재판부는 주범 길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길씨와 김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18년, 10년으로 늘어났고, 박씨와 이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적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이모(27)씨는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정부 재정 과감한 개혁"…트럼프, 정부효율委 구성 공식화(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은 종료하고,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을 효율화하는 이 위원회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끌 것이라고 공식화 했다.◇“규제 1개 신설시 10개 철폐..그린뉴딜 종료할 것”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머스크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담하면서 정부 효율위원회 구성을 제안받았다. 당시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살펴보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런 위원회에서 기꺼이 돕고 싶다”고 밝혔고, 이후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 위원회를 머스크가 맡을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앞서 머스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급여, 직책,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정부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눈속임과 부적절한 지출만으로 납세자들이 대략 수천억 달러를 부담했다”며 “이 위원회는 첫번째 업무로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지출을 완전히 제거할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집권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집행 실태를 들춰내 상당한 예산집행을 삭감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트럼프는 아울러 법인세 감세와 규제 철폐 등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비용, 낮은 금리, 안전한 국경, 낮은 범죄를 약속한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특히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면서 “아웃소싱을 하고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해외로 보낼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의 뉴딜 정책도 대거 제거할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내 계획은 그린 뉴딜을 종료할 것”이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며 아마도 10조 달러 이상의 사기”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1기때는 새 규제가 생길 때무다 2개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과감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감세와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기업의 성장 동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대규모 관세 부과로 국부펀드에 투입..제조허브·국방·의료에 투자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 자금을 국부펀드에 투입해 제조허브, 국방 및 의료 연구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집권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친미 무역정책”이라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위대한 국가적 노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만의 국부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헤지펀드 억마장자인 존 폴슨 폴스앤컴퍼니 회장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해 여야 한자리에…"AI 윤리 교육 중요"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산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 자체보다는 이를 악용해 만든 불법 영상물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빠르게 유포되는 환경이 문제라는 데에 공감했다. 딥페이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AI 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주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최형두 과방위 간사(국민의힘)와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정아 의원, 이상일 의원, 김장겸 의원, 신성범 의원, 이훈기 의원, 박정훈 의원, 박춘권 의원, 최수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과방위 위원들이 자리했다.전문가들은 플랫폼 업체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는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영상 유포 등 위반 행위 발견 시) 정부와 공조를 맞춰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우 스스로 규칙을 정해 지키는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곳들이 많다. 이러한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기업별 자율규제만으론 딥페이크 불법영상을 줄이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산업적인 대응 사례를 보면 대체로 플랫폼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현재로선 (대다수 불법영상 탐지를) 이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맞다”고 했다. 이어 “자율규제는 사업자마다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봐야할 지점”이라고 했다.딥페이크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김명주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규제하거나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근 국내딥페이크 불법영상 등 사건으로) 기술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이 딥페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국내는 해외와 달리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호주 등 국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뿐 아니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콘텐츠에 힘이 실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메신저 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가는) 정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면 서비스 차단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현지 사업하는 해외 업체의 수익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그러면서 최진웅 입법조사관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메신저 앱 대상 처벌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중지 명령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조차도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고 짚었다.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인 능욕’이라는 일종의 놀이 문화로 전락한 딥페이크 합성이 불법 행위라고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I 윤리 교육의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사진이 아닌 동영상에 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콘텐츠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제작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누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강도현 2차관은 “정부가 여러 부처들을 모아 빠르게 논의한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를 공고히하고 더불어 정부의 법적 권한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겠다. AI에서 파급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통 3사, 기지국 안전시설장치 공동 구축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안전시설물을 공동 구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통신작업 중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건물의 옥상이나 옥탑 공간을 임차해 시설한 무선국 장치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공동구축해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임차 공간의 옥상, 옥탑에 설치된 중계기는 임차 건물 규모나 각 사별 통신망 설계 기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건물 5층~15층 높이에 시설된 점을 고려할 때 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3사가 안전 시설물을 공동 구축키로 한 대상은 옥탑 기준 약 2만4000곳으로 각 사당 8000곳을 맡아 수직 사다리, 추락 방지 시설인 등받이울, 안전 발판 및 고리 등을 설치하게 된다.서울 중구 SK남산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 SK텔레콤 정창권 안전보건담당,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LG유플러스 김건우 CSEO, KT 송창석 안전보건실장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통신 3사는 2022년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통신3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번 통신3사간 기지국 안전시설물 공동구축 협약은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도 통신 3사의 자발적인 안전보건개선 협약식에 동참하여 통신업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기업은 산업안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통신 3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은 중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 정부 역시 대·중소기업 간 상생 안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전시설물 공동구축 뿐만 아니라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보건 분야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현규 KT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작업 중 떨어짐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건물 옥상, 옥탑 공간에 대해 안전한 근로자 작업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속적인 안전보건 협력을 통한 통신사 공동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건우 LG유플러스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소작업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에도 통신사 협의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신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