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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안보관리원, 공식 출범…'글로벌 무역안보 선도' 비전 제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확대 개편된 ‘무역안보관리원’이 23일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무역안보의 날’기념행사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의 출범식이 진행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경제 안보시대, 글로벌 무역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 초대 원장은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맡는다. 그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해온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기존 업무 외에 △신규 통제 예상품목에 대한 산업영향 분석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수출자 조사·단속 △종합 무역안보 컨설팅 △해외 아웃리치 등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히게 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안보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무역안보관리원은 앞으로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기능 수행을 통해 핵심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오는 9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당국자, 경제안보 분야 저명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를 열어 최근 경제안보 주요 이슈 및 함의를 분석하고, 한미간 협력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2024 무역안보의 날’기념행사에는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등 20여개국 대사를 비롯해 5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 미·일 정책담당자도 참석하는 등 어느 해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서는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 윈스 등 전략물자 자율준수 우수기관을 포함해 무역안보 유공자 21명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 특히 카이스트는 국내 대학 최초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자율준수체제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방송영상 `유통의 場` 열린다…이정재·선업튀 제작진 출동
- tvN 월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한 장면(사진=tvN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의 장인 ‘국제방송영상마켓 2024’(BCWW 2024)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제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12개 부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2001년에 처음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해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방송영상산업 관계자뿐 아니라 해외 주요 구매자들의 주목을 받는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케이(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약 9809만 달러(약 1328억 원)의 역대 최고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국제방송영상마켓, 글로벌 무대의 미래를 열다’란 주제로 국내외 주요 영상, 플랫폼 기업 277개사가 참여한다. 프랑스와 일본, 대만은 각 국가 공동관을 설치해 자국 기업의 행사 참여를 지원한다. 프랑스 국가관은 서유럽 권역 최초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대표 영상·미디어 기업 ‘미디어완’, 영화 제작사 ‘고몽TV’ 등 5개사가 참가한다. BBC 산하 ‘BBC스튜디오’, 중국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아이치이’ 등 해외 주요 방송영상산업 관계자도 참여한다.국내 기업은 약 180개사가 참가 등록을 마쳤다. 국내 OTT 쿠팡플레이는 처음으로 독립관을 설치해 스포츠 특화 플랫폼 전략을 홍보한다. 지상파 3사와 CJ E&M, SLL, 스튜디오지니, 래몽래인 등도 기업의 대표 작품을 선보인다.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한 작품들을 홍보하는 ‘온에어’ 행사도 27~28일 열린다. 이곳에서는 제작자와 구매자·투자사 간 사업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방영 예정작을 선보이는 시연회(쇼케이스), 콘텐츠 트레일러 상영회 등을 진행한다. 27일에는 최근 새 플랫폼으로 급부상 중인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FAST) 사업자(삼섬티브이플러스, 엘지채널 등)를 초청해 K-콘텐츠 유통상담회를 열어 신규 유통망 발굴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삼성티브이플러스는 전 세계 24개국 2600개 이상 채널, 엘지채널은 29개국 3800개 이상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다.자료=문체부 제공27~28일에는 국내외 주요 연사들이 나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망하는 강연도 개최한다. ‘오징어게임’과 ‘스타워즈’ 시리즈의 배우 이정재가 27일 연사로 나서 ‘글로벌의 중심, K-콘텐츠 위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28일에는 미국 소재 OTT 라쿠텐비키에서 133개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선업튀) 제작사 본팩토리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를 통해 드라마의 세계적 흥행 비결을 알아본다.개막에 앞서 24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1층에서는 K-OTT 홍보관을 운영한다. 티빙, 웨이브, LG유플러스 모바일TV, 쿠팡플레이 4개사가 참여해 ‘이재, 곧 죽습니다’, ‘소년시대’, ‘거래’, ‘브랜딩 인 성수동’ 등 문체부 제작 지원 작품의 주요 영상과 포스터, 소품 등을 전시한다. 홍보관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별 방영 작품을 감상하고, ‘포토존’,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김용섭 문체부 미디어국장은 “올해로 24회를 맞은 ‘국제방송영상마켓’은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내외 주요 산업 관계자가 교류하는 아시아 주요 국제 방송 마켓으로 부상했다”며 “앞으로도 K-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LS이링크, 코스닥 상장예심 신청서 제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LS이링크가 22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 주관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LS이링크는 대형 운수, 물류, 화물 등 전국의 주요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안정적 실적 등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국내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상장을 통해 유입된 재원은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사업 진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LS이링크는 지난 2022년 EV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 개발을 위해 LS와 E1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됐다. LS이링크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또한, 고객의 사용환경에 맞춰 천장형 충전기, 전력분배와 순차충전을 자동 제어하는 충전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LS이링크는 현재 전국 120여 곳에 버스 운수사 및 전국 단위의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EV충전 인프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LS이링크는 사업 초기부터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B2B 파트너십 구축에 힘을 쏟은 결과, 설립 2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며 국내 충전사업자(CPO) 중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했다. 2023년 LS이링크의 매출액은 280억원, 영업이익은 13억원이다. 올해 반기 누적 매출액은 195억원, 영업이익은 22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향후 LS이링크는 대용량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북미 대형트럭 시장 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전기차량 충전 사업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항만 무인이송장비(AGV), 전기추진 선박 등 B2B EV충전 시장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미래 모빌리티 충전 분야로 사업다각화도 꾀하고 있다.김대근 LS이링크 대표이사는 “LS이링크는 사용자 환경에 맞춘 체계적인 B2B 충전솔루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기차량 충전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 장사 잘한 오리온”…3조 클럽 ‘청신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리온이 해외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3조 클럽’에 진입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가성비 제품에 주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해외시장 공략을 확대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사진= 오리온)22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오리온(271560)의 올해 매출액 전망치는 3조 13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556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호실적이 현실화된다면 창사 이래 처음으로 ‘3조 클럽’에 합류한다.오리온은 올해 상반기 매출 1조 4677억원, 영업이익 24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5%, 16.8%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장수 제품인 초코파이의 매출 성장과 신제품 초코파이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꼬북칩이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등 수출액이 크게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특히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에서 11개 공장을 가동 중인 오리온의 해외 매출은 이미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다. 작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64%다. 수익성이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은 16%를 웃돌고 있다. 초코파이 뿐만 아니라 △오!감자 △카스타드 등 9개 제품은 지난해 한국과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서 합산 매출액이 모두 1000억원을 넘어섰다.오리온은 하반기에도 국내와 해외의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통해 실적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 법인에서는 주력 브랜드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 확대에 나선다. 불경기 속 소비자 부담을 더는 ‘천원스낵’을 선보이고 점차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건강’ 콘셉트의 제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해외시장에서는 외형 성장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법인에서는 간식점, 벌크시장 등 성장 채널의 전용 제품을 늘리고, 전문 경소상 개발 및 거래처 확대 등 영업력을 강화해 외형 성장에 집중할 예정이다. 베트남 법인에서는 스낵, 파이 등의 제품 수를 재정비하는 등 주력 브랜드의 판매에 집중하고 젤리, 쌀과자 등 어린이 타깃 신제품을 선보여 소비층을 확대한다. 또한 젊은층의 이용이 많은 편의점 및 이커머스 채널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채널별 전용 제품을 출시해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인도와 미국 등 신시장 확대도 이어간다. 인도에서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력을 집중하고 지난해 추가 구축한 파이 생산라인을 기반으로 카스타드, 화이트 초코파이 등을 주력으로 시장을 공략해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올해 꼬북칩 단일품목으로만 200억원의 수출액이 예상된다. 젤리, 참붕어빵 등 경쟁력 높은 수출 품목도 늘려 시장 확대를 가속화한다.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한국법인의 가성비 제품 출시와 미국 수출 강화, 계절적 성수기 진입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 모멘텀이 기대된다”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단위= 억원, 자료= 오리온, 에프엔가이드)
- 서울시, 해외직구플랫폼 의류 모니터링… AS 정보제공 '0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후관리(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가 제공된 경우가 ‘0건’으로 나타나는 등 정보제공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사진=서울시)시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의 정보제공실태 모니터링’ 및 소비자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 3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를 대상으로 의류 제품 100건의 ‘정보제공 실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의류 100건 중 제조국의 표시가 없는 경우가 80건, 제품 제조연월이 없는 경우가 98건, 사후관리(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는 조사한 100건 모두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제품의 소재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7건, 치수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수 정보가 중국어로만 제공되거나 제품명과 상세 정보의 소재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치수 및 소재 정보가 없는 경우도 발견됐다.10명 중 3명 정도는 피해를 경험했다.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27.9%(279명)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58.8%(164명)는 판매자에게 직접 피해처리를 요청했다고 응답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16.5%(46명), 국내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 9.7%(27명) 순으로 나타났다.해외 판매자에 직접 피해처리를 요청한 결과, 처리결과에 만족했다는 의견은 25%(4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용자의 23.7%(237명)는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품 하자가 발생하는 등 제품 품질이 기대보다 못해서’가 59.9%(142명), ‘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가 27.8%(66명), ‘처음부터 저렴한 제품을 호기심에 구입’한 경우가 8.0%(19명) 등으로 나타났다.시는 소비자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주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후기와 사진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 후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매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확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한 구매 결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과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계가 유럽서 자금 조달하는 시대 온다"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비상장사가 영국 및 유럽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다.”약 11조원의 운용자산(AUM)을 굴리는 영국 레드리본자산운용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한 현지 크로스보더(cross border·국경을 넘나드는) 대체투자 플랫폼 ‘크라우드인베스트’의 나컬 가르그 대표는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기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크라우드인베스트는 2014년 설립된 영국 런던 기반의 크로스보더 대체투자 플랫폼으로, 영국·유럽의 투자사와 엔젤 투자자가 신흥국의 유망 스타트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2년 혁신성을 인정받아 영국 레드리본자산운용과 심산벤처스 등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포브스 선정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 200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창업진흥원으로부터 ‘글로벌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면서 한국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이데일리는 크라우드인베스트의 나컬 가르그 대표를 런던 메이페어에 위치한 사옥에서 만나 영국·유럽과 신흥국 및 아시아 투자 연결고리를 자처한 배경을 들어봤다.나컬 가르그 크라우드인베스트 대표(사진)가 영국 런던 메이페어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스타트업·투자사 모두 글로벌 무대로크라우드인베스트는 현재 신흥국 스타트업의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는 RWA(Real World Asset·국채와 채권, 주식 등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는 것)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토큰증권(분산원장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화한 실물자산 기반의 증권) 형태로 발행해 유통을 활성화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회사는 영국과 인도 스타트업을 연결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조만간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라틴아메리카, 호주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나컬 가르그 대표는 “크라우드인베스트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요건을 준수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V)를 설립해 관리 중이며, 플랫폼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꼼꼼히 심사한 뒤 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스타트업은 10개 안팎으로, 펀딩 금액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케냐 기반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태피’는 지난해 12월 크라우드인베스트를 통해 150만달러(약 20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해당 거래에는 영국과 두바이, 싱가포르의 투자사 및 엔젤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가르그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지리적으로) 동 떨어져 있는 자금 조달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투자사 입장에선 지리적 투자 보폭을 넓히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한 뒤 언제든 안전하게 엑시트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9월 韓에 법인 설립…아시아 진출 노린다크라우드인베스트는 올해 9월 한국에 첫 번째 해외 법인을 세우며 아시아 진출의 닻을 올린다. 가르그 대표는 “한국에는 기술력있는 혁신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자국 뿐 아니라 영국·유럽 투자사들에게도 소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영국 및 유럽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르그 대표는 “영국과 유럽 투자사들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 치중되어 있다”며 “지리적으로 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온 꼴인데, 인도와 같은 신흥국뿐 아니라 한국 등으로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 수익 또한 높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숙한 한국은 글로벌 투자씬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며 “투자 보폭을 넓히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나컬 가르그 대표에게 비전을 물었다. 그는 “크라우드인베스트를 통해 유럽의 투자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인도와 같은 신흥국뿐 아니라 아시아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비상장사의 자금 조달 뿐 아니라 담보대출, 공장의 공급망 금융(제 3자가 고객을 대신해 공급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교환을 촉진하는 금융 거래의 한 형태) 등 다양한 고객을 마주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히려고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대체투자 플랫폼으로 전 세계 비상장사와 투자 주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U '디지털시장법'식 규제 도입되면..韓 혁신 속도 6배 느려질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규제가 한국에 도입될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는 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와 접근을 지연시키고, 유럽보다 혁신 속도를 최소 6배 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역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공동 주최했다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란 주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조나단 맥헤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부회장이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 조나단 맥헤일 CCIA 부회장, 백용욱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사진=김범준 기자)EU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DMA는 구글, 애플, 메타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이 법은 연 매출 75억 유로(약 11조 원) 이상의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강력히 규제한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EU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미국, 유럽, 중국 등의 해외 사례와 그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국내에서 DMA와 유사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국익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ICT 수출 비중 높은 한국...유럽 따라 하면 낭패 트레버 바그너 CCIA 연구센터 소장은 온라인 발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29%에 달하는 반면, EU는 약 5%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EU DMA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와 접근이 지연돼 유럽보다 생산성과 혁신 속도가 최소 6배 느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니얼 소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는 “2021년 중국 정부가 플랫폼 독점 금지 지침을 발표하면서 가격 차별이 생겼고, 이는 중국의 디지털 혁신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DMA의 도입은 단기적 문제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나단 맥헤일 CCIA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EU 시장에서의 실험적인 규제로 미국과 한국의 무역 및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도입하면 활기찬 시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구글 계정, 인스타그램 연동 금지로 유럽인 불편 EU의 DMA가 유럽인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카티 수오미넨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참여해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될 경우, EU 내 기업들은 최대 710억 유로(약 105조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중국 기업에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역효과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구글 지도와 지메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 간의 연동 서비스 금지로 유럽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네·카오, 쿠팡 죽이면 알리바바·테무 반사이익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EU의 DMA에는)미국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규제 강화 입장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며 “EU가 국제적인 논의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백용욱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는 “한국은 자국 플랫폼을 기반으로 IT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왔다”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DMA 방식의 규제가 도입될 경우,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2위 사업자인 중국의 알리바바와 테무가 가장 이익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중국의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미·중 첨단기술 경쟁과 관련이 있다”며 “중국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0차례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규제 강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러 국가들이 서로 다른 규제를 도입하면서 프래그멘테이션(분절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한국의 빅테크가 직면할 중대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플랫폼 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