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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 과태료 완화 재고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상자산(코인) 신고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전년보다 100조원 넘게 폭증한 결과다.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널뛰기하듯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변동폭도 크게 늘은 셈이다.해외 가상자산 검증의 실효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어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이었다. 신고 계좌는 2만6488개,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자는 1500여명, 신고계좌는 6000여개, 신고금액은 120조원 이상 늘었다.이는 오롯이 가상자산 영향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뤄진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결과, 1432명이 4038개 계좌에 무려 130조8000억원 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 등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됐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정부는 제도 도입 후 십수년이 지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착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따라 10~20%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율도 오르는 누진율 구조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 내년부터는 과태료율 10% 단일 적용에 최대 10억원 한도로 과태료를 낮출 방침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으로,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과태료가 완화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 미신고·과소금액이 20억원이라면 과태료는 2억원으로 똑같다. 100억원을 미신고했다가 적발된다면 현행 과태료는 16억500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엔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과태료의 높고 낮음이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착오,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고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해 74명이 총 4695억원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51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의 미신고자 113명, 미신고금액 8364억원, 과태료 446억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미신고·과소신고의 감소추세가 이어질진 미지수다. 더군다나 해외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정보를 과세당국이 훤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 규정은 오는 2027년에야 시행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은 이제 막 자발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했고 성실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신고가 자리잡을 때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코스맥스, 법인별 양극화…수익성 안정화 시 주가 반등-NH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은 23일 코스맥스(192820)에 대해 올해 3분기 한국과 동남아 매출이 고성장 중이나 중국과 미국 법인 성장세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기존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10% ‘하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2만 5500원이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3분기 한국과 동남아 매출이 고성장 중이나, 중국과 미국 법인 성장세는 기대치를 하회했다”며 “2분기 별도 대손상각비 급증으로 외형 성장 대비 이익이 미증하는 데 그쳤지만, 수익성 안정화 제고 시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NH투자증권)정 연구원은 목표주가 하향의 주요 원인을 중국 법인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꼽았다. 투자 포인트의 핵심은 해외 시장에서의 빠른 확장인데, 최근 들어 국내 사업 호조가 실적 성장의 주축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다. 정 연구원은 “올 2분기 특수관계자 대손상각비 급증으로 국내 사업 이익이 외형 성장 대비 미증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 수익성 안정화 제고 확인 시 유의미한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코스맥스의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5312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6% 늘어난 42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지만, 별도 기준 실적은 전 분기 대비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별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600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 늘어난 392억원을 전망했다. 2분기 대손상각비(97억원)가 예상보다 컸지만, 3분기 유사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대규모 리오더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가와 이익 레버리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중국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든 1076억원과 순적자 42억원을 기록하리라고 추정했다. 온라인 거래선 신규 발주 감소와 함께 업황이 부진한 탓에 대손충당금 증가 우려가 있어서다. 영업인력 확충과 이자비용 고려해 순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미국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난 373억원과 순적자 67억원을 전망했다. 9월 LA 사무소 개소를 통해 신규 고객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유의미한 매출 규모(분기 400억원 이상) 확대가 전망된다고 봤다. 그러나 인도네시아·태국 매출 성장률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0%, 63%에 이르리라고 추정했다. 쿠션, 에센스 등 고마진 제품군의 발주가 증가하며 호황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동남아 법인은 두 자리 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2025년 동남아 매출이 미국과 유사 혹은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 김동관과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총력…24일 1차 분수령(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화그룹과 LG화학 등이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영풍·MBK 연합과의 지분 경쟁을 앞두고 최 회장이 전방위적 자금 확보에 나선 가운데 고려아연 주식 10%가량을 보유한 이들이 잇따라 지지선언을 하면서 최 회장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훌쩍 뛰어넘는 70만원대로 급등한 상황으로,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MBK·영풍은 오는 24일까지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할지 결정해야 한다. ◇최윤범, 김동관 부회장과 회동2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지난 추석 연휴에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날 최 회장은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고, 이들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LG화학 역시 고려아연과 .2022년 전구체 생산을 위해 합작사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를 설립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경우 고려아연과의 미래사업 협력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직간접적으로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화그룹과 LG화학은 고려아연 지분을 각각 7.75%, 1.89% 들고 있다. 지난해 말 MBK의 공격을 받았던 한국타이어그룹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국타이어는 고려아연 지분 0.75%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뿐만 아니라 최내현 켐코 회장, 최주원 아크에너지 대표 등도 일본과 호주 등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아크에너지를 이끌고 있는 최주원 대표의 경우 호주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며 최윤범 회장을 적극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 또한 지난 추석연휴였던 1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현지 협력사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백기사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려아연은 소프트뱅크가 첫 투자한 에너지 기업인 에너지볼트에 2022년 600억원을 투자하며 서로 인연을 맺었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현재 고려아연 지분 0.8%가량을 보유 중인 한국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최 회장 입장에선 지분 매입과 의결권에서 힘을 실어줄 우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재무적 투자자(FI)나 전략적 투자자(SI)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최 회장 측은 MBK파트너스와 영풍 장씨 일가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줄소송을 예고했다. 고려아연과 함께 공개매수 대상인 영풍정밀은 영풍그룹이 MBK와 맺은 주주간 계약으로 영풍이 손해를 봤다며,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 김광일 MBK 부회장, 영풍의 사외이사 3인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고려아연 사외이사 7인 전원이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MBK, 24일 공개매수가 상향 여부 관심고려아연이 대항 공개매수를 공식화하는 시점은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기한이 마무리되는 10월 초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움직이는 대신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실제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성공 가능성 여부를 지켜본 뒤 막판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공개매수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을 높여 주가가 상승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고려아연 주가는 공개매수가(66만원)보다 11.4%(7만5000원) 더 높다. 지난 6거래일 동안 38.4% 상승하며 지난 20일 73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1차 분수령은 24일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열흘 이상 남으면 공개매수 기간 연장 없이 공개매수가를 올릴 수 있다. 24일 이후에는 공개매수 기간을 10일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최 회장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현재 MBK측은 공개매수가격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근 거래량과 거래 주체를 감안했을 때 유의미하게 가격이 올랐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고려아연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기관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45만원대 정도로, 현재 공개매수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