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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밸류업, 배당·M&A 등 제도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기업결합(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먼저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건의서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이에 따르면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자료=대한상의)건의서는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또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요국보다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에 건의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건의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공시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자율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 84.3%, 인터넷이 삶에 긍정적…규제법 평가는 20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2022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1조 원이었으며,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 명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22 년 인공지능 SW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9조 원이었으며, 종사자 역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8만 명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9조 원이었다. 뿐만아니라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0% 증가한 13.7조 원에 달했다. 더욱이 간편결제의 경우 기존의 금융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디지털(인터넷)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디지털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평가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입증했다. 일반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시민들은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아직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기술활용 여부 응답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인식은 69.5점, 추천의향은 64.3이었다.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쇼핑, 모빌리티, 콘텐츠, 금융 등 분야별로 확인한 디지털 서비스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쇼핑 및 생활서비스(77.5점)과 금융 분야의 발전가능성 평가(73.8점)가 높게 나타나 실제 산업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최악의 집단은 국회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다.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100점 만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100점 만점)이었다.법안별 평가 점수가 2023년도 20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9.8점 하락발의 빈도 상위 법안 중 온플법이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순이었다.가장 점수 낮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 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하여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시점부터 논의가 뜨거웠기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초기 법안보다 더 많은 학습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잘 작동시킬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초기 법안들과 논의 방향만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품질은 오히려 더 낮아짐이 확인된 것이다.이는 현재 국회가 복합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이 엔데믹 전환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디지털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뉴진스 컴백 앞두고…하이브, '독립 시도 의심' 민희진 대표 감사 착수[종합]
- 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진스(사진=어도어)[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엔터 대장주’인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성장 동력으로 손꼽던 멀티 레이블 체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간판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레이블인 어도어와의 내분 사태가 벌어지면서다. 이는 곧장 하이브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22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임원 A씨 등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다. 이에 하이브 감사팀이 어도어 경영진 업무 구역을 찾아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했으며 대면 진술 확보에도 나섰다.하이브는 어도어가 독자 행보에 나서기 위해 A씨를 통해 하이브의 영업 비밀 및 독립에 필요한 문서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필요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1만8000원(7.81%) 하락한 21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만 해도 실적 기대감 속에 23만8500원까지 올랐으나 감사 착수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약 7497억원이 떨어졌다. 이는 엔터 빅4로 불리는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인 8187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갈등이 지속되면 주가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민 대표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크리에이터 디렉터 출신이다. SM 재직 시절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여러 아이돌 그룹의 비주얼 디렉팅을 담당했다. SM 공채 평사원으로 입사해 승진으로만 임원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하이브에는 2019년 최고 브랜드 경영자(CBO·Chief Brand Officer) 직책으로 합류했다. CBO를 맡으면서는 하이브 용산 신사옥 공간 브랜딩과 디자인을 책임졌다.어도어는 민 대표가 2021년 설립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의 지분율이 80%이고,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해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어도어 지분 18%를 매입했다. 이로써 하이브에 이어 어도어의 2대 주주가 됐다.뉴진스(사진=어도어)어도어는 하이브를 대표하는 레이블로 급성장했다. 2022년 론칭한 뉴진스는 ‘하입 보이’(Hype Boy), ‘어텐션’(Attention), ‘디토’(Ditto), ‘OMG’ 등을 연이어 히트시켰다. 지난해에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K팝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덕분에 지난해 매출액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 당기 순이익 26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하이브 레이블 중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뮤직,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뉴진스 한 팀만으로 거둔 성과다.뉴진스의 성공을 계기로 제작 능력을 인정받은 민 대표는 2022년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가 발표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영향을 미친 여성’에 이름을 올렸고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는 해외진출유공 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가장 독립적인 운영을 추구해 왔다. 민 대표는 지난 1월 씨네21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도어 설립 계기를 묻자 “총괄 프로듀서를 하기 위해 레이블을 설립했고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대표직을 맡게 됐다”면서 “당시 내게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었고 투자처가 어디든 ‘창작의 독립’, ‘무간섭’ 조항은 1순위였을 것이라 사실 꼭 하이브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이브에는 어도어를 비롯해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 빌리프랩 등 여러 산하 레이블이 존재한다. 보유 아이돌 그룹은 뉴진스를 포함해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프로미스나인, 투어스, 르세라핌, 엔하이픈, 아일릿, 보이넥스트도어, 앤팀 등 총 11팀이다.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하이브를 대표하는 걸그룹 IP인 만큼 활동 차질이나 이탈 사태가 발생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가운데 뉴진스는 5월 24일 새 앨범을 내고 복귀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대만에서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이번 내분 사태로 인해 뉴진스의 복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SM 내분 사태 땐 걸그룹 에스파의 복귀가 연기된 바 있다.
- [전문]김소영 “ESG 의무공시, 기업 부담 최소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 관련해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김앤장 및 학계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마련해주신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그간 대응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외 주요국은 ESG 공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는 일찍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하였으며, EU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과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다소 간의 논란이 없지 않으나,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뒷받침하기 위해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규율 강화에 대응하여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하고,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ESG 공시는 ESG 생태계의 출발점으로 다른 제도들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오늘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개초안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1)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내용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첫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외 여타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자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제기준뿐만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금번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2)향후 일정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full-version)을 공개할 예정입니다.(잠정 4월30일)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강화 흐름에 사전에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기대하며, 정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셀바스투어, 여행 플랫폼 ‘오디가노’ B2C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셀바스AI(108860) 관계회사 셀바스투어는 실시간 B2B(기업 간 거래) 여행 플랫폼 ‘오디가노(ODgano)’에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일반 고객과 회원 여행사를 위한 ‘B2C 서비스와 로켓견적’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셀바스투어)오디가노는 이번 B2C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기존 회원 여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을 위한 맞춤형 여행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오디가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맞춤여행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여행 플랫폼이다. 맞춤 여행 부문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로 일반 고객이 여행사에 직접 문의하기 부담스러운 4~15명 규모의 여행 견적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효율화했다. 특히, 새롭게 출시한 오디가노 B2C 서비스는 실시간 자동견적 ‘로켓견적’이 강점이다. 오후 2시 이전 여행견적 접수 시, 신속하게 당일 맞춤 일정과 견적을 제공한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지역, 인원, 여행목적, 여행스타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신속한 맞춤 여행을 문의할 수 있다. 접수된 문의는 오디가노 회원 여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실시간, 최적화된 맞춤 여행일정과 견적을 제공한다. 일반 고객들은 거래 단계 최소화로 합리적인 여행견적뿐 아니라 약 220개 오디가노 회원 여행사의 여행상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디가노는 회원 여행사들의 실시간 견적 대응과 체결률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KB손해보험과의 협력을 통해 B2B 가격으로 해외여행보험도 제공한다. 오디가노 회원 여행사 관계자는 “오디가노 서비스를 통해 자동 맞춤 견적 만들기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로 고객 문의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맞춤 여행 고객 유입을 통해 매출 증대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태철 오디가노 사업대표는 “B2C 서비스 오픈을 통해 회원 여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 모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여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일반 고객에겐 편리하고 빠른 맞춤여행 견적서비스가 가능하고, 인력문제로 여행 수요 대응이 어려운 회원 여행사들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매출 증대가 전망된다”고 말했다.오디가노는 전 세계 2000여개의 공급사를 통해 입장권, 교통권, 현지 투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중이며, 일본, 중국, 미주, 유럽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 스타트업·은행 ‘윈윈’…중진공 가세로 벤처대출 ‘확’ 열린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관리 기업에 벤처대출인 ‘투자조건부융자’를 소개했더니 열에 아홉은 다 관심이 있더라고요.”(A벤처캐피탈 매니저)“설명회 일정이 갑자기 잡힌 분위기였는데 많이 온 거 같다. 예상보다 벤처대출에 관심이 많은 거 같다.”(B벤처캐피탈 이사) (단위=억원), 자료=중기부지난달 15일 오전 11시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대회의실이 북적거렸다. 60여명의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업계 관계자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500억원 규모(기업당 20억원 한도)로 시작하는 벤처대출인 투자조건부융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스타트업 지분인수권을 받는 대신 저리로 대출해주는 벤처대출에 대한 투자업계와 스타트업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유동성 폭발 이후 고강도 긴축 국면으로 스타트업이 상대적인 투자 혹한기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젖줄인 투융자복합금융에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10조9133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573억원(12.5%) 감소했다.벤처대출은 스타트업에 해주는 대출이다. 통상 스타트업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로 먹고 산다. 스타트업은 담보나 재무성과가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 입장에서 스타트업 대출은 리스크는 큰 반면 수익은 저수익 이자수익에 그쳐 손실 가능성만 크다. 대출이 대개 기업 성장 단계상 일정 궤도에 오른 안정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유다. 그렇다고 스타트업이 투자만으로 성장 단계 자금 수요를 모두 채우기도 쉽지 않다. 투자는 창업자 등의 지분 희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 지분확보권을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내줘 금리를 낮추면서도 직접적인 투자로 인한 지분 희석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융자가 바로 벤처대출이다. 벤처대출은 주로 투자를 이미 받거나 받을 예정이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높은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출을 해줘 회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우버 등이 벤처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내에서는 기업은행이 2022년말 지분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택해 신용대출과 결합한 상품(IBK벤처대출)을 출시했다. 중진공은 이번에 신주인수권(워런트)과 신용대출을 결합해 상품을 내놨다.(자료=중진공)한 VC 관계자는 “국내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 창업자 지분이 중요한데 벤처대출은 대출 성격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져 지분 희석 이슈를 해소해준다”며 “많은 스타트업이 2년 정도의 런웨이(runway, 보유 현금으로 버티는 기간)로 코로나 때 자금을 확보해 올해부터 현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나올 것이라 벤처대출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투자시장의 자금회수 방법은 기업공개(IPO)에 쏠려있다. 스타트업이 거래소에 문을 두드릴 때 창업자 지분이 너무 많으면 오버행(잠재매도물량)이슈로, 너무 적으면 책임경영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창업자 지분은 30~40%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투자 일변도로만 자금을 과도하게 받으면 창업자 지분이 쪼그라들 수 있다. 런웨이는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스타트업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다. 기업은 런웨이가 끝나기 전에 외부 수혈을 받아야 한다. 벤처대출은 선투자를 유지한 후 후속 투자 사이의 ‘라운드(투자단계)와 라운드의 브릿지(다리)’ 성격으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벤처대출은 금리나 지분 희석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또다른 VC관계자는 “중진공의 투자조건부융자는 금리가 2% 중반이라 매우 저리이며 지분 희석도 최소화하는 수준이라 기업이 먼저 추천서를 요청하기도 한다”면서 “관리 기업 중 한 기업에 추천서를 써주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주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투자조건부융자 금리는 중진공 내부 정책자금기준금리(1분기 기준 2.9%) 대비 30bp 우대금리를 적용해 2.6% 수준이다. 기업은행 벤처대출 역시 지난해 평균 대출금리는 6%초반이라 해외 벤처대출 금리(통상 5~15%)에 비해 높지 않다. 이 금리도 기업이 BW 결합 비율(대출한도 20~80%)를 정할 수 있어 금리를 낮추고 싶으면 BW 비중을 높이면 된다.중진공 투자조건부융자는 지분 희석 우려도 적다. 투자조건부융자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이며 워런트 취득규모는 대출액 5% 이내로 제한된다. 10억원을 투자조건부융자로 받는다고 하면 잠재적으로 중진공에 내줄 수 있는 지분이 50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중진공 관계자는 “10억원을 투자한다면 대개 스타트업 (투자후)밸류가 100억원 정도일 때”라며 “투자로 10억원을 지원하면 지분율이 10% 희석되지만, 5000만원(10억의 5%)이 지분 전환되면 0.5%(5000만원/100억원)밖에 희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중진공 벤처대출은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만큼 대출이 상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령 10억원 벤처대출에서 5000만원의 신주인수권이 지분으로 전환되면 9억50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스타트업이 아예 투자조건부융자를 모두 상환하면 신주인수권 자체가 소멸된다. 이는 기업은행 벤처대출의 신주인수권이 상환 후에도 남는 것과 다르다. 다만, 투자조건부융자는 기업이 일부라도 상환하면 중진공이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를 그에 앞서 결정하게 된다. 중진공의 신주인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벤처대출을 받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젠트로피 주승돈 대표는 “금액(대출한도)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벤처대출 한도는 최근 2년 이내 투자유치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결정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투자유치 100% 한도(최대 6억원 이내)로, 창업 3년 이후는 투자유치 50% 한도(최대 10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