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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끌어내린 미 PPI…채권 대차잔고, 연중 최저치 경신
  • 금리 끌어내린 미 PPI…채권 대차잔고, 연중 최저치 경신[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전일 채권 대차잔고는 전거래일에 이어 연중 최저치를 경신, 지난해 7월 말 이래 가장 낮은 122조1502억원을 기록했다.이날 장 중에는 6000억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1년물 입찰을 소화할 예정인 가운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재차 2.8%대로 하락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사진=AFP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bp(1bp=0.01%포인트) 내린 3.84%, 비교적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9bp 하락한 3.93%에 마감했다.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키웠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PPI는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다우존스 예상치(0.2% 상승)를 밑돌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상승하며 이 역시 예상치(2.3%)를 하회했다. 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의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48%서 53.5%로 올랐다.이날 국내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하락분과 장 중 6000억원 규모 통안채 1년물 입찰, 환율 등을 주시하며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지지선이던 미국채 2년물 4%선이 뚫린 만큼 3년물 금리가 재차 2.8%대에 진입할 공산이 크다. 전거래일 국내 시장은 구간별 스프레드(금리차)는 구간별로 소폭 차별적 흐름을 보였다. 3·10년 스프레드는 직전일 5.4bp서 5.6bp로 확대, 10·30년 스프레드는 역전폭이 마이너스(-) 10.0bp서 마이너스 9.8bp로 좁혀졌다.채권 대차잔고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채권 대차잔고는 전거래일 대비 2764억원 감소한 122조449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27일 122조1502억원을 기록한 이래 최저치다.종목별로 보면 잔존만기 약 10년물의 대차잔고가 4500억원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고, 잔존만기 18년인 국고채의 대차잔고가 3685억원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기준 0.2% 상승으로 전월 0.1%하락 대비 높은 수준이다. 근원 CPI 역시 전월 0.1% 상승 대비 높은 0.2% 상승이 예상된다.
2024.08.14 I 유준하 기자
전미車노조, 트럼프·머스크 고발…“대담서 노동자 협박해”
  • 전미車노조, 트럼프·머스크 고발…“대담서 노동자 협박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산업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담에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했다면서 두 사람을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13일(현지시간) 고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AW는 성명을 통해 “연방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으며, 파업을 이유로 해고 위협을 하는 것 또한 노동관계법에 위배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은 머스크 CEO가 사들인 소셜미디어(SNS)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 대담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머스크 CEO를 “최고의 해고 전문가(cutter)”라고 칭하면서 “당신(머스크 CEO)은 들어가서 ‘그만두고 싶나?’라고 묻는다.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당신은 ‘괜찮아. 너희는 모두 해고됐어’라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머스크 CEO가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들을 대거 정리해고 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웃음으로 대응했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 모두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 입을 다물기를 원한다”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웃었으며, 이는 역겹고 불법적이며 두 광대들에겐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의 브라이언 휴즈 선임고문은 성명에서 “이 경솔한 고발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노동자들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뻔뻔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최대 우군인 UAW는 차·항공·기계 부문 40만명이 가입한 거대 노조로,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노동관계위원회가 UAW의 고발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2024.08.14 I 김윤지 기자
급락 이후 반등 시동 거는 코스피…주도株도 바뀔까
  • 급락 이후 반등 시동 거는 코스피…주도株도 바뀔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가 지난 ‘블랙 먼데이’ 급락 이후 반등하는 과정에서 증시를 이끌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종목은 급락장에서 선방하고 회복장에서 크게 상승한 반면, 일부 종목들은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면서다. 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2621.5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일 ‘검은 월요일’에 기록했던 종가 2441.55와 비교해 7.37% 오른 수치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는 동안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는 평가를 받는 조선과 제약·바이오 등 종목은 지수 회복 시 두드러진 상승률을 나타내며 새로운 코스피 주도주로 주목을 끌고 있는 반면 화학, 음식료품 등과 같은 업종은 지수 회복세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급락·반등 과정서 수익률 높았던 조선·제약·바이오株 주목올해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은 코스피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자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하며 주도 종목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데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까지 제기되며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한미반도체(042700) 등 시가총액이 큰 대형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20% 가까이 떨어지면서다. 이에 반해 조선 업종은 지수 하락 시에도 업황 호조와 실적 개선 전망이 버팀목으로 작용하며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와 함께 질병 관련 종목도 코로나19 재유행, 비만치료제 인기 등을 받침 삼아 비교적 하락 폭이 작았다.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 운송 물류 관련 종목도 지수 하락 시 상대적으로 덜 내렸다. 지수가 반등하며 회복세를 나타내자 조선과 질병, 운송 물류 업종은 지수 상승률보다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조선 관련 업종은 지난 5일 이후 10.40% 올랐고, 같은 기간 질병과 운수 물류 업종은 각각 8.93%, 7.4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의료와 바이오 업종 역시 8.93%, 8.47% 올랐다. 증권가에선 이처럼 지수 급락과 반등 과정에서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코스피 지수가 하루 3% 이상 하락했을 시 지수 대비 수익률 우위를 기록했던 업종은 1개월 뒤 코스피 시장 평균 수익률 1.2%보다 2%포인트 높은 3.2%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수 급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하락하고, 최근 반등 시 주가가 더 상승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라며 “이중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조선, 제약·바이오 등은 기준금리 인하 시에도 주가수익비율(PER)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했다. ◇‘빠른 반등’ 반도체株, 다시 주도주 자리 꿰차나다만, 일각에선 올 상반기 증시를 주도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는 조언도 꾸준하다. 최근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하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주문량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이 같은 이유로 반도체 업종은 블랙 먼데이 이후 13.61% 오르면서 가장 높은 업종별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 5일 이후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이날까지 각각 6.58%, 16.53% 상승해 낙폭을 줄였다. 한미반도체(042700) 역시 지난 5일 이후 10.33% 올랐다. 한편, 반도체 종목이 다시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는 오는 28일 발표가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방향에 달렸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국내 반도체 종목과 엔비디아의 동조화하는 경향이 큰 만큼 단기적인 주가에 영향을 끼치리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도 주도주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이익 추정치에 의구심이 생긴 상황에서 주목할 변수는 금리 하락이고,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이라며 “반도체와 조선, 비철, 운송 등 2분기 이익 추정치가 예상치에 부합해 3분기 실적을 상향 중인 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8.14 I 박순엽 기자
“中화웨이, 엔비디아 H100 필적할 새 AI 반도체 출시 예정”
  • “中화웨이, 엔비디아 H100 필적할 새 AI 반도체 출시 예정”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100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인공지능(AI) 반도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 첨단 기술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은 중국 인터넷, 통신회사들은 최근 몇 주간 화웨이의 최신 AI 반도체인 ‘어센드 910C’ 관련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화웨이는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어센드 910C’가 오는 10월 출시 예정이며, 엔비디아의 H100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검색 엔진 업체인 바이두,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 등이 어센드 910C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어센드 910C의 초기 주문량이 7만개, 총 규모가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WSJ은 “이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고, 미국과 미 동맹국들의 제품을 중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앞서 지난 2019년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수출 규제 명단에 포함하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 기술 등을 수출할 때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상무부는 2022년 중국의 기술 발전 억제를 우려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이에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强)’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맞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3기 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3기 대기금)이 3440억위안(약 65조6000억원) 규모로 출범했다. 산업 리서치 회사인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추가 규제가 없다면 화웨이가 내년 130만~140만개의 어센드 910C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화웨이의 어센드 910C이 엔비디아의 B20(중국 수출용 최신 반도체) 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화웨이가 어센드 910C을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하는 것이 여전히 막힌다면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고객을 빠르게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8.14 I 김윤지 기자
  • 美 자동차 노조 UAW, 트럼프와 테슬라에 노동소송 제기
  •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미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인 미 자동차 노조(United Auto Workers)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과 테슬라(TSLA)에 대한 연방 노동 소송을 제기했다. UAW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머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주가 파업 근로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인용했다. 두 사람이 파업을 포함한 보호 노동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위협했다는 것이다.연방법에 따르면, 임금 인상 등 경제적 이유로 합법적인 파업을 하는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해고될 수 없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 UAW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부유층의 친구로 묘사했다.전 NLRB 조사관이자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는 마이클 더프는 “노조가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모호하며, 두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소송이 노동 계층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문제’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는 머스크가 소유한 X에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 내용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불법 이민까지 다양했다.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5% 넘게 상승했다.
2024.08.14 I 유현정 기자
대우건설, 1兆 PF 요지부동…6할이 ‘브릿지론’
  • [마켓인]대우건설, 1兆 PF 요지부동…6할이 ‘브릿지론’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대우건설(047040)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가 1조원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PF 보증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미착공 PF 규모가 여전히 60%에 달해 안전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대우건설 측은 PF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사진=대우건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PF 보증잔액은 1조758억원으로 전년 말 1조541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중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미착공 PF(브릿지론) 규모는 6493억원으로 60.3%를 차지하고 있다.PF는 본PF와 브릿지론으로 나뉜다. 이 중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으킨 대출을 뜻한다. 본PF 대비 금리가 높고 사업 진행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부동산 경기가 악화 할수록 위험도가 높다.PF 보증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최근 건설업계 동향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건설업계는 태영건설의 재무 개선 작업(워크아웃) 돌입 이후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PF 규모를 줄여나가는 추세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34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 135조6000억원 대비 잔액이 줄었다. 대우건설의 PF 보증잔액이 지난해 대비 변화가 없는 것은 신규 수주에 따른 PF 증가분이 감소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력인 주택 부문에 수주가 몰리면서 PF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4조2962억원을 수주했다. 이는 연간 목표치인 8조4500억원의 50.8%에 해당한다. 이 중 주택 부문은 3조2410억원으로 전체 수주의 75.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토목과 플랜트부문은 각각 7946억원, 2895억원에 머물렀다.세부적으로는 △성남 수진 1구역 재개발(7793억원) △인천 초저온 물류센터(4482억원)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5704억원) △대장~홍대 광역철도(2896억원) △동탄2 A76-2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2226억원) 등이다. 대우건설 측은 유동성 확보가 이뤄진 만큼 PF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모채와 은행대출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이뤄졌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490억원이다. 이는 전년 말 9816억원 대비 3.3% 감소한 수준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신탁펀드로 설립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보증을 통해 1억 50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484억원)의 사모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대우건설의 차입금 규모는 3조2485억원으로 전년말 2조3402억원 대비 28% 증가했다. 다만 차입금 증가로 레버리지(Leverage) 관련 지표는 악화됐다. 대우건설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91%로 전년 말 176.8% 대비 14.2%p 상승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PF 신규 발생 규모와 감소 규모가 비슷해 전체 보증 잔액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여기에는 주택은 물론 상업용 시설과 데이터센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동성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사모채와 은행 대출 등 차입금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2024.08.13 I 이건엄 기자
티메프, 출자전환·무상감자 제시…채권단, 소액 우선변제 '퇴짜'
  • 티메프, 출자전환·무상감자 제시…채권단, 소액 우선변제 '퇴짜'
  •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한 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업체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안 또는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와 출자전환을 병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소액채권 우선변제 방식보다는 정상화에 투자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티메프 측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수정된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신정권(왼쪽부터)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메프와 채권단 간 첫 협의회를 진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티메프 측은 이날 크게 4가지 방안의 변제안을 내놨다.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의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총 10만명의 채권 상환을 완료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 중 채권 금액대가 큰 미정산 판매자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하거나 일정 비율을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출자전환하는 형식을 언급했다. 출자전환이란 기업의 부채를 주식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아울러 기관과 같은 특수관계자 채권단에 대해선 전액을 출자전환한 뒤 무상감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수관계자 채권액은 티몬이 지난 6월말 기준 약 2000억원, 위메프가 300억~400억원 수준이다. 티메프는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고 정산금 결재 주기를 ‘배송완료 후 다음날’로 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채권단은 티메프 측의 자구안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뒤 “참석한 채권자들은 소액채권자 우선변제 대신 그 비용을 투자해서 플랫폼을 정상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커머스 기업은 제조업과는 ‘멜팅 아이스’(Melting Ice)라는 표현을 주시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빨리 녹기 때문에 정상화 시점을 빨리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티메프 측은 기존 자구안에 담겨 있던 소액채권자 우선 변제 방식 대신 유치한 투자 비용을 각사 정상화에 쓰겠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 투자자를 확보하기 전까지 자구안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티메프 모두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 비용으로 각각 1000억원을 추산했다. 티메프 측은 현재까지도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다.이날 협의체에 참석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소액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은 채권자 수를 줄이기 때문에 티메프를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며 “티메프가 제출한 정상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지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두 번째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 120여명이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티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한편 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 120여명은 이날 불볕 더위 속에서 ‘검은 우산’을 쓴 채 집회를 열고 피해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티몬 본사 건물 앞에서 “피해규모에 적합하고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와 구영배 사단의 미정산·미환불 사태에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연합체를 발족하고 “공동 집회를 통해 같은 주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해자 연합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준이 높고 이자율도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집회에서 만난 피해 판매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범해 주변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약 70개의 회사가 이번 달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상황”이라며 “시급히 이를 대처하지 않으면 이번 달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파산과 회생이 반복돼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8.13 I 최오현 기자
"정쟁없이 반도체지원에 머리 맞대자" 與고동진-野김태년 회동
  • "정쟁없이 반도체지원에 머리 맞대자" 與고동진-野김태년 회동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여야 없이, 선수(選數) 없이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 반도체 산업을 적시적기에 도울 수 있게 머리를 맞대자.”고동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찬 회동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반도체 지원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4법에 대해서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반도체기업 지원에 대해선 협치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오찬 회동은 앞서 김 의원의 제안을 고 의원이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반도체 특별법 등 반도체지원 관련법의 조속 통과를 위해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뺏기게 되면 제조·수출 기반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에 적기 입법 지원이 시급해서다.또 김 의원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반도체 연구단체 조직을 고 의원에 제안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최근 특정 당론 법안뿐 아니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으나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대해선 양측 입장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반도체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미미한 편”이라며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관련 특별법안을 냈는데 이를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민주당에서도 김 의원을 비롯 다수 의원이 반도체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민주당 역시 당론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도체 패키지 법안’으로 불린다.또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최근에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투자에서 대규모 세액공제를 해주자고 했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식의 감세는 필요한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방안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4.08.13 I 최영지 기자
타이트한 단기자금시장에 RP 유동성 공급…미 PPI 대기
  • 타이트한 단기자금시장에 RP 유동성 공급…미 PPI 대기[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3일 국고채 금리는 2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 마감했다. 이날 레포(RP) 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7bp 오른 3.57%로 시작해 지난 7월 중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장 중 한국은행은 6조5000억원 규모 7일물 RP를 매입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8bp 하락한 3.026%,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8bp 내린 2.918%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4bp 내린 2.930%를, 10년물은 2.6bp 내린 2.974% 마감했다. 20년물은 2.5bp 내린 2.965%, 30년물은 2.4bp 내린 2.876%로 마감했다.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고채와 크레딧 금리차를 의미하는 크레딧 스프레드도 확대됐다. 3년물 금리가 2.8bp 하락 마감한 가운데 회사채 AA마이너스(-)급 3년물 금리가 2.6bp 하락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47.7bp를 기록, 전일 대비 0.2bp 확대됐다.장 중에는 한국은행의 6조5000억원 규모 RP 매입이 시행됐다. 한은 관계자는 “국세 수납정리 기간을 대비해 매입을 시행했다”면서 “이날 RP 금리도 오르는 등 금리가 올랐고, 지준 적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bp 오른 3.49%,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2bp 내린 3.64%에 마감했다. CD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며 연일 하락하다 이날 되돌림이 나왔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최근 RP 금리가 3.5% 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CD금리는 기준금리 아래”라며 “CD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건 사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흔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 인하하고 기준금리를 하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단기 금리에 대한 수요는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8틱 오른 105.98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6틱 오른 117.35를 기록했다.수급별로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2968계약, 은행 2604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3524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728계약, 투신 768계약 순매수를, 금투 1226계약 등 순매도했다. 이날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전거래일 51만2956계약에서 51만2340계약으로 줄었고 10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같은 기간 25만9335계약서 26만187계약으로 늘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60틱 오른 142.44를 기록, 128계약이 체결됐다. 미결제약정은 624계약서 597계약으로 줄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다. 시장 예상치는 전월치와 같은 전월 대비 0.2% 상승이다. 다만 근원 PPI는 전월 0.4% 대비 낮은 0.2%가 예상된다.
2024.08.13 I 유준하 기자
티메프, 소액우선변제 후 출자전환 자구안 제시
  • 티메프, 소액우선변제 후 출자전환 자구안 제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겠다고 밝혔다. 판매 업체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안 또는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와 출자전환을 병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메프와 채권단 간 첫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채권자 협의회에는 티몬 측 채권자로 시몬느자산운용, 카카오페이(377300), 온다 등이 참석했고 위메프 측 채권자로는 교원투어, 한샘(009240) 등이 포함됐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국문화진흥은 양사 모두의 채권자로 들어갔다. 판매자 대표자로는 신정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석했다.티메프 측은 이날 크게 4가지 방안의 변제안을 내놨다.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의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총 10만명의 채권 상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채권 금액대가 큰 미정산 판매자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하거나 일정 비율을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출자전환하는 형식을 언급했다. 출자전환이란 기업의 부채를 주식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과 같은 특수관계자 채권단에 대해선 전액을 출자전환한 뒤 무상감자하겠다고 밝혔다.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경영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고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산시스템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을 플랫폼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PG)사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체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결제 주기에 대해선 ‘배송완료 후 1일’로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일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티메프의 현재 회사의 보유자금 및 비용구조에 비춰 조기 회생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안(ARS)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만큼 이날 협의회의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의 회생 절차가 달려있다. 법원은 오는 9월 2일까지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ARS 절차가 완료되려면 앞으로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재무실사, 조건부 투자계약체결, 채권자 동의서 수령 과정 등이 남았다.
2024.08.13 I 최오현 기자
한미글로벌, 상반기 영업익 165억…역대 최대 실적
  • 한미글로벌, 상반기 영업익 165억…역대 최대 실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건설사업 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65억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한미글로벌은 상반기 매출 2044억원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0.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0.4% 증가했다. 영업이익 실적은 반기 기준 가장 좋다. 한미글로벌 측은 “국내 경기 침체에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도시정비사업, 공공부문 등 사업 영역을 다변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특히 해외 매출이 지속해서 증가해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한미글로벌의 주요 해외 그룹사와 법인의 상반기 누적 총매출액은 1179억원이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57.7%에 달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포괄이익은 130억원으로 이익률도 11%로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해외 총매출은 20% 증가했고 총포괄이익은 103% 증가한 수치다.한미글로벌이 2011년에 인수한 미국의 엔지니어링사인 오택의 실적을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의 미국 하이테크 공장 건설사업 PM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법인 등 현지 시장 상반기 총매출액은 6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다.지난 2019년부터 K2그룹, 워커사임 등 영국 PM 기업을 차례로 인수한 영국 시장에서도 상반기 24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네옴시티 건설 근로자 숙소단지, 로신 주택단지, 디리야 개발사업 등을 맡은 사우디 법인은 상반기 매출 220억원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사업 영역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기반 시설 분야에서 수주가 늘었다. 한미글로벌이 PM을 맡은 민간 주도 전남해상풍력(100㎿급) 발전단지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현재 국내 최대 규모(364㎿급)인 낙월해상풍력사업의 PM 용역도 수행 중이다.한미글로벌은 올해 국내 공공분야 PM 용역 최대어로 꼽히는 한국은행 강남본부 행사 신축 공사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 등 공공부문과 도시정비 각 분야의 대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수주 잔액을 늘렸다.한미글로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해외 사업 경쟁력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이테크 공장, 에너지 기반 시설, 도시정비 사업, 데이터센터, 스마트빌딩 등 유망한 분야 수주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3 I 박경훈 기자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사면에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혼연일체"
  •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사면에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혼연일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에코프로는 13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포함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코프로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인 이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5월 구속돼 복역 중이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받았다.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에코프로 제공)최근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로 전기차 시장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빠른 의사 결정이 절실한데, 에코프로의 경우 리더십 부재로 적극적인 시장 대응에 한계를 나타냈다. 이번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는 당장 경영 공백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본격적인 경영 활동 복귀에 앞서 당분간 몸을 추스리면서 그동안의 경영 상황 등을 보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투자 속도 등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는 등 강력한 오너십을 앞세워 적극적인 위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코프로 측은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4.08.13 I 하지나 기자
작년 비 때문에 행사 제대로 못해…'꼼수' 규정으로 국군의 날 또 대규모
  • 작년 비 때문에 행사 제대로 못해…'꼼수' 규정으로 국군의 날 또 대규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올해도 시가행진을 포함한 대규모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군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예산으로 2022년과 마찬가지로 79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국군의 날 행사는 대규모 행사와 소규모 행사로 구분된다. 특히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5년 주기로 대규모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 등의 이유로 대통령 취임일의 변화로 이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윤 대통령 취임 첫 해 라는 이유로 대규모 행사를 위해 국방부는 79억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중규모로 행사를 진행해 37억6000만원만 집행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해 9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가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2023년 행사의 경우 건군 제75주년(5년 주기)을 기념한다는 이유로 역시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다. 당초 79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전용·조정을 통해 총 22억 5900만원을 추가 확보해 99억3600만원을 집행(불용 3억800만원)했다. 행사 관련 예산 등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증액해 집행한 것이다.게다가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역시 대규모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2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안보 상황과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지난 해 올해 쓸 예산을 책정하면서 대규모 행사를 위해 79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후에 규정을 개정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10월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 이후 오후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9월 3일~10월 11일 약 5주간을 ‘K-밀리터리 페스티벌’ 기간으로 지정해 매년 9~10월 각 군별로 시행하던 국방 관련 행사 31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9월 27일~30일에는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군 문화 체험행사와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해 9월 26일 오후 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역시 대규모로 실시하는건 문제라는 지적에 국방부는 “2023년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으나 우천에 따라 국군의 충분한 위용 과시가 제한돼 2024년에도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 비가 내려 한미연합 공중전력 분열과 집단·고공강하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해 올해도 대규모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의 경우 계획했던 대부분의 행사내용은 정상 진행됐고 우천으로 제약이 발생한 것은 일부 내용에 불과하다”며 “국방부의 논리에 따르면 향후에도 대규모 행사 시 기상상황이 좋지 않으면 차년도에 다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국군의날 행사기획단 관계자는 연이어 대규모 행사 진행 이유에 대해 “올해 행사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방 태세 능력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나 단편적인 행사로는 어렵다”면서 “기존 행사는 국민이 아닌 국군이 컨셉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컨셉이다. 예산은 좀 들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자료를 언급하며 “각계각층의 의견 중 60%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필요하다고 했다”며 “40% 부정적 의견은 교통 불편요소, 장병 고생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13 I 김관용 기자
美국방부, 블랙리스트서 中허사이 돌연 제외…왜?
  • 美국방부, 블랙리스트서 中허사이 돌연 제외…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레이저 센서 제조업체인 중국 허사이(Hesai)가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서 급작스럽게 제외돼 눈길을 끌고 있다. 펜타곤 전경. (사진=AP)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허사이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31일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FT는 “미 국방부의 당혹스러운 태도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중국 인민군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명단을 작성해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은 중국 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기업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군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미국 내 개인과 기업의 투자가 제한된다. 허사이는 인민군 공급업체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180도 태도를 전환한 것은 허사이가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허사이는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상업용·민간용으로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 정부나 군사 기관 중 어느 곳도 자사의 경영 전략 및 연구개발에 영향력을 행사 또는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며 “미 국방부가 근거도 없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arbitrary and capricious)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허사이는 또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기업의 명성이 훼손되고 주가가 현저히 하락했으며, 사업적 기회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허사이는 나스닥 상장사이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건설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미 국방부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허사이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미 국방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결국 블랙리스트에서 허사이를 제외하기로 선조치하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에도 샤오미가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력이 있다. 당시 샤오미도 허사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미 법원은 샤오미를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지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결국 미 정부는 샤오미를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미 국방부는 허사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이유 및 다시 제외하게 된 배경 등과 관련해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허사이는 미 국방부가 자사를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거듭 지적했다. 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차별 없는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허사이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와 제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군사 전문가이자 파미르 컨설팅의 최고정보책임자인 제임스 멀버넌은 “허사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입증된 인민군 공급업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사이는 자율주행차 충돌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21년엔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업체인 죽스(Zoox)와 제휴를 맺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카’(인터넷에 연결된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와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가 미국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조사해 왔다.
2024.08.13 I 방성훈 기자
“당장 파산할 판” 폭염 속 거리 나온 티메프 피해자들
  • “당장 파산할 판” 폭염 속 거리 나온 티메프 피해자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출금을 막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카드론도, 시어머니 명의로 보험 대출을 받았어요.”(피해 판매자 A씨)“홀몸으로 키운 우리를 키운 모친의 칠순여행을 준비했는데 이번 사태로 여행 대신 눈물만 남았어요.”(피해 소비자 B씨)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회복 등을 요구하며 폭염 속 길거리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 연합을 만들어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 120여명이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티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 120여명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티몬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공동 집회를 통해 같은 주장을 할 것”며 “피해규모에 적합하고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와 구영배 사단의 미정산·미환불 사태에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폭염 속 모인 피해자들은 ‘계획범죄 희생양, 빚쟁이된 판매자’, ‘구영배 구속수사, 집행해라 재산몰수’, ‘보호받지 못한 소비자, 상품도 환불도 못받았다’ 등이 적힌 스티커를 검은 우산에 붙이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들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피해 판매자들은 70여개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조속한 당국의 대처를 촉구했다. 피해 판매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범하여 주변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약 70개의 회사가 이번달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상황”이라며 “시급히 이를 대처하지 않으면 이번달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파산과 회생이 반복돼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준이 높고 이자율도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 판매자 C씨는 “대출 자격 조건은 1금융권과 유사해 채무가 많은 우리들은 꿈 꿀 수 없다”며 “6%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은 더욱 절망적”이라고 호소했다. 이같이 높은 요건으로 인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피해 소비자들은 당국과 결제대행(PG)사·카드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소비자 D씨는 “시스템의 부재와 허술한 관리로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당국, PG사, 카드사가 어떻게든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면서도 “(서로 책임을 넘기는 모습에) 그러한 믿음과 희망은 사라지고 건강까지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정치권이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의 적극적 관심과 피해 회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들은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집회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를 가지고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8.13 I 김형환 기자
美·中 15~16일 상하이서 경제 고위급회담
  • 美·中 15~16일 상하이서 경제 고위급회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중국에서 경제 분야 고위급 회담을 연다.3월 28일 중국 장쑤성 화이안의 한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중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경제 고위급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이번 제5차 미·중 금융 워킹그룹 회의는 오는 15~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지난해 말 창설된 미·중 금융 워킹그룹 회의가 중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양국 관리들은 경제 및 금융안정, 자본 시장,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작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소통은 개선됐지만, 산업 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전기차,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전기차, 태양 전기, 반도체, 첨단 배터리 등 다양한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브렌트 니먼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미 대표단은 쉬안창넝 인민은행 부행장과 다른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다.미국과 중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올해 국제 은행 또는 보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나 기후 재난과 같은 위기 발생시 대응을 위해 훈련을 해왔다.니먼 차관보는 이번 출장에 앞서 “금융 안정, 국경 간 데이터, 대출 및 결제 관련 문제, 전환 금융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노력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대화를 이번 회의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13 I 이소현 기자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통합·화합 마련"(상보)
  •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통합·화합 마련"(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다수의 정치인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기업인들도 여럿 포함됐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주요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 1219명 및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특사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 여·야 정치인 55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1년 2월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기업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해 15명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먼저 이 전 회장은 잔형집행면제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겨 기소된 바 있다.또한 복권 대상에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밖에도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 6847명 △가석방 1135명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광복절 특사 효력은 오는 15일 0시에 발생한다.
2024.08.13 I 송승현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 내일부터 오픈채팅방 영업금지…벌금 1억
  • 유사투자자문업자, 내일부터 오픈채팅방 영업금지…벌금 1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에서 주식투자 상담 등을 위한 리딩방 개설하고 영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사진=이데일리DB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도 규제된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가 확대된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대표자, 명칭, 임원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 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는 등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13 I 김응태 기자
서울시, 체납지방세 역대 최고 2021억원 징수…전년比 144억원↑
  • 서울시, 체납지방세 역대 최고 2021억원 징수…전년比 144억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올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44억 원이 많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징수활동. (사진=서울시)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올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했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특히 올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 상실도 막고 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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