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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증시 긍정 출발 전망…“반도체 외인 수급 턴어라운드 기대”
  • 韓증시 긍정 출발 전망…“반도체 외인 수급 턴어라운드 기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증시가 소비지표 개선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한 가운게 경기 침체 우려 저하와 강해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사진=REUTERS김석환 미래에셋증권은 16일 보고서에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진 점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최근 한 달 간 반도체 업종에서만 약 4조원 넘게 순매도 했던 외국인의 수급 턴어라운드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소비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며 개선됐다는 소식에 침체 불안감을 털어내며 일제히 급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54.67포인트(1.39%) 뛴 4만563.0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8.01포인트(1.61%) 상승한 5543.22,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01.89포인트(2.34%) 급등한 1만7594.50에 장을 마쳤다.7월 미국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 상승한 709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 0.4% 증가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7월 수치인 전월대비 0.2% 감소와 비교해도 크게 개선됐다. 이밖에 미국의 필수 소비재 기업인 월마트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에 6% 넘게 뛰었으며 거대 기술기업 7곳인 ‘매그니피센트7’ 주식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경기둔화 우려를 완화시키는 좋은 소식(good news)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며 “전일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면, 이날 나온 소매판매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경기 둔화 우려를 크게 완화시켜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소매판매,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개선 등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자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연준 정책과 연동된 2년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예상보다 나은 경기 상황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다”고 진단했다.
2024.08.16 I 이정현 기자
"美경기침체 우려 사라졌다"…나스닥 2.3% 급등
  • "美경기침체 우려 사라졌다"…나스닥 2.3% 급등[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소매판매 및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덕분이다.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9% 상승한 4만563.06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61% 오른 5543.2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34% 상승한 1만7594.5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도 2.45% 오른 2135.47에 장을 마쳤다. ◇강한 회복력 보인 소매판매 1.0%↑…‘서프라이즈’고금리 장기화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면서 투심이 고조됐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대비 1.0% 늘어난 7097억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월가에서는 전월대비 0.4%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를 크게 웃돈 ‘서프라이즈’ 수치다.전월 증가율은 보합(0.0%)에서 -0.2%로 수정됐다. 7월 증가율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증가폭은 가팔랐다. 규모가 큰 자동차와 주유소를 제외한 매출은 0.4% 증가했고, 이 역시 전망치(0.1%)를 웃돌았다.6월말 딜러망 해킹으로 큰폭의 감소를 했던 자동차 및 부품 딜러가 3.6% 늘었고,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매장도 1.6% 늘어나는 등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커머스매출도 완만한 증가세(0.2%)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존 닷컴의 프라임데이와 월마트·타켓의 프로모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에 달한다.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날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은 월마트의 실적으로도 입증됐다. 월마트는 이날 실적발표에서 2분기 매출은 동일매장 기준 전년 대비 4.2%(주유 매출 제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3.4%)를 웃돈 수치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67센트로 역시 전문가 전망(65센트)을 상회했다.아울러 월마트는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0∼4.0%에서 3.75∼4.7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고용시장도 안정세…급격한 침체는 없다여기에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5000건)를 밑돈 수치다.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8일∼8월 3일 주간 186만4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7000건 줄었다.실업률이 4.3% 상승하면서 급격한 고용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한동안 고조됐었다.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주 연속 줄었고, 기업들의 해고가 늘었다는 데이터가 없어 고용침체 우려는 과장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이토로의 브렛 켄웰 미국 투자 분석가는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인 환경으로 돌아왔다”며 “투자자와 소비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경제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예상보다 강한 소매 판매 수치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잠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레이드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 글로벌 시장 전략 책임자는 “연착륙은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니고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 수치는 또한 최근의 시장 변동성이 실제로 성장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엔케리 트레이드 등)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의해 증폭된 정상적인 여름철 계절적 요인일 뿐이다”고 진단했다.◇월가, 연말까지 25bp씩 세차례 금리인하 베팅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폭을 이제 25bp(1bp=0.01%포인트)로 재조정하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장 마감 시점 9월 금리가 25bp 떨어질 가능성은 74.5%를 가리키고 있다. 11월 금리가 현재보다 50bp떨어질 가능성은 61.3%다. 12월 75bp 내려갈 가능성은 44.8% 정도다. 대체로 25bp씩 점진적 인하로 베팅하고 있는 셈이다.연준이 계단식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오후 4시 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5bp나 뛴 4.097%까지 올라갔다. 글로벌 국채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9.7bp 오른 3.919%를 기록 중이다.매그니피센트7 주식은 일제히 급등했다. 테슬라가 6.34% 오른 가운데 아마존(4.4%), 엔비디아(4.05%)이 4%대로 급등했고, 이외 메타(2.01%), 애플(1.35%), 마이크로소프트(1.18%), 알파벳(0.58%) 등도 상승 마감했다. 실적호조를 보인 월마트도 6.58% 급등 마감했다.◇국제유가 사흘째 상승…달러도 강세로 돌아서미국 소매판매가 예상치를 웃돌자 국제유가도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18달러(1.53%) 오른 배럴당 78.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28달러(1.60%) 상승한 배럴당 81.04달러에 마감했다.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주요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8% 오른 103.06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엔화 약세도 다시 두드러졌다. 달러·엔 환율은 1.31% 오른 149.28엔을 기록 중이다.유럽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8%, 독일 DAX지수는 1.66%, 프랑스 CAC40지수도 1.23% 상승 마감했다.
2024.08.16 I 김상윤 기자
야놀자 '티메프 사태'로 하반기 실적 불안…나스닥 상장은 '진통'
  • 야놀자 '티메프 사태'로 하반기 실적 불안…나스닥 상장은 '진통'
  • 데일리호텔X야놀자 통합 안내 이미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야놀자가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11월 5일부로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로 운영 중이던 국내외 호텔·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데일리호텔과 통합한다. 데일리호텔의 숙소 인벤토리와 회원을 야놀자가 흡수, 통합하는 사실상의 폐쇄 조치다. 야놀자는 지난 2019년 ‘저렴한 국내’ 숙소예약 플랫폼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금 600억 원을 들여 데일리호텔을 인수한 바 있다.야놀자의 이번 결정은 수익성 개선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는 흑자 기조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던 야놀자는 팬데믹 기간 국내여행 열풍에 힘입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지난 14일 공시한 2분기 실적(연결 기준)은 매출 2344억 원으로 전년 동기(1647억 원) 대비 42% 늘었다. 지난해 적자(171억 원)였던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늘어 16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인 클라우드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57% 늘어난 반면 모태 사업인 플랫폼은 5% 증가에 그쳤다. 야놀자는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터진 티메프 사태가 야놀자 나스닥 상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전체 여행업계 피해액(약 1000억 원)의 2배인 2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면서다.야놀자는 이번 티메프 사태를 촉발한 싱가포르 큐텐그룹으로부터 인터파크 쇼핑과 도서 부문(인터파크 커머스) 매각 대금 1680억 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전체 매각 대금 1871억 원의 90%에 육박하고 올 2분기 전체 영업이익 160억 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큐텐이 대금 지급 능력을 상실하면서 미정산 매각 대금 1680억 원을 모두 떼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애써 끌어올린 수익성과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간판 (사진=연합뉴스)야놀자는 인터파크 쇼핑과 도서 부문을 매각할 당시 큐텐그룹 산하 물류회사 큐익스프레스와 인터파크 커머스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다. 모기업인 큐텐그룹 역시 자금줄이 말라 현재는 담보로서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게 투자은행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큐텐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계열사 큐텐테크놀로지는 지난 14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여기에 티몬과 위메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와 전액 보장을 약속한 제휴점 미정산 대금도 약 350억 원에 달한다. 인터파크 커머스 미정산 매각 대금을 차치하고 당장 티메프 사태로 인해 직접 입은 피해액 350억 원을 반영하면 올 3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야놀자가 11월 초로 예정된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 역시 올 하반기 적자 전환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야놀자의 최근 3년 간 기준가 추이 (사진=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면서 2분기 호실적에도 그토록 바라는 기업가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야놀자 시가총액은 나스닥 상장 소식이 나온 6월 중순에 7조 원대에서 지난 14일 4조 4731억 원으로 급락했다. 한때 기업가치가 최대 10조 원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 난 셈이다.안팎의 연이은 악재에 야놀자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티메프 사태 역시 미수금 문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놀자 측은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티몬, 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일부 있지만 매각으로 인한 자산 유출이 없는 만큼 미수금이 자본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8.16 I 김명상 기자
예적금 막차 놓쳤다면…"연 5% 줍니다" 미국채 눈독
  • 예적금 막차 놓쳤다면…"연 5% 줍니다" 미국채 눈독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9월 기준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에 한국은행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 이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마저도 늦다며 정부와 여당 등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투자자들은 연 3% 중반의 금리를 주는 정기 예·적금을 ‘고금리 막차’로 보고 투자를 서두르는 중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예적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내외 채권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 자본 차익은 작지만 확실한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미국 단기채가 마지막 고금리 투자처로 손꼽힌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도 몇 달만 기다리면 5%대 약정 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인하는 기정 사실…예금금리 ‘쥐꼬리’ 시대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 예·적금 잔액은 945조 71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925조 7608억원)보다 19조 3106억원 증가한 수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우대금리 포함)는 연 3.42%로 기준금리(3.50%)를 밑돌고 있으며 그나마도 신용카드나 각종 관리비 이체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연 2.99% 수준에 머문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낮췄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부터 예금상품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인하했고, 국민과 신한은행도 일부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내렸다.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시장에서는 연 3회 인하인지 2회인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고 막차수요가 몰리며 지난달 말 3% 중반의 금리라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예·적금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연 5%대 미국채…저축은행도 고금리 제공 중 증권사들은 연 5%대 수익을 제공하는 미국 채권을 팔며 고금리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말 만기인 미국 국채를 연 5.22%의 수익률에, 내년 6월 만기인 국채를 연 5.04%에 각각 판매하고 있다. 단기채는 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은 작지만 확실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만기가 긴 채권은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이 크게 나타난다. NH투자증권도 2개월 후인 올해 10월 만기인 미국채를 연 5.562%의 수익률로 판매 중이며 올해 말이 만기인 미국채를 연 5.302%에 선보이고 있다. 키움증권 역시 2026년 4월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를 내놓았다. 매매 금리는 4.09%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해외 채권의 경우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잔존 기간이 1년 미만, 혹은 3년 미만인 경우 대다수 (매매금액 기준) 1.50%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해 부담이 그래도 낮은 편이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축은행도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자 금리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애큐온저축은행은 최근 최대 연 12% 금리를 제공하는 ‘나날이적금(100일)’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100일 동안 매일 내면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회 불입금액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만원 정액식으로 매일 적립하는 일일 적금 상품으로 기본 금리는 연 2%에 매일 입금할 때마다 1일 1회 0.1%포인트 금리가 우대된다. 100일 동안 총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지급돼 최대 연 12% 금리를 적용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연 3.81%(단리)에 제공하고 있고 SBI저축은행은 금융플랫폼 사이다뱅크에서 취급하는 사이다입출금(파킹통장) 금리를 0.3%포인트 올려 3.2%로 책정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통 금리 인하 국면에는 증시나 코인 등 위험자산으로 향하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데, 투자자들이 이달 초 증시가 갑작스럽게 급락한 경험을 갑자기 겪게 된데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안전성 있는 상품 중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별해 고르고 있는데 기준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결국 증시나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8.16 I 김인경 기자
"美경제침체 없다"…나스닥 2.3%↑ 2년물금리 15bp↑
  • "美경제침체 없다"…나스닥 2.3%↑ 2년물금리 15bp↑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큰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소매판매 및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덕분이다.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9% 상승한 4만563.06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61% 오른 5543.2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34% 상승한 1만7594.5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도 2% 이상 올랐다.고금리 장기화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면서 투심이 고조됐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1.0% 늘어난 7097억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월가에서는 전월대비 0.4%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를 크게 웃돈 ‘서프라이즈’ 수치다.전월 증가율은 보합(0.0%)에서 -0.2%로 수정됐다. 7월 증가율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증가폭은 가팔랐다. 규모가 큰 자동차와 주유소를 제외한 매출은 0.4% 증가했고, 이 역시 전망치(0.1%)를 웃돌았다.6월말 딜러망 해킹으로 큰폭의 감소를 했던 자동차 및 부품 딜러가 3.6% 늘었고,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매장도 1.6% 늘어나는 등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커머스매출도 완만한 증가세(0.2%)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존 닷컴의 프라임데이와 월마트·타켓의 프로모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에 달한다. 소매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날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은 월마트의 실적으로도 입증됐다. 월마트는 이날 실적발표에서 2분기 매출은 동일매장 기준 전년 대비 4.2%(주유 매출 제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3.4%)를 웃돈 수치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67센트로 역시 전문가 전망(65센트)을 상회했다.아울러 월마트는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0∼4.0%에서 3.75∼4.7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여기에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5000건)를 밑돈 수치다.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8일∼8월 3일 주간 186만4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7000건 줄었다.실업률이 4.3% 상승하면서 급격한 고용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한동안 고조됐었다.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주 연속 줄었고, 기업들의 해고가 늘었다는 데이터가 없어 고용침체 우려는 과장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9월 금리인하폭을 이제 25bp(1bp=0.01%포인트)로 재조정하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9월 금리가 25bp 떨어질 가능성은 74.5%를 가리키고 있다. 11월 금리가 현재보다 50bp떨어질 가능성은 61.3%다. 12월 75bp 내려갈 가능성은 44.8% 정도다. 대체로 25bp씩 점진적 인하로 베팅하고 있는 셈이다.연준이 계단식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다. 오후 4시 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5bp나 뛴 4.097%까지 올라갔다. 글로벌 국채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9.7bp 오른 3.919%를 기록 중이다.매그니피센트7 주식은 일제히 급등했다. 테슬라가 6.34% 오른 가운데 아마존(4.4%), 엔비디아(4.05%)이 4%대로 급등했고, 이외 메타(2.01%), 애플(1.35%), 마이크로소프트(1.18%), 알파벳(0.58%) 등도 상승 마감했다.
2024.08.16 I 김상윤 기자
강남 아니어도 통하는 ‘후분양’…“부실시공 우려 적어”
  • 강남 아니어도 통하는 ‘후분양’…“부실시공 우려 적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후분양’ 바람이 서울 곳곳으로 확산해 가는 분위기다. 공사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조합들이 분양 시기를 늦춰 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후분양이 최근 부실시공 이슈가 늘면서 분양자들도 선호도 높아지며 대세로 자리매김해 간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까진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짧은 자금조달 기간으로 미분양 우려가 높아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후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화된 2005년 이후 후분양으로 전국에 공급된 가구수는 약 9만여 가구에 달한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간한 ‘후분양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래로 2021년 말 기준 후분양으로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는 총 8만 7416가구다. 2022년 이후 강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합들에서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9만여 가구를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의 ‘래미안 레벤투스’ 모두 후분양으로 공급됐음에도 세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들 지역은 후분양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강남뿐 아니라 서울 지역 많은 단지들이 후분양을 선택하고 있다. 당장 이달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더 트루엘 마곡 HQ’도 후분양을 선택했다. 앞서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도 후분양을 선택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완판되며 강남 외 지역에서도 후분양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후분양은 통상 공정률 60~90% 시점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선분양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입주까지의 기간으로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이 없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낸다. 아무리 길어도 1년 이내에 입주하게 돼 자금 조달 기간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후분양 단지가 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치솟은 공사비’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이 높아지면서 후분양을 통해 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다. 분양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부실시공 이슈가 늘면서 하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분양을 선호하는 것이다. 실제 인식 조사결과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후분양을 통해 부실시공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진행한 서울시민과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에서도 후분양 도입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보고서는 서울 시민 79.6%가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후분양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혼란 저감(64.1%), 하자로부터 주택품질 개선(82.1%)등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55.8%가 후분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후분양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허위과장 광고 감소, 부실시공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정책건설연구원은 “후분양을 진행할 경우 건설사들이 원칙과 규정에 맞게 시공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마감공사가 이뤄지는 공정률이 통상 80% 이상이 됐을 때이므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후분양은 80~90% 이상이 됐을 때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며 라고 설명했다.SH공사가 발간한 ‘후분양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실린 후분양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 조사 결과(사진=SH공사)
2024.08.16 I 박지애 기자
미국발 경기둔화에 대비하라
  • [목멱칼럼]미국발 경기둔화에 대비하라
  •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8월 들어 미국의 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지난 5일에는 코스피가 8.7%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패닉에 빠졌다. 일본과 대만 증시도 각각 12%와 8%대 폭락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하락세를 경험했다. 다음날인 6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회복하면서 5일 증시 폭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주장과 추세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 공존한다.5일 증시 폭락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고금리인 국가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동안 엔화가 빠르게 평가절하되는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투자 패턴이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경제가 R(경기침체)의 조짐을 나타내면서, 엔화 가치가 급격히 평가절상되고 일본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들이 대거 상환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폭락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3거래일 연속 하락한 미국 증시를 설명할 수 없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나 둔화를 겪었지만 미국 경제만 나 홀로 호황을 누렸다. 미국이 대폭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대체로 금리를 동반 인상했고, 경기둔화 내지 침체가 뒤따랐다. 그러나 미국은 금리 인상에도 인공지능(AI) 산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뤘다.그러나 모든 업종이 호황인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AI 관련 업종이 이외 업종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예상을 웃돌고 AI 거품론이 가세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가중됐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올해 3회에 걸쳐 1.5% 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리리란 전망도 나온다.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긍정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대폭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약화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 것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커지면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고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 경기가 둔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AI 산업처럼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다. 미국의 경기둔화는 한국의 대미국 수출 둔화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와 수출 비중이 대폭 하락하였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국 투자는 대폭 증가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도 늘어 대중국 수출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심해지면서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간과할 수 없다.이 시점에서 중국 시장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회복하면서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지난해 5위에서 올 상반기 2위로 올라섰다. 중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반도체 가격의 회복이 지속하면서 대중국 수출 전망은 밝다. 중국 시장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인 만큼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HBM 반도체 수출이 제한을 받으리란 보도가 나온다. 엔비디아처럼 미국 정부의 통제를 피할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담’에 이어 8월에는 한중 관계를 경색시켰던 주한 중국 대사가 임기 만료로 귀국했다. 새 주한 중국 대사 부임이 한중 관계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한중 관계 회복으로 너무 쉽게 잃어버린 기존 중국 시장을 되찾길 바란다.
2024.08.16 I 김형욱 기자
美 7월 소매판매 '서프라이즈'…연착륙 아닌 노랜딩?(종합)
  • 美 7월 소매판매 '서프라이즈'…연착륙 아닌 노랜딩?(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고금리 장기화에도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동안 고조됐던 경기침체 우려는 사라지고 연방준비제도의 ‘빅컷’(50bp인하) 가능성도 줄어들 전망이다.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1.0% 늘어난 7097억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월가에서는 전월대비 0.3%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를 크게 웃돈 ‘서프라이즈’ 수치다. 전월 증가율은 보합(0.0%)에서 -0.2%로 수정됐다. 이를 고려하면 7월 증가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증가폭은 가팔랐다. 자동차와 주유소를 제외한 매출은 0.4% 증가했고, 이 역시 전망치(0.1%)를 웃돌았다.6월말 딜러망 해킹으로 큰폭의 감소를 했던 자동차 및 부품 딜러가 3.6% 늘었고,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매장도 1.6% 늘어나는 등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커머스매출도 완만한 증가세(0.2%)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존 닷컴의 프라임데이와 월마트·타켓의 프로모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에 달한다. 소매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날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5000건)를 밑돈 수치다.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8일∼8월 3일 주간 186만4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7000건 줄었다.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이 4.3% 상승하면서 급격한 고용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한동안 고조됐었다.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주 연속 줄었고, 기업들의 해고가 늘었다는 데이터가 없어 고용침체 우려는 과장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신호에 국채금리는 급등하고 있다. 오전 9시10분 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4.4bp(1bp=0.01%포인트) 급등한 4.091%를,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도 11.2bp 오른 3.936%에서 거래되고 있다. 뉴욕 3대지수 선물도 경기침체 우려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상승반전한 뒤 1%가까이 오르고 있다.
2024.08.15 I 김상윤 기자
해리스 48%vs 트럼프 47%, 경합주서 팽팽…쟁점은 경제
  • 해리스 48%vs 트럼프 47%, 경합주서 팽팽…쟁점은 경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경합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인 경제 정책에 대한 후보 간 대결도 고조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현지시간) 선거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8월 2일까지 7개 경합주의 2867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8%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앞섰다. 주별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경합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조지아에선 두 후보의 지지율은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7개 경합주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거나 동률을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7%포인트 차로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엔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로 앞섰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녹색당 후보인 질 스타인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 또한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했으며, 7개 주 전체 지지율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4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집계됐다. 이처럼 양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경제 정책 대결도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한 연설을 펼쳤다. 그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10~20% 보편 관세 부과, 감세 정책 확대, 미국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에 따른 에너지 비용 축소 등을 언급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인지는 의미하지 않았다.그는 자신이 먼저 제안한 ‘팁 면세’ 공약을 해리스 부통령이 베꼈다면서 오는 16일 공개되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은 “내 계획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의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리스 부통령을 조롱하는가 하면, “미국 경제가 불타는 동안 지난 4년 동안 해리스 부통령은 낄낄거렸다”고 비방했다.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무리한 인신공격 대신 정책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 지적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인신공격을 퍼붓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했다.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같은 곳에서 경제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물가 억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관측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등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제시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공격을 피하고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2024.08.15 I 김윤지 기자
이란 해커, 트럼프·해리스 캠프 피싱 공격 시도
  • 이란 해커, 트럼프·해리스 캠프 피싱 공격 시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란 해커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를 상대로 피싱 공격을 시도했다.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8일(현지시가) 자사 블로그에 ‘2024년 미국 대선을 노리는 이란’ 제목의 게시글에서 게시한 이란 국기 이미지(사진=MS 블로그)15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위험분석그룹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과 6월 트럼프 및 바이든-해리스 선거운동을 겨냥한 이란 해커의 이메일 피싱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공격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위험분석그룹 보고서는 “지난 5월과 6월의 공격 대상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 및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십명의 개인 이메일도 포함돼 있었다”라며 “여기에는 미 정부의 전현직 관리와 양측 선거운동과 관련된 개인도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 선거 관련 캠프 전직 고문의 이메일이 혁명수비대 연계 해커에 의해 침투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선 후보들의 선거 캠프를 향한 외부 해킹 위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중이다.미연방수사국(FBI)은 대통령 선거 운동본부를 겨냥한 해킹 시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없었다. 트럼프 캠프는 해킹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주요 정부 기관과 사이버보안 회사 중에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한 이란의 성공적인 해킹이 있었다고 밝힌 곳은 없다.
2024.08.15 I 김영환 기자
  • 부인과 질환 개복수술시, 피하 배액관 삽입 불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 김남경 교수 연구팀이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복부 절개술에서 피하 배액관을 삽입하는 것이 상처 벌어짐이나 감염 발생률의 유의미한 개선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소 침습 수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의 부인암(난소암, 자궁경부암 등) 영역에서 복부 절개술은 표준 접근법으로 권장된다. 그러나 부인과 질환에서 개복 수술 후 상처 합병증은 환자의 약 8~37%에서 발생하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추가적인 치료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악성종양 환자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수술 후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어, 상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처 합병증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 중 하나로 수술 절개 부위의 혈종, 가스, 각종 삼출물을 꼽을 수 있다. 이에 개복수술 후 복부의 상처를 봉합할 때 피하 배액관을 삽입해 체외로 빼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하 배액관 삽입은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관리가 번거로운 단점이 있어서 배액관 삽입이 상처 벌어짐 및 감염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 왔다. 현재까지 피하 배액관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비만 환자나 제왕절개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했다. 부인과 질환으로 시행된 개복수술에서 피하 배액관의 삽입이 상처의 벌어짐이나 상처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 김남경 교수 연구팀은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한부인종양연구회를 통해 국내 9개 기관에서 부인과 질환으로 개복수술을 받고 체질량지수(BMI)가 35㎏/㎡ 미만인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비맹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연구팀은 피하 배액관 삽입군 79명(치료군)과 미삽입군 83명(대조군) 두 그룹을 대상으로 수술 후 4주째 상처 벌어짐 발생률, 수술 후 4주까지 누적 상처 벌어짐 및 누적 감염 발생률을 비교하였다. 평균 수술 시간, 평균 상처 길이 등의 변수는 두 그룹이 비슷했다. 연구 결과, 두 그룹간 수술 후 4주째 상처 벌어짐 발생률 (치료군 1.3%, 대조군 2.4%, p>0.999), 수술 후 4주까지 누적 상처 벌어짐 발생률 (치료군 8.9%, 대조군 6.0%, p=0.491), 수술 후 4주까지 누적 감염 발생률 (치료군 1.3%, 대조군 0.0%, p=0.488)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김기동 교수는 “부인과 질환으로 개복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피하 배액관을 삽입하는 것은 상처의 벌어짐과 감염의 발생률에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서 “심한 비만이나 상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 등 추가적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 배액관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2024.08.15 I 이순용 기자
퇴장 앞둔 기시다, 야스쿠니에 공물…패전일 반성 발언도 없었다
  • 퇴장 앞둔 기시다, 야스쿠니에 공물…패전일 반성 발언도 없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패전일이자 한국의 광복절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국전몰자 추도식’에서 과거 아시아 국가 침략에 대한 언급이나 반성 없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발언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을 봉납하는 등 올해 총리로서 맞는 마지막 패전일에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일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일본 2차 세계대전 항복 79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추도식 식사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넘어 계승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고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3년간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일본의 가해 사실이나 반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총리직을 끝내게 됐다. 그는 내달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해 이번 추도식이 총리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행사다.이날 나루히토 일왕은 기념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화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추모의 뜻을 표하고 세계 평화와 일본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도 봉납했다. 그는 취임 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 봉납을 해오고 있다. 다만 주요 각료와 정치인들은 신사 참배를 이어갔다. 기시다 총리를 대신해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과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직접 참배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도 장관은 신사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분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70여명의 의원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일본 우익의 성지로 불린다.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 년 동안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됐다. 태평양 전쟁에 강제로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명도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과 중국에선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비판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 관리들의 참배와 봉밥은 항상 비판을 받아왔으며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 국민 정서에 상처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잔혹한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2024.08.15 I 양지윤 기자
라이더들, 만나플러스 피해자 비대위 결성…"배달판 티메프 사태"
  • 라이더들, 만나플러스 피해자 비대위 결성…"배달판 티메프 사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배달 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정산 지연과 관련, 총판(지역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사)과 라이더들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배달 대행 프로그램인 만나플러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배달판 티메프 사태 만나플러스 피해자 비대위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만나플러스는 만나코퍼레이션(본사)이 운영하는 배달 대행 플랫폼이다. 라이더가 3만3000명에 달하는 대형 플랫폼이다.이날 참석자들은 비대위원장을 뽑고 비대위원을 선출하는 등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본사가 100일 넘게 정산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법정 대응도 논의했다.단체에 따르면 본사는 이달 1~10일 정산금을 전액출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정확한 피해규모도 파악이 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들은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본사의 약속 파기와 무책임한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만나플러스는 상점주에게 미리 돈을 받고 라이더가 배달한 건에 대한 정산금을 출금하는데, 라이더 정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본사가 정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만나플러스는 렌탈 오토바이를 사용한 라이더에겐 렌탈비를 받고도 렌탈사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라이더유니온은 “배달회사가 라이더에게 정산금을 못 준다는 것은 회사 재무상황이 막장까지 몰린 것”이라며 “미지급이 최초 발생한 올 2월9일 이전부터 본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이를 예상하고도 라이더들에게 계속 일을 시켰다면 이는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며 “정산금을 다른 용도로 지출해 버린 상태라면 이는 배임횡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비대위와 협의해 향후 형사고소 등 법정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5 I 손의연 기자
기시다 연임 포기에…"용기있는 리더십" vs "바이든 흉내 내기"
  • 기시다 연임 포기에…"용기있는 리더십" vs "바이든 흉내 내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임 도전 포기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의 반응이 엇갈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덕분에 미일 동맹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밝아졌다”며 그의 업적을 평가한 반면 시장에선 오랜동안 산송장이나 다름 없었던 만큼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전 후보를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을 흉내 낸 것 같단 평가도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일 동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밝다”면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은 향후 수십년간 태평양 양쪽에서 기억될 것이며 나는 그를 내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시다 총리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도덕적 명료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중대한 새 국가 안보 전력을 발표했으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앞서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사다 총리가 다음 달 진행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총리 연임 도전을 포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누가 그 직책을 맡게 되든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으며 우리는 그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비전이 있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그의 리더십 아래 미일 동맹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했으며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의 재선 불출마 선언에 해외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유명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미국 CNBC에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흉내내는 것 같다”며 “선거 때 자신이 속한 당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현명하게) 깨달은 것”이라고 평가했다.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아시메트릭 어드바이저스의 시장 전력가 아미르 안바르자데는 “기시다 총리가 오랫동안 산송장이었다”며 “마지막에 그를 몰락시킨 것은 엔화 약세였고, 일본은행의 정책 실수가 그를 여론조사에서 탈락시킨 것”이라고 짚었다.CNBC는 “바이든은 처참한 토론 성적으로 사퇴했지만, 기시다는 자민당을 뒤흔든 스캔들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에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비시켰다.
2024.08.15 I 양지윤 기자
尹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자유통일 역량 제고”
  • 尹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자유통일 역량 제고”[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바로 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 자유통일 추진 역량 강화 △북한 주민 자유통일 열망 제고 △국제 사회 연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할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며 “이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써내려 왔습니다.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우리의 광복은,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했고,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멈추지 않았습니다.1945년 해방 이후에도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약했습니다.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통일입니다.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분명합니다.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무서운 흉기입니다.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집착할 따름입니다.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그런 이유입니다.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직결된 사안입니다.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큰 울림을 주었습니다.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평가했습니다.이 보고서는 ‘Korea’를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따라오려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2024.08.15 I 김기덕 기자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의무송환세 도입” vs “신중해야”
  •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의무송환세 도입” vs “신중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와 관련,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의무송환세(MR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해외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강제하자는 취지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제도다. 해외 자회사는 현지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에 국내로 보낸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포함해 과세시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서다. 기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 2023년부터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익금(영업이익)이란 법인세 과세 기준으로 익금이 클수록 기업은 법인세를 많이 낸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4%)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면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작년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434억 4600만달러로, 전년(144억1400만 달러) 대비 약 3배가 늘었다.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이 효과다. 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는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꼼꼼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은 관련 규정만 40페이지에 가깝고 독일도 약 10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영국 기업들을 연구한 해외논문을 소개하며 “배당수익(1.67%→1.93%)과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주주환원율을 제고됐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외 투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결국 세수감소에 따른 초과이윤은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만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교수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해외자회사로 받은 배당금 수익이 약 29조원이다.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가 없었다면)대략 추산해 1~2조원 정도는 추가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감세가 국내 투자 및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외국송환세(MRT) 및 길티세(GILTI) 도입을 주장했다. 외국송환세란 외국 자회사가 본국으로 보내지 않은 미과세소득을 15.5%의 세율로 과세, 사실상 자본 리쇼어링을 강제하는 제도다. 길티세는 해외에서 저세율로 과세된 무형 자산소득의 경우 그 수익을 10%로 가정해 초과금액을 미국에서 과세하는 규정이다. 그는 “애플 등이 해당 제도로 인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 내로 많은 들여왔고, 이로 인해 많은 배당을 했다”고 부연했다. (자료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외국자회사 등 해외에 투자한 것을 조세회피로 연결할 수 있는 지는 심도있게 사례를 보면서서 통제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외국송환세 등을)당장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연구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익금불산입 제도 자체를 감세의 유형으로 비난하는 것은 재고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전수진 미국변호사(복지재정포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한 법인세 감소가 낙수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업 대부분은 국내 투자보다는 사내 유보금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며 해당 제도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아직 (정부는)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긍정적인 투자효과나 고용효과 등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감세로 인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투자만 증가하고 세수 손실로 와서 재정 여력이 더 축소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5 I 조용석 기자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 크게 개선, 지방은 악화
  •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 크게 개선, 지방은 악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파트값 상승과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됐지만, 지방의 경기 전망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86.0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8월 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20.9포인트 상승한 108.3을 기록, 작년 10월(102.9)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았다.인천이 34.5포인트 상승한 100.0을 기록,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서울은 12.9포인트 상승한 120.0을, 경기는 15.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각각 나타냈다.매수 심리 회복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81.2에 그쳤다.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광역시 지역은 평균 1.4포인트(82.0→83.4) 상승했는데,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졌던 대구의 전망지수가 23.6포인트 오른 104.3을 기록, 눈길을 끌었다.대구의 경기전망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었다.대구시가 지난 1일 수요 촉진 정책을 위한 민관합동 자문회의를 개최해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을 논의했고,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의 계약률이 개선되는 등 시장 상황이 나아진 것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전했다.도 지역의 경우 강원과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지수가 하락하면서 평균 7.7포인트(87.3→7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88.8을, 자금조달지수는 3.7포인트 상승한 77.9를 각각 기록했다.자재수급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 하락했는데 5월 건설공사비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130.21을 기록하고 최저임금 인상, 레미콘 운송비 증가 등으로 원자재 가격 외 비용이 인상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자금조달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77.9를 기록했다.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수도권 집값 상승, 정부의 프로젝트금융 정상화 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4.08.15 I 박경훈 기자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 “GLP-1 특허 취소·거절 이슈, 사업차질 전무”
  •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 “GLP-1 특허 취소·거절 이슈, 사업차질 전무”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지투지바이오는 선제적 시장 진입과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충분한 권리 범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특허 관련 이슈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지투지바이오)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당뇨·비만치료제 관련 특허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알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투지바이오의 특허 전략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GLP-1 관련 원특허 취소·분할특허 거절 경위는?이 대표는 “지투지바이오는 당뇨·비만치료제 관련 특허를 7개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 1개 특허에 대해 취소, 거절 이슈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투지바이오는 당뇨·비만치료제 관련 특허로 플랫폼 관련 특허는 3건,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유사체 관련 특허 4건 등 7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당뇨·비만치료제 관련 1개 특허(원특허)가 지난달 30일 기존 등록에 대한 취소 심결을 받았으며, 해당 특허의 분할출원 특허가 지난 4월 17일 거절 결정을 받았다.앞서 지투지바이오는 모든 종류의 미립구 기반 세마글루타이드 개발사들의 진입을 억제시키는 역할의 원특허를 2022년 3월 11일 등록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GLP-1의 유사체로 미국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성분으로 유명하다.그러자 원특허에 대해 2022년 9월 제3자에 의해 취소 신청이 접수됐다. 제3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쟁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투지바이오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대상이 되는 등록특허의 청구항을 감축 보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같은해 11월에는 펩트론(087010)이 원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이 대표는 “무효심판청구건은 취소 신청 건의 심판부 결정을 확인한 후 대응하고자 무효심판청구건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있었다”며 “기존 취소 신청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회사는 원특허가 취소 심결을 받은 이유는 진보성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특허 취소청구 항목은 두 가지 선행 특허와 관련 있다”며 “2개 선행 기술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의 이유로 거절 결정과 취소 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지투지바이오에 따르면 2개 선행 특허 중 하나는 당사의 약효지속성 미립구의 제조 방법에 대한 플랫폼 기술의 특허로 이 기술에 적용 가능한 약물로 세마글루타이드가 언급돼 있다. 나머지 하나는 중국 치루제약(Qilu Pharmaceutical)에서 제작한 세마글루타이드가 포함된 미립구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이다. 이 대표는 “중국 제약사의 선행특허로는 1개월 이상 약효 지속과 약동학프로파일(PK)을 갖는 경제성 있는 제품을 생산·공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의 사업적 중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특허 취소·무효심판 청구…특허 전략이 먹힌다는 의미”아울러 이 대표는 원특허가 취소 심결이 일부 성립된 것과 분할특허가 거절된 것에 대해 모두 청구 범위가 넓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를 좀 더 줄인다면 지투지바이오의 제품 권리 보호는 다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청구 범위 권리를 가능하면 넓게 확보하기 위해 다시 분할출원도 해둔 상태다.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지투지바이오)회사는 이번 특허 취소 청구와 무효심판 청구가 오히려 자사 특허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실 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허는 당사의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여러 건 중 하나의 특허로써 그 중요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해당 특허가 당사의 당뇨·비만치료제의 사업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 잠재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사는 사업성 관점, 경쟁사 진입장벽 구축의 관점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해당 특허는 진입장벽구축의 관점에서 구성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타사가 특허 취소청구 및 무효심판을 하는 것은 해당 특허의 권리가 유효하게 유지된다면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세마글루타이드 첫 특허가 훨씬 넓은 권리범위로 등록되어 있긴 하다. 사실상 3% 이상의 함량을 갖는 세마글루타이드가 포함된 미립구이면 대부분 당사 특허에 저촉되게 된다”고 했다.◇“이번 특허 이슈, 기술성평가·기술이전에 미칠 영향 無”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이슈가 기술성평가나 기술이전 협상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이 대표는 “해당 특허는 지투지바이오의 핵심 특허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평가에서 주요 사안을 아닐 것”이라며 “해당 특허의 용도 자체가 당사와 다른 방식으로 서방형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억제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핵심 특허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알렸다.이 대표는 이번에 이슈가 된 특허보다는 플랫폼기술인 ‘이노램프’(InnoLAMP)의 중요도가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플랫폼기술의 중요도가 가장 높다”며 “현재까지 이러한 플랫폼기술이 여러 가지 약물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플랫폼기술이야말로 지투지바이오의 핵심 기술”이라고 피력했다.이노램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생분해성·생체적합성 고분자를 활용한 약물 방출 제어 플랫폼기술이다. 지투지바이오는 해당 플랫폼기술을 활용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글로벌 회사 1곳과는 이미 CDMO 계약을 체결해 금액을 수령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로 2개의 글로벌 제약사와 CDMO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또한 글로벌 제약사와 특허 기술실사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봤다. 이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우 단지 하나의 국내 특허에는 유의미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허 전략에 대해 실제로 해당 기술을 사가고자 하는 상대 회사들의 실사(Due Diligence) 과정을 기술평가에서 증빙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특허 전략에 대해 모두 논의됐던 사항이어서 이번 특허 이슈가 기술이전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8.15 I 김새미 기자
고1 치를 수능, ‘마지막 선택형 시험’…11월 19일 시행
  • 고1 치를 수능, ‘마지막 선택형 시험’…11월 19일 시행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은 11월 19일로 정해졌다. 이때 치러질 수능은 국어·수학이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되는 마지막 선택형 수능이 될 전망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 3월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수능일은 2026년 11월 19일이며 성적은 같은 해 12월 11일에 통지된다.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등이 기재된다. 2027학년도 수능은 마지막 문·이과 통합 시험에 해당한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이듬해부터는 새로운 수능 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027학년도 수능에선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수학을 예로 들면 수험생들은 공통과목 22개 문항에 이어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등 본인 선택과목 8개 문항을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선 사회·과학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특히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라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한다.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은 현 수능 체제로 실시되며 영역별 문항 수,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과 동일하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폐지되며, 공통과목 위주로만 시험이 출제된다. 탐구 영역도 그간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단순화된다.
2024.08.15 I 신하영 기자
위너, 팬사랑 보답한다… 데뷔 10주년 프로젝트 가동
  • 위너, 팬사랑 보답한다… 데뷔 10주년 프로젝트 가동
  • (사진=YG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위너(WINNER)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풍성한 프로젝트 플랜을 예고했다.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지난 13일 위너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알리는 ‘위너 [10주년 프로젝트] 포스터’(WINNER [10th Anniversary Project] POSTER)를 게재했다. 의미 있는 기념일에 걸맞게 팬 사랑이 듬뿍 녹아든 다채로운 구성이 시선을 사로잡는다.우선 위너 멤버들은 데뷔일 당일 (8월 1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10주년 기념 MD 판매가 시작되며, 17일부터 23일까지 YG 신사옥 앞 ‘더 세임’ 카페에 스페셜 음료와 특전, 이너써클(팬덤명)을 위한 공간이 꾸려진다.팬들과 함께 1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이벤트인 만큼 특별한 선물도 마련됐다.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위너의 미공개 영상, 이너써클을 향한 멤버들의 애정이 담긴 플레이리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가 차례로 베일을 벗을 예정이다.위너는 “언제나 곁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이너써클이 있었기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다”라며 “멤버들 모두의 진심을 담아 준비한 이번 프로젝트도 재밌게 즐겨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8.15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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