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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만난 경제 전문가들, "美에 정무적 협상 전략 마련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제 전문가들이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의 핵심 이익은 지키면서도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측했다. 그러면서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美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며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美 “러·북한군 5만명 쿠르스크 집결…곧 본격적 전투 예상”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 접경지에 집결시켰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2020년 지난 노동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 제공)NYT는 이는 러시아가 주요 전장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도 병력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지역이다. 북한군은 현재 쿠르스크 서쪽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서 미사일과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했으나 본격적인 대규모 공격은 시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NYT에 앞으로 며칠 안에 북한군이 참여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러시아의 북한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했으며,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종전 협상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영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러시아가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꾸준히 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미 당국자들의 전언이다.NYT는 “미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병력 부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점점 더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장비를 보급 받았지만 자체 개별 부대로서 전투에 임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는 북한군에 기관총, 저격용 소총, 대전차 미사일, 로켓 추진 수류탄 등을 보급했으며, 북한군에 포격, 기본 보병 전술, 참호 제거 등을 훈련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적어도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의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에 투입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NYT는 짚었다. 북한군은 장갑차의 지원 없이 경보병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러시아가 승기를 잡는다면 국경에서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 경우 북한군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지, 아니면 쿠르스크 반격에만 참여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지상전 경험 부족을 감안하면 이들이 얼마나 전쟁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의 조지 바로스 분석가는 “이런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잘 조직돼 있으며 응집력과 규율 면에선 러시아 군대보다 한 수 위”라면서 “북한군은 일종의 대안으로 1만명의 군인이 한 번에 파병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수천 명, 어쩌면 최대 1만5000명의 군대를 정기적으로 파병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對美투자 지렛대 삼아 설득…'트럼프 관세' 면제받아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김형욱 기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 면제국은 나옵니다. 정부는 민간과의 활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국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면제국 지위를 받으려는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는 보편관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조치를 한 후에 (다른 나라와)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 부르며,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2017~2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로 협상을 총괄했던 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압승으로 자신감이 충만해졌다”며 “확신을 갖고 보편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급증한 대미 투자 등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준비해 ‘관세 면제’를 놓고 미국 측과 협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게 봤다. 유 교수는 “우선 당장은 우리 기업들이 IRA 폐기보다는 보조금 축소 및 요건 강화에 대비해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안보가 걸린 칩스법은 IRA보다 더 폐기하기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칩스법의 혜택을 미국 기업에 몰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미 대선이 예상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났다. △경제와 물가로 고통받는 미국 유권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불만, 중동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 통상 분야에서 어떤 노선을 펼칠 것으로 보나.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자신감이 충만해진 트럼프는 1기 때보다 확신을 갖고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對)중국 경제 정책 강화, 미국 제조업 강화를 기반으로 통상정책을 과감하게 틀었는데, 정권이 바뀌고나서 바이든 정부도 이 기조를 유지했다. ‘내가 옳았다’는 트럼프의 확신은 더 강해질 것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지 이틀 만에 수지 와일스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자신감의 발로다.-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자신만만해진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실현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트럼프 당선인은 할 것으로 본다. 의회가 있고 법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추후 책임질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단 조치한 후에 협상 과정에서 이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후 통상 교과서에서 사라졌던 많은 조치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 1986년 마지막으로 썼던 냉전 시대의 유물 무역확장법 232조(모든 수입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를 2017년에 다시 꺼냈던 인물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면제받는 국가가 나온다. 면제국이 되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 민간과의 활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국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협상력을 키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미 FTA 재협상 할 때 50개가 넘는 미국의 요구를 낱낱이 뜯어보고 미국 통상당국자의 몸짓을 읽어가며 협상해 5개로 줄일 수 있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했던 협상팀이 아직 현직에 있으니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잘 대응해나갈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부분은?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걸 통계와 논리를 갖추어 어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투자, 일자리창출 1위 국가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대미투자 실적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445억 달러로,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8위다. 객관적 무역수지 숫자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해 미국과 딜을 할 수 있는 협상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보편관세 부과는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한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공급망을 연결한 나라가 없다. 미국은 20%대인데, 한국은 80~90%에 달한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 3국 수출의 20% 이상이 대미 수출이다. 베트남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큰 나라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로 인해 중국과 경쟁 관계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큰 틀에선 미국발 통상장벽에 대응해 산업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하루 아침에 되지 않고, 많은 비용도 수반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협상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보다는 대중국 60% 관세 부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에 관심이 많다. 우리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아울러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한미 FTA 재협상보다는 신속하고 일방적인 다른 조치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 -우리는 몇 순위 정도로 보나.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지는 않다.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한국이 무역적자국 8위라는 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내가 상대한) 트럼프 1기 정부의 통상당국자들은 머릿 속에 늘 상대국의 품목별 무역수지 규모, 추이가 입력돼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절대 방심할 수 없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다.△미국에서 만난 보수 진영 싱크탱크들이 우리 산업 중 가장 관심 많은 분야가 조선업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각 공급망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안보로 곧장 연결되는 문제다. 미국은 조선업 역량이 부족하고, 협력할 만한 글로벌 플레이어도 많지 않다. 미국과의 여러 협상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언했는데△우선 당장은 폐기보다는 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IRA 혜택을 받는 주(州)의 약 80%가 공화당 지역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IRA 폐기 반대 서한을 트럼프 당선인에 보냈다. 우리 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미국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향방은 어떻게 보나. △IRA보다 더 폐기하기 어렵다. IRA와 칩스법 모두 미국 입장에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지만, IRA는 트럼프 당선인이 부정하는 그린 뉴딜이고 칩스법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다만 폐기와 축소는 별개 문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칩스법의 혜택을 미국 기업에 몰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트럼프 정부는 동맹국 의견에 귀기울였던 바이든 정부와는 다르다. 동맹이나 FTA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조치부터 부과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양보를 얻어내는 압박형 통상전략을 펴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모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에게 위협일 수 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 있을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트럼프는 당시 ‘한미 FTA가 끔찍하다’며 손봐야 한다고 했고, 미국의 요청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본, 멕시코 등 다른 국가보다 좋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 차분하지만 철저히 대응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잘 헤처나갈 수 있다. ◇유명희 교수는… △1967년 울산 출생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행정고시 35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과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표부 파견 △대통령비서실 외신대변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국민연금, 11월 금리인하 수혜株 더 담았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이 11월 들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되는 제약·바이오, 건설, 증권주 등의 보유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대규모 관세 부과로 금리 인하 경로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연내 금리 인하가 지속하리란 관측에 힘이 실리자 금리 인하 수혜주의 비중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계속되는 금리 인하…국민연금, 바이오주 ‘픽’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11월1~8월) 국민연금은 9개 종목의 보유 지분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7개 종목의 보유 비중은 확대했으며, 2개 종목의 보유 비중은 줄였다.국민연금은 금리 인하 시 수혜가 기대되는 성장주 위주로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약·바이오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미약품(128940)의 보유 비중은 9.99%에서 10.02%로 0.03%포인트 확대했다. 한올바이오파마(009420) 보유 지분도 9.98%에서 10.02%로 0.04%포인트 늘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두 업체의 경우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다는 점도 보유 비중 확대 배경으로 손꼽힌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으로, 지난 5일 개최된 미국비만학회에서 체중 감소와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유도하는 비만약 후보물질 ‘HM17321’의 비임상 결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7년 미국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HL161’을 기술 이전했으며, 이뮤노반트가 치료제 상용화 및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성과를 도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건설주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보유 비중도 12.14%에서 12.33%로 0.19%포인트 확대했다. 금리 인하 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하는 흐름을 보이는 점에서 건설주는 통상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된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착공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이를 통해 들어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확장에 나설 것이란 점이 호재로 평가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광운대 역세권 사업 시작은 현금 흐름의 본격적인 개선을 의미한다”며 “내년 하반기 용산 철도병원부지, 공릉 역세권 사업이 순차적으로 사업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국민연금, 건설·증권 보유 비중도 ‘쑥’…왜 국민연금은 금리 인하 시 투자 확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증권주의 보유 비중도 늘렸다. 삼성증권(016360)의 보유 비중을 12.94%에서 13.06%로 0.12%포인트 확대했다.국민연금이 금리 인하 수혜주 보유 비중을 늘린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잇달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 7일(미 동부시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9월 4년 반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뒤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대규모 관세 부과,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금리 인하 지연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시장에선 단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70% 이상으로 집계됐다.한편 국민연금은 업황 개선이 더딘 종목의 보유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000120)의 보유 비중을 10.79%에서 10.46%로 0.33%포인트 축소했다. 올해 상반기 대비 택배 물량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매수 비중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0.42배 수준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그간 주가 활황세를 이끌어온 C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관련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 돌아오기 전 끝내자"…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속도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델라웨어의 에드먼드 카톨릭 교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컴백’이 확정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권력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자신의 유산을 지키고 트럼프 당선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노력 중 일부는 트럼프 취임 당일 중단될 수도 있고, 일부는 실행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다.◇바이든 ‘친환경 사령탑’ EPA, 긴급 회의 열어 트럼프 대응책 고심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EPA)은 선거 다음날 아침 임원단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후 불과 이틀 만에 EPA는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석유시추를 위해 40만에이커를 임대한다고 공고를 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한 가장 작은 수준의 임대 규모이다. 알래스카 북동부의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은 북극곰, 물새, 순록 등이 서식하는 미개발지역이지만, 110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이 지역에서 최소 두 번의 임대매각을 2024년 말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북극곰과 순록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아울러 EPA는 멸종 위기종인 큰현자뇌조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서부 연방 토지 6500만에이어(2억6304km²) 서식지에서 시추, 광산 개발, 가축 방목을 제한하는 계획을 최종확정했다.소식통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 중단을 정당화하는 연구도 이번 달 내 마무리된다. 1월부터 진행 중인 이 연구는 미국의 연료수출 증가가 기후, 경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복귀 첫날 이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연구결과가 새로운 LNG 수출이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면이 더 많다고 보거나 추가수출을 위한 조건을 부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LNG 수출 프로젝트를 승인할 경우 법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유독성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과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캘리포니아의 정책 등 최소한 여섯 가지 주요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려고도 하고 있다.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 ‘친환경 정책’이 모두 후퇴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취임 직후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했었고, 이번에도 두 번째 탈퇴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석유, 가스, 석탄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에 정부 부처간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에너지 차르’를 만들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에너지 차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딕 체니 부통령이 감독한 백악관 에너지 테스크포스(TF)를 연상케 한다”며 “화석 연료가 앞으로 몇 년간 미국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남고, 연방 정부의 에너지 전략이 주로 수요를 제한하기보다는 화석 연료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크라 지원일정 3개월 앞당겨…다른 나라서 재구매 방안도 고려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말한 적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전되기 전이라면 어떤 단계에서든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4월 이뤄질 예정이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월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수품을 이전하기 위해 국방부가 보유 중인 무기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은 75억달러가 남아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군수업체에 장비와 시스템을 구매하도록 한 ‘우크라이나 안보 이니셔티브’ 자금도 약 21억달러가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무기 재고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전달하는 것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며, 특히 미국 공중 방어 능력 등 국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무기를 다른 국가에서 재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반도체 기업, 바이든 행정부서 계약 체결 서둘러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서둘러 삼성전자 등 기업들과 반도체법(Chips Act)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도 전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을 지원한다는 이 법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너무 나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은 이 법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해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뒤집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은 한 건만 발표된 상태다. 블룸버그는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를 포함한 일부 회사는 협상을 마무리해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며 삼성,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은 여전히 계약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체결을 완료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투자법,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 배정 역시 대부분 끝난 상황이다. 하지만 인프라 자금 약 2880억달러, 인플레이션 감소법 자금 148억 달러가 2025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반도체법 관련 예산으로 발표된 100억 달러 중에는 2025회계연도와 2026회계연도의 자금이 포함돼 있다.미국 예산압류통제법은 백악관이 의회에서 이미 책정한 예산을 원천징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남은 돈이 다음 행정부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수는 있지만, 이 법안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 공화당 지역구도 상당수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 트럼프 '바이든 지우기' 채비…이민·에너지·외교 정책 격변 예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그를 견제할 정치적 또는 법적 제약은 거의 없을 것이다.”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압승하고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그가 독재적 본능에 충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뒤집기 위한, 일명 ‘바이든 지우기’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다른 미 주요 언론들도 같은 전망을 내놓으며 이민·에너지·외교·통상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WP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202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실시한 연설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취임 첫 날에 시행하겠다고 제시한 공약은 총 41개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트럼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약속 이행” “취임 첫 날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는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이 꼽힌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 지은 뒤 가장 먼저 언급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6일 “미국을 치유할 것이다. 모든 문제를 고칠 것”이라며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길 원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범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모두 이민자들 때문이라며, 재집권에 성공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을 실행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유일한 제동 장치였던 의회마저 트럼프 당선인이 속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부쩍 커졌다.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규모 추방시 예상하지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이민자 옹호단체 등도 반대 시위를 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뜻을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미 언론들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뿐 아니라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이민자 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많은 바용이 들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미국이민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1100만~1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을 추방하는 데에는 최소 315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IRA 축소 등도 최우선순위다음으로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인플레이션감소법(IRA) 폐지 또는 축소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음모론을 주장했고, 재집권하게 되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IRA에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가 포함돼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은 석유·가스 산업에 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가 이들의 ‘큰 손’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CNBC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그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기후정책 중 많은 것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1호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1기인 2019년 11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협약에 재가입했다. 정부 감시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텍사스 책임자인 에이드리언 셸리는 “개별 규칙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규칙을 폐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통상 연계 외교 정책…글로벌 안보지형 지각변동외교·안보 정책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분쟁을 빠르게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외교 정책에 대해선 세부 사항을 거의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그는 동맹인 유럽과 한국, 대만 등에 더 많은 군사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통상 정책과 연계해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도 크다. CNN은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은 1기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파격적일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위기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는 등 끔찍할 수도 있고, 한편으론 세계 질서를 재정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낙태권, 세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성소수자(LGBTQ), 연방 관료 권한 및 규제 역할, 헬스케어 등의 정책에서 바이든 지우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