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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인, 3선 1.1만계약 매도…미결제약정, 3거래일 연속 감소[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고채 금리는 3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소폭 약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을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가운데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도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달 말 이래 가장 적은 48만 계약대를 기록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1bp 상승한 3.057%,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0bp 오른 2.939%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3bp 오른 3.000%를, 10년물은 2.1bp 오른 3.075% 마감했다. 20년물은 1.9bp 오른 3.078%, 30년물은 1.8bp 오른 2.987%로 마감했다. 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1틱 내린 105.78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1틱 내린 116.34를 기록했다.수급별로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1만1226계약 순매도를, 은행 5355계약, 금투 4764계약 등 순매수했다. 이어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3910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3215계약, 은행 382계약 등 순매수했다. 이날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전거래일 49만5475계약서 48만8471계약으로 줄었고 10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같은 기간 26만5286계약서 26만4338계약으로 줄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60틱 내린 139.38에 마감했으나 56계약 체결에 그쳤다. 미결제약정은 884계약서 854계약으로 늘었다.이날 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와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익일 오전 2시에는 미국채 7년물 입찰이 예정됐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52%,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 해리스 지지한 美 기업가들이 바라는 점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기업가들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이유로 낙태권, 기후 변화 대응, 스타트업 친화적 정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미국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부통령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해리스 캠프 지지 서한에 서명한 약 800명 벤처 기업가 중 225명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와 선호하는 정책을 응답한 결과에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응답자 225명 중 거의 전원이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이 실수였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봤다. 다양한 창업자를 지원하는 그레이엄 앤 워커의 레슬리 파인자이그 최고경영자(CEO)는 낙태권과 관련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비즈니스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해리스를 지지하는 기업가들은 실리콘밸리와 연고가 있는 캘리포니아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을 ‘기술에 정통한 후보’로 보고 있으며, 기술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 기술 친화적 정책에 앞장섰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향수도 반영된 결과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설문 조사에 응답한 투자자 중 97%는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같은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기술에 대해 잘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92%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기술 인재를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부는 AI 관련 규제에 대해 현재 기술 응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고급 기술 인재 유입을 위한 고숙련 H-1B 비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특히 미 기업가들은 기술 업계와 관련한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안전한 AI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이에 미 기업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면 현재 바이든 정부의 강경한 규제 접근과 달리 더 유연한 규제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가상자산과 같은 분야에서 바이든 정부의 SEC(증권거래위원회)와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취한 강력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리플 랩스의 설립자인 크리스 라르센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반기업적 입장을 완화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기술 기업과 투자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해리스 부통령만이 기술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마크 안드레센, 벤 호로위츠 등 실리콘밸리 내 유명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표현에 뿌리를 둔 기술을 장려하고 바이든의 AI 행정 명령을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 후보는 미국을 우익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기부자 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225명은 익명으로 참여했다. 남성 62%, 백인 66%, 연령대는 35~64세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소속 정당을 밝히라는 요청은 없었지만, 스스로 밝힌 응답자 중 70%는 민주당, 30%는 공화당 또는 무소속이었다.
- [코스피 마감]엔비디아 실망감에 韓반도체 ‘쇼크’…1%대 ‘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엔비디아 실적 여파에 1%대 하락 마감했다.2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27.55포인트) 내린 2662.28에 장을 마감했다. 장초반 2649.56까지 하락했다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수급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4222억원, 기관은 2676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반면 개인은 6274억원어치 사들였다. 외국인은 지난 23일 이후 5일 연속 팔자를 기록했다.간밤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테마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증시를 압박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9.08포인트(0.39%) 내린 4만1091.4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3.62포인트(0.60%) 밀린 5592.18에,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8.79포인트(1.12%) 내린 1만7556.03에 장을 마쳤다.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이전보다 폭 줄어들어 시간외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엔비디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300억4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대비 122%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인 287억 달러를 4.7% 가량 웃돈 수준으로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대비로는 152% 증가한 68센트로 전문가 전망치(64센트)보다 앞섰다.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며 시장에서는 실망세가 나타났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부재에 시장이 실망한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며 “AI 모멘텀 둔화 우려에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하나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 반도체, AI대표주 대비 상대적 강세를 이어갈수 있다”고 전망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로 마감했다. 의료정밀이 4.37%, 기계가 3.49% 내린 가운데 음식료업과 의약품은 2%대 하락했다. 전기전자, 운수창고, 제조업, 종이목재 등은 1%대 하락 마감했다. 반면 철강금속이 1.20% 올랐으며 화학, 유통업, 서비스업, 증권, 비금속광물, 보험업은 강보합 마감했다. 나머지 업종은 약보합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 마감했다. 엔비디아 실적 여파로 삼성전자(005930)가 3.14%, SK하이닉스(000660)가 5.35% 하락했으나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차전지 관련주 강세 덕에 6.11% 상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3.53% 내렸으며 셀트리온(068270)은 1.24% 주가가 빠졌다.종목별로 대구백화점(006370)이 17.15% 올랐으며 이수스페셜티케미컬(457190)이 14.38%, TCC스틸(002710)이 11.22%, 삼성공조(006660)가 8.28% 오르며 장을 마쳤다. 반면 핸즈코퍼레이션(143210)은 12.60% 내렸으며 이수페타시스(007660)는 10.30%, 코오롱글로벌우(003075)는 10.02%, 미래아이앤지(007120)는 10.01% 내렸다. 한미반도체(042700)도 9.45% 하락했다.이날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2억8468만주, 거래대금은 11조296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없이 28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92개 종목이 내렸다. 61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 美고용 냉각 본격화?…“신규채용 임금 줄어, 소매업 55%↓”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최근 커진 가운데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줄었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WSJ가 미 구인·구직 플랫폼 집리쿠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건설, 제조업, 식품 등 신규 채용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했다. 직종별로는 소매, 농업, 운송 및 물류, 제조, 식품 분야의 신규 채용 급여가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곳은 소매업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55.9% 줄었다. 농업(24.5%), 제조(27.3%) 등도 감소했다. 지난 6월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 위치한 아메리칸 뱅크 아레나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AFP)최근까지 채용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제 일자리조차 1년 전보다 낮은 임금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일부 전문직도 마찬가지라고 WSJ은 전했다. 1년 전만 해도 17만5000달러에서 20만 달러를 제시했던 직무들이 이제는 수만 달러 낮게 채용 공고가 나면서 구직자들의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 같은 임금 조정은 사무직도 마찬가지다. 30만 개 이상 중소기업을 고객을 둔 급여 및 복지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스토에 따르면 보험업(-1.6%), 금융업(-9.2%), 기타 전문 서비스(-2.4%) 등의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했다.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도시로 사무실을 옮기거나 기존 직원 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계약직 채용을 늘리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시니어 파트너인 브룩 웨들은 “최근 한 고객이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이상 ‘스타 인재’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미국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는 대신 (인건비가 더 저렴한)멕시코나 폴란드 등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일부 기업은 해외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리적 차익거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채용서비스 업체인 인테그리티 리소스의 키스 심스 대표는 “포춘 1000대 중 일부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담당 직무를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고비용 도시에서 신시내티나 세인트루이스 등 저비용 도시로 이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경영진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급여를 줄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회사들이 해당 서비스 분야 전체를 정리하거나 사업부 이름을 바꾼 후 훨씬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신규 채용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규 채용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줄면서 동일한 직무를 하는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차이로 내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WSJ는 전했다. WSJ은 “근로자 임금 재설정은 냉각된 고용 시장의 권력 이동을 보여준다”면서 “고용주들은 누구를, 어떤 급여수준으로 고용할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고용시장의 주도권이 근로자에서 고용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실업률은 5월 4.0%, 6월 4.1%, 7월 4.3%로 증가하는 추세다. 내달 6일 미 노동부의 8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된다.
- 외인, 3선 1만 계약 넘게 매도…국고채 금리, 3bp 내외 상승[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3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 약세 흐름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외국인은 이날을 포함해 3거래일 연속 3년 국채선물을 파는 모습이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일 기준 약 한 달 만에 50만계약을 하회한 바 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국고채 금리, 3bp 내외 상승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2시15분 기준 2.945%로 전거래일 대비 3.0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2bp 상승한 3.004%, 3.082%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은 2.8bp 오른 3.084%, 30년물 금리는 2.5bp 상승한 2.992%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2틱 내린 105.77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29틱 내린 116.26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66틱 내린 139.32를 기록 중이나 46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만1675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6148계약, 은행 4710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이 2967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1673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외인 3선 포지션 축소…“여전히 들고 있는 물량은 많아”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 내린 3.43%로 출발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2bp 하락 중이다.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 포지션을 축소하는 모습이다. 전날 기준 2거래일 연속 3년 국채선물을 순매도한 만큼 이 날을 포함하면 3거래일 연속 매도세다. 전거래일 기준 미결제약정은 2거래일 연속 감소, 지난 7월30일 이후 처음으로 50만계약을 하회한 바 있다.미결제약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오픈된 롱·숏 포지션으로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참여자들이 기존의 포지션을 축소해 향후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 포지션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도 여전히 들고 있는 물량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봤다.이어 “3선과 10선 양쪽을 역사적 고점 대비 각각 85%, 70% 정도 들고 있었던 만큼 과도하게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좀 줄이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에는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와 미국채 7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 ‘트럼프 지지’ 가짜 X 계정 봇물…유럽 女인플루언서 도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 여성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옹호·홍보하는 가짜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루나는 X에서 3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로, 자신을 미 대통령 선거 경합주인 위스콘신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해변에서 흰색 비키니를 입고 찍은 셀카를 공유하며 “트럼프가 영원히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 여러분 모두 나처럼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미국 국기 이모티콘으로 답글을 달아 달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5만 4000명이 조회했다.하지만 루나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독일 패션 인플루언서인 데비 네더로프(32)의 사진을 도용한 가짜 계정으로 밝혀졌다. 네더로프는 숙련 안경사로 일하면서 엔지니어링 회사의 소셜미디어(SNS) 관리자와 자녀를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모델을 병행하는 미혼모였다. 그는 “독일 시골 출신인 내가 미국 정치에 신경쓸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도용 사실에 욕설과 함께 분노를 표했다. 유럽 여성 인플루언서 사진을 도용해 만든 가짜 엑스(X·옛 트위터) 계정들. (사진=CIR 홈페이지)CNN이 인권침해 폭로 비영리단체인 정보복원센터(CIR)와 디지털 탐정과 역(逆)이미지 식별 도구를 혼합 사용하며 조사한 결과 최소 56개의 X 계정이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7명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러시아 등 유럽 여성이었다. 패션 및 뷰티 인플루언서부터 무명 배우 등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가짜 계정들은 인플루언서 등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JD밴스 부통령 후보를 홍보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음모론을 유포했다. CNN은 “가짜 계정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 암살 시도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부터 미 대선 조작, 반(反)트랜스젠더 및 반LGBTQ 등 성소수자에 대한 배척, 코로나19 백신 반대, 인종차별 및 이민자 혐오 등까지 분열과 증오 감정을 조장하는 메시지들로 도배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56개 트럼프 지지 계정을 분석한 결과 체계적인 패턴이 드러났다. 우선 게시된 사진들은 아름답고 젊은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 실존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종종 일상 생활과 관련된 이미지도 게재했다. 팔로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실제로 많게는 수십만개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사진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관련 해시태그가 항상 포함됐으며,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은 브랜드가 없는 옷으로 조작한 뒤 ‘트럼프’ 또는 ‘MAGA’ 등의 슬로건을 새겼다. 가짜 계정 15개는 유명인, 언론인 등의 계정임을 검증해주는 ‘블루 체크’가 표시됐고, 이 가운데 8개 계정은 도용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가짜 계정 소유자의 위치가 미국으로 표기됐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오류가 발견됐다. 이들 오류는 다른 가짜 계정에서 똑같이 반복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 세력의 간섭을 시사하는 잠재적 신호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가짜 계정 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루언서의 사진이 도용되기 전(오른쪽)과 도용 이후 인공지능(AI)을 통해 어떻게 조작됐는지 비교한 사진. (사진=CIR 홈페이지)트럼프 대선 캠프가 연루돼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의 팬클럽인 스위프티의 사진을 AI로 조작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게재했는데, 가짜 계정에서 사용한 방식과 유사해 다양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먼저라고 공언해온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2022년 12월 옛 트위터 시절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 기구 신뢰 및 안전 위원회(Trust and Safety Council)을 해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CNN은 “X에 관련 사실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가 나가기 전인 지난 24시간 동안 가짜 계정 대부분이 삭제됐다고 덧붙였으나, 이데일리가 루나(@Luna_2K24) 계정을 확인해본 결과 이름을 아나스타샤(@Princess_S2K)로 바꾸고 수많은 팔로워들을 유지한 채 트럼프 지지 활동을 지속했다. 페이스북의 전직 공공 정책 책임자인 케이티 하바스는 X가 블루 체크를 쉽게 배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누구든 돈만 주면 블루 체크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시스템에 진정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유럽 여성 인플루언서 사진을 도용해 만든 가짜 엑스(X·옛 트위터) 계정들. (사진=CIR 홈페이지)
- [전문]尹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특히 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 명문화, 청년층과 중장년층과 국민연금 요율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방향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대규모 재난 없이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2.5%로 전망했는데,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노사법치를 확립하여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투명성을 높였고,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이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국민께 약속드린 대로,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역할을 강화하고,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결국 사람과 기업이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인구위기 대응전략은,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절로 솟아났습니다.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