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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고위급 대표단 이번주 중국 방문"
  • "美 재무부 고위급 대표단 이번주 중국 방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재무부 대표단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이번에 파견되는 재무부 대표단은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 중국 측과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재무부 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곧 공식 발표될 베이징 파견단은 제이 샘보 국제업무 차관이 이끄는 5인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 중국산 저가 상품의 과잉 공급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또한 미국과 중국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미국 재무부 대표단의 방중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상호 포용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일환이다.특히 이번 방중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해 7월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 국무원 총리 등과 연쇄 회동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9월 경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진솔한 논의를 목적으로 경제와 금융 분야의 워킹그룹을 각각 발족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미중 금융워킹그룹이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했다.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에스와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이번 방문은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언사가 사나워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그 이상의 적대 행위 확대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양측 모두 적대 행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평가했다.지난해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당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사진=AFP)
2024.02.05 I 김인경 기자
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
  • 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
  • [이데일리 김정남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지속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었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은 이를 계기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 공격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 사건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이 회장은 안도한 듯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겪은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소됐다.삼성은 물론이고 재계 전반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이제부터 더 중요하다”는 긴장감도 삼성 내부에서는 감지된다. 삼성이 1위를 지키던 각종 사업에서 경쟁사들의 추격을 받고 있을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재계에서는 무엇보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난 만큼 이건희 선대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JY 색깔’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의 한 전직 임원은 “선대회장이 ‘신경영 선언’(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을 했던 것처럼 이 회장 역시 자신만의 철학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갈증이 삼성 내부에는 많았다”며 “그 어떤 경영 방침보다 조직을 다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 연장선상에서 이 회장이 다음달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에 복귀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조직 혁신과 미래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책임 경영 차원에서 등기이사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다. 아울러 그룹 컨트롤타워 신설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그룹 차원의 방대한 신사업을 관할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당수 세계적인 기업들은 모두 그룹 차원의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조직이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이 조 단위의 인수합병(M&A)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삼성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국내외 할 것 없이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삼성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I 김정남 기자
10대 女제자 겨드랑이 감싸고 손깍지 낀 학원장, 법원 판단은
  • 10대 女제자 겨드랑이 감싸고 손깍지 낀 학원장, 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제자를 추행한 50대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도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원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 중순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원생 B양을 교실에서 가르치던 중 B양의 겨드랑이 밑부분을 감싸고 손을 잡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 해 9월 말과 10월 초 둘만 있던 교실에서 이야기 중 손을 잡거나 B양의 무릎에 자기 손을 올리는가 하면, B양을 집에 데려다주고자 태운 차 안에서 B양의 손에 깍지를 낀 채 5분간 운전하는 등의 추행 혐의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학원생인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는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상소했다.
2024.02.05 I 이로원 기자
"나와 싸우고 있다" 미노이, 의문 자아낸 눈물의 라이브 방송
  • "나와 싸우고 있다" 미노이, 의문 자아낸 눈물의 라이브 방송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미노이가 눈물의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의 우려를 샀다. 미노이는 5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40여분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미노이는 “이틀째 거의 밤을 새우고 있다.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깨닫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연예인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때론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무대에 선다는 게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매 순간이 카메라에 담긴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고 했다. 방송을 끝낸 뒤에는 장문의 글도 올렸다. 이를 통해 그는 “저는 저하고 싸우고 있다”면서 “아티스트의 삶을 살면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행동에 당당하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표현해가고 싶다”고 밝혔다. 미노이는 이어 “제 인생의 기준과는 다르게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모두가 살아간다. 그 앞에 그걸 놓고 나를 바라봤을 때 이 정도 겸손함은 가지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또는 그렇게 생각할만한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고도 썼다. 그러면서 미노이는 “제가 저질러 놓은 것들은 그렇다. 너무나 많은 분께 죄송하고 고맙다”며 “그걸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미노이는 이날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에서 “3월쯤이면 ‘미노이가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실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언급도 했다. 이에 방송을 접한 팬들은 의문을 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아직 소속사인 AOMG는 라이브 방송 내용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미노이 또한 SNS 계정에 올렸던 장문의 글을 지우고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024.02.05 I 김현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檢 “항소 검토”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檢 “항소 검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판단은 사실관계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고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 검사의 주장처럼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내용을 가진 승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앞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앞서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4.02.05 I 박정수 기자
바텍, 지난해 영업익 654억…딜러 변경·판관비 증가 탓
  • 바텍, 지난해 영업익 654억…딜러 변경·판관비 증가 탓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바텍(043150)이 지난해 메인 딜러를 헨리 샤인으로 변경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비용이 증가해 아쉬운 실적을 냈다.바텍 로고 (사진=바텍)바텍은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매출이 3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줄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4억원으로 17.9% 줄고 순이익은 551억원으로 29.9% 감소했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율은 16.9%다.매출이 소폭 감소한 데에는 메인 딜러를 헨리 샤인으로 변경하면서 매출이 주춤했던 영향이 컸다. 바텍은 지난해 2분기 세계 최대 의료기기 유통기업인 헨리 샤인과 북미 지역 유통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매출이 회복됐지만 이전 매출이 모두 회복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영업이익 감소는 판매관리비, 연구개발비 증가 영향이 컸다. 바텍은 지난해 치과용 CT 신제품 ‘그린엑스(Green X) 12’를 출시하면서 판관비가 증가했다. 그린엑스 12는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하반기 매출 회복을 견인했다. 이에 힘입어 미국법인은 전년(1050억원)에 이어 연 매출 1000억원을 초과달성하며 1위를 굳건히 다졌다. 이머징 시장인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는 34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28.2% 성장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DF에 참여한 비용이 반영되면서 증가했다.바텍은 올해 북미 기업형 치과(DSO)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헨리 샤인 유통 활성화를 계기로, 3차원(3D) 컴퓨터단층촬영(CT) 시장 1위 지배력을 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그린엑스(Green X) 12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며, 전 세계 치과 CT의 플래그십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바텍은 선진시장에서 선호가 높은 대형 엑스레이 영상촬영영역(FOV) 모델을 비롯, 이머징 시장에 맞춘 보급형 모델도 출시하며 라인업을 보강한다. 엑스레이 영상진단 장비 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SW) 솔루션도 국가별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재, 보철, 가공 등 신사업 확장도 지속한다.김선범 바텍 대표는 “바텍은 불황에도 꾸준히 재구매하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며 세계 1위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고객과 소통하며 신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I 김새미 기자
스무살 된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 제국 지킬 수 있을까
  • 스무살 된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 제국 지킬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본격적인 소셜네트워크 시대를 개막한 페이스북이 4일(현지시간) 스무살이 됐다. 20년 동안 페이스북은 하루 20억명이 이용하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가짜뉴스와 혐오·음란 계정 방치, 젊은 사용자 유출,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2004년 페이스북 설립 당시 마크 저커버그 설립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저커버그를 연기한 제시 아이젠버그.(사진=저커버그 페이스북/네이버 영화)◇저커버그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직 않았다”2004년 2월 4일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웹페이지 하나가 문을 열었다. 페이스북의 시작이었다. 처음엔 하버드 학생들의 정보와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시작했다. 사이트 제작을 주도한 마크 저커버그는 ‘세상을 더 개방되고 연결되게 만들자’는 걸 페이스북의 모토로 삼았다. 하버드에서 시작한 페이스북 서비스는 미 동부 명문대로 확대되며 첫해에만 이용자 100만명을 넘겼다. 이후 페이스북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건 물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다른 소셜미디어 스타트업을 인수해 나갔다.이를 통해 페이스북은 지난 20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 4분기 기준 매일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람은 21억 1000만명에 이른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더하면 전체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플랫폼 이용자는 하루 30억명에 이른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60%에 달하는 수다. 저커버그는 이날 “20년 전 나는 무언가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합류했고 더욱 멋진 것들을 만들었다”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지난 4분기 메타는 시장을 놀라게 할 실적을 거뒀다. 메타의 지난 4분기 매출은 401억달러(약 53조원)로 시장 컨센서스(391억 8000만달러·약 52조원)를 2% 넘게 웃돌았다. 지난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 데다가 핵심 수익원인 광고 매출이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호실적에 힘입어 메타 시가 총액은 단번에 1970억달러(약 262조원) 늘었다. 메타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파블로 보츠코프스키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에서 20년 동안 존속한 건 놀라운 업적이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사회적 관계를 게임화했다며 “다른 또래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NN은 페이스북이 초기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비결로 ‘좋아요’와 댓글, 공유, 친구 수 표시 기능 등을 들었다.지난주 아동 성학대물 관련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저커버그.(사진=AFP·연합뉴스)◇아동 성학대물 방치 의혹에 고개 숙인 저커버그스무살이 된 페이스북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지난주 저커버그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당신 제품(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일갈을 들어야 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에만 2000만건 가까운 아동 성학대물이 신고됐는데 메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저커버그는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죄송하다”며 “앞으로 여러분 가족이 겪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33개 주 법무장관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증세 등 청소년의 정신질환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며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페이스북은 정치적 음모론의 전파 경로로도 쓰이고 있다는 질타도 받고 있다. 특히 2020년 미 대선 당시엔 페이스북이 폭력·인종 차별 선동 게시물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미국 정치평론가 시드니 블루먼솔은 가디언 기고에서 “메타 플랫폼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집단·온라인 괴롭힘을 부채질하는 데 쓰였다”고 비판했다.(사진=AFP)◇‘한 물 간 플랫폼’ 이미지 극복 고심갈수록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도 페이스북의 고민거리다. 지난달 공개된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사용한 적 있다고 답한 미국 10대 비율은 33%에 그쳤다. 8년 전 조사(71%)에서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이런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 시장의 대세도 변하고 있다. 페이스북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 대신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선호하는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다. 또한 틱톡 등 동영상 기반 플랫폼의 성장세도 거세다.이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이미지를 막는 게 페이스북의 숙제가 됐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릴스(숏폼)나 스토리(24시간 후 사라지는 게시물) 등 다른 회사 서비스를 벤치마크하고 있다.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 먹거리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규제 리스크도 크다. 지난해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 역내에서 맞춤형 광고를 표출하기 위해선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핵심 매출원인 맞춤형 광고를 표출하기 어려워졌다. 메타는 고육책으로 9.99유로(약 1만 4000원)을 내고 광고 없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소셜미디어 전문가인 드루 벤비는 “앞으로 규제는 페이스북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페이스북 같은 대형 (소셜네트워크) 앱도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I 박종화 기자
JY, 전부 무죄였다…檢 무리한 기소 논란 다시 도마위로
  • JY, 전부 무죄였다…檢 무리한 기소 논란 다시 도마위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심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인정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 측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검찰이 항소에 나설 경우 또다시 수년간 총수의 사법리스크라는 핸디캡(불리한 조건)을 안고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재용 회장 등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028260)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항소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검찰은 이날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사장에게도 징역 3년 내지 4년6개월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하면 항소는 불가피해 보인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인데다 검사 입장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바로 항소를 포기하지는 못 할 것”이라며 “다만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수심위 불기소 권고 불복한 檢…항소 여부 관심애초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에 걸쳐 수사하고서도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다. 이에 검찰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2020년 6월 열린 검찰수심위는 이 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전문가 중 과반이 법학교수(3명), 변호사(4명)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그럼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장이었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8월 이 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했다. 수심위 의견에 불복한 이유 등이 첨부됐다.2020년 9월 검찰은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고 진행한 삼성그룹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검찰의 기소는 막지 못했고 총수의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수년간 따라다녔다.한편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재판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한 것도 검찰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
2024.02.05 I 성주원 기자
"전부 무죄" 미소 지은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종합)
  • "전부 무죄" 미소 지은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만에 나온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이 회장은 무죄 선고에 안도한 듯 옅은 미소를 보였다.◇ 1심 “합병 과정 조직적 부정·시세 조종 위법 증거 없다”이 사건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 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의미의 ‘1 대 0.35’ 비율이 적용된 것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지만 주가는 2.6배 낮았다.검찰은 순환출자 등에 의존하는 간접적 지배를 넘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판단,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약탈적 불법 내용을 답은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했다. 흡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는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 승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국정농단 사건 촉발…기소 후 3년 5개월 만에 결론 이 회장 승계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 특검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작은 2015년 12월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꺼내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이후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선고 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4.02.05 I 백주아 기자
'백사장2' 백종원, 유종의 미 거뒀다…최고 시청률 6%
  • '백사장2' 백종원, 유종의 미 거뒀다…최고 시청률 6%
  • (사진=tvN ‘장사천재 백사장2’)[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장사천재 백사장2’ 백종원이 또 한 번 증명하며 시즌2를 마무리했다.tvN ‘장사천재 백사장2’(이하 ‘백사장2’)는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이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에서 한식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쟁쟁한 경쟁 식당들을 제쳐야 하는 미션에 도전한 프로그램이다.시즌2에서는 식당 두 곳을 함께 운영하라는 업그레이드 된 미션이 주어졌다. 이장우의 점장 데뷔기와 더불어 다양한 콘셉트의 장사를 펼쳐낸 백종원의 특급 노하우가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송된 최종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평균 5.1%, 최고 6.7%, 전국 가구 평균 4.9%, 최고 6%를 나타내며, 케이블-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역시 수도권 기준 2.6%, 최고 3.6%, 전국 기준 2.7%, 최고 3.5%로 케이블-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수성했다.(사진=tvN ‘장사천재 백사장2’)이날 방송에서는 대망의 마지막 장사가 펼쳐졌다. 백종원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1호점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출근과 동시에 남은 식재료들과 포장 용기 재고를 파악한 백사장은 잠재 고객을 겨냥해 틈새 매출을 올리는 전략을 세웠다.그렇게 열린 K반찬가게는 백종원의 예상대로 호황이었다. 진열된 한식 반찬들을 본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반주를 방문했고, 에릭의 적극적인 시식 전략에 홀려 반찬을 구매하기 시작했다.테이크아웃 위주의 높은 회전율로 매출액을 최대로 끌어올리자는 백종원의 예상은 이번에도 적중했다. 마지막 재료까지 탈탈 털어 모든 음식을 판매한 반주의 10일 차 장사 매출액은 1963유로였다.비록 1위 식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매출 2위에 머물렀지만, 불가능해보였던 도전을 실현 가능한 현실로 뒤바꾼 장사천재의 유의미한 성과였다.무엇보다 17종이라는 역대 최다 메뉴를 선보이며 한식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술집 콘셉트의 ‘반주Ⅰ’과 동네상권을 중심으로 K핀초바 콘셉트의 ‘반주Ⅱ’는 서로 다른 매력으로 현지인들을 사로잡았다. 점장으로 임명된 이장우를 필두로 똘똘 뭉친 천재즈의 백사장 없는 장사기 역시 초보 장사꾼들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백종원은 해외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장사 방향성을 제시하는가 하면, 부족한 현지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손님들과 소통하며 장사를 이어갔다.
2024.02.05 I 최희재 기자
'비행 중 구멍' 보잉 못미더워…에미레이트항공 CEO "직접 점검"
  • '비행 중 구멍' 보잉 못미더워…에미레이트항공 CEO "직접 점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이 ‘비행 중 구멍’ 사고로 안전 논란에 휩싸이자 보잉의 최대 고객사인 중동 최대 항공사 에미레이트항공의 최고경영자(CEO)가 신형 항공기 제조 과정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팀 클라크 에미레이트항공 사잔(사진=AFP)팀 클라크 에미레이트항공 사장은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보잉의 제조 실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생산 설비를 직접 감독하기 위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엔지니어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보잉의 최대 고객사인 에미레이트항공은 지난해 11월 장거리 운항에 사용되는 광동체(와이드바디) 보잉 777 및 787 제트기 95대를 520억달러(약 69조원)에 주문했다.최근 보잉은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맥스9 항공기가 비행 중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가 뜯겨 나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미 연방항공청(FAA)은 운항 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보잉의 제조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이러한 안전 논란에 에미레이트항공은 보잉을 비롯해 보잉 공급사인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에 이번에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자사 엔지니어를 직접 파견해 주문한 보잉777 생산 공정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클라크 사장은 “예전 같으면 이런 일(감독)이 허용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보잉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잉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안전 문화를 장착해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제조 공정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클라크 사장은 1980년대부터 에미레이트항공에서 고위 임원을 역임한 뒤 2003년에 에미레이트항공사 대표를 맡아 항공업계에서 거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간 정기적으로 제조업체의 납품 지연이나 신뢰성 저하를 비판해 왔지만, 이번엔 보잉에 대한 비판 수위가 가장 신랄한 발언이라고 FT는 설명했다.클라스 사장은 보잉의 안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엔지니어링 우수성보다 재무 성과를 우선시하는 등 장기적인 경영 및 거버넌스 전략에서 실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보잉 경영진은 재무 성과에 대한 우려를 제쳐놓고 제조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잉은 항공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항공기를 생산하는지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게 바로 좋은 경영 및 거버넌스로 모두의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투자 수익률을 얼마인지, 수익은 얼마인지, 잉여 현금 흐름은 얼마인지, 주주 가치는 얼마인지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생산을 하면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2.05 I 이소현 기자
기안84 대상→올해의 프로그램상…'태계일주'가 남긴 것
  • 기안84 대상→올해의 프로그램상…'태계일주'가 남긴 것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연출 김지우, ‘태계일주’)’가 기안84의 무계획, 현지 밀착 여정을 통해 “태어난 것이 여행”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삶의 여행’이자 ‘살아있는 여행’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태계일주’‘태계일주’ 측은 남미, 인도, 아프리카까지 총 78,547km 여정 속에서 어떤 예능에서도 맛보지 못한 ‘날 것’의 묘미로 여행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발자취를 정리해 공개했다.◇‘태계일주’ 현지 밀착+날 것의 묘미‘태계일주’는 ‘무계획, 현지 밀착’ 콘셉트로 무작정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 기안84를 통해 현지의 환경과 삶,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여정을 보여줬다. 로망, 꿈으로만 안고 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둘 완성해가는 기쁨을 함께하며 쌓아가는 우정, 낯선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 등 ‘태계일주’가 전하는 ‘날 것’과 ‘휴머니즘’의 세계는 시청자에게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며 여행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여행 콘텐츠의 중심이 된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 기안84와 ‘태계일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기안84의 독보적 캐릭터를 재발견하며 시즌1, 시즌2, 시즌3 연속 시청률과 화제성까지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줬다. 약 1년 만에 2023년 MBC 방송 연예 대상에서 ‘대상’, ‘올해의 프로그램’ 상, ‘베스트 커플상’을 비롯 무려 7관왕의 영예를 안았다.◇언어 장벽 넘어 낯선 세계서 만난 소중한 인연과 추억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적응력을 가진 기안84의 모습은 ‘태계일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이 아닌 친구이자 가족 같은 인연을 맺고 추억을 쌓는 기안84의 노력과 진심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되어 즐거움과 감동을 전했다.또한 기안84는 현지 과거의 전통, 현재의 문화, 미래가 될 이들이 꿈에 집중해 기존 여행가들과는 다른 시선을 보여줬다. 특히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력으로 얻은 깨달음을 전하는 순간들은 시청자에게도 진한 여운을 안겼다. 이는 “태어난 것이 여행”라는 그의 말은 ‘태계일주’를 관통하며 여행의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전했다.◇기안84X빠니보틀X덱스X이시언, ‘마다 사 형제’ 완전체로 완성된 여정‘태계일주’를 ‘태계일주스럽게’ 만든 것은 기안84의 여정에 함께한 빠니보틀, 덱스, 이시언이 있기에 가능했다. 개성 강한 네 사람이 때로는 각자, 때로는 함께하는 여정은 여행이 줄 수 있는 최대의 기쁨과 재미를 선사했다. 3번의 여정 속에서 서로를 더 깊숙이 알아가고, 점차 서로 닮아가며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된 네 사람의 우정은 ‘태계일주’의 삶 같은 여행, 여행 같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예상치 못한 시선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드는 기안84의 호기심, 여정을 가장 여행 답게 만들어준 빠니보틀. 건강한 에너지와 마성의 매력으로 현지인들은 물론 형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막내 덱스, 낯선 세계 속 힘겨운 여정의 쉼표가 되어주고 선물 같은 이벤트가 되어 준 든든한 맏형 이시언까지. 네 사람이 보여준 케미는 예측불가한 ‘태계일주’ 여정의 마지막 퍼즐이 되어줬다.◇설특집 미방송분 깊이보기 예고‘태계일주’는 남미, 인도이어 아프리카까지 총 78,547km 여정의 마침표 찍었다. 그러나 ‘태계일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계일주3’의 종영을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제작진이 미방송된 장면들을 모은 ‘태어난 김에 하드일주’와 설특집을 통해 미방송분 깊이 보기 방송을 준비한 것이다.‘태어난 김에 하드일주’는 오는 5일, 7일 오후 6시 공식 유튜브 채널 ‘태계일주 베이스 캠프’을 통해 공개된다. ‘태계일주3’ 마다가스카르 여정 속에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남아 있을지 기대가 치솟는다. 이어 ‘태계일주3’의 미방송분 깊이보기는 설 연휴의 시작인 9일 오후 5시 35분에 M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남미, 인도, 아프리카까지, 기안84, 빠니보틀, 덱스, 이시언이 펼친 무계획 현지 밀착 여정을 담은 MBC ‘태계일주’는 웃음과 감동의 여운을 남기며 대장정을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뒀다.
2024.02.05 I 김가영 기자
무협 “이재용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수출 활성화 기대”
  • 무협 “이재용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수출 활성화 기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한국무역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고현 무협 전무이사는 “특히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러한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4.02.05 I 김은경 기자
美 고용 호조에 제한적 상승…환율 1330.8원
  • 美 고용 호조에 제한적 상승…환율 1330.8원[외환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초반대에서 마감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가 촉발한 달러화 강세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지만, 1340원이 고점이라는 인식 아래 대기 매수 물량이 소화되며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다.사진=AFP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22.6원)보다 8.2원 오른 1330.8원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4원 오른 1337.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9시 45분께 1339.3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1340원을 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우하향해 1330원 초반대까지 내려 마감했다.지난 주말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 1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35만3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18만5000명)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도 전월대비 0.6% 올라 전망치(0.3%)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용시장 호황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꺾었다. 이에 미국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약세(금리 상승)를 보였다. 2년물과 10년물이 각각 16bp(1bp=0.01%포인트), 14bp 급등했다. 이같은 흐름은 아시아장에서도 이어졌다. 미국채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각각 5bp, 3bp 올라 4.4%대, 4.0%대를 기록하고 있다.미국채 10년물 금리와 강한 연계성을 갖는 미 달러화지수는 5일(현지시간) 오전 1시 58분 기준 104.05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인덱스가 104대로 올라선 것은 작년 12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달러·위안 환율은 7.19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48엔대를 보이고 있다.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시장 순매수세는 환율 상승 압력을 제한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787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37포인트(1.82%) 오른 2542.46에 거래를 마쳤다.수출업체 이월 네고물량(달러 매도)이 대거 출회된 점도 환율 상단을 지지한 요인이다. 수출업체는 1330원 중후반대에서 네고물량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외국계은행 딜러는 “노동지표가 잘 나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금리인하가 없다거나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 큰 흐름을 바꾸는 정도는 아니다”며 “달러 강세로 1340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대기 매물이 나오면서 아래로 힘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1340원 고점을 크게 뚫을 만한 모멘텀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18억200만달러로 집계됐다.자료=서울외국환중개
2024.02.05 I 하상렬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급등락 없을 것"
  • 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급등락 없을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집값 전망은 조심스럽지만 안정추세로 가서 급등급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 향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경제성장이나 인구증가, 금리상황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었다”라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멈추고) 안정기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박상우 장관이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달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완화 기조를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집값 하락기여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집값이 활활 불타오르는 시기였으면 규제완화를 하지 못했다. 정부 정책으로도 (집값은) 달아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하향은 펀더멘탈로, 불필요한 장치들을 걷어내도 집값이 크게 뛰어오르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걷어내는 게 적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작은정부’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것에 비해 취임 후 내놓은 대책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장의 스탠스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원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전세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임대형태를 내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랜 세월 관행으로 형성된 것을 정부가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전세를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세는 위험한 제도로 전락했다. 좀 더 효용성이 뛰어난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1·10 부동산 대책에서 신축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어 구축으로 규제완화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신축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다”라며 “구축까지 확대하게 되면 시장을 지렛대로 들어 올리는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는 역할은 안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이날 박 장관은 성공한 장관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 변화의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을 규제대상에서 지원대상으로 전환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전환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제공 △광역교통철도망 구축 △철도지하화 △해외신도시 건설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전 세계의 인구증가율은 늘고 있고 주택은 부족하다. 10년 전 아시아태평양 주택 장관회의에 가서 미분양이 많다고 고민했더니 그 집좀 보내달라고 하더라”라며 “우리나라 도시 주택 노하우, 스마트 시티 기술력, 노동력을 조합하면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2.05 I 김아름 기자
"범죄증명 없다"…'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부께 감사"(상보)
  • "범죄증명 없다"…'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부께 감사"(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판단은 사실관계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고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 검사의 주장처럼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내용을 가진 승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앞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앞서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4.02.05 I 백주아 기자
김홍일 “플랫폼법, 스타트업 저해·한미 무역마찰 우려 대책 협의중"
  • 김홍일 “플랫폼법, 스타트업 저해·한미 무역마찰 우려 대책 협의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IT 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규제 관할권 문제로 공정위 온플법에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와 달리, 김 위원장은 공정위 주도의 플랫폼 사전 규제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통위다소 신중해진 플랫폼법 입장김홍일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어떤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사업자나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나 가격 등에서 불이익이 있어 그걸 바로잡자 해서 만든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김홍일 위원장은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시는 이중 규제 문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한미 무역 마찰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이중 규제 문제나 또는 우리 국내에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공정위나 여러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 정도만 말하겠다”고 부연했다.플랫폼 규제를 누가 담당하느냐보다 법안 내용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을 공정위가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아니라 사전 규제가 너무 강해 우려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저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처별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자기가 진행했던 입장하고 나중의 결과를 보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부처 간에 의견을 나누겠다”고 언급했다.단통법 폐지 의지 재확인…시행령 개정 방향 함구‘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예전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바뀐 것과 달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에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언급했음에도 구체적인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이용자간 정보격차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이제는 이통사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더라. 실제로 서비스나 요금제와 관련해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다. 근래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고 언급했다.이어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 다달았다”면서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계속 노력하는 것과 병행해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하지만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함구했다. 시행령 역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지원금을 차별하지 못한다. 통신3사간 지원금 경쟁을 일으키기 위해 차별금지 조항의 예외를 시행령단에서 만드는게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홍일 위원장은 “법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약간 존속시켜야 될 그런 규정들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국회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답했다.이상인 부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가 가장 큰 법이 아닌가. (공시 금액이상 주면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는) 단통법으로 큰 혜택을 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 지금으로서는 거의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저도 휴대폰을 살 때 25% 약정할인(선택약정할인)으로 산다. 할부로 사진 않는다”고 했다.
2024.02.05 I 김현아 기자
고용장관 "농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하겠다"
  • 고용장관 "농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하겠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의 농가 두 곳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청, 논산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목소리를 들었다.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다양한 업종에 총 16만5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신규 진입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점검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숙소에 대해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규정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처에 나선다.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80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5500곳)보다 45% 많은 규모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으로 25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개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4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2024.02.05 I 서대웅 기자
트럼프, 中 60% 이상 관세 때리나…"당선되면 어쩌나"
  • 트럼프, 中 60% 이상 관세 때리나…"당선되면 어쩌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중국에 6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초고율 관세 부과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對)중국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면서 최근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 이른바 ‘트럼프 2기’를 가장 큰 우려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월 27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2기 출범 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최근 보도와 관련해 그는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앞서 WP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경제 공격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는 실행하지 않았지만, 퇴임 후에 대중국 ‘최혜국 대우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수입품의 40%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WP가 보도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방안은 기존에 트럼프 진영에서 거론되어온 대중국 관세 방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한 발 더 나가 ‘60% 이상’ 부과 방안을 거론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당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산 제품 수천 개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트럼프 2기에는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을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미국 우선주의, 강경한 보호 무역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노믹스’가 트럼프 2기에도 관세·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플링(단절) 기조로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국 초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하자 중국 투자자들에겐 ‘트럼프 리스크’가 커진 모습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주가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 보험사 등 고객들과 접촉한 결과 “현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중국에 미칠 영향이었다”고 전했다.일각에선 미국 대선이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데이비드 파이어스타인 조지 W. 부시 미·중 관계 재단 회장은 블룸버그에 “올해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국의 투자와 기술이전, 무역 등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은 본질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2024.02.05 I 이소현 기자
"美 경제 연착륙…달러 약세 압력, 기대 밑돌 수 있다"
  • "美 경제 연착륙…달러 약세 압력, 기대 밑돌 수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달러화 약세 압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5~6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시화되면서 달러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겠지만, 미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달러 압력 또한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사진=AFP국제금융센터는 5일 ‘연준 금리인하 시기 미 달러화 움직임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세 차례 연준의 금리인하 사례를 참고해 미 달러화 향방을 가늠한 결과, 달러화는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부터 금리인하 사이클 초반까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다만 금리인하 사이클 중반부터는 미국과 여타국의 상대적 성장 차이에 따라 흐름이 갈렸다.기본적으로 센터는 과거 세 차례 사례와 달리 작년 7월 연준의 마지막 금리인상 이후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올 중반으로 갈수록 미국 성장의 둔화와 연준의 금리인하에 기반한 약달러 압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5~6월께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약달러 압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그러나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호조가 계속된다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도 따랐다.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침체 회피 및 연착륙 기대가 강화되고 있고, 중동 사태 또는 러·우 전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에너지가격을 상승시키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촉발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센터는 미 달러화 약세압력이 시장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선경 책임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지난 세 차례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에서 미 달러화는 미국이 홀로 경기침체를 경험했을 때 약세 폭이 컸지만, 글로벌 경제가 동반 침체를 보인 경우 소폭 강세를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엔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 속에서 미국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미 달러화 약세 압력이 현재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출처=국제금융센터
2024.02.05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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