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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먹고 놀러 오세요”…서울시, 설 연휴 특별 문화행사
  • “떡국 먹고 놀러 오세요”…서울시, 설 연휴 특별 문화행사[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설 연휴 동안 서울시에서는 매일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 명절과 전통문화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10일 서울시청에 따르면,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중구 남한골 한옥마을에서는 ‘청룡이 나르샤’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설연휴 행사가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소원쓰기, 새해 윷점, 전통놀이, 떡메치기 등 체험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유료로 운세 뽑기, 연 만들기, 활 만들기 등의 활동도 체험할 수 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설 차례상 이야기’ 강연과 전통연희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공연, 남해웅 부자가 펼치는 ‘판소리마당’ 무대가 1시간씩 펼쳐진다. 종로구 운현궁에서는 ‘2024 운현궁 설맞이 민속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12시 운현궁 앞마당에서는 ‘떡국 나눔 마당’이 펼쳐져 선착순으로 떡국 300인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도 관람객들은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고무줄놀이 등 전통 놀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또 10일 오후 2시에는 전통 타악 그룹 ‘타래’, 11일 같은 시간에는 퓨전 국악그룹 ‘다온’의 공연이 있다. 연휴기간 동안 서울시 내 박물관도 문을 연다.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은 박물관 전시뿐 아니라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책 문화공간인 ‘광화문라운지’와 ‘세종라운지’도 연휴 동안 오전 11~20시까지 문을 연다. 광화문라운지에서는 11일 오후 5시부터 금관악기 연주회 ‘응답하라 19XX-20XX’가 개최된다. 사전신청을 한 30명은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미신청자의 현장관람도 가능하다.한편, 서울시의 데이터센터 노후 전기설비 교체 작업 때문에 서울시 누리집과 문화본부 8개 누리집 서비스가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2일 오전 11시까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0 I 이영민 기자
"담배 사줄게 대신…"…12살 소녀와 성관계한 38살男 '집유'
  • "담배 사줄게 대신…"…12살 소녀와 성관계한 38살男 '집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양을 처음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양은 당시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인 B씨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성립된다.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09 I 채나연 기자
사놓고 깜빡?…지난해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521억원’
  • 사놓고 깜빡?…지난해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521억원’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당첨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로또 당첨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수령으로 소멸된 로또 당첨금은 521억4100만원이다.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수령 유효기간이 종료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 소멸한 로또 당첨금 중에는 1등 당첨금도 4건 포함돼 있다. 금액은 총 115억4400만원이다.2등에 당첨됐으나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례는 25건, 총 13억7000만원이다. 3등은 1435건(20억6600만원), 4등은 12만7965건(63억9800만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했다.미수령 건수와 합계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5등(5000원)이다. 총 615만2540건, 307억63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로또뿐 아니라 연금복권은 39억4100만원, 인쇄복권은 79억3600만원의 당첨금이 각각 수령되지 않았다.양 의원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권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당첨금을 줄여야 한다”며 “시효가 지나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미수령 당첨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 공익사업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9 I 권혜미 기자
“무죄 사건 ‘기계적 항소’ 지양”…檢총장 발언 재조명
  • “무죄 사건 ‘기계적 항소’ 지양”…檢총장 발언 재조명[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저희는 간단히 서명·날인하면 항소·상고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재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당시 이 총장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기계적으로 상급심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 총장의 발언이 법조계 한편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회장이 연루된 19개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재판부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검찰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19개 혐의 전부 무죄에도…檢 “항소”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 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전했습니다.검찰이 배치된다는 법원 판결은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 판결을 말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합병에 반대했던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합병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이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완전 무죄에 자존심 상한 檢…“오기 항소”19개 혐의 전부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했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한편에서는 애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던 점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검찰 입장에서 무기력하게 1심에서 포기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됐을 것”이라며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검찰은 기계적 항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다. 다만 항소보다 애초 기소 자체 무리였기 때문에 당시 기소를 강행한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에 걸쳐 수사하고서도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애초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항소에 나서기도 한다”며 “1심에서 혐의 전부 무죄가 나와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기 항소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2.09 I 박정수 기자
尹 "신분증 속이면 행정처분 말라"…정부, 3시간 만에 지시 이행
  • 尹 "신분증 속이면 행정처분 말라"…정부, 3시간 만에 지시 이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지시하자, 정부가 3시간 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듣고서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로 오영주 중소젠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시간 만인 14시 47분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덧붙였다.
2024.02.09 I 송주오 기자
'베테랑 유격수' 김재호, 40% 삭감 3억원 재계약...두산, 연봉협상 마감
  • '베테랑 유격수' 김재호, 40% 삭감 3억원 재계약...두산, 연봉협상 마감
  • 두산베어스 김재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두산베어스 베테랑 내야수 김재호(39)가 구단과 오랜 줄다리기 끝에 연봉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두산베어스는 2024년 연봉 재계약 대상자 61명 전원과 계약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미계약자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재호는 3억원에 사인했다. 지난 시즌 연봉 5억원에서 40% 삭감된 액수다.유격수로만 20년째 활약 중인 김재호는 2021시즌을 앞두고 두산과 3년 25억원에 두 번째 FA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FA 계약 후 두 시즌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재계약 첫해인 2021년 89경기에 나와 타율 . 209에 그친데 이어 2022년에는 102경기에 출전했지만 타율 .215에 머물렀다. 공격 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대 장점인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노쇠화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받았다.김재호는 지난 해 회춘했다. 팀내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시즌 초반에는 경기에 자주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실력으로 주전 유격수 자리를 되찾았다. 91경기에 출전해 타율 .283 3홈런 29타점을 기록했다. .746의 OPS는 2018년(.87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타율 .283는 양의지(타율 .350), 정수빈(.287)에 이어 팀 내 3위였다.김재호는 시즌 뒤 연봉 협상에서 구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삭감 폭에서 구단과 차이가 컸다. 결국 뒤늦게 연봉 계약을 맺으면서 오는 12일 퓨처스리그 전지훈련지인 일본 미야코지마로 떠날 수 있게 됐다.한편, 구원투수 김명신은 지난해 1억4500만원에서 8000만원 오른 2억25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팀 내 최고 인상액이다. 김명신은 지난해 70경기에서 3승 3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65, 24홀드를 기록하며 불펜 핵심으로 활약했다.토종 에이스 곽빈은 2억1000만원, 정철원은 1억 6500만원에 사인했다. 최승용은 1억 200만원으로 데뷔 첫 억대 연봉 고지에 올랐다. 김동주는 2400만원 오른 5500만원에 계약하며 최고 인상률(77.4%)을 기록했다. 야수 중에는 강승호가 5500만원 오른 2억5500만원에 계약했다.
2024.02.09 I 이석무 기자
박수홍, '62억원 횡령 혐의'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
  • 박수홍, '62억원 횡령 혐의'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가 엄벌을 받길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박수홍(사진=연합뉴스)9일 박수홍 측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1월 22일 법원에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친형 박씨는 “대부분 박수홍의 동의를 얻어 진행을 했다”며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을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정산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추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인데, 이 경우는 특수한 협업 계약의 성질을 지녔다고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진행된다.
2024.02.09 I 김가영 기자
임대차계약 갱신 후 해지 통보…대볍원 "3개월 뒤 효력"
  • 임대차계약 갱신 후 해지 통보…대볍원 "3개월 뒤 효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를 번복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3개월 후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A씨는 B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7년 3월10일부터 2019년 3월9일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0만원이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전인 2021년 1월 4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B씨가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런데 같은 해 1월 28일 A씨가 마음을 바꿔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튿날 B씨에게 도달했다. 이에 A씨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30일까지 임대료를 지불한 뒤 아파트에서 나왔다.A씨는 입주 기간을 2017년 3월10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70만8360원 등 2억70만8360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임대차계약이 2021년 6월9일 해지됐음을 전제로 A씨에게 1억9872만1892원만 지급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계약 갱신을 한 후 다시 해지를 요구한 탓에 계약 해지 효력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다.하급심의 판단은 엇달렸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21년 1월28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음 달 피고가 해지통보를 수령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29일쯤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약해지 통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인 2021년 3월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9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놓고 임의로 철회한다면 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봐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B씨가 이를 A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4.02.09 I 송주오 기자
집에서도 軍 막사에서도…`가스라이팅의 덫` 피할 수 없었다
  • [단독]집에서도 軍 막사에서도…`가스라이팅의 덫` 피할 수 없었다
  •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연인 관계는 물론 사제 및 선·후배 관계 등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가스라이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영민 박기주 기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가 연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을 전수 분석하며 확인한 사례를 보면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미성년자인 여아가 십여 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성인, 심지어 남성까지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양이 됐다.가스라이팅은 불안정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특히 가정과 학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는 공포심에 짓눌려 주위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장기간 가스라이팅이 이어진 경우가 많아 복수의 범죄에 노출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가스라이팅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사진=손의연 기자)◇여성·미성년자 노린 성범죄…심리 불안 클수록 취약이데일리는 가스라이팅 범죄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가 명시된 판결문 121건을 분석했다. 이 중 가스라이팅 특징이 뚜렷한 판결문 42건을 살펴본 결과, 가스라이팅 범죄는 주요 타깃은 여성(72.1%), 미성년자(44.2%)였다.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각각 14.0%, 16.3%)도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우울 등 심리적 불안을 가진 정신질환자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25.5%)도 적잖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등 각종 성범죄가 전체 사건의 81%(34건)에서 발생했다.분석한 판결문에는 이 같은 ‘가스라이팅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다수 등장했다. 미성년자인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교제하기 시작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해당 남성은 ‘안 맞은지 오래됐지’ 등 발언을 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을 했고, 성범죄를 자행했다. 이후 A씨는 ‘분리불안 관련 증상이 있어서 가스라이팅 등의 피해에 취약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가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과 ‘공포’를 파고들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접근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할 것을 지시해 대금을 갈취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하면 헤어지거나 죽을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평소 먹는 간질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C씨는 2019년 10월 당시 17세였던 여성 피해자를 유인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심리적 지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한다’, ‘함께 살자’라는 내용의 편지 144통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마약에 중독된 피해자에게 가출과 성관계, 성매매를 종용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성인·남성도 피하지 못한 덫…‘범죄 폭탄’에 노출그렇다고 성인이나 남성이 무풍지대인 것도 아니다. 남성은 14.0%, 성인은 39.5%로 비교적 적긴 하지만 이들 역시 가스라이팅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가 됐다. 군복무 시절 범행이 시작된 사례도 있었다. 2018년부터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공군 병사로 복무한 D씨는 당시 후임인 피해자(23)의 미숙한 업무와 거짓말 때문에 간부들에게 혼날 때마다 피해자를 윽박질렀다. 그는 전역 후에도 피해자 때문에 군 복무가 힘들었다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청소를 시켰다. 또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해 피해자가 담배 100개비를 한번에 흡연하거나 자신의 배에 담뱃불을 지져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E씨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남·20세)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방식으로 소변을 마시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가스라이팅의 더 큰 문제는 하나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이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에 의한 피해를 인정한 사례 중 2개 이상 범죄가 발생한 사건은 10건 중 9건(38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혐의가 걸린 사건의 경우 강간과 상해, 사기 등 총 22개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실제 F씨 부부는 2012년부터 친구인 피해자와 8년간 한집에 살면서 그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의 잘못이 더 크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가스라이팅했다. 피고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낀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소변과 곤충을 먹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쇠사슬로 피해자의 몸을 묶어 출입을 제한하고, 8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부부가 받은 혐의는 9개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양형 때 가스라이팅을 범죄 수단이나 가중처벌 조건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 지배는 사실 이전부터 여러 범죄에서 발생했지만 그동안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 방식을 나타내는 위계나 위력으로 이 현상을 뭉뚱그려 표현해왔다”며 “판결문이나 뉴스에서 가스라이팅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와 착취 구조에 집중하는 모습은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스라이팅을 독자적인 범죄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폭행이나 협박처럼 심리적 지배를 범죄의 중요 기제로 이해하는 분야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2024.02.09 I 이영민 기자
평균 52만원 오고가는 세뱃돈…은행 이벤트로 준비부터 관리까지 '톡톡'
  • 평균 52만원 오고가는 세뱃돈…은행 이벤트로 준비부터 관리까지 '톡톡'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설날을 하루 앞두고 세뱃돈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선 올해 세뱃돈으로 평균 52만원을 준비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도 적지 않은 설 세뱃돈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KB국민카드가 지난 6일 발표한 고객 패널 ‘이지 토커’ 400명을 대상으로 설연휴 계획과 선물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세뱃돈이나 용돈을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87%로, 그 수준은 평균 5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세뱃돈은 미취학 아동 1만원, 초등학생 3만~5만원, 중고등학생 5만~10만원, 성인은 1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은행권에선 설 세뱃돈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먼저 세뱃돈을 준비할 땐 케이뱅크의 ‘세뱃돈 100% 돌려받기’ 이벤트가 눈여겨 볼 만하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세뱃돈으로 현금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다. 케이뱅크에서 세뱃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출금한 현금 100%를 돌려준다.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12일까지 출금한 건에 대해 해당된다. 이벤트 기간 내 여러 번 출금했을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당첨자에게는 3월 첫째주에 당첨금이 입금된다.케이뱅크는 전국 은행, 우체국, 편의점 GS25 ATM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출금 수수료가 모두 무료다. 뿐만 아니라 실물 카드가 없더라도 ‘카드 없이 현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출금이 가능하다.자녀가 받은 설 세뱃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다채롭다.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29일까지 자녀가 받은 세뱃돈으로 적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우리 아이 세뱃돈 통장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녀 이름으로 ‘우리아이행복 적금2(10만원 이상)’ 또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2만원 이상)’ 중 하나를 가입하고, 2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1만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우리WON뱅킹 상품가입 페이지에서 ‘우리아이 계좌개설’을 선택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시 금융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다. 금융 바우처는 ‘우리아이행복 적금2’ 1만원, 또는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2만원이며 자녀당 1회에 한해 두 상품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다.DGB대구은행은 설날 및 신학기를 맞아 오는 3월까지 세뱃돈과 용돈 등을 관리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성년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개설이나 체크카드를 iM뱅크 우리아이맞춤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리 발급하는 법정대리인 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전원 자동 응모된다.0세에서 만 18세까지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시에는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 만 12~18세 자녀 명의 체크카드 발급 시에는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000원)이 전원 지급되며 고급 식기세척기 (1명), 에어팟 프로2세대 (5명), 보너스 세뱃돈 10만원(10명) 등을 추첨해 증정한다.
2024.02.09 I 최정훈 기자
긴 겨울 지낸 바이오·헬스케어 M&A…봄바람 불어오나
  • 긴 겨울 지낸 바이오·헬스케어 M&A…봄바람 불어오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거품론으로 혹한기를 겪어온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케어 섹터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연초부터 해당 분야의 인수·합병(M&A) 매물이 자본시장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면서다. 그런 가운데 탄탄한 잠재 매물까지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M&A 활성화로 시장이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바이오·헬스케어 M&A 거래는 10건 안팎이다.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와 기업들은 의료기기부터 제약,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사실 바이오·헬스케어를 향한 시장의 관심은 꾸준했으나, M&A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약 2년 이상의 바이오 혹한기로 ‘옥석’이 어느 정도 가려진데다, 유난히 높았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도 하락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주효했다. 실제 한국M&A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M&A 거래 중 바이오·헬스케어는 67건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지난해 열기를 이어받아 올해도 연초부터 바이오·헬스케어 M&A 거래가 속속 체결됐다. 우선 최근 시장 관심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M&A 거래는 단연 오리온그룹의 레고켐바이오 인수다. 지난 2022년 12월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며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오리온그룹은 최근 5000억~6000억원을 들여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 레고켐바이오를 품었다. 이를 통해 오리온그룹은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오랜 숙원이던 바이오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서로 다른 사업을 벌이는 이종 기업이 손을 잡은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화학·소재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OCI는 최근 한미약품과 그룹통합 계약을 맺었다. 비록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과 차남이 통합에 반대하며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양사는 우선 계약에 따라 지분을 맞교환하고 각자 대표 체재로 법인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기존 제약사의 의약품 사업권 인수도 이뤄졌다. 동화약품은 지난달 중순께 셀트리온의 일반의약품 4종(종합감기약, 비충혈제거제, 구내염치료제, 비타민D·칼슘보조제)을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동화약품은 일반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성장동력을 더하게 됐다.사모펀드(PEF)운용사들도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움직이는 곳은 지난해 의료기기 업체 루트로닉을 인수한 한앤컴퍼니다. 회사는 올해 1월 미국 의료기기업체 사이노슈어를 품었다. 지난해 인수한 루트로닉과 사이노슈어를 합병시켜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회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을 향한 자본시장 러브콜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올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M&A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신성장동력을, PE는 볼트온을 통해 업사이드(추가 상승)를 노릴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2024.02.09 I 김연지 기자
새 시즌 온다…설 연휴 몰아보기 좋은 콘텐츠
  • 새 시즌 온다…설 연휴 몰아보기 좋은 콘텐츠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콘텐츠 몰아보기 좋은 설 연휴. 특히 올해 새 시즌으로 돌아오는 작품이 많은 만큼, 이 작품들의 전 시즌을 몰아보기 좋은 시간이다. 설 연휴 몰아보면 좋을, 새 시즌을 앞두고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본다.◇‘오징어게임’‘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다. 2021년 공개된 시즌1은 공개 후 28일 만에 누적 시청 기간 16억 5045만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은 시청 가구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흥행을 했다. 특히 ‘골든 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에미상’ 등에서 수상을 하며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시즌2는 미국행을 포기한 기훈(이정재 분)이 자신만의 목적을 품은 채 다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는다. 이정재, 이병헌, 공유 등 시즌1에 참여한 인물 뿐만 아니라 박규영, 임시완, 강하늘,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강애심, 이다윗, 최승현, 노재원, 조유리, 원지안 등 새로운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글로벌 흥행작인 만큼 시즌2를 앞두고 못본 사람을 새롭게 시청하길, 봤던 시청자들도 다시 한번 시청하길 추천한다.◇‘지옥’‘지옥’ 시즌1은 예고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 새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연니버스’ 연상호 감독의 작품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2024년 공개될 시즌2에서는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이 하차하고 김성철이 새롭게 합류한다. 갑작스럽게 부활한 새진리회 정진수 의장과 박정자를 둘러싸고 소도의 민혜진 변호사와 새진리회, 화살촉 세력이 새롭게 얽히며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갈 예정. 시즌2와 밀접하게 이어지는 이야기인 만큼, 시즌1도 꼭 시청하길 바란다.◇‘경성크리처’‘경성크리처’는 시대의 어둠이 가장 짙었던 1945년 봄, 생존이 전부였던 두 청춘이 탐욕 위에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이야기. 배우 박서준과 한소희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크리처물로는 아쉽다는 평을 받았으나, 경성을 배경으로한 크리처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남기기도 했다. 시즌2는 현대로 넘어온다. 2024년 서울, 태상과 모든 것이 닮은 호재와 경성의 봄을 살아낸 채옥이 만나 끝나지 않은 경성의 인연과 운명, 악연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담길 예정. 경성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담길 예정인 만큼 시즌1을 시청해야 한다.◇‘피지컬:100’‘피지컬:100’은 한국 예능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피지컬:100’은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최강 피지컬이라 자부하는 100인이 벌이는 극강의 서바이벌 게임 예능. 매 회마다 쫄깃한 재미와 긴장감 넘치는 승부를 보여준 예능인 만큼, 설 연휴 몰아보기로 긴장감을 다시 느끼는 것도 추천한다.◇‘솔로지옥’시즌3을 갓 마친 ‘솔로지옥’도 시즌4 제작을 알린 프로그램이다. ‘솔로지옥’은 커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외딴 섬, ‘지옥도’에서 펼쳐질 솔로들의 솔직하고 화끈한 데이팅 리얼리티쇼. 시즌1부터 제작돼 시즌3까지 프리지아, 덱스, 이관희 등 화제의 인물들을 낳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시즌1, 2, 3까지 각 시즌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만큼, 원하는 시즌을 골라 다시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2024.02.09 I 김가영 기자
‘아빠’라 부르라던 사범님…그날 밤, 속옷 속 들어온 `나쁜 손`
  • [단독]‘아빠’라 부르라던 사범님…그날 밤, 속옷 속 들어온 `나쁜 손`
  •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연인 관계는 물론 사제 및 선·후배 관계 등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가스라이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사건팀] “원래 ‘아빠’는 딸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생각했어요.”1999년생 A씨는 7살 때부터 다니던 태권도장의 사범으로부터 십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며 성폭행을 당했다. 23살 연상의 이 사범은 다소 좋지 않은 가정환경 탓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A씨를 ‘내 딸’이라고 부르며 의지하게 했고, 이 관계를 이용해 체육관이나 여행지에서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죄에 악용하는 ‘가스라이팅’ 범죄가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의 사례처럼 부부 관계에서는 물론 사제 관계와 동성 친구 및 선·후배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소주 22병을 마시고 바다 수영을 강요해 50대 남성을 죽게 한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이나 중증 정신장애인을 데려다 수년간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다 살인을 저지르도록 한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등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굵직한 사건 모두 가스라이팅 관련 범죄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이데일리는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키워드로 검색한 판결문 121건을 전수 분석했다. 이 중 범죄 정황이 뚜렷한 사건의 판결문 42건을 다시 추려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72.1%는 여성이었고, 미성년자의 비중은 44.2%에 달했다. 또한 남성(14.0%)과 성인(39.5%)의 비중도 상당해 예외는 아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부부이거나 연인관계였던 사이가 약 40%에 달했고, 지인 혹은 친구 관계가 10.5%, 가족 및 선·후배 관계가 각각 5.3%로 나타났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스라이팅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진 셈이다. 특히 이번에 분석한 판결문의 피해자는 43명이지만 벌어진 범죄의 수는 126건으로, 가스라이팅이 하나가 아닌 복수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수 혐의의 비중은 무려 90.5%에 달했다. 특히 성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81.0% 수준이었다. 범죄를 당하기 전에 ‘뿌리칠 수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이미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진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현장 관계자의 증언이다. 특히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 의존성향이 강해져 가스라이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이 공식적인 범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탓에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통계나 사례 분석 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2.09 I 박기주 기자
심장 쫄깃한 스릴러 원한다면...설 연휴 몰아볼 OTT 콘텐츠는
  • 심장 쫄깃한 스릴러 원한다면...설 연휴 몰아볼 OTT 콘텐츠는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설 연휴 기간 드라마·예능 등 원작 콘텐츠를 속속 공개하며 신규 이용자 유입을 꾀한다. 기존 작품을 주제별로 묶어 제공해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거나, 스포츠 단독 중계로 특정 이용자 층을 공략하는 곳도 있다.넷플릭스 원작 드라마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서 배우 최우식(왼쪽)과 손석구가 대치하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배우 최우식·손석구를 앞세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이 이날 오후 5시 공개된다. 동명의 웹툰 지식재산(IP)을 원작으로 한 이 시리즈는 범죄 스릴러물로, 시청 가능 연령은 19세 이상 이용자다.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평범한 대학생 이탄(최우식)과 그를 쫓는 강력계 형사(손석구)의 이야기를 그렸다. 전직 형사이자 연쇄살인범으로 추정되는 송촌(이희준)의 활약은 극의 긴장감을 더한다.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영화 ‘사라진 밤’의 이창희 감독이 연출을 맡아 더 기대감을 모은다.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연인, 스토킹, 살인’의 한 장면넷플릭스는 같은 날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연인, 스토킹, 살인’도 선보인다. 정비공 데이브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두 명의 여성을 만난 뒤 겪은 실제 사건을 다뤘다. 이들을 둘러싼 삼각 관계와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말을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풀어간다.티빙은 추리 예능 콘텐츠인 ‘크라임씬 리턴즈’를 이날 공개한다. 크라임씬은 2014년 첫 시즌을 시작으로 2017년 시즌 3까지 출연진의 다채로운 연기와 정교한 스토리 전개 등으로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리턴즈편에서는 기존 플레이어 장진·박지윤·장동민부터 신입 플레이어 키·주현영·안유진이 서로를 의심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추리 게임을 펼친다.OTT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는 △연휴 스트레스를 날릴 사이다 드라마 △서로 다름을 이해하도록 돕는 성장 예능 △동심으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영어 공부와 재미 둘 다 잡는 해외 드라마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애니메이션 등 5개 주제별로 총 15개 콘텐츠를 한데 모아 추천한다. 디즈니플러스도 설 연휴 추천작을 통해 이용자에 시리즈 정주행 의지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쿠팡플레이는 미국프로 미식축구(NFL) 단독 중계로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세웠다. 오는 12일 오전 8시 30분 ‘제58회 슈퍼볼’ 경기 생중계를 진행한다. 올해 경기는 국내 최고의 미식축구 전문가 유동균 해설위원과 한장희 캐스터가 진행을 맡는다.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미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30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가 4년 만에 만나는 슈퍼볼 리매치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티빙 원작 예능 시리즈 ‘크라임씬 리턴즈’ 홍보 이미지웨이브가 설 연휴 콘텐츠로 추천하는 ‘셜록’ 홍보 이미지쿠팡플레이는 오는 12일 오전 8시 30분 ‘제58회 슈퍼볼’ 경기를 생중계한다.
2024.02.09 I 최연두 기자
"옛다, 엔비디아"…세뱃돈 대신 해외주식 어때요
  • "옛다, 엔비디아"…세뱃돈 대신 해외주식 어때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는 ‘세뱃돈의 액수’다. 일각에서는 설이면 “3만원권 지폐를 발행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5만원권을 세뱃돈으로 주기 부담스러우니 나오는 소리다. 세뱃돈 액수가 걱정이라면 최근 아이들 용돈 대신 인기라는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소수점 거래도 가능해진 만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익숙한 애플이나 테슬라 등의 주식을 1만원 혹은 3만원씩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주식 세뱃돈이 자녀나 조카들에게 경제교육과 재테크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많이 선물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2030은 애플 선호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의 지난 1월 해외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거래고객 수 기준)은 테슬라로 집계됐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종목인데다,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다. 실제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금액은 105억9197만달러(14조900억원)에 이른다.2위는 애플로 집계됐다.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친근한 만큼 선물용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195억8000만달러(15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4분기 연속 역성장에서 탈출했다. 다만 세대별로 보면 선호도가 갈린다. 거래고객 수 기준 20대(19~29세)가 가장 많이 선물한 주식 1위는 애플이고, 2위가 테슬라로 나타났다. 30대들 역시 애플을 선물용 주식으로 가장 선호했고 테슬라를 두 번째로 선호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테슬라를 가장 먼저 선택했다. 지난달 사용자들이 선물한 종목 3위는 스타벅스였다. 주가 자체는 올 들어 0.73%(현지시간 7일 기준) 하락했지만, 미국의 소비심리가 회복하고 중국 경기 역시 다시 살아나면 스타벅스의 주가 역시 상승가도를 달릴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4위는 엔비디아,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자리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기대로 급등세를 탔지만 증권가는 추가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AI반도체의 수요가 우상향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글로벌 AI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에 전 세계 시총 1위를 차지하며 주식을 선물을 주고받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증권 제공◇MTS로, 카톡으로 다양한 ‘주식’ 세뱃돈이처럼 2021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최근엔 대다수 증권사가 제공하고 있어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다. 서비스의 방식도 다양해졌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메신저 전송 방식, 상품권 방식으로 나뉜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 KB증권·대신증권 등은 MTS나 메신저 전송 방식을 활용한다. 이 방식은 증권사 MT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신규 매수한 주식을 상대에게 선물할 수 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주식을 선물 받는 사람에게 계좌 개설 링크가 함께 전송돼 계좌 개설 이후 선물 수령이 가능하다.주식 선물하기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증권는 모바일 메신저나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주식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식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계좌 개설 안내 메시지가 함께 전송돼 절차를 진행한 뒤 받을 수 있다. 또 국민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바로 ‘주식선물하기’를 누르면 카카오페이 증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다.금융상품권 형태로 주식 선물을 서비스하는 증권사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은 ‘온라인 금융상품권’도 판매한다. 구매 한도가 작은 게 단점이지만, 받는 사람이 주식 이외에 채권·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도 늘고 있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 시 절세에 유리하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한 주식의 평가 기준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평균이라는 점이다. 증여한 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원치 않게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24.02.09 I 김인경 기자
"세뱃돈 엄마에게, 아니 펀드에게 맡길래? 불려줄게!"
  • "세뱃돈 엄마에게, 아니 펀드에게 맡길래? 불려줄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세뱃돈 엄마한테 맡기면 잘 모아서 네가 크면 돌려줄게.”아이들이 믿지 않는 말 중 하나라는 이 같은 얘기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어린이 펀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데다 증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어린이펀드의 수익률이 5년 평균 30%인 점을 고려하면, 아이에게 세뱃돈을 불려서 돌려준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터다. 설 명절을 앞두고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전초록어린이집에서 열린 예절교육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원생들이 세배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국내 어린이펀드는 모두 26개로 총 설정액은 425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어린이펀드는 미성년자가 금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향후 학자금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성된 펀드로 지난 1999년 처음 출시됐다. 운용보고서를 어린이 눈높이로 작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어린이펀드 26개의 평균 5년 수익률은 31.32%로, 같은 기간 국내주식 상장지수펀드(ETF)의 평균 수익률(21.92%)을 웃돌고 있다.어린이펀드 가운데 가장 수익률이 높은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투자신탁 1(주식)’ 시리즈의 경우 평균 5년 수익률이 68.87%에 달한다. 장기 투자 목적에 맞게 국내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 위주의 가치주에 집중 투자해 장기 복리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한다. 국내 주식의 비중이 99%가 넘는 해당 펀드는 종목별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한국단자(025540), 덕산네오룩스(213420), 클리오(237880), 삼양식품(003230) 순으로 담고 있다. 이어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시리즈의 평균 수익률이 43.96%로 뒤를 이었다. 중국과 인도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하는 해당 펀드는 투자 비중을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종목별 비중은 인도의 ICICI은행, HDFC은행, 인도의 IT서비스기업인 인포시스 등의 순으로 컸다.설정액 기준으로는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주식)’ 시리즈의 운용 설정액이 1652억원 규모로 가장 컸다. 해당 펀드는 국내 주식에 60% 넘게 투자하면서 해외 주식과 수익증권 등에 함께 투자한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장기 투자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이사퍼시픽증권투자신탁1호(H-JPY)’ 순으로 담고 있다. 어린이펀드를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투자 수익과 함께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어린이펀드에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납입 금액을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총 4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2024.02.09 I 원다연 기자
빅4 사모펀드에 쌓인 돈만 13.5조…연초부터 대어 찾기 분주
  • 빅4 사모펀드에 쌓인 돈만 13.5조…연초부터 대어 찾기 분주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난해 위축됐던 인수·합병(M&A) 시장이 올해는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신규 투자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성공적인 펀드 레이징으로 곳간을 채운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M&A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초부터 굵직한 딜 성사 소식이 알려지며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PEF가 쌓아둔 드라이 파우더(미소진 약정액)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빅4’로 불리는 대형 운용사들의 투자 여력이 절반에 육박한다. 쌓여 있는 자금을 소진하려는 투자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과 LG 등 주요 기업들의 M&A 전략도 연초부터 화두에 오르고 있어 올해 M&A 시장의 ‘빅딜’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표=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돈 쓸 곳은 우리뿐”…곳간 채운 토종 PE 득세 예고 8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대 대형 사모펀드에 쌓인 드라이 파우더만 최대 13조5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주요 PEF들이 조단위 자금모집에 나서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결성 금액이 상반기말 55조5252억원에 달했다. 작년 연말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대형 딜이 많지 않았던 데다 추가 펀드 조성에 나선 곳도 있어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모은 자금은 상당부분 미소진으로 남아있다. 우선 MBK파트너스는 전체 운용 펀드 기준 7조원에 달하는 드라이 파우더를 보유해 가장 많은 투자 여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8조원 규모로 조성된 5호 블라인드 펀드가 65~70%가량 소진된 상황에서 6호 블라인드 펀드가 현재까지 4조1800억원의 자금 모집에 성공하면서다. 6호 펀드는 연내 펀드레이징을 거쳐 10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3조원 규모로 조성된 4호 블라인드 펀드에서 미국 의료기기 업체 사이노슈어(3500억원) 투자 건을 제외하고 2조6500억원 가량이 미소진 자금으로 남아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2조1400억원), IMM PE(1조4000억원) 등도 조 단위 드라이 파우더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연내 펀드 레이징을 지속하고 있어 실탄 확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앤코는 4호 펀드 목표액을 4조원으로 설정했고, 스틱인베의 오퍼튜니티 3호 펀드와 IMM PE의 5호 펀드는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을 목표로 자금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글로벌 M&A 시장도 올해를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레킨(Preqin)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펀드는 현재 사상 최대인 2조1000억달러(약 2805조원) 규모 드라이 파우더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계 ‘큰 손’들을 중심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올해부터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PE부터 기업간 M&A까지…해빙 기대감 확산이미 굵직한 인수합병 소식도 속속 들려오고 있다. 올해 1월 한앤컴퍼니가 피부재생 의료기기 브랜드 ‘피코슈어’로 알려진 미국 사이노슈어 인수를 발표한 가운데 IMM PE는 효성화학 특수가스 부문에 투자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중이다. 지난해 메디트, 오스템임플란트 등 초대형 딜을 성사시킨 MBK파트너스 역시 적정 매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 간의 ‘합종연횡’도 이어지는 중이다. 오리온그룹은 신약개발 바이오텍 레고켐바이오 인수에 나섰고 △OCI그룹과 한미약품 그룹 통합 △피씨엘의 보령바이오파마 인수 △씨젠의 브렉스 인수 등이 연초부터 M&A 시장을 달궜다. 사모펀드 주도의 매각이 예고된 11번가와 법정관리에 돌입한 위니아 등도 새 주인을 찾고 있다. 특히 이종 기업 간의 통합 사례가 연달아 나오면서 업종을 넘나드는 대규모 거래가 추가적으로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온다. 연초 기업들의 화두에도 M&A의 존재감은 분명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 참석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형 M&A 준비를 착실히 해왔으며 올해는 계획이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며 “신개념의 제품을 재정립하는 기술부터 바이오, 주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사의 인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도 “기업 간 거래(B2B), 신규사업 영역에 M&A가 집중될 것”이라며 올해 1~2개 정도의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펀드 결성 성과가 뚜렷했다. 쌓인 자금만큼 올해는 운신의 폭이 더 넓을 것”이라며 “바이사이드와 셀사이드의 눈높이 격차가 완화되는 가운데 경영 위기에 빠진 매물들도 출회되면서 큰 장이 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2024.02.09 I 허지은 기자
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
  • 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허지은 송재민 기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무릎을 꿇었던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이 올해에는 기지개를 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기업 경영권 인수 거래 규모는 직전 3년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거래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유망 대기 매물도 쌓이고 있어 관심이 고조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일 이데일리가 하나증권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1월 1일~12월 31일)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기업 경영권 인수 거래액(잔금 납입 완료 기준)은 32조26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43조9024억원을 기록한 지난 2022년 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거래 건수 역시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국내서 이뤄진 M&A 거래 건수는 272건으로, 377건을 기록한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여파로 움츠러들 대로 든 M&A 시장이 기지개를 켜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렇다고 지난해 유의미한 거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의료·헬스케어 M&A 거래가 두각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UCK파트너스-MBK파트너스는 컨소시엄을 꾸려 약 2조5000억원에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했고 한앤컴퍼니는 의료기기 업체 루트로닉을 1조원에 인수했다. 기업발 M&A도 속속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꼽힌다.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지난해 하반기 거래 규모가 상반기 대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기업 경영권 인수 거래액은 각각 12조9500억원과 19조2600억원을 기록했다. 이미 하반기에 들어선지 두 달 만에 상반기 거래 규모를 제치면서 회복 조짐을 보였다. 일각에선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넉넉하다 못 해 흘러 넘친다는 점에서 시장이 올해에는 제대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기업 밸류에이션이 크게 내려오지 않아 펀드 자금을 예전만큼 소진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밸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왔고, 밸류업을 노릴 만한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미소진 자금을 (시장에)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며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8 I 김연지 기자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입니다”…무개념 상사 잡겠다는 ‘이 나라’
  •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입니다”…무개념 상사 잡겠다는 ‘이 나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호주가 근무 시간 외에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사진=게티이미지)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호주AAP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근로자에게 ‘연결을 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한다. 현재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상사로부터 오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이 밖에도 노조는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하고, 긱워커(초단기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다.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로이터는 해당 법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선 이미 도입된 규정이라고 전했다.녹색당의 아담 반트 대표는 이 법을 추진하며 “호주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6주 간 무급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호주달러(약 79조7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분의 시간이다. 상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보수 야당, 고용주 단체, 기업인 등은 이런 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는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한편 업무 시간 외에는 회사의 연락을 거부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는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더불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른바 ‘카톡금지법’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지난해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5%는 퇴근 이후와 휴일 등에 직장에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2024.02.08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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