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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 산업 공급망서 中 배제에 인도 기업 틈새 공략”
  • "美, 태양광 산업 공급망서 中 배제에 인도 기업 틈새 공략”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이 배제되면서 생긴 자리에 인도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동부 장쑤성 화이안의 한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AFP)FT에 따르면 인도 최대 재생에너지 기업인 리뉴의 최고경영자(CEO) 수만트 신하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에너지 전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인도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다변화가 필요하고, 인도는 중국의 대체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리뉴가 미국의 관세 규정에 따라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중국 전기차, 태양전지 등에 대해 인상한 관세율을 적용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엔 미국 상무부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하기도 했다. 일부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중국산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를 우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태양광 업체들은 관세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과 동남아시아 외 지역에서 태양광 셀 생산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중 40%는 인도가 차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시장조사 기관인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태양광 패널과 셀 수출은 18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전년도 2억 5000만 달러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인도 제조업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미국 공장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북미 태양광 제조업체 헬리엔의 마틴 포치타루크 CEO는 “인도 기업의 장점은 중국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헬리엔은 과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셀을 조달했지만, 이제는 주로 인도에서 셀을 구입해 새로운 관세의 영향을 피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7월 헬리엔은 인도 태양광 셀 제조업체인 프리미어 에너지스와 1억5000만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하는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태양광 수입품에 대한 자국 보호 조치 강화에도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FT는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BNEF의 폴 레즈카노 선임 애널리스트는 “관세는 효과가 없었다”면서 “제조업체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및 공급망 환경을 미국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07 I 김윤지 기자
"중동 리스크가 이번주 변수…유가 흐름 주의해야"
  • "중동 리스크가 이번주 변수…유가 흐름 주의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양호하지만 중동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가 흐름이 변수라는 평가다. 7일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이스라엘이 이란에 어떤 대응 수위로 보복에 나설지가 유가 추가 급등 혹은 유가 안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이 자칫 이스라엘-이란간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박 연구원은 “변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맞대응 수위로 일각에서 언급되는 이란내 원유생산 시설 혹은 핵 시설 폭격 등의 형태로 이스라엘의 맞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중동 사태는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치적 위기에 몰리던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헤즈볼라 공격, 요인 암살 뒤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현 전쟁상황을 지속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점도 전면전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우려헀다. 미국 입장도 애매하다. 그는 “미 국무부 최고위급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에 확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의 이스라엘 통제력이 약화된 분위기”라며 “미국 대선을 한달 앞으로 남겨 놓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간 전면전 리스크는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우려와 소비 위축으로 나타날 경우 가뜩이나 경제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해리스 후보가 약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악의 축인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꼭 해리스 후보에게 악재인지도 미지수”라며 “트럼프 후보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란에 대한 미국 유권자 생각은 단순히 유가 급등을 넘는 정당성을 갖는 행위로 간주되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고용둔화 우려는 서서히 완화하는 분위기다.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대비 25만 4000건이 증가하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박 연구원은 “9월 미국 고용지표 결과로 금융시장이 고용시장 냉각 및 경기침체 리스크에서 단기적으로 벗어날 것”이라며 “고용시장의 경우, 완만한 둔화세가 나타날 개연성은 높지만 그동안 금융시장이 우려했던 고용시장 냉각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 역시 부양책 이후 고무적인 모습이다. 박 연구원은 “중국 경기 회복이 부동산시장 회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항셍 부동산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면서 “일차적으로는 부양책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지만 동 지수가 추가 상승한다면 중국 증시는 물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개연성은 높다”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빅테크 주가나 반도체, 전기차 관련 종목도 급등세를 보였다. 박 연구원은 “물론 부양책 발표에 따른 주가 급등 이후 연휴를 맞았던 중국 증시의 본격적 시험대 혹은 분수령이 이번 주가 될 여지가 크다”며 “당장 경제지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혹은 강력한 부양의지가 확인될지가 변수이지만 부양책을 떠나 중국 빅테크 기업과 더불어 전기차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들의 주가 급등 현상이 국내 관련 기업들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7 I 김인경 기자
LIG넥스원, 외연 확장중…목표가 46.4%↑-iM
  • LIG넥스원, 외연 확장중…목표가 46.4%↑-iM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iM증권은 7일 LIG넥스원(079550)에 대해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종전 19만 6000원에서 28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 거래일 종가는 22만 3000원이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점차 격화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며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라크가 동사에 중거리 지대공 방어 무기인 천궁-II를 발주한 것은 이러한 국제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 연구원은 “천궁-II 발주는 이제 시작”이라며 “천궁-II의 경쟁자 중 하나인 NASAMS는 밀린 주문으로 인하여 현재 계약부터 최초 납기까지 최소 2~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다 빠른 납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천궁-II를 유력한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했다. 그는 또 “동사가 7월 27일 60% 지분 인수를 완료한 Ghost Robotics는 또 다른 중요한 미래 성장축”이라며 “Ghost Robotics의 Vision-60 4족보행 UGV(로봇개)는 2020년 미 공군의 기지 경비용으로 가장 먼저 도입됐으며, 미군의 사용 규모가 점차 확대 중”이라고 전했다. 변 연구원은 “러-우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 목격하듯 전장의 무인화는 급속하게 진행 중이며 군사용 로봇개의 수요 역시 급증할 전망”이라며 “LIG넥스원은 1차적으로 미국·유럽·일본 등에 로봇개 1만대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GR의 매출은 2025년 약 1억 달러, 2027년에는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GR의 지분 60%를 확보한 LIG넥스원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GR의 실적을 연결매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7월 최종 시험발사를 통과한 미국향 비궁은 향후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말레이시아·쿠웨이트 등에서 천궁-II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동사의 수출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변 연구원은 “확대되고 있는 물량 을 소화하고 외연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동사는 2030년까지 총 5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진 바 없으나 투자계획에 따라 향후 대공·무인화 솔루션의 유망업체에 대한 M&A가 기대되며, 생산능력 확장을 기반으로 한 향후 수출 프로젝트의 진전에 따라 동사의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 또한 열어 둔다”고 밝혔다.
2024.10.07 I 원다연 기자
의료계 “의대생 조건부 휴학승인, 반헌법적 졸속대책…정부폭거 규탄”
  • 의료계 “의대생 조건부 휴학승인, 반헌법적 졸속대책…정부폭거 규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등 방안을 내놓자 의료계가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 교실 앞 교육 안내 게시대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6일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 반헌법적 졸속대책에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또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두고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유급과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교육이 불가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무조건 의대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더 늦기 전에 제발 인정하기 바란다”라고 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의 경우 학칙에 군휴학, 육아휴학 등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휴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휴학 사유에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은 있지 않으며, 학생의 ‘휴학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은 “학생의 휴학할 권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교육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전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2024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과 협력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으로 된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07 I 이재은 기자
달러약세에 외환보유액 석달째 증가 이어가
  • 달러약세에 외환보유액 석달째 증가 이어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까지 석달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미 달러 가치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9월엔 분기말 외화예수금 증가도 한몫했다. (사진= AFP)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 잔액은 전월 말에 비해 40억5000만달러 늘어난 4199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7월부터 전월대비 증가세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에는 외국환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맞추기 위해 외화예수금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통화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월 중 약 0.9% 하락했다. 기타 통화 중에서는 호주 달러의 미 달러 대비 절상률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 파운드(1.5%), 일본 엔(1.5%)이 뒤를 이었다. (자료= 한국은행)외환보유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유가증권은 3733억달러(88.9%)로 전월보다 38억6000만달러 늘었도, 예치금은 220억5000만달러로 2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은 153억3000만달러로 8000만달러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42억7000만달러로 1억2000만달러 줄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종전과 같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8월말 기준 4159억달러로 세계 9위다. 1위는 중국(3조2882억달러), 2위는 일본(1조2357억달러), 3위는 스위스(9154억달러)였다.
2024.10.07 I 장영은 기자
본격화한 글로벌 AI규제, 우리의 과제와 기회는
  • [통상인사이트]본격화한 글로벌 AI규제, 우리의 과제와 기회는
  •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펠로우] 지난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ChatGPT가 두 달 새 약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AI 기반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왔다. AI는 놀라운 순기능을 가졌지만 딥페이크나 가짜 정보 제공과 같은 위험도 초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찌감치 AI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2019년 AI 권고를 채택했으나 주목받지 못하다가 ChatGPT의 등장이 주요국의 AI 규제를 촉발하고 있다.EU는 올 3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법을 채택, 지난 8월 발효했다. 위험기반 방식을 채택해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대해 최대 3500만유로(약 52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국가에 따라 AI 규제 범위와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공표한 AI 행정명령과 비슷한 시기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관리 잠정시행방법은 신중한 분류등급 감독을 명시하되 AI 산업 발전은 저해하지 않도록 했다.AI는 앞으로 디지털 무역에서도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령, 환자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위한 AI 활용 원격 의료 서비스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점에서 디지털 서비스무역의 일부이지만, AI 알고리즘을 통한 지능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협정을 보면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경제 동반자협정(DEPA) 등에서 AI 기술 이용의 윤리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중요성 인식을 규정한 것이 거의 전부다. 앞으로의 통상협상에선 상용화하고 있는 AI 규제 논의와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나올 수 있다.첫째, 무역협정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구분하여 규율하지만 AI 시스템은 이분법적인 기존 무역규범의 규제가 적절한지 의문을 남긴다. AI 기술의 핵심인 AI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AI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해 제공되는 게 보통이다. AI 서비스 제공자와 제조업자를 나란히 규정한 EU AI법의 ‘하이브리드’ 규율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둘째, OECD 권고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관리를 위해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책임성 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EU AI법도 이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딥러닝과 같은 복잡한 AI 모델이 ‘설명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건 쉽지 않다. 향후 통상협상에서 AI 관리 원칙 논의 시 위험 방지를 우선하는 입장과 혁신을 중시하는 입장 간의 절충이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로서도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법안의 규제 수준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셋째, AI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둘러싼 무역기술장벽(TBT)의 규율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AI 상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AI 서비스는 아직 WTO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국내 규제 조항이 전부다. 이 때문에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한 AI 국제표준 제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도 최근 AI 국제표준 개발에서 리더십 강화를 공표하면서 파트너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식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AI 기반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이 늘어날수록 AI 강국과 기본권 및 데이터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 간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의 샅바 싸움이 격렬해질 수 있다. 우리도 우리 AI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대응이 중요하다. AI 시장은 AI 알고리즘과 같은 원천기술 분야 외에도 헬스케어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산업응용 분야가 부상할 것이고 우리도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 나설 것이다. 우리 통상 당국도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AI 산업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국내 규제를 개선해 우리의 AI 기반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24.10.07 I 김형욱 기자
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
  • [단독]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과 주요 공제회 등 공적기금의 대체투자 자산 중 수익 없이 장기 방치된 무수익자산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체투자 중 더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사업이 12건, 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손실은 430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등의 평가가 조정되면서 직격타를 맞았다. 여러 기관들이 한꺼번에 평가손실을 입으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무수익자산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탁운용을 맡긴 탓에 운용수수료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지출했다. 경찰공제회는 싱가포르 항공사에 임대되는 항공기 리스사업에 183억원을 투자했다가 108억원을 최종 손실 처리했다. 투자를 위해 운용사에 위탁수수료 2억4440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리테일 사업 등에 1660억원을 투자했다가 1349억원이 미회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13년에 500억을 투자한 홈플러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리테일 섹터 침체로 매각이 불발되면서 부실화 됐음에도 이지스자산운용에 위탁수수료를 13억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경우 이지스자산운용을 통해 제주 소재 리조트에 단독 투자를 결정, 220억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평가액이 142억원으로 깎여 기존 투자금 대비 35%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교보증권 등을 통해 파생결합사채(DLB)에 381억원을 투자해둔 건이 무수익자산으로 전락했다.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지난 2011년 16억원 규모 국가산업단지에 상업용지를 매입했지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에 따른 개발 차익을 노리고 지난 2013년에 LH에서 633평의 토지를 매입해둔 건이다. 그러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무수익자산으로 전락했고, 수익 없이 상업용지 보유에 따른 재산세로만 4285만원을 누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에 150억을 투자했던 인도네시아 풀빌라 리조트 개발사업이 1년도 채 못 가 중단되고 소송에 휘말려 여전히 투자금 9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 코레이트자산운용에 위탁운용 보수로 4억316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한병도 의원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무수익 자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감사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I 지영의 기자
구영배 “날아갈 수 있다”·류광진 “길어야 6개월”...알고도 티몬 부실 키웠다
  • 구영배 “날아갈 수 있다”·류광진 “길어야 6개월”...알고도 티몬 부실 키웠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티몬의 부실 상태를 약 2년 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잇속만 챙기다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티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류광진 대표 역시 2022년 12월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확보했다.류화현 대표도 올해 초부터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정산대금 미지급은 시스템 장애, 집계 오류 때문이라고 하겠다”며 허위 해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런 와중에도 티몬·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계열사 자금을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큐텐그룹 쪽에 빼돌렸다고 파악했다.한편 검찰은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2022년 말 기준 5000억여원에 달한 미정산 금액을 460억여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2024.10.06 I 유진희 기자
"의대생 복학 없을 것" 경고한 전공의 대표
  • "의대생 복학 없을 것" 경고한 전공의 대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한 기사를 링크해 놓고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정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재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40대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그는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이같이 조건부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한 것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4.10.06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최윤범 승부수 던진다...공개매수가 또 올릴 듯-[르포]美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가보니-“가계빚 우려 줄어”...한은 금리인하 확실시-[사설]과열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당국은 후유증 걱정 없나-[사설]극한 정쟁 뻔한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종합-“트럼프, 경제에 악영향”...와튼스쿨 후배 15명 중 13명 ‘해리스 지지’-[파워人스토리]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회장-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실시합니다△입법 속도내는 AI 기본법-EU, 섣불리 ‘금지 AI’ 규정하자...애플·메타, 서비스 보류·포기 선언-한국 AI 기술 수준 고려 땐 규제보다 인센티브 필요-자문기구로 출범한 AI위원회...독립 행정기관 격상 요구도△종합-‘자율주행차 파운드리’ 빅마켓 성장 중...현대차, 입지 더욱 강화할 것-尹, 첫 순방지 필리핀서 안보공조·원조협력 논의-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검토-최윤범, 공개매수가 올릴 실탄 충분...세금·법적분쟁·핵심기술 ‘3대 변수’△가자전쟁 1년-보복의 악순환이 낳은 사망자 4만명...가자는 출구 없는 지옥-“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해야” 부추기는 트럼프-“학살 멈춰라” 지구촌 곳곳 휴전 시위△정치-국감 ‘스타트’...야 “윤석열 폭주 끝장” vs 여 “이재명 방탄 끝장”-통제불가 ‘김건희 리스크’에 균열...불어난 친한계-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됐지만 트럼프 당선땐 무효화 가능성-“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민주당, 이번주 금투세 입장 발표△경제-“물가안정·내수부진에 10월 금리 내린다...추가 인하 없을 듯”-내년 탈세제포 포상금 예산 늘렸지만...여전히 부족할 듯-유주택자 상위 1% 자산 평균 30억...하위 10%는 3000만원△금융-“임원제재 민간서 판단하자” 심의위 제안한 은행-상호금융 부실채권 1년새 10조 급증-VIP 집중한 카드사, 연회비로 7000억 벌었다-“소상공인 육아부담 덜어드려요”...빛고을 간 KB금융△글로벌-미국 9월 일자리 깜짝 증가에...연준, 다음달 금리 인하 건너뛰나-지출 늘린 미국, 저축 올인한 유럽-19억명 움직인 국경절...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 솔솔-‘검색 강자’ 구글, 내년 점유율 50% 밑돌 듯△산업-LCD 털어낸 정철동호 LGD ‘4분기 흑자 목표’ 순항-눈 건강은 물론 생체리듬까지 지켜줘...LGD ‘인체 친화적 OLED’ 재확인-삼성전자 미국서 테크 포럼 개최...글로벌 인재들과 AI사업 논의-“현대차, 인도서 이달 상장...기업가치 25.6조”-한경협 ‘기업인박물관’ 등재△ICT-공정위와 소송 예고한 카카오T...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제재 주시-IoT 기반 ‘스마트 인테리어’ 테스트베드 내달 오픈-“해외진출 꿈 이뤄...한국 인디게임, 새역사 쓸 것”△중소기업-친환경 압박하더니...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이중잣대-인구감소지역 중기에 투자, 정부 200억 규모 펀드 조성-“AI 강사로 3000억 규모 전화영어 시장 잡을 것”-“대표 메뉴 만들어 보세요”...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팅에 매출 쑥△소비자생활-대형마트 ‘金채소 할인전’으로 민심 공략-불꽃축제에 한강 편의점 방문고객 100배 증가-‘러너 고객’ 부르느 신세계백화점-“소비 회복 아직”...소매업종 경기 전망, 4분기도 악화△증권-눈높이 한껏 낮춰도...암울한 실적시즌-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비전문가가 굴리는 8조원 공무원연금△증권-해외IB 한마디에 휘청...외풍 막을 대응책 절실-증시 변동성 확대...삼전·한은에 쏠린 눈-10월 IPO 시장...‘작지만 강한’ 삼총사 스타트-중국 테마 강세속...K-미디어·엔터 ETF 수익률 빛났다△부동산-학군지·재건축 양날개...목동 신고가 랠리-삼성물산, 용산 남영2구역 재개발 수주-당첨만 되면 10억 차익...10월의 로또아파트 어디-높아진 청약 문턱...서울 커트라인 60.4점, 강남은 72점 △이데일리 문화대상 부문별 최우수작-연극,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 ‘장녀들’-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무용, 허창열의 ‘탈, 굿’-국악, 세종문화회관 ‘조영숙X장영규X박민화-조 도깨비 영숙’-뮤지컬, 라이브러리컴퍼니·국립정동극장 ‘섬: 1933~2019’-콘서트, NCT 127 ‘네오 시티: 더 유니티’△스포츠-악명 높은 골프코스 정복...김수지 “어려운 문제집 풀어냈다”-“금연하고 달리기 시작”...이수민 우승은 ‘최경주 효과’-‘축구협회 비판’ 앞장 박문성 “아니라고 외친 한줄 기록은 남겨야”-아이언 명가 미즈노의 ‘JPX925’, 35만명 스위 DNA로 만든 역작△오피니언-대통령 지지율 올라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돈 아끼는 ‘탄소발자국 감소’-북한 소음에 고통받는 강화군민, 방관하는 정부△오피니언-글로벌 AI규제가 던진 과제-‘낙하산 인사의 끝판왕’ 서울보증 감사-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인 금채소 대란-E갤러리, 조현선 ‘퍼들점퍼·조각 깊는 그림 2’△피플-한글은 새 세상으로 가는 티켓...어르신 교육 큰 보람-국내연구진, 양자컴 오류정정 기술 개발-“장르영화 한우물...저는 여성 미술감독 류성희입니다”-하나금융, 소상공인 지원...행복상장 전달 봉사활동△사회-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의대 ‘6→5년 단축’ 검토-검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도 ‘항고·공수처 수사’ 난관 지속-의대 수시 지원, 수도권 ‘논술’ 지방은 ‘학생부’ 집중-필리핀 가사관리사 ‘10시 통금’ 폐지-급변하는 AI·플랫폼 시장, 리스크 점검 수시로 해야
2024.10.06 I 유진희 기자
美대선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 가보니…우편투표·젊은층에 달렸다
  • [르포]美대선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 가보니…우편투표·젊은층에 달렸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달 27일(현시지간) 찾은 미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의 가장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 선거를 5주가량 남겨두고 있었지만, 시청 내 필라델피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를 진행되고 있었다. 통상 우편투표는 집으로 투표용지를 받지만, 유권자들은 이곳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직접 받아 곧바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투표를 마치고 만난 사라 매튜스 씨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도착할지 확신이 없어 직접 투표하러 왔다”면서 “소중한 한표가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 행사되길 바란다”고 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서 해리스 캠페인 직원이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2020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주는 우편 투표로 곤욕을 치렀던 지역이기도 하다. 개표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고 조기 승리 선언을 했지만, 이후 우편투표가 합산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전됐다. 바이든은 50.0%의 지지율을, 트럼프는 48.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초접전이었다. 트럼프는 이후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지지층은 개표소에 살해위협 전화까지 하기도 했다. 올해 선거도 우편투표가 승자를 가를 주요 투표수단이 될 전망이다. 2020년 못지 않게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분석업체 파이브써티에잇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47.9%의 지지율을, 트럼프는 47.3%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번 대선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단 0.1%포인트 차이에도 19명의 선거인단 전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 후보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자칫 부정선거를 의심할 정황이 나온다면 대선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이를 반영한 듯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가져가는 유권자들을 이중삼중 체크하며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필라델피아시 수석 부위원인 빈센트 고완스는 “우편투표 용지를 수령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하고, 집 주소가 맞는지 수차례 체크를 한다”면서 “음모론은 계속 나왔지만,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필라델피아 시청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투표소 (사진=김상윤 특파원)필라델피아 시청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카멀라 해리스 캠페인 직원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존재감 커지는 젊은층…트럼프 나온 와튼스쿨 학생 대다수 해리스 지지박빙의 선거에선 젊은 유권자들의 표가 결정적일 수 있다. Z세대로 불리는 18∼27세 미국 유권자는 42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의 총유권자수는 2억3000만명 정도인데 약 18.2% 정도를 차지한다. Z세대 유권자층은 과거 투표집단으로서의 영향력이 미미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대선의 경우 18~29세 젊은층의 투표율은 55%였다. 2016년(44%)에 비해 11%포인트 증가했다. 웨스트 체스터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존 케네디는 CBS에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번 대선의 핵심 격전지로 꼽히는 주이고, 젊은 유권자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젊은 유권자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아이브리그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유펜)를 찾았다. 유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 와튼스쿨(경영대)이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이 유펜 경영대인 와튼스쿨을 다녔다며 자신은 “엄청난 천재(super genius)”라고 자랑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보자 대다수 학생들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조교의 도움을 받아 와튼스쿨의 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15명의 학생 중 13명은 해리스를, 1명은 트럼프를 지지했고, 나머지는 부동층이었다. 트럼프가 선배임에도 불구 이들은 해리스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A학생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오랜 기간 글로벌경제를 지탱했던 자유무역시스템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며 “관세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거래가 줄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에 보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B학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립성이 중요한 연방준비제도를 대통령 통제하에 두려고 한다”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어긋난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당선이 된다면 상당한 혼란을 끼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추이 (그래픽=파이브써티에잇)반면 트럼프를 지지한 C학생은 “현재 불법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범죄가 늘고, 이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시민이 직업을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보편적 관세부과는 다른 나라한테는 불리하겠지만, 미국의 경제는 관세수입이 늘고 왜곡된 무역이 해소되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또 “해리스가 내건 가격 통제 공약(바가지 요금 금지)은 경제를 왜곡시킬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윤이 없으면 물건을 덜 만들 것이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당선시 식료품 가격 인상을 연방차원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대다수 경제학자는 이 공약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펜 와튼 대학생처럼 최근 나온 조사 결과에는 Z세대 표심이 해리스에게 기울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하버드대 조사에서는 18∼29세 유권자 64%가 해리스, 32%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가 거셀 경우 해리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필라델피아 시청 앞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브라이언 리나드 씨는 “이번 선거는 젊은층 투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투표를 해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젊은 층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가장 큰 도시 필라델피아의 한 건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광고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안갯속 펜실베이니아…해리스·트럼프 선거 자금 쏟아부어다만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인 만큼 펜실베이니아주의 표심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게 대체적은 분석이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의 주요 도시인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는 민주당 성향이 좀 더 강하지만 이를 제외한 중부지역은 공화당 성향이 강한 편이다. 총 67개 카운티마다 정당 지지가 다른 만큼 선거 캠페인을 펼치기에 까다로운 곳이기도 하다.이 때문에 해리스와 트럼프 캠프 모두 시간과 돈을 펜실베이니아에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다. 이날 필라델피아 곳곳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 광고를 볼 수 있었다. 시내에서 만난 크리스 크래머 씨는 “격전지이 다보니 양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조금은 피곤하기도 하다”면서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아마도 최선보다는 차선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10.06 I 김상윤 기자
"같은 선진국인데"…유럽 가계, 美와 달리 저축에 '올인'
  • "같은 선진국인데"…유럽 가계, 美와 달리 저축에 '올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의 가계 지출이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선 지출을 늘린 반면, 유럽에선 저축 비중을 높이고 있다. 양측의 경기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진=AFP)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전날 유로존 가계의 저축률이 올해 2분기(4~6월) 15.7%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평균인 12.4%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영국 가계의 2분기 저축률도 3년 만에 최고치인 10%로 치솟았다. 이 역시 2010~2019년 평균인 7.5%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미국의 올해 2분기 개인 저축률이 5.2%로 2010~2019년 평균인 6.1%를 밑도는 상황과 대비된다. 가계와 개인이라는 점,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유럽에서 저축에 무게를 두는 가계가 늘어난 건 분명하다고 FT는 짚었다. 미국과 유럽 가계 모두 팬데믹 이전보다 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주택담보대출 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저축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유럽에선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더 많이 저축하는 반면, 미 주택 소유자들은 15년 또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역대 최저 수준의 이자율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유럽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중동의 에너지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언제든 침공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롬바르드 오디에 은행의 사미 차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인들은 전쟁이 임박했고 독일이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저축하고 있다”며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유럽인들에게)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차이는 양측의 경제 회복 추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가계 지출 증가에 힘입어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로존은 0.7%, 영국은 1.1%에 그치고 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지출이 촉진됐고, 이는 미국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미 경제가 유럽 경제보다 더 빨리 성장한 주요한 이유”라고 짚었다. 이어 “활발한 주식시장과 높은 부동산 가격이 미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유럽 가계는 주식 보유량이 (미국보다) 적기 때문에 자산 증가폭도 작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성장세는 전날 공개된 고용지표에서도 확인됐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대비 25만 4000개 늘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개는 물론, 지난 12개월의 월평균 20만 3000개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미 경제가 지속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FT는 설명했다.
2024.10.06 I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 이란 핵·석유시설 공격 임박…트럼프 찬성하는 이유
  • 이스라엘, 이란 핵·석유시설 공격 임박…트럼프 찬성하는 이유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vs “이스라엘이 공습을 어떻게 할지 논의중이다.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글로벌 스트롱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에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그가 내릴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백악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측 입장이 갈리고 있다. 다만 네타냐후는 미국 대선과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 패싱론이 확산하면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레바논 국경지역에서 헤즈볼라와 지상전, 공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란 석유생산시설 또는 핵시설을 공격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과거보다 더 강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타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석유 생산시설, 군기지, 핵 시설 등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공격 직후인 지난 1일 이란이 18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다짐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이란이 300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발사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스파한 공군 기지를 폭파했지만 핵 시설 자체는 공격하지 않았다. 다음엔 직접적인 타격이 가능하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란의 석유, 가스 시설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이바와 가까운 이란 서부에 모여 있다. 주요 원유 수출 기지인 페르시아만 하르그섬 등 많은 시설이 이란 해안이나 섬에 위치해 있다.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면 하루에 약 300만 배럴, 세계 공급량의 3% 가량을 충당하는 이란은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미 유가는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 우려에 5% 가까이 급등했다.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시 미국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 기준금리 인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당연히 표심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핵이나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일 백악관 브리핑실을 방문해 “내가 그들의 처지에 있다면 유전을 공습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이란 석유시설 공격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는 “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도와준 행정부는 없다”고 답했다.반면 유가 급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선거 유세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등 중동을 확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 암살 작전을 펴기전 미국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즈볼라 당원들 무선호출기(삐삐), 무전기 동시다발 공격 때도 미국에 사전정보를 주지 않았다. CNN은 미국 국무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 자제에 대한 확답을 미국 정부에 주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등 미국 정부에서도 ‘바이든 패싱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2024.10.06 I 정수영 기자
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이정헌 민주당 의원에 무혐의 처분
  • 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이정헌 민주당 의원에 무혐의 처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정헌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6일 이 의원이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이 의원과 A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고발했다.선거법에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 등록 전 자원봉사자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 이 의원은 고발 당시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4.10.06 I 황병서 기자
한미방위비 협상, 5개월만에 신속 타결…트럼프 리스크는 '상존'
  • 한미방위비 협상, 5개월만에 신속 타결…트럼프 리스크는 '상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양국이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5개월간 협상 끝에 마무리했다. ‘트럼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협정 만료 1년 3개월이나 남겨두고 타결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기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사진=외교부)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가 가서명한 12차 SMA 합의안에 따르면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내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됐다. 직전 11차 SMA의 첫해 증액률인 13.9%에 비해 선방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9·10차 SMA 인상율은 각각 5.8%·8.2%로 이번 증액과 큰 차이는 없다.외교부는 이번 SMA 협상에서 분담금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연동한 것을 성과로 부각했다. 과거 8~9차 SMA에서 CPI에 연동해서 분담금이 증가했다가 트럼프 정부 당시 진행된 10~11차 SMA에서는 국방비 증가율로 바뀐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따르면 2025년 CPI 증가율은 2%로 예상돼 같은 해 국방비 증가율(4.2%)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 변동으로 고물가 상황을 대비해 물가연동 상한선은 5%로 제한했다.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추가 항목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데도 양측이 입장을 함께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만 사용된다.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2019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요형은 주한미군 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액수만 내는 방식이다. 실제 소요형으로 내고 있는 일본은 연간 약 2조원의 방위비를 내고 있다. 4만명 규모의 주일미군을 운영하는 일본과 내년부터는 불과 5000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협상단에서 주안점을 두고 제기했지만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변수는 미국 대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될 경우 합의 파기 후 재협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에 비유하며 1기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국무부가 공개한 11차 SMA 전문에 따르면 SMA의 수정 내지 개정을 위해서는 양측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 대통령이 요청하더라도 한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가 조약을 파기할 경우 동맹관계 약화와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 단위: 억 원. 2026년~2030년 소비자물가지수 3.0% 기준(자료=외교부)여야는 SMA 타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7000억원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6 I 윤정훈 기자
'백설공주' 김보라 "나를 변하게 한 작품…상 욕심은 없어요" ②
  • '백설공주' 김보라 "나를 변하게 한 작품…상 욕심은 없어요" [인터뷰]②
  • 김보라(사진=눈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거짓말 안 하고 ‘백설공주’ 이후로 현장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배우 김보라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MBC 금토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블랙 아웃’(이하 ‘백설공주’)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작품의 의미를 되짚었다.그는 ‘백설공주’를 통해 자신의 배우 생활과 태도에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했다. 김보라는 “그 전엔 숫기도 없고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려웠었다. 뭔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백설공주’를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는구나를 느끼고 나서는 (후에 촬영한) ‘모래에도 꽃이 핀다’ 배우들과도 편안하게 잘 지냈고 모임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졌다. ‘백설공주’ 덕분이었던 것 같다. 나를 긍정적으로 변하게 해준 작품”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백설공주’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 전과자가 된 청년이 10년 후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담은 역추적 범죄 스릴러 드라마. 김보라는 외부인이자 목격자, 조력자인 하설 역을 맡아 열연했다.(사진=MBC 방송화면)‘백설공주’는 2021년 크랭크인, 2022년 촬영을 마쳤다. 2년 만에 공개돼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최고 시청률 8.8%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김보라는 “감사했고 즐거웠다. 촬영 기간이 오랫동안 촬영하기도 했고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도 같이 기다렸던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저희의 생각 이상으로 관심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종영 소감을 남겼다.2년 동안 공개가 미뤄졌지만 오히려 ‘끈끈해졌다’고 말했다. 변영주 감독과 배우들의 ‘단톡방’이 있다고. 김보라는 “(공개 후) 다들 기분이 좋은 게 텍스트에서도 느껴졌다”며 “단톡방이 원래도 활발했는데, 그전에는 ‘날씨 좋다. 오늘 모이자’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이번 화 누구 어땠다. 저랬다’ 하면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와 당시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비하인드를 전했다.인기를 체감하는지 묻자 김보라는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씩 실감했던 것 같다. SNS에서 태그가 많이 될 때도 ‘많이 봐주시는구나’ 생각했다”며 웃어 보였다.또 그는 “추측해 주실 때, 저에 대한 궁금증을 보여주실 때 재밌었다”고 했다. 나겸(고보결 분)이 고정우(변요한 분)를 두고 견제해야 할 건 하설이 아닌 상철(고준 분)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김보라는 “저도 봤다. 단톡방에서 감독님이 캡처로 보내주셨던 것 같다”며 “‘그래서 둘이 곧 키스하나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브로맨스로 볼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엮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김보라(사진=눈컴퍼니)극 중 하설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김보라는 어떤 선택을 할까. 김보라는 “어쨌든 나는 외부인이고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은 더 물어보지 않을까 싶다. 저는 학교 다닐 떄도 항상 ‘왜?’ 질문을 많이 했다”며 “저는 카더라를 잘 안 믿는다. 그런 부분이 비슷해서 저도 ‘진짜요? 왜 근데 뉴스에 왜 안 나왔어요?’ 물어보긴 했을 것 같다. 근데 하설이처럼 대담하게 나를 던져서까지는 못했을 것 같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연말 시상식에 대한 욕심은 없는지 묻자 김보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드라마 어워즈’에 시상자로 참석을 했는데 그것 또한 너무 감사했다. ‘20대 30대 여자 연예인들 중에 유명한 분들 많은데 왜 나를 불러주셨지?’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 시상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영광이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요즘에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뭔가 더 보여주고 더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는 김보라는 “촬영 현장에 대한 안 해 본 게 너무 많아서 비중 상관없이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 해봤어도 상관 없다. 비슷한 장르를 지금 만나면 다르지 않겠나”라며 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2024.10.06 I 최희재 기자
트럼프, 피격 현장 다시 찾아 유세…해리스는 재난현장 방문(종합)
  • 트럼프, 피격 현장 다시 찾아 유세…해리스는 재난현장 방문(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총격을 당했던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를 다시 방문해 유세를 펼쳤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동참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5일(현지시간) CNN 및 B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야외행사장인 ‘팜쇼’를 다시 찾아 대규모 유세를 진행했다. 이 곳은 지난 7월 13일 미국인 남성 토머스 크룩스(2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곳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가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선 공화당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영웅화’하는 움직임이 일며 지지율이 급등했다. 무당파 유권자들 상당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총격을 맞은 뒤 외쳤던 “싸우자”(Fight)라는 구호를 외치며 “냉혈한 암살자가 나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굽히지도 않을 것이며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밤 나는 비극과 아픔을 뒤로 하고 버틀러로 돌아왔다. 펜실베이니아 주민과 미 국민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자랑스럽고, 더욱 단결되고 단호하며 승리에 더 가까워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했던 머스크 CEO도 유세 현장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성을 점령하라’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미 비밀경호국(SS) 소속 요원 수백명의 삼엄한 경비와 방탄유리가 배치된 가운데 치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틀러 유세 현장을 다시 찾은 것은 펜실베이니아가 올해 미 대선 결과를 가를 주요 격전지 중 한 곳인 이유도 있지만, ‘스트롱맨’ 이미지를 부각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TV토론 이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BC는 현지 주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캠프 측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버틀러 유세 복귀에 동참하려는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의 의지는 미 국민의 힘과 회복력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가운데) 미국 부통령이 5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헬렌으로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을 방문해 위문품 및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AFP)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집중했다. 그는 이날 큰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지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했다. 재난 구호와 관련해 현 민주당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원봉사자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재난) 현장에서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곳에 왔다. 그들의 소명을 알아주고 또 감사해야 한다. 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자원을 조율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최선의 본보기”라며 “조 바이든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 방문 일정에 맞춰 이 지역에 대한 긴급 재해 복구 자금으로 1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펜실베이니아와 마찬가지로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열세 지역이다.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1980년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다. 다만 이번 대선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번 방문도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4.10.06 I 방성훈 기자
정부 예산 지원받고도…농산물 구매 의무 어기는 업체 급증
  • 정부 예산 지원받고도…농산물 구매 의무 어기는 업체 급증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aT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외식종합융자 지원사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의무를 미준수한 업체 비율이 2020년 3%에서 2022년 11%로 급증했다. 2023년과 올해는 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특히 외식업체육성 사업의 경우 의무 미준수 비율이 2022년 19%로 높았으며, 2021년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중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대상 업체의 의무 미준수 비율은 77.7%에 달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를 목표로 ‘식품외식종합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총 14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 2~3%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aT는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해 대출 제한, 대출금 회수,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미준수 업체의 증가는 현재 aT의 사업 관리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걸 뜻한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서천호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정작 농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의무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사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0.06 I 김미영 기자
매년 수백명 ‘억대 금수저’ 물고 태어나…‘0세 증여’ 5년간 2700억원
  • 매년 수백명 ‘억대 금수저’ 물고 태어나…‘0세 증여’ 5년간 2700억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이 1억원에 육박했다.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을 보이다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작년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며 1억원에 육박한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 1억1351만원을 기록한 뒤 2022년(1억369만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0.06 I 김미영 기자
"벌써 220번째" 국민은행,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지원
  • "벌써 220번째" 국민은행,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지원
  • 국민은행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은평구 성산지역아동센터에서 220번째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KB국민은행이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소년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활동을 지난 2017년부터 220회째 이어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부터 연간 60개소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함께 지난 9월 30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성산지역아동센터에서 220번째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KB지역아동센터는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의 일환이다. 국민은행은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소년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이번에 국민은행은 공간 리모델링와 함께 안전성을 고려해 소방감지기 및 방염 벽지 등을 안전 시설도 같이 설치했다. 공사기간 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이 외부에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비도 함께 지원했다. 국민은행은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을 통해 학습·진로·인프라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상생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KB지역아동센터 조성 개수를 올해부터 연간 25개에서 60개로 대폭 확대했다.
2024.10.06 I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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