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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기에 위험선호 강화"…환율 상승 부추길라
  • 한은 "금리인하기에 위험선호 강화"…환율 상승 부추길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기를 맞아 기준금리 인하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위험과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현 상황에서 간과할 수 부작용이다. 왼쪽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금통위는 지난 10월 38개월만에 ‘피봇’(통화정책 방향전환)을 결정하며 금리인하기를 시작했다. (자료= 한국은행)◇기준금리 인하 영향, 단기적 편익 vs 장기적 리스크 한은은 24일 공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 “금융여건 완화의 긍정적인 영향은 초기부터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에 따른 위험선호 강화, 민간신용 축적 등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기적 편익과 장기적 리스크 간 상충 관계(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는 금융여건 완화 초기부터 금융안정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시한다”며 “특히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부문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금리 인하기에는 대내외 요인으로 이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상황이어서 외환 시장 변동성 증가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 금리 인하가 위험 자산 선호를 강화하고 원화 표시 자산의 투자 매력을 떨어지게 해 해외주식과 가상화폐 등 외화표시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 있어서다. 이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할 소지가 있다.한은 관계자는 “향후 한미 통화정책 긴축 완화 속도와 정책금리 격차,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달러 강세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력과 유동성 제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확대세는 거시건전성정책으로 관리해야”지난 7~8월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던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기준금리 인하로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금리 인하기를 보면 차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주택거래도 활발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업대출의 경우도 금리 하락기에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심화됐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 인하기 동안 산업별 대출집중도는 부동산업이 1.77에서 2.46으로, 숙박음식업은 1.60에서 1.90으로 각각 상승했다. 산업별 대출집중도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보다 많은 대출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한은은 가계대출 확대세의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4분기에 걸쳐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약 1.0%포인트 안팎으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에 최대 2.4%포인트 정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차주의 소득 능력에 기반한 규제가 가계대출 관리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측은 “실수요자들의 자금 수요를 크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권 간 규제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짚었다. (자료= 한국은행)
2024.12.24 I 장영은 기자
'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기소 5년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 '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기소 5년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시험지 답안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에게 빼돌린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이들 자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쌍둥이 자매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자매들은 상고심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 이유를 기각했지만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자매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의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고, 피고인들을 대신해 친권자인 A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했단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거나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에게 영장제시 및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친권자의 참여 보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또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제3자의 물건을 취거해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평가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규율 아래 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자매 측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관련 소송절차가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이유에 시정이 필요하지만 절차상 위법하진 않다고 설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인 이 사건 1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야 비로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제1심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아니므로, 그대로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소송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자매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자매가 공통으로 치르지 않은 과목에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현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2024.12.24 I 최오현 기자
"관세·반도체·주한미군 협상 불리해질것", 미 의회조사국 韓 위기 평가
  • "관세·반도체·주한미군 협상 불리해질것", 미 의회조사국 韓 위기 평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행태가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한 대외 정책에 참여할 능력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미국과의 정책 협상 과정에서 취약점이 될거라고 전망했다.CSR의 23일 발간 보고서.비당파적 조직으로 미국 의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조사국은 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0.7% 득표율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령 해제안 가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의 과정을 상술한 뒤 이같은 정치적 혼란이 가져올 다방면의 영향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한미 동맹 협력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 행태가 낳은 여파로 국민의힘 정권이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만한 역량을 손상시켰다”고도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보고는 또 “차기 미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의 변화를 추구할 경우 탄핵에 따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정책들의 예시로는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술 분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거론됐다. 해당 정책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 노선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2.24 I 장영락 기자
인천시, 보험료 환급금으로 체납액 징수…전국 최초
  • 인천시, 보험료 환급금으로 체납액 징수…전국 최초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매년 4000만원 이상의 체납액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7억원 이상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인천시는 매년 사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는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방안으로 미지급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인천시가 이러한 체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앞서 인천시는 올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인천시는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기반으로 압류 절차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중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추리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 환급금 자료 조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청 전경.
2024.12.24 I 이종일 기자
미국 4대은행, 업계 이익 44% 독식…2015년 이후 최대
  • 미국 4대은행, 업계 이익 44% 독식…2015년 이후 최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4대 대형은행이 올해 첫 9개월 동안 약 128조원의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4000개가 넘는 다른 은행들의 이익을 합친 것과 거의 같은 규모다. 미 은행업계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뱅크레그데이터(BankRegData) 자료를 분석한 결과,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그룹, 웰스파고는 올해 1~9월 약 880억달러(약 127조 83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미 은행업계 전체 이익의 44%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뱅크레그데이터의 데이터는 미 은행 규제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보고된 이익을 기반으로 집계된다. US뱅크, PNC, 트루이스트의 이익까지 합치면, 즉 예금 기준 상위 7대 은행의 이익을 모두 합치면 미 은행업계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까지 확대한다. 이는 7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이익 비중이 44%라는 의미다. 4대 대형은행과 이외 4000개가 넘는 다른 은행들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이 거의 같다는 얘기다. 대형은행들은 투자은행(IB)이나 트레이딩 등과 같은 부문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소규모 은행들보다 더 큰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FT는 “미 은행업계가 더 높은 규제, 기술, 마케팅 및 운영 비용에 직면한 상황에서 규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비용을 더 많은 고객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FT는 또 자체 추산한 수치인 만큼 “은행이 투자자에게 보고하는 수익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4대 대형은행들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아폴로, 어펌, 로켓 모기지와 같은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신용회사 및 대출기관들이 현재 미 대형은행들의 주요 경쟁자가 되고 있다. 실례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비은행 기업들이 관리하는 주택담보대출은 2011년 1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0%가 넘는다. 이에 미 은행업계에선 더 나은 경쟁을 위해 소규모 은행들 간 통합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규제가 완화하면 인수·합병(M&A) 등의 거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대표로 일했던 밥 다이아몬드는 “앞으로 3년 안에 미국의 은행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12.24 I 방성훈 기자
일동제약 ‘조코바’ 재정비…‘코로나19 예방효과’ 新무기 장착
  • 일동제약 ‘조코바’ 재정비…‘코로나19 예방효과’ 新무기 장착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일동제약(249420)은 실적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제품명 조코바)의 허가 절차를 재정비한다.◇올해 실적 개선에도 주가 내리막…조코바 품목허가 여부에 ‘촉각’일동제약은 올 들어 빠르게 흑자 전환되는 등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10월 승인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조코바의 품목허가가 지연된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동제약은 지난 19일 조코바 품목허가를 자진철회하면서 언제 재신청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조코바가 코로나19 예방 효과라는 무기까지 장착한다면 기사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제품명 조코바) (사진=시오노기제약)올 들어 일동제약은 자회사 분사 효과로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동제약의 올해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349억원으로 전년 동기 485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도 누적 영업이익은 47억원으로 전년 동기 511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상태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일동제약의 올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500억원 흑자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최근 1년간 일동제약의 주가는 하향세를 걸어왔다. 2021년 11월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도입을 추진했던 조코바의 품목허가가 오랫동안 지연된 탓이다. 올 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조코바 품목허가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일동제약의 주가는 지난 8월 20일 장중 한때 2만5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품목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10월이 지나면서 주가는 하락을 지속해 지난 18일 종가는 1만2000원이 됐다.일동제약의 최근 1년간 주가 추이 (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조코바 허가 또 자진 취하?…희망적 요인은이런 상황에서 일동제약은 지난 19일 조코바의 품목허가를 재신청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던 품목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월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같은해 12월 이를 자진 취하하고, 다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했던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두 번째 자진 취하다.이번에는 시오노기가 조코바로 글로벌 임상 3상(SCORPIO-PEP) 결과 확인된 예방 효과를 반영해 품목허가를 재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는 조코바가 코로나19 치료제뿐 아니라 예방약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방침이다.해당 임상은 미국, 남미, 아프리카,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서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임상이다. 해당 임상의 주평가지표는 코로나19 노출 후 10일 이내 증상 발현 비율이었다. 시오노기는 코로나19 증상 발현이 없지만 코로나19에 노출된 가정 내 접촉자 대상으로 하루 1회 엔시트렐비르를 투여했다. 그 결과 치료제 투여 개시 후 10일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돼 증상에 발현된 피험자의 비율이 위약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임상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코로나19 환자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 등으로 투약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경쟁약인 경구용 경증·중등도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예방 효과까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로 처방 가능해질 수 있다. 팍스로비드 역시 코로나19 노출 후 예방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EPIC-PEP 연구)을 수행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오노기는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허가 전략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일동제약의 조코바 품목허가 재신청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조코바, 일본 외 국가에서 허가의 벽 뚫을까?일동제약이 2022년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했다가 불발된 것까지 포함하면 국내 허가 절차에만 3년 이상 걸리게 됐다. 일본에서는 해당 약이 2022년 11월 긴급승인을 받고 올해 3월에는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것에 비하면 국내 절차 허가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조코바는 아직 일본 외엔 정식 허가를 승인받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에는 지난해 12월부터 특별접근경로(SAR·Special Access Route)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사용되고 있다. SAR이란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공급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제도이다. 또한 조코바는 FDA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지정돼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일동제약의 경우 올해 조코바 품목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다”며 “시오노기가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조코바 허가를 받는다면 식약처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2.24 I 김새미 기자
넷플 '나르코스' 실화 마약왕, 美서 25년 복역 후 콜롬비아 귀환
  • 넷플 '나르코스' 실화 마약왕, 美서 25년 복역 후 콜롬비아 귀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1980년대 국제 마약밀매로 악명을 떨친 콜롬비아의 최대 마약조직 메데인의 두목 파비오 오초아가 미국 감옥에서 2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본국으로 추방당했다.전 콜롬비아 마약 밀매업자이자 메데인 카르텔의 지도자였던 파비오 오초아가 23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에서 형기를 마치고 추방된 후 엘도라도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로이터)2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초아는 미국 법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25년간 감옥살이를 한 뒤 자유의 몸이 됐다. 그는 이날 추방 비행기를 타고 콜롬비아 보고타의 엘도라도 공항에 도착했다. 회색 티셔츠를 입고 비닐 봉지에 개인 소지품을 들고 자국으로 돌아온 오초아는 방탄조끼를 입은 이민국 관리들을 만났다고 CBS는 전했다. 앞서 미국 마이애미 지방법원은 지난 2003년 그가 1997~1999년 매달 30톤의 마약을 미국에 밀반입한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30년 5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오초아는 1980년대 미국 코카인 시장의 80% 이상을 공급해 온 메데인의 두목이다. 미국과 콜롬비아가 한때 중단됐던 양국간 범죄인 인도협정이 1997년 재발효된 이후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1999년 ‘밀레니엄 작전’으로 불리는 다국간 마약밀매 공조수사를 통해 콜롬비아에서 체포된 뒤 2001년 미국 당국에 신병이 넘겨졌다.그는 1990년대 콜롬비아 감옥에서 6년간 복역한 뒤 마약에서 손을 씻었다고 주장 했으나 배심원단은 그가 석방되자 다시 마약밀매에 손을 댄 것으로 판결 내렸다.이날 콜롬비아 이민청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성명을 통해 이민 당국 관리들이 그의 지문을 채취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그가 수배자 신분이 아닌 것을 확인한 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석방했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코카인이 미국에 범람하기 시작했을 당시 67세였던 오초아와 그의 형제들은 1987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억만장자 명단에 포함될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오초아는 넷플리스의 드라마 시리즈 ‘그리셀다’가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메델린 카르텔과 미국 마이애미 코카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여성 사업가 그리셀다 블랑코의 스토리를 그리고 있다. 또 다른 넷플릭스 시리즈 ‘나르코스’에서 부유한 말 목장주 메데인 가문의 막내아들로 묘사됐다. 은퇴한 미 검사로 오초아 체포 구속팀에 가담했던 리처드 그레고리는 전 미국 검사는 이달 초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오초아는 가난한 사람으로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4 I 양지윤 기자
달러 강세·아시아 통화 약세…환율, 장 초반 1453원으로 상승
  • 달러 강세·아시아 통화 약세…환율, 장 초반 1453원으로 상승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53원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요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사진=AFP2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17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52.15원원)보다 1.15원 오른 1453.3원에서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1.3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7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65원 내린 1451.5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50.9원) 기준으로는 0.6원 올랐다. 개장 이후 환율은 145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간밤 미국의 소비심리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왔다. 미국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12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104.7로 전월대비 8.1포인트 급락하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13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점쳤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전월 수치는 111.7에서 112.8로 상향 조정됐다.하지만 달러화는 미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며 미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23일(현지시간) 오후 7시 18분 기준 108.14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7 후반대에서 오른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가 심화했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3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팔고 있다.
2024.12.24 I 이정윤 기자
미국채 10년물 4.6% 근접…국고채시장도 약세 압력
  • 미국채 10년물 4.6% 근접…국고채시장도 약세 압력[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등을 반영해 약세(금리 상승)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사진= AFP)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는 채권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글로벌 채권 시장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장중 한때 7.6bp(1bp=0.01%포인트) 상승하며 4.599%를 기록했다. 지난 5월 30일(장중 4.6300%)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이후 10년물 금리는 이후 상승폭을 낮추며 10년 금리는 6.3bp 오른 4.5890%로,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미국채 금리는 3.20bp 상승한 4.344%로 마감했다. 오전 8시 37분 기준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93을 기록 중이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미국에선 주요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거래량이 줄면서 단기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미국 주식시장은 장 초반 실망스러운 소비 관련 지표에 하락했다가, 연준의 기조 전환 기대감이 반영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비영리기관 컨퍼런스보드(CB)가 발표한 12월 미 소비자신뢰지수가 104.7로, 지난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월치 112.8에서 8.1포인트 급락한데다 다우존스 추정치인 113.0보다 낮은 수치이다.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내구재(항공기, 가전제품, 컴퓨터 등과 같은 고가물품) 신규 주문(예비치)은 전월대비 1.1% 하락하며 올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견조한 미 소비에 부정적인 전망을 더할 수 있는 재료였으나, 약한 경제 지표가 연준의 통화 기조를 완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한국은행은 이날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한다. 금리 인하기 국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 결과와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 변수에 대한 한은의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결정시 주요 고려사항이 되는 금융 안정 위험 요인에 한은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향후 금리 경로 예측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선 부진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힌은이 내년 1월에 3회 연속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와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은 총재는 1월에도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기존의 트럼프 리스크와 수출 둔화 판단에 이어 국내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중립금리(한은 추정치 2.25~2.75%)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2024.12.24 I 장영은 기자
NDF, 1451.1원/1451.6원…1.1원 상승
  • NDF, 1451.1원/1451.6원…1.1원 상승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상승했다.사진=AFP2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1.35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451.1원, 1451.6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7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52.15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1.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간밤 미국의 소비심리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왔다. 미국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12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104.7로 전월대비 8.1포인트 급락하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13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점쳤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전월 수치는 111.7에서 112.8로 상향 조정됐다.하지만 달러화는 미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며 미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23일(현지시간) 오후 6시 32분 기준 108.08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7 후반대에서 오른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가 심화했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3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4.12.24 I 이정윤 기자
달러·엔, 157엔대 초반서 거래…美국채 금리 상승 영향
  • 달러·엔, 157엔대 초반서 거래…美국채 금리 상승 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상승(엔화가치는 하락) 압박을 받으며 장 개시전 157엔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사진=AFP)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 현재 엔화는 달러당 157.22~157.24엔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날 종가(오후 5시 기준) 대비 0.43엔(0.27%) 상승한 가격으로 간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미 뉴욕 금융시장에서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대비 0.07%포인트 올라 4.59%를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의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BOJ)은 추가 금리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미·일 장기금리 격차 확대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는 달러화 매입·엔화 매도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이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일본 외환시장에선 크리스마스 연휴로 해외 참가자들이 줄어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가 커진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진 눈에 띄는 달러화 매입·엔화 매도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2024.12.24 I 방성훈 기자
‘강달러’에 위안화 부담까지…환율 1450원대 지지력
  • ‘강달러’에 위안화 부담까지…환율 1450원대 지지력[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지지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위안화 약세까지 가세하며 환율은 레벨을 낮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2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1.3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7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52.15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1.1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50.9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52.15원)보다는 1.25원 내렸다. 야간장에서 환율은 1454.9원까지 치솟으면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 하지만 간밤 미국의 소비심리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환율은 내려갔다. 미국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12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104.7로 전월대비 8.1포인트 급락하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13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점쳤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전월 수치는 111.7에서 112.8로 상향 조정됐다.하지만 달러화는 미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며 미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23일(현지시간) 오후 6시 14분 기준 108.09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7 후반대에서 오른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가 심화했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3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위험을 반영하며 약세다. 엔화도 일본 재무상의 구두개입성 발언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일본은행(BOJ)이 시장 기대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시각과 함께 다음날 있을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연설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해 약세다. 국내 상황도 원화 약세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만에 최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달러 강세와 아시아 통화 약세, 국내 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해 환율은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도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달러 매수세가 우위를 보인만큼, 이날 수급적으로도 실수요 매수가 출회되면서 환율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 다만 환율 추가 상승 시 외환당국의 실개입 경계감이 커지며 달러 매수 심리 과열이 진화되면서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날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 장중 거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적은 물량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2024.12.24 I 이정윤 기자
미리온 '산타’에 美 증시 상승…계엄 사태에 韓 소비심리 '얼음'
  • 미리온 '산타’에 美 증시 상승…계엄 사태에 韓 소비심리 '얼음'[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계엄 사태로 미뤄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다음은 24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뉴욕에서 열린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식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는 입회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산타 모자를 쓴 표지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이날 0.16% 올라 4만 2906.95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73% 올라 5974.07에 마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0.8% 올라 1만 9764.89를 기록.◇ 美 정부, 中 반도체 불공정 조사 착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2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혀.-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 계엄 이후 한미 “주요 외교·안보 일정 완전 재개”-한·미 양국이 계엄 사태로 미뤄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 재개하기로 결정.- 외교부는 김홍균 제1차관이 현지시간 23일 워싱턴DC 미 국무부를 방문해 커트 캠벨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또한,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닛산과 합병하는 혼다, 12% 상승-일본 내 2위와 3위의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합병 추진을 공식화.-이에 닛산 자동차와 합병 추진을 공식 발표한 혼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72% 오른 26.93달러로 장을 마쳐-양사는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 기능 통합, 생산거점 합리화, 비용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EV) 등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 러시아 “내년 전승절 붉은광장 열병식에 북한군 참가할 수도”-크렘린궁은 내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혀.-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보내기로 한 여러 국가 중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해.-한편 러시아는 내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진행할 계획◇ 소비심리, 계엄 사태에 금융위기 후 최대 폭 악화-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져,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 폭.-1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 경기판단이 눈에 띄게 하락.◇ 정부,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상정 안해-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31일까지 숙고한다는 방침.-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신중론을 강조.
2024.12.24 I 이용성 기자
성신여대, 정시 631명 선발…신설 창의융합대학 261명 모집
  • 성신여대, 정시 631명 선발…신설 창의융합대학 261명 모집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정원 내 일반학생전형으로 가군 369명, 나군 230명, 다군 32명 등 총 631명을 선발한다.(사진 제공=성신여대)이번 성신여대 정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창의융합대학 신설이다. 신설 창의융합대학을 통해 가군 자유전공(210명), 나군 첨단분야전공(51명)을 모집한다. 창의융합대학 학생들은 1년간 전공탐색 기간을 거쳐 2학년 진급 시 본인의 적성·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한다. 자유전공은 간호·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첨단분야전공은 첨단분야 전공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인문/자연계열은 가군·나군에서 모집하며, 예체능계열은 가군·나군·다군에서 각각 모집한다.일반학생전형(정원 내) 인문/자연계열은 수능성적(100%)만을 반영하고 예체능계열은 학과에 따라 수능성적(30~70%)과 실기고사 성적(30~70%)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수능성적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며 수능 지정영역 반영비율은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는 4개 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을 필수 반영하며 예·체능계열 모집단위는 상위 3개 영역 선택해 반영한다. 특히 정원 내 일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는 과학탐구 최상위 성적 한 과목에 추가 가산점 10%를 부여한다.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을 확인한 후 지원 전략을 세워 모집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지정영역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영어영역은 등급에 따른 백분위 환산점수를 반영하고 탐구영역은 2과목 백분위 점수 평균을 반영하며 제2외국어, 한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지원자격 필수인 한국사의 경우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학생전형은 68명,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30명, 기회균형Ⅱ전형 15명을 모집한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기회균형Ⅱ전형은 가군·나군에서 수능성적(100%)만을 반영해 선발하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나군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2025학년도 정시모집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모집단위별 최종 모집인원은 오는 31일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신여대의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 1일 오전 11시부터 2024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3일간이다.
2024.12.24 I 김윤정 기자
혼다·닛산 “2026년 8월까지 지주사 출범…1조엔 시너지낼 것”(재종합)
  • 혼다·닛산 “2026년 8월까지 지주사 출범…1조엔 시너지낼 것”(재종합)
  • (왼쪽부터) 우치다 마코토 닛산자동차 사장,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 가토 다카오 미쓰비시 자동차 사장이 23일(현지시간) 도쿄에서 닛산과 혼다의 합병에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2, 3대 완성차 제조사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23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경영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합병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한 후, 2026년 8월 각사를 산하에 두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도쿄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닛산의 산하에 있는 미쓰비시 자동차는 내년 1월 말까지 합류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 398만대(혼다), 337만대(닛산)를 판매한 양사의 합병의 실현될 경우, 이는 합산 기준으로 지난해 730만대를 판매한 현대차(005380) 그룹을 넘어서 세계 3위 그룹으로 도약하게 된다.◇규모의 경제 구축…“시너지효과는 1조엔” 미베 토시히로 혼다 자동차 사장과 우치다 마코토 닛산 자동차 사장, 가토 다카오 미쓰비시 자동차 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준비를 위한 이사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닛산과 혼다는 새롭게 신설되는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가 돼 현재 도쿄 증권시장에서는 상장 폐지된다. 신설되는 지주회사의 사장은 혼다가 지명하기로 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역시 모두 혼다가 과반 이상을 지명하기로 했다. 합병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연구개발이나 구입, 생산부문에서의 최적의 체제를 연구·검토한다.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도 고려대상이다.양사가 경영통합 협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이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으로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한편, 매출의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BYD 등 신규 자동차 업체의 공세도 거세다.특히 닛산의 경우 2025회계연도 상반기(4~9월) 연결 결산에서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90% 감소하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혼다차 역시 중국에서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사륜차 사업 부진으로 이륜차 판매에 실적을 의존하는 등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양사는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 전기차와 자율주행, 향후 경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각지에 있는 생산기지를 상호 이용해 생산비 절감도 꾀한다. 공장가동률을 높여 인건비 등 고정비 삭감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품과 원자재 등 공동조달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다. 혼다와 닛산이라는 양사 브랜드는 유지한다. 신차 개발 등도 각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미베 사장은 “양사 합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해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합병 후 매출은 30조엔 이상, 영업이익은 3조엔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리딩 컴퍼니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3월 기준 혼다의 연결 영업이익이 1조 3819억엔, 닛산은 5687억엔으로 합쳐 2조엔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사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1조엔으로 본 것이다. 그는 이어 “자동차 산업의 지각변동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자동차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의 차별화가 아닌 지능화(AI)와 전동화”라고 강조했다. 우치다 사장은 “업계 지형이 계속해서 바뀌는 가운데, 규모의 경제는 큰 무기가 된다”고 강조했다.◇혼다 “닛산 구원투수 아냐”…화학적 결합 난제 출처=닛케이문제는 양사의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양사 모두 일본 자동차 업계의 2, 3위로 확실한 기업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소비시장이 겹치기 때문이다. 경영난을 겪으며 다양한 조직적 변화를 거쳐온 닛산의 경우, 조직이 비대하고 효율성이 낮아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혼다가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아 닛산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미베 사장과 우치다 사장 모두 합병의 전제조건은 “각사가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베 사장은 “주주로부터 혼다가 닛산의 지원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상정하고 있다”면서도 “닛산의 구제 목적으로 합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닛산의 ‘턴 어라운드 계획’의 실행은 합병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닛산은 경영이 악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900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생산능력을 20%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지난 11월 발표한 바 있다. 우치다 사장 역시 “당사가 실시하고 있는 구조개혁정책과 합병은 완전히 별개”라며 “앞으로의 고정비 삭감 등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기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콘의 닛산 경영권 참여 시도가 혼다와 닛산의 합병 움직임을 가속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우치다 사장은 “폭스콘의 매수시도가 온다면 이사회 측에서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 자동차와의 합병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쓰비시 자동차 역시 합병에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가토 사장은 “긍정적으로 (혼다·닛산과의 협업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며 “사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는 상황에서 혼자서 거액의 투자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혼다와 닛산) 양 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스포츠카(SUV)나 소프트웨어 분야를 이끌어주면, 당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연합(ASEAN)이나 트럭 프레임 차의 노하우를 살려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혼다와 닛산은 이번 합병이 각사가 맺고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혼다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닛산은 프랑스 르노자동차와 각각 지분관계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양사의 자본 제휴관계가 청산되고, 르노와 닛산의 지분 출자 관계가 재조정되는 등 협력관계는 이전보다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2.23 I 정다슬 기자
연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수행
  • 연 22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내년부터 세무사도 수행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민간위탁조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삭제하고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변경하게 하는 등 대법원 승소판결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례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 승소판결로 효력이 발효되어 2024년도 정산검증 일정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이전의 조례로 회귀하는 개정안을 상정시키면서 세무사들의 반발을 샀다.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의회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본회의에 미상정하기로 했다.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세무사들은 당장 내년 새해 초 통합 사업비 검사 입찰을 통해 총 700억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분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검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새해 초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인 참여공고를 통해 세무사와 세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검사인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검사인은 3~4월까지 수탁기관별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해 지자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세무사회는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조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내년 2월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를 참여시키도록 결정한 경기도의회나 개정안이 발의된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조례개정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 세무사가 정산검증 업무를 도맡게 되어 세출검증전문가로 세무사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세금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앞으로 국민의 혈세인 22조원의 전국민간위탁 사업비를 단 한푼의 낭비도 없이 제대로 지킬 것”이라며 “공공자금의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문가로 국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3 I 심영주 기자
뉴스에서 홍삼 제품 광고… KBS-2TV  경고
  • 뉴스에서 홍삼 제품 광고… KBS-2TV 경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2TV 을 포함한 12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특히 KBS-2TV 는 홍삼오일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효능을 과장한 내용이 방송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에서는 홍삼오일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 업체의 홍삼오일 제품을 노출시키고, 해당 제품의 장점과 희소성을 강조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 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호 위반이다.또한, MBC-TV 는 초중 여학생들이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극적인 장면을 일부 흐림 처리하고 음성·음향 자막을 사용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CJB-TV 는 1년 4개월 전에 사용된 영상을 재사용하면서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킨 점으로 제재를 받았다.MBC-AM(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인터뷰에서 전례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 ‘주의’를 받았다. MBC-TV 는 학교폭력 사건 보도에서 가해 여성을 남성 이미지로 표현한 점으로 혼란을 일으켜 제재를 받았다. 또한, 채널S <다시 갈 지도>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인 오토바이 대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방송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이 외에도 KBS-2TV <동물은 훌륭하다>에서는 반려견 도축 사건을 미화한 표현이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MBC-TV <지금 거신 전화는>은 수어를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해 문제를 일으켰다. MBC-TV 는 다른 방송사의 보도를 잘못 언급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한 점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안동MBC-TV <전국시대>는 지역 뮤지컬 정보 자막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송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고, TBN강원-FM <홍천강 꽁꽁 축제 캠페인>은 이미 종료된 축제 일정을 반복 방송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제재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tvN <알쓸범잡 2>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위 확인 없이 무고한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을 방송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23 I 김현아 기자
혼다·닛산 "2026년 8월까지 합병 완료…도쿄증시 상장"(종합)
  • 혼다·닛산 "2026년 8월까지 합병 완료…도쿄증시 상장"(종합)
  • (왼쪽부터) 우치다 마코토 닛산자동차 사장,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 가토 타카오 미쓰비시 자동차 사장이 23일(현지시간) 도쿄에서 닛산과 혼다의 합병에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2, 3대 완성차 제조사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23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경영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합병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한 후, 2026년 8월 각사를 산하에 두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도쿄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닛산의 산하에 있는 미쓰비시 자동차는 내년 1월 말까지 합류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 398만대(혼다), 337만대(닛산)를 판매한 양사의 합병의 실현될 경우, 이는 합산 기준으로 지난해 730만대를 판매한 현대차(005380)그룹을 넘어서 세계 3위 그룹으로 도약하게 된다. 미베 토시히로 혼다 자동차 사장과 우치다 마코토 닛산 자동차 사장, 가토 타카오 미쓰비시 자동차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닛산과 혼다는 새롭게 신설되는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가 돼 현재 도쿄시장에서는 상장 폐지된다. 양사가 경영통합 협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이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으로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한편, 매출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BYD 등 신규 자동차 업체의 공세도 거세다.특히 닛산의 경우 2025회계연도 상반기(4~9월) 연결 결산에서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90% 감소하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혼다차 역시 중국에서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사륜차 사업 부진으로 이륜차 판매에 실적을 의존하는 등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양사는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 전기차와 자율주행, 향후 경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미베 사장은 “양사 합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해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합병 후 매출은 30조엔 이상, 영업이익은 3조엔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리딩 컴퍼니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산업의 지각변동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자동차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의 차별화가 아닌 지능화(AI)와 전동화”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양사의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닛산의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다가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아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미베 사장과 우치다 사장 모두 합병의 전제조건은 “각사가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베 사장은 “주주로부터 혼다가 닛산의 지원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상정하고 있다”며 “3사 모두 총력을 다해 전동화·지능화를 진행해 더욱 더 기업가치를 높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치다 사장은 “업계 지형이 계속해서 바뀌는 가운데, 규모의 경제는 큰 무기가 된다”고 강조했다.가토 사장 역시 “긍정적으로 (혼다·닛산과의 협업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며 “사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는 상황에서 혼자서 거액의 투자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혼다와 닛산) 양 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스포츠카(SUV)나 소프트웨어 분야를 이끌어주면, 당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엽합(ASEAN)이나 트럭 프레임 차의 노하우를 살려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12.23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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