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중처법 등 韓 투자 걸림돌…노동유연성 높여야 글로벌 기업 온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경제를 보는 나라 안 시선과 나라 밖 시선은 약간 다르다. 우리는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무엇보다 삼성, 현대차 정도를 빼면 누구나 아는 초글로벌 기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한국 돈인 ‘원화’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같은 고급 서비스업은 국내 장사에 안주하는 분야다.“미국 플로리다주는 시골이 아니거든요. 1년 전 즈음 플로리다주 정계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한국은 전 세계의 메인스트림(주류)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암참은 주한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의 경제단체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회장은 오버추어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GM 등의 대표이사를 지낸 경험이 있어 한미 경제 사정에 밝다. 그가 진단하는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이데일리는 오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암참 최대 연례 행사 ‘도어낙(doorknock)’ 직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김 회장과 인터뷰를 했다. 도어낙은 암참이 매년 미국 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사업 환경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목도가 더 크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올해 ‘도어낙(doorknock)’ 행사 때는 특히 미국 대선이 임박했으니 한미 관계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도어낙서 한미 관계 중요성 설명”-이번 도어낙에 대한 관심이 큰데, 최대 의제는 무엇인가.△요즘 (워싱턴 정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이 들을 것 같다. 백악관, 재무부, 상무부 등의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의회 상원의원들을 대거 만난다. 특히 미국 대선이 임박했으니, 한미 관계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동맹과 경제동반자 관계는 글로벌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깊어질 것이다. 다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400억달러(약 187조원) 이상 투자했는데, 미국 의회 인사들은 잘 모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하나.△미국은 2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수출국이 됐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국 사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이다. 그것을 암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메시징을 잘 해야 한다.-암참이 미국에 제안할 것은 무엇인가.△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해 도어낙에서 ‘한국도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지역본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번에 미국 회사들의 아태 본사를 한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크게 하고 있다. 한미 동맹도 매우 강하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본부는 싱가포르에 5000개 이상 몰려 있다. 홍콩은 약 1400개이고, 중국 상하이는 약 900개다.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 퀄컴, GM, 델타, 뉴욕타임스 정도다. 다국적 기업들은 본국에 글로벌 본부(HQ)를 두고 있고, 세계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 지역본부(RHQ)를 둬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고 있다. 아태 역시 주된 지역 중 하나다.◇“韓, 예측 불가능한 기업 규제 위험”-아태 본부 유치는 왜 중요한가.△각국 정부는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현지인들의 커리어 확장 개발, 현지 투자 증대, 고급 주재원들의 경제 기여, 세수 증가 등이다. 한국에 5000개 기업들의 아태 거점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국제도시로서) 크게 발전할 것이다.-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많은 한국 지사장들이 꼽는 게 노동 쪽 문제다. 사업이 예상보다 안 되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인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레이오프(layoff·일시 해고)를 할 수 없다. 한국은 60세가 정년인데, 사실 60세도 젊은 나이다. 미국은 일만 잘하면 80세 넘어 일해도 이상하지 않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보다 노동 유연성이 크게 뒤처져 있다.-한국의 다른 기업 규제들은 어떤가.△외국 회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중처법은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는 합리적이지만, 싱가포르 등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부과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높인다.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올해 암참 설문조사를 보면, 40% 이상 응답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한국이 기업 환경에 있어 주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여러 영역에서 중대한 형사 책임에 노출돼 임원들의 전과율이 높다”며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CEO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정부에 아태 본부 유치 방안 제안”-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노동시장의 적응력을 개선시키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에서 CEO는 여러 영역에서 중대한 형사 책임에 노출돼 임원들의 전과율이 높다. 이런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 중처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CEO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정부와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가.△그렇다. 아직은 실무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도 있다. 암참은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명시한 아태 지역본부(APAC RHQ)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고급 오피스 공간 보조금, 소정 기간의 부가세(VAT) 환급, 국제 교육·이주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또 기업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한국 투자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한국 여러 곳에서 CEO를 직접 했다. 세계 100위권 초일류 한국 기업들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대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100위 안에 있다. 다른 많은 브랜드들은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보수적인 자본구조와 투자전략은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공격적인 성장과 대규모 인수를 제약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한국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연히 기술 발전과 글로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제임스 김 회장은…△UCLA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AT&T 마케팅 총괄 △오버추어 아시아지역 총괄사장 △야후코리아 비즈니스 총괄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사장 △한국GM 최고경영자(CEO) 사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이사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이 오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암참 최대 연례 행사 ‘도어낙(doorknock)’ 직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한·미·일 탈중국 행렬, 뒤늦게 외국인 투자 확대 나선 중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양지윤 기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외국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대외 환경이 불안정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반간첩법과 같은 규제 우려와 함께 내수 부진 및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부상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면적인 개방 심화를 앞세워 외자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위치한 인텔의 웨이퍼 제조 공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돈 벌기 힘들어”…中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과의 국가 안보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중국의 경제 사정이 악화하기 시작하자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다.9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현금 흐름 기준)는 작년 51억달러(약 6조8200억원)로 전년보다 40% 급감했다. IT·과학기술·법률 등 전문분야의 대중 직접 투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IBM이 내부 회의를 열어 감원을 공식 발표하고 현지 연구개발(R&D)과 테스트를 담당 부서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약 16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MS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사업 담당 직원 700~800명에게 해외 전근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GM도 중국에서 R&D 부문 구조조정과 생산시설 축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외무성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약 3만1000개로 2020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4000개의 지사를 설립했는데 중국의 비중만 줄인 것이다.신일본제철은 지난 7월 중국 최대 철강회사인 바오우철강그룹 자회사 바오산철강과 합작사업에서 철수했다. 일본 완성차 업체 미쓰비시자동차도 지난해 중국 현지 사업을 무기한 중단했다.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5개 공장을 운영하던 현대차(005380)는 매출 부진이 계속되자 2021년과 2022년 베이징 1공장, 충칭 공장을 각각 매각했다. 연내 창저우 공장도 매각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중국판매법인은 최근 130명 가량의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의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매각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의 현대차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미·중 패권 경쟁 등 대내외 리스크 불거져해외 기업들이 중국서 벗어나는 이유는 우선 경영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미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제조업의 경우 저가를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부쩍 성장하면서 기술 경쟁력 우위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중국 전기차 굴기 여파로 작년 베이징현대의 중국 판매량은 25만7000대로 2016년의 22% 정도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일본의 자동차·철강기업들도 차 판매 부진 타격을 받았다.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까지 불거지며 소비 부진에 시달리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도 힘들다.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과 꾸준히 갈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점도 기업들에겐 부담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 수출은 물론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통제하고 있고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적재산권(IP) 침해 등을 이유로 데이터 센터나 R&D 부문 등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고 있다.블룸버그는 “미국이 반도체 부문의 첨단기술 수출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에 동참을 요청한 데 대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한 점도 일본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中 FDI 올해 30% 줄어, 정부 차원 조치 나서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올해 1~7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5395억위안(약 10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6%나 감소했다.이에 중국은 올해 7월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방 심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내용의 문건을 승인했다.중국 정부는 후속 조치로 이날 제조업에 대해 남아있던 출판 인쇄와 중국 의약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중국은 개방 심화를 천명한 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 중 명시한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7년 93개에 달했던 네거티브 리스트는 올해 27개까지 축소됐다.중국 정부는 같은날 베이징·톈진·상하이와 장쑤성 난징·쑤저우시, 광둥성 광저우·선전시, 하이난성 전역에서 순수 외자 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이날 베이징·톈진·상하이와 장쑤성 난징·쑤저우시, 광둥성 광저우·선전시, 하이난성 전역에서 순수 외자 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외국인 기업에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개발·응용, 제품 등록·상장·생산을 허가하기로 했다.중국 주요 도시에서 외국 자본의 병원 설립과 바이오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인 셈이다. 다만 이미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해외 자본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되살리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규제 완화 조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근처 이마트보다 배민 수수료가 문제"…갈등 깊어지는 플랫폼 vs 자영업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외식업계와 배달 플랫폼 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 등 업체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배달 수수료 등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외식업계는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유통업계의 갈등 양상이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외식업계가 대형마트 등 대형 점포의 ‘저가 상품·신규 출점’ 등을 놓고 마찰을 빚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연합뉴스)◇“배달앱 갑질 못 참겠다” 프랜차이즈 협회 ‘강경 대응’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유통업체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하다는 판단에서다.11일 배달앱 점유율 1위 배민은 멤버십 서비스 ‘배민클럽’을 유료화 할 예정이다. 알뜰배달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배민은 지난 5월부터 이를 무료 체험 형태로 진행해왔다.문제는 프랜차이즈 매장 등 입점 점주들의 입장이다.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배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롯데리아는 이 때문에 배민클럽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에는 가맹점주들에게 “앱상 노출이 늘어나도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미운영을 권고한다”는 수익성 분석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외식업체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배민클럽 유료화에 우려하고 있다. 회원수 160만명을 보유한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에서는 “배민클럽 가게배달 해지 어떻게 하나요?”, “배민 배달이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 등 관련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매달 전체 회의와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브랜드들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배달라이더 × 배달상점주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프라인 vs 온라인 플랫폼’ 본격적으로 불 붙는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유통업계의 갈등 양상이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외식업체와 대규모 매장을 가진 대형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업체의 갈등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vs 온라인 플랫폼’ 간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대형마트의 ‘반값 치킨’이 이런 변화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금은 홈플러스의 당당치킨, 이마트의 완벽치킨 등이 당연한 시대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는 업계의 ‘금기성’ 상품이었다. 대기업 골목 상권 침해의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2010년 롯데마트가 5000원 통큰치킨을 선보였을 때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들의 롯데 계열사 제품 구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계획”이라는 성명을 냈다.이런 분위기가 바뀐 것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대약진에서 시작했다.대형마트도 성장세가 고꾸라지면서 치킨을 미끼 상품으로 쓰는 것이 일반화했다. 여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더이상 대형마트의 저가 상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만큼 유통 환경이 변화했다는 의미다.외식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근처 이마트(139480)가 아니라 배민의 수수료인 셈이다.최근 막을 내린 ‘햇반전쟁’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 간 갈등의 사례다. 식품사인 CJ제일제당(097950)은 지난 2022년 쿠팡과 즉석밥인 햇반의 납품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CJ제일제당은 “쿠팡이 과도한 납품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했다. 쿠팡은 “CJ제일제당이 약속한 물량을 제때 보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가 지난달 1년 8개월만에 대타협을 이뤘다.업계에서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외식업 등 오프라인 업체의 갈등이 일반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에 따른 골목 상권 침해가 업계 갈등의 핵심으로 꼽혀왔다면 이제는 온라인의 플랫폼의 ‘정산주기’, ‘판매 수수료’ 등이 뜨거운 감자”라며 “오프라인 플랫폼과의 갈등 양상은 이제 시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PG사 미정산 자금 '100%' 별도 관리…'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 중 하나다.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G업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G사가 미정산 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검은 우산 들고 모인 티메프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현행법상 PG사들이 정산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어겨도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티메프 같은 경우 이커머스 업체이면서 PG사인데 감독할 규제가 없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티몬 등이 미정산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앞으론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단계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미정산 자금 별도 관리 의무 규제는 시행 후 1년간은 60%, 이듬해 80%, 그 다음 해 100% 적용하도록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신탁·지급 보증 시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 자산으로 제한했다.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또 정산 자금 보호 조치 내용은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PG업 자체 진입 규제도 강화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PG업의 범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 활동’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기 사업을 위해 내부 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PG업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잉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커머스 등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공정거래법 개정해 거대플랫폼 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사정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조용석 김국배 기자]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반(反)경쟁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고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의 핵심은 법 제정이 아닌 현행 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지금도 시장지배적지위(시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기업만 따로 솎아내 더 빨리, 강한 수위의 제재를 통해 반칙행위를 뿌리를 뽑겠단 의지다. 다만 업계 등에서 우려했던 사전지정제도는 이를 변형한 ‘사후추정제도’로 새로 도입했다.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지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추정제 대상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기업은 제외한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도 연 매출 4조원이 넘을 땐 포함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 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법안으로 김남근 의원안이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기업의 연 매출 기준액도 정부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센 3조원 이상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1000만명 이상인 기업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2 티메프 사태를 막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하겠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더 제재 수위가 더 세진 측면에선 제정안과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선 “예치금을 50% 또는 100%로 한다면 자금 운용을 아예 막아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회 등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 [코스피 마감]외국인 5거래일 연속 ‘팔자’…삼성전자, 2%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9일 하락 마감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3% 내린 2535.9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2491.30까지 밀리며 2500선이 깨졌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419억원 규모를 순매도하며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440억원, 4704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155억 4800만원 순매도, 비차익 거래 2534억 8300만원 순매도로 전체 2690억 3100만원 순매도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장 초반 250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미국 고용보고서의 불확실성을 소화하며 낙폭을 축소했다”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 개시 뿐만 아니라 점도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시장과의 괴리가 아직 벌어져있고 미·일 금리 향방에 따라 엔캐리 청산압력 등 불확실성 영향도 남아있어 추석 연휴와 FOMC 전까지 예측보다는 대응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2.14%), 금융업(-1.04%), 통신업(-0.80%), 전기전자(-0.76%) 등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음식료품(2.11%), 의료정밀(1.49%), 섬유의복(1.26%), 건설업(1.07%) 등은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05930)는 2.03% 내렸고, SK하이닉스(000660)는 0.38%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1.14%), 현대차(005380)(0.88%), 셀트리온(068270)(0.47%), 기아(000270)(0.80%)도 상승했다. 반면 KB금융(105560)(-1.20%), 신한지주(055550)(-1.75%), 삼성생명(032830)(-1.87%), 하나금융지주(086790)(-2.70%) 등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상한가는 하이트론(019490), KC코트렐(119650) 2개 종목이 기록했고 하한가는 없었다. 전체 504개 종목이 상승했고, 374개 종목이 하락, 56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거래량은 2억 6245만 6000주, 거래대금은 7조 2959억 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9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 유한양행 “당큐락, 국내 절대 강자…2년내 1000억 매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유한양행(000100)이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를 받은 항암제 ‘레이저티닙’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가운데 후방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활 속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유한양행의 핵심 사업 부서가 약품사업부문으로 최근 신약 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면 생활건강사업부문(이하 생건부)은 약이 아닌 영역에서 국민의 보건·안전·위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유한양행의 건기식 사업에는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도움을 주자는 ‘유일한 정신’이 녹아들어 있다. 그렇다 보니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민 건강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유한양행의 대표 건강기능식품인 혈당 유산균 ‘당큐락’과 체지방 개선 유산균 ‘엘레씬’ (사진=유한양행)생건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서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혈당 유산균 ‘당큐락’이 있다. 이데일리는 유한양행 본사를 방문, 황인구 유한양행 생활건강마케팅 실장(이사)를 만나 인터뷰를 추진하며 당큐락을 집중 조명했다.◇QOL 개선 위한 야심작 ‘당큐락’유한양행의 건기식은 프로바이오틱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유한양행 건기식은 혈당 유산균 ‘당큐락’ 외에도 여성 질건강 유산균 ‘엘레나’, 체지방 개선 유산균 ‘엘레씬’ 등이 있다.황인구 유한양행 생활건강마케팅 실장(이사)이 혈당 유산균 ‘당큐락’을 들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유한양행)황 실장은 “유한양행 건기식 사업의 큰 베이스이자 비전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해 모든 인체의 질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유한양행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진심이라는 것은 별도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팀을 2022년 만들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유한양행은 메디오젠, 지아이바이옴, 에이투젠 등 마이크로바이옴 업체에도 투자해왔다. 이 중 당큐락은 에이투젠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획, 탄생한 제품이다.특히 유한양행이 건기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하 QOL)이다. QOL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반인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QOL을 개선시킬 야심작으로 내놓은 건기식이 바로 ‘당큐락’이다.황 실장은 “건기식 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QOL”이라며 “주요 타깃층은 50대 이상으로 100세 시대에 좀 더 건강하게 중년의 기간을 지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50대 QOL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QOL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내놓은 첫 제품이 당큐락”이라고 말했다.◇출시 이후 누적 매출 350억원…‘국내 절대 강자’ 비결은?당큐락은 지난해 4월 첫 출시 이후 올 상반기 누적 매출 35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빠른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당큐락의 차별성 덕분이라는 게 황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당큐락은 건기식 중에서 유산균 균주 자체가 작용을 해서 식후 2시간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고 당화혈색소를 떨어트리는 걸 인체적용시험으로 확인한, 유일한 제품”이라며 “당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혈당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까지 감소시키는 당큐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은 섭취한 식품이나 운동 등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재는 당화혈색소는 변동 폭이 작아 혈당 수치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혈당 조절 목표로 당화혈색소(HgA1c) 6.5% 이하를 제시하고 있다.국내에선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고시형 원료로 인정받고 있지만 당큐락은 유일하게 유산균으로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큐락은 ‘혈당 유산균’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광고·마케팅이 가능한 국내 유일 건기식이다.유산균과 혈당 관리가 되는 성분(바나바잎 추출물 등)을 혼합한 건기식이 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당화혈색소까지 감소시키는 당큐락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큐락은 국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시장 규모를 추산하긴 어렵다. 당큐락의 매출이 곧 국내 혈당 유산균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있는 셈이다.황 실장은 “유한양행이 혈당관리 건기식의 포문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당큐락은 퍼스트이자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이어 “당큐락의 국내 혈당 유산균 시장점유율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2년 후인 2026년 내에 1000억원 (당큐락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생건부의 매출이 215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0% 수준의 매출을 당큐락으로만 내겠다는 얘기다.◇내수 100%였던 생건부, 수출 물꼬 튼다이 같은 매출 목표는 수출도 곧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당뇨 시장은 국내에 비하면 훨씬 거대한 시장이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 연구진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 환자 수는 2021년 기준 5억 2900만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 당뇨 환자수는 2020년 기준 600만명이며 고위험군인 당뇨 전 단계 인구가 1583만명으로 추산된다.황 실장은 “외국에서도 현재 당뇨 환자 수요가 많아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수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멕시코, 북미, 러시아, 폴란드, 독립국가연합(CIS) 등을 중식으로 수출 협의가 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유한양행의 생건부는 그간 100% 내수를 통해 매출을 창출해왔다. 이익보다는 제약사의 사명을 함께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 마진이 낮은 락스, 살충제 등이 주요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건기식과 퍼스널케어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수출에 도전할 여력이 생기게 됐다.유한양행은 지난해 9월 퍼스널케어 브랜드로 ‘딘시’를 출시, 선케어·스킨케어 제품을 출시했다. 지난 3월 올리브영에 입점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일본 최대 규모 오픈마켓 큐텐(Qoo10)에도 입점돼 판매 중이다. 일본 아마존과 미국 아마존에도 입점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생건부에서도 해외 매출이 잡히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황 실장은 “유한양행은 ‘그레이트&글로벌’이라는 비전 아래 창립 100주년인 2026년까지 전 세계 50위 제약사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제 생건부도 의약품이 아닌 부분에서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