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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시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낸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황이 종료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리더십 공백과 외교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금센터는 “해외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와 외교 관계 변화 소지가 있으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국회 가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아시아 경제 규모 4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국 관련 불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NN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나,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엄령 결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각각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향후 국내 시장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2016년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며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경제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건물주라면…상속세 절세 핵심은 임대차 설계[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80세 김성수 씨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시가가 20억원이다. 그런데 김성수 씨는 나이가 있어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다. 이러한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상속세의 계산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절세에 어떻게 이용할지와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추후 입증 문제로서 상속추정제도에 어떻게 대응할 지이다. 상속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해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해 차감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당한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이러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의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부담한다.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의 추정상속재산은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으로 계산한다. 만약 상속개시전 6개월 전에 임차보증금 8억원을 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추정제도에 의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이때 가산하는 금액은 미입증금액이 전액이라면, 8억원에서 8억원의 20%와 2억원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한 것이어서 6억4000만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세금이 늘어난다. 다만 보증금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에도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그래서 2년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둬야 한다. 그러한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세무 조사시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월세를 더 받는 경우보다 절세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월세가 좋을지, 임차보증금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할 문제다. 통상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상속인은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받으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상속에서 상속채무가 인정되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므로 언제든지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상속세의 결정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 확인 등에서 인정된 부채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되고,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이 필요한 경우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리고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사실, 채무감소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상속세 세무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전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첫 대국민담화[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직무정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대국민담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중대한 소임입니다.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 원전 신설·대왕고래…꼬리표 붙은 산업정책 최소 수개월 지연될듯[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은 산업정책도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맞아 국정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거여(巨與)가 문제 삼아 온 쟁점 이슈는 대행 체제에서 추진하는 데 적잖은 부담이 뒤따른다. 탄핵이 확정돼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다면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확정하려던 11차 전기본, 원전 재검토 가능성14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고, 이를 이달 국회에 보고 후 확정할 예정이었다. 계획 확정과 함께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거야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11차 전기본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전부터 11차 전기본안의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어 왔다. 실제 앞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전기본 수립이 법정 시한보다 1년을 넘긴 전례도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계약 9부 능선을 넘은 체코 원전 수출에는 차질이 없으리란 관측이 크지만, 이 역시 장담하긴 어렵다. 체코 측이 최근 현 사태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에 차질이 없으리란 점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미국계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측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한·미 양국 정부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추진 동력 약화는 곧 중재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국내외 원전 사업 차질은 원전 주기기 제조사나 두산에너빌리티(034020)나 원전 설계 공기업 한전기술(052690), 원전 정비 공기업 한전KPS(051600) 등에도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 유탄 맞은 대왕고래…이후 사업도 ‘오리무중’윤 대통령이 올 6월 ‘깜짝 발표’로 시작된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은 이미 ‘유탄’을 맞은 상태다. 이 사업은 원래 광개토 프로젝트란 석유공사의 자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치 쟁점화가 됐고, 그 실효를 의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1차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정부 부담분 497억원을 전액 삭감을 추진했고, 탄핵 정국 속 이를 확정했다.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최소 5차례 이상 시추해 탐사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부정적 기류 속 국내 지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의 성공률을 20%라고 판단했으나, 통상 유전·가스전 개발은 반복적인 시추로 개발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식인 만큼 석유공사 독자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1차 시추를 토대로 유망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가가 오르내렸던 한국가스공사(036460)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됐다.반도체와 석유화학 업계도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업계의 기대 속에 반도체산업 지원정책 및 특별법 개정 논의를 해왔으나 계엄·탄핵 정국 속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반도체 기업 연구부문에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내용도 당장은 추진이 어려워졌다.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려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예정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 하락과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맞물려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정부는 업계와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사업재편 계획을 포함한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왔다.
-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전문][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내란 혐의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면 군 통수권, 외교권, 법률 공포·의결권 등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중지된다.윤 대통령은 경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일 공조 등을 윤석열 정부 성과로 들며 탄핵 사태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