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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비리 더 늘었다… 5년간 2배 '급증'
  • 재건축·재개발 비리 더 늘었다… 5년간 2배 '급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적발한 위반행위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재건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정비사업장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 외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 만에 약 2배 늘어났다.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0.09 I 이배운 기자
한·미·일 등 24개국 “철강 공급과잉 대응 시급”
  • 한·미·일 등 24개국 “철강 공급과잉 대응 시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으로 한국을 비롯한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다수를 포함한 24개국이 대응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한 철강 도매시장에 중국산 철강 제품들이 쌓여있다. (사진=AFP)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24개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글로벌철강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장관급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GFSEC는 글로벌 철강 설비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주요 20개국(G20) 항저우 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포럼으로 한·미·일·EU 등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회원국은 최근 철강 과잉설비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회의를 열었다. 출범 후 7번째 장관급 회의다. 각국 대표는 현 철강 과잉설비가 2023년 기준 5억5000만톤(t)에 이르고, 2026년이 되면 그 규모가 6억3000만t까지 늘어나리란 전망을 공유하고 구체적이고 빠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회원국은 이에 대해 더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며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GFSEC 회원국 확대 추진 내용도 담았다.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한국 철강산업도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한국은 지속 가능한 철강 생산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방면의 협력으로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9 I 김형욱 기자
“티메프 피해자들, 정부 자금도 못 받아…지원 확대해야”
  • “티메프 피해자들, 정부 자금도 못 받아…지원 확대해야”[2024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1조 6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놨지만 지원 기준을 높게 잡은 탓에 실제 피해 구제 사례는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 관련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는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신 위원장은 “사태가 터진 지 세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구제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피해자 기준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저금리, 장기 대출을 통해 충분히 피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원 등 총 27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모두 2.5%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액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연 2.5%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 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진공 지원자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395건, 1330억원 규모를 신청받아 총 288건, 816억원 집행을 완료했다. 집행률은 81.6%다. 반면 소진공 자금은 1104건, 382억 9000만원을 신청받아 741건, 275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16.2%에 그쳤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경안자금조차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며 “미정산금액이 1억원 미만인 피해가 98%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경안자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 5%대의 금리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전체 피해업체 4만 8124개사 중 실제 집행 건수는 2785건로 5.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실행률이 낮다면 정부 전체 지원금액인 1조 6000억원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중진공 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소진공 자금은 미정산 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신보, 기은 연계 대출은 기준과 인하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다”며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2024.10.08 I 김경은 기자
9월의 관세인에 ‘밀수 수의사 검거’ 문상선 주무관
  • 9월의 관세인에 ‘밀수 수의사 검거’ 문상선 주무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0억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밀수한 수의사를 검거한 문상선 서울세관 주무관이 2024년 9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2024년 9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문상선 서울세관 주무관(오른쪽)이 지난 7일 시상식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으로부터 상패를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문 주무관을 비롯한 지난달 유공 직원을 시상했다.9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문 주무관은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개 사료 등 다른 품명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가족·지인 주소지로 분산 배송받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검거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해외직구(직접구매)는 관세 및 요건 확인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이와 함께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으려 한 수입 공작기계 부분품을 정밀 검토해 누락 세액 5억원을 추징한 이수경 창원세관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또 다국적 주류 수입사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 심사로 140억원 상당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강규연 서울세관 주무관은 심사분야, 자체 정보분석으로 특송화물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 13㎏을 적발한 정승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은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밖에 임정현 마산세관 주무관(권역내 세관)과 이수예 인천세관 주무관(일반행정), 김지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물류감시), 서준희 부산세관 주무관(스마트혁신) 등이 분야별 유공자를 수상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직원을 적극적으로 포상·격려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8 I 김형욱 기자
"가능성 반반" WGBI 기대감에…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 "가능성 반반" WGBI 기대감에…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채권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8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강세 마감했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장 막판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8일 국채선물 10년물 5분봉 흐름.(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 시장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고시 금리 기준 전거래일대비 2.8bp(1bp=0.01%포인트) 내린 2.932%를 기록했다.국고채 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9bp 내린 2.961%, 5년물은 2bp 떨어진 2.998%, 10년물은 2.4bp 하락한 3.077%로 마감했다. 2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2.2bp, 2.1bp 내린 2.947%, 2.921%로 장을 마쳤다.간밤 미국채 금리는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나오며 10년물 금리가 8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하는 등 급등했지만, 국내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9일 새벽 5시 발표되는 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WGBI 편입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고 평가한다는 얘기가 돌면서다.한 국내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정부가 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줘서 그에 따른 매수세가 막판에 나타난 것 같다”며 “전날 금리가 급등한 것에 대한 되돌림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국채선물 가격도 올랐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5.87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8틱 상승한 116.45를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1만4361계약, 은행 943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1만3723계약, 투자신탁 1025계약 등 순매수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1만5832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8693계약, 은행 5488계약, 투신 1093계약 등 순매수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58틱 오른 140.60에 마감했으나, 23계약 체결에 그쳤다.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4만1891계약에서 이날 43만5018계약으로 6873계약 감소했고. 10년 국채선물은 21만9274계약에서 21만4118계약으로 5156계약 줄었다.양시장에서 사흘 연속 감소세다. 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을 말한다. 신규주문과 롤오버 등이 발생하면 증가하며, 반대매매와 만기일 도래와 같은 이유로 감소한다. 이에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다만 시장에선 WGBI 편입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이날엔 혹시라도 모르는 편입 가능성에 기댔지만,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달 서베이에서 굳이 빠르게 편입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시장 접근성 자체가 올라간 것도 아니므로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편입이 불발될 경우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탄탄해질 것이란 현재 시장 기대가 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51%, 기업어음(CP) 91일물은 3.59%로 각각 전거래일과 같았다.
2024.10.08 I 하상렬 기자
삼성전자 ‘어닝쇼크’에 투심 악화…하이닉스·소부장 줄줄이 약세
  • 삼성전자 ‘어닝쇼크’에 투심 악화…하이닉스·소부장 줄줄이 약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분기 실적 시즌의 문을 연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인 채 마감했다. 지난달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고 말한 이후 실제 삼성전자의 실적까지 부진한 모습이 확인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 대비 6900원(3.73%) 하락한 17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이날 SK하이닉스의 주식을 1043억원 규모로 팔아치웠다. 이밖에 한미반도체(042700)는 전 거래일 대비 3.07% 하락한 10만 74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HPSP(403870)는 3.57%, 테크윙(089030)은 2.73% 떨어졌다. 리노공업(058470)은 1.28% 하락했고, 하나마이크론(067310)과 이수페타시스(007660)도 각각 2.70%, 1.60% 뒷걸음질치며 장을 마쳤다.이는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의 영향이디. 앞서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21% 증가한 79조원, 영업이익은 274.49% 증가한 9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15.51% 하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의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측은 “AI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중국 메모리 업체의 레거시 제품 증가에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앞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 내놓은 비관론과 맞물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전반에 걸쳐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문 업황 악화를 이유로 목표가를 10만 5000원에서 7만 6000원으로 내렸다.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도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이와 관련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실적 부진에 반도체 업황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며 전체 증시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격(밸류에이션)이 저점까지 내려간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실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선반영됐다”며 “극심한 딥밸류(초저평가)구간에 위치해 있기에 3분기 실적 시즌은 증시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불확실성의 정점 통과로 인식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4.10.08 I 이용성 기자
가출한 13세 윤간한 잘못된 우정...'감형'된 이유는
  • 가출한 13세 윤간한 잘못된 우정...'감형'된 이유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가출한 만 13세 소녀를 친구와 차례로 윤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사진=이데일리 DB)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김경애·서전교)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A씨는 육군에서 근무하던 군인 B씨와 친구 사이로, 지난해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 13세이던 C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C양과 먼저 알던 사이는 B씨로, 그는 지난 2022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C양을 만나 그와 성관계를 맺어왔다.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C양에 “내 친구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자신의 휴가일에 맞춰 C양을 불러냈다. 친구의 연락에 A씨는 숙박업소로 왔고, 이들은 차례로 C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는 군부대로 복귀했다.A씨는 C양과 함께 B씨를 배웅한 뒤 C양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숙박 업소에 머무르며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A씨는 지난 3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B씨의 경우 1심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했고 그 후에도 피고인 단독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경합범 규정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가 병역법위반(입영판정검사 기피)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며,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2024.10.08 I 김혜선 기자
“이 아파트 사면 1억 깎아드려요”…눈물의 할인, 어디길래?
  • “이 아파트 사면 1억 깎아드려요”…눈물의 할인, 어디길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구에서 분양가의 ‘1억원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는 지난 8월 말부터 1억원이 할인된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고 있다.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후분양 단지인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157㎡로 이뤄져 있으며 일반분양은 총 239가구다. 지난 2월 84㎡ 기준층을 평균 7억3900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에 분양했다.하지만 분양 당시 6억7000만 원대에 실거래가가 형성된 주변 단지보다 분양가가 7000만 원가량 높은데다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만245가구에 달한 것이 문제였다.청약 마감 결과 1·2순위(특별공급 포함) 모집에 19명이 참가해 경쟁률이 0.08대 1에 그쳤다.시행사는 청약 참패 이후 중도금 없이 계약금 5%에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 12개 품목 무상 제공이라는 유인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아 ‘1억 원 할인 조건’을 내걸었다. 더불어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 5%에 6개월 후 잔금 납부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이는 미분양 장기화로 금융 리스크가 커지자 손해를 보더라도 물량을 털어내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반고개역푸르지오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미분양이 제대로 소진되지 않아 지난 8월 말부터 1억 원 할인 마케팅을 내걸었다”며 “할인 분양 이후 미분양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55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지방의 미분양 비중은 80%에 달해 상황이 심각하다.8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9410가구로 경기(9567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4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10.08 I 권혜미 기자
삼성전자 "태블릿 보증기간 연장 검토…AP 내수 차별 없어”
  • 삼성전자 "태블릿 보증기간 연장 검토…AP 내수 차별 없어”[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은 1년인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57%”라며 “인공지능(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이 훨씬 많아질 텐데 보증기간이 해외와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의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정 부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삼성전자 제품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적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기간을 스마트폰의 2년과 동일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타당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말하자, 정 부사장은 “휴대전화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와 같이 전체 산업 제조사나 정부 부처,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국감에선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4’ 국내, 해외용 제품에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내수 차별이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도 제기됐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플래그십폰 갤럭시 S24에 북미와 우리나라 출시 기기의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AP 칩은 스마트폰의 두뇌로 평가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의 경우 국내 판매용 제품에는 삼성 자체 칩인 ‘엑시노스 2400’ 을 탑재했고, 북미와 중화권 판매용 제품에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3세대’를 탑재했다.김 의원은 “좋은 성능은 해외로, 다소 떨어지는 성능은 국내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물었다.이에 정 부사장은 “AP 칩 이원화는 사실”이라면서도 “삼성전자는 부품 파트너를 이원화 삼원화하고 있어, 소싱 프로세스라 조금 다르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베네핏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을 출시할 때 특정 기능에 대해 광고 홍보도 하고, 소비자들께 답변도 받고 있다. 더 객관화해서 소비자들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8 I 임유경 기자
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 체제로…박재현 대표 동사장 임명 완료
  • 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 체제로…박재현 대표 동사장 임명 완료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미약품(128940)은 지난 7월 16일 북경한미약품 신임 동사장으로 임명됐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등기 절차가 완료돼 8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춘 지위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서, 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선진적 경영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일부 대주주가 주장해 온 ‘동사장 지명 무효’ 논란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사진=한미약품)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확정된 박재현 대표는 매 분기마다 한미약품의 최대 실적 경신 기록을 이끌고 있는 한미의 차세대 리더로, 제제기술 연구와 제조, 의약품 개발 등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박재현 동사장은 “한미약품의 R&D 전통을 지켜 북경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통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북경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만큼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경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등 적극적 경영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경한미약품은 유산균정장제 ‘마미아이’, 유아용기침약 ‘이탄징’, 성인용 진해거담제 ‘이안핑’ 등 특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연간 4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한미약품의 핵심 자회사로, 특히 독자적인 R&D 연구소를 운영하며 한미의 신약개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가 적용된 후보물질 BH3120은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
2024.10.08 I 김승권 기자
대만 총통 "中, 절대 모국 될수 없어" 도발…中 군사 압박 우려
  • 대만 총통 "中, 절대 모국 될수 없어" 도발…中 군사 압박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이 모국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축함에 따라 10일 건국기념일(쌍십절)을 앞두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AFP)7일(현지시간) CNN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지난 5일 대만 타이페이 타이베이돔(다쥐단)에서 열린 10월 10일 대만 국경일 기념행사에서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ROC·대만)이라는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라며 역사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기 전까지 대반이 중국 본토를 수십년 간 통치했다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국가의) 나이로 따져봐도 중화민국은 113살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75살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난 1일 막 75번째 생일을 맞았고 며칠 후면 대만이 113번째 생일을 맞이한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은 결코 중화민국의 조국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조국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만한 발언으로, 이 때문에 군사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CNN은 짚었다. 로이터는 대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10일 건국기념일에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이 라이 총통의 연설을 도발로 간주하고 훈련의 구실로 삼을 것이라고 대만 안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밝혀 왔다. 역대 중국 지도자들 모두 언젠가는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현재 중국을 통치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이야말로 수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군사적 충돌 우려를 가장 높이고 있다고 CNN은 진단했다. 필요하다면 무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자주 내비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미 선거 직전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라이 총통의 발언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라이 총통은 오는 10일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113번째 건국기념일 행사에서도 연설을 가질 예정이다. 이 때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간의 행보에 비춰봤을 때 강경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20일 취임식 연설에서도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중화민국 국적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라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4.10.08 I 방성훈 기자
美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1950년 이후 최고조"
  • 美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1950년 이후 최고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다음날인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면서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북한의 핵이 미국의 개입을 억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김 위원장이 더 도발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매닝 연구원은 또한 한국인 전문가들과 NIC의 기존 분석을 취합해 2개의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우선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의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다고 봤다. 매닝 연구원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이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매닝 연구원의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 이스라엘과 무슬림 간의 중동 전쟁 등 다른 지역의 현안보다 우선 순위가 밀려 북한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8 I 양지윤 기자
태어나보니…교도소 생활 18개월 미만 영아 14명
  • 태어나보니…교도소 생활 18개월 미만 영아 14명[2024국감]
  • (이미지=법무부)[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여성수용자 양육현황’에 따르면 △천안교도소 9명 △서울구치소 1명 △서울동부구치소 1명 △인천구치소 1명 △전주교도소 1명 △제주교도소 1명 등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가 생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여성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 유아 수는 △2019년 19명(임산부 8명, 양육 유아 11명) △2020년 18명(임산부 9명, 양육 유아 9명) △2021년 21명(임산부 12명, 양육 유아 9명) △2022년 26명(임산부 14명, 양육 유아 12명) △2023년 22명(임산부 9명, 양육 유아 13명)으로 나타났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건태 의원실 제공)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총 8267명으로 이들은 총 1만279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 모 6807명(82.3%)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2%) 순으로 나타났으나,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하거나(51명), 누가 양육하는지도 모른다(55명)고 답변한 수용자도 106명에 달했다.법무부는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상담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료: 법무부, 이건태 의원실
2024.10.08 I 최오현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에 미온적"…여야, 법무부 질타
  • "딥페이크 성범죄에 미온적"…여야, 법무부 질타[2024국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전체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세인데 딥페이크 성범죄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21년 4349건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감소한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경우 평균 70~90%대의 검거율을 보이는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낮은 40~50%대의 검거율에 그쳤다. 올해 8~9월 경찰의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에 검거된 피의자 36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특히 만 10~13세의 촉법소년도 20.4%나 있었다.조 의원은 암수범죄까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통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비록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이기는 하나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코 장난이 아닌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는 데 있어 교육 당국은 물론 법무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회 등 사회적 처벌 강화 요구에도 최근 5년간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율이 13.5%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837건 중 113건만 기소됐고, 이중 구속기소는 20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48.1%)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 동기의 81건 대비 크게 늘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같은 기간 19.01%에서 11.26%로 내려갔다.김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검찰의 성범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의 미온적 태도는 범죄자의 활동을 방조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8 I 한광범 기자
노을, 압타머사이언스 上…브릿지바이오, 52주 신고가 경신
  • 노을, 압타머사이언스 上…브릿지바이오, 52주 신고가 경신[바이오 맥짚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7일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섹터에선 노을(376930), 압타머사이언스(291650)가 상한가에 도달했다. 압타머사이언스는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급등했다. 노을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산하 기관인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자사 진단솔루션 사용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브릿지바이오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BBT-877’의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IDMC)가 곧 열릴 것이라는 소식에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했다.7일 코스닥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종목 중 노을, 압타머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노을, WHO 산하기관의 마이랩 사용 권고 소식에 上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노을의 주가는 전일 대비 585원(29.85%) 오른 2545원을 기록했다. 노을은 이날 오전 9시 54분에 상한가로 직행했다.노을은 이날 UNITAID가 발간한 2024년 기술보고서에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마이랩 CER’(miLab™ CER)이 이름을 올렸다고 알렸다. 노을의 마이랩 CER은 보고서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궁경부 세포병리검사(Cytology) 제품으로 소개됐다. 동일 카테고리에서 글로벌 진단 회사인 로슈, 홀로직 제품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자궁경부암 확진을 위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선별검사(Triage) 기술로 권고됐다.임찬양 노을 대표는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서도 사용이 적합하다고 권고한 제품은 노을 마이랩 포함 단 3개 제품뿐”이라며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노을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전통적 세포병리 검사 과정을 AI 기술로 자동화해 세포학(Cytology)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선별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고소득 국가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노을의 주력 제품인 말라리아 진단솔루션 ‘마이랩 Dx’의 경우 저소득 국가 위주로 수출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마이랩 CER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회사도 이를 기회로 미국, 유럽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마이랩 CER은 유럽 체외진단기기 인증(CE-IVD)을 획득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임 대표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암 진단 시장에서 확장성과 기술력을 확인받은 만큼 앞으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연구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성과 창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압타머사이언스, 경쟁약 대비 종양억제 우수…기술력 입증압타머사이언스도 이날 오전 10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다 12시 39분에 상한가에 도달했다. 이날 회사는 혈액암을 대상으로 ApDC(압타머-약물 접합체) 기술력을 보여주는 연구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회사 측은 이날 주가가 급등한 이유로 △기존에 발표하지 않았던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제 학회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경쟁약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을 꼽았다.압타머사이언스 연구팀은 12월 7일부터 4일간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열리는 미국혈액학회 연례학술대회(ASH 2024)에서 혈액암 치료제 ‘AST-202’와 ‘애드세트리스’(Adcetris)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애드세트리스는 현재 혈액암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다케다와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항체-약물 접합체(ADC)이다.압타머사이언스는 해당 약물과 AST-202의 비교 연구를 진행한 결과 종양억제 효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림프종 모델에서 애드세트리스보다 뛰어난 종양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생존율 평가에서 AST-202의 모든 투약군이 80% 이상 생존하는 결과를 얻었다.또한 AST-202는 애드세트리스보다 8배 높은 양을 투여하고도 상대적으로 안전해 독성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확인했다. ADC보다 독성이 낮아 치료범위가 넓다는 점이 실험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브릿지바이오, BBT-877 IDMC 기대감?…52주 신고가 경신4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한 브릿지바이오는 이날 장중 한때 537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이날 전일 대비 405원(9.13%) 오른 4840원에 거래를 마쳤다.브릿지바이오는 특발성 폐섬유화증(IPF) 후보물질 ‘BBT-877’가 이달 내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IDMC)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BBT-877는 2019년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에 1조46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 했지만 잠재적 독성 이슈로 반환받은 오토택신 저해제다.브릿지바이오는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했다.(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최근 BBT-877는 임상 2상 후반부에 진입했으며, 최종 등록 환자 수는 129명으로 초과 달성한 상태다. 내년 4월에는 BBT-877 임상 2상의 톱라인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301’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사전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서(Pre-IND) 미팅을 마치고 내년 임상 2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세대 EGFR 저해제 계열의 폐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 ‘BBT-207’ 임상 1상도 순항 중이다. 앞서 브릿지바이오는 지난달 BBT-207 임상 1상의 네 번째 용량군 관련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SMC)를 개최했다. 데이터 검토 결과, 연구자들의 만장일치로 다음 용량군에 곧바로 진입해 환자 모집을 개시하게 됐다.브릿지바이오 관계자는 “곧 BBT-877 관련 IDMC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른 것 같다”며 “전 세계적으로 특발성 폐섬유증을 타깃으로 임상 중·후기 단계에 있는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세계적으로 임상 2~3상 단계에 있는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으로는 브릿지바이오의 BBT-877을 비롯해 베링거인겔하임의 ‘네란도밀라스트’, 플라이언트 테라퓨틱스의 ‘벡소테그라스트’ 등이 있다.
2024.10.08 I 김새미 기자
`국감 무용론` 만드는 국회·정부…"결과보고서 채택률 낮고, 시정도 안해"
  • `국감 무용론` 만드는 국회·정부…"결과보고서 채택률 낮고, 시정도 안해"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도, 정부도 국정감사에 소극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상당수이고, 채택된 결과보고서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 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박동현 기자)경제실천을위한민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 정부의 2년간 국정감사(국감) 결과보고서 이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보고서는 국감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에 있어 고쳐야 하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상임위)는 조사 대상인 16곳의 상임위 중 11곳에 달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5곳에 불과했다.미채택 상임위 11곳 중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로 총 4곳이었다.이에 대해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022년은 16곳 중 5곳의 상임위만 채택하지 않아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68.8%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1곳이 거부해 31.1%로 급감했다”며 “정부 기관은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결과보고서에는 시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어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결과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 기관도 절반이 넘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 내용을 제출한 자료인 ‘시정 처리결과보고서’의 미제출률은 지난해 60%를 기록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시정 조치가 낮아지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제일 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아울러 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 등을 포함한 2024년 국정감사 10대 의제를 함께 발표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감이 국회의 3대 권한 중 하나로서 권한을 잘 행사해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면서 “이를 위해 경실련에서 분야별 의제로 53개 선정해 그중 중요도에 따라 10대 의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경실련이 발표한 10대 의제에는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부실 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전·월세 시장 정상화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한 의사 양성 문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가 포함됐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준호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 부국장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10대 의제 내용을 정책위에 잘 전달해 상임위별로 감사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0.08 I 박동현 기자
유가·국채 급등에 지지되는 ‘강달러’…환율, 장중 1351원 터치
  • 유가·국채 급등에 지지되는 ‘강달러’…환율, 장중 1351원 터치[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대를 터치했다.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달러화 강세가 지지되며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환율이 지난 3거래일 동안 39원 급등하자, 상단에서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소화되면서 큰 폭 상승은 제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석유 펌프잭이 작동하고 있다. (사진=AFP)◇글로벌 달러 강세+외국인 증시 순매도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46.8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0.6원 오른 1347.4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에 보합한 1346.8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344.5원) 기준으로는 2.3원 상승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서서히 상승 폭을 확대했다. 오전 11시 39분께는 1351.0원까지 올랐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8월 16일(1365.1원) 이후 최고치다. 이후 환율은 1350원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촉발된 유가 급등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7일(현지시간) 2.76달러(3.71%) 급등한 배럴당 77.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거래일간 상승률은 13.16%에 달했다. 5거래일간 상승률은 2년 만에 최대치다. 물가 우려가 되살아나며 미국 국채금리는 연일 오르고 있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7bp(1bp=0.01%포인트) 오른 4.029%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웃돈 것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달러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7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9분 기준 102.38을 기록하며 약보합 수준이다.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06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 하락에 국내 증시도 내림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0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원대를 팔고 있다. 다만 환율 상단에서 네고 물량이 출회되며 상승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국내은행 딜러는 “미국 고용 지표 호조로 인해 빅컷(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달러도 높은 수준에서 움직여, 원화가 강세로 가기에는 부담”이라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부담에 환율 상승 압력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과 비슷하게 1340원 후반대에서 1350원대에서는 네고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글날 휴장…국제유가·미 국채금리 주목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 휴장한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열리는 만큼 국제유가 흐름과 미 국채 금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내은행 딜러는 “유가랑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면 이번주에 1350원 초반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서 오후에는 위안화에 연동되서 환율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08 I 이정윤 기자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효과…내수 점유율 22개월 만에 4%대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효과…내수 점유율 22개월 만에 4%대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르노코리아가 그랑 콜레오스 출시 첫 달인 9월에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 4.2%를 달성했다. 르노코리아의 4%대 점유율 회복은 2022년 11월 이후 22개월 만이다.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고객 시승 행사 현장 사진.(사진=르노코리아)르노코리아는 지난 9월 그랑 콜레오스 3900대, 아르카나 579대, QM6 468대 등 승용 모델 총 4980대를 판매했다(상용 모델인 마스터 30대는 미포함). 9월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승용 모델의 총 판매 대수는 11만7416대로 르노코리아는 이중 4.2%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에서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와 아르카나 하이브리드가 4250대 판매되며 총 3만1738대 중 13.4%의 점유율을 보였다.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수준인 245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19인치 타이어 장착 기준 리터(ℓ)당 15.7㎞의 공인 복합연비로 동급 최고 수준 연비 효율을 선사한다. 쿠페형 SUV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도 탁월한 실연비와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고속화 도로 및 정체구간 주행보조(HTA),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후방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RCTA) 등 첨단 주행 안전 및 편의 기능을 전 트림에 기본 제공한다.르노코리아는 하이브리드 대중화 기여를 위해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의 10월 판매가격을 지난해 대비 테크노 290만원, 아이코닉 180만원 더 합리적으로 책정해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번달 구매 시 아이코닉 기준 최대 14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2024.10.08 I 공지유 기자
野정성호 "불법사이트 차단까지 100일…방심위 역량↑ 필요"
  • 野정성호 "불법사이트 차단까지 100일…방심위 역량↑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복권사이트 단속과 처리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사이트라고 사용자고 신고를 해도 차단율은 30%대이고 차단까지 약 10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정성호 의원이 공개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심위에 신고된 2만266건의 불법 복권 사이트 중 7897건(39%)만이 차단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복권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방심위에 신고하면 방심위가 심의해 차단한다. 그러나 의뢰외 심의까지 평균 96.7일이 걸려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 2838건이 신고됐지만 0.9%인 26건만 차단처리됐는데, 3월 이후 신고된 건을 방심위가 심의하지 못해 미처리된 건 수가 2건이나 된다. 2020년 6월 이후에는 총 1967건이 ‘미유통’ 사유로 기각됐는데, 방심위의 늦장 심의로 사이트가 이미 사라진 게 주요인이었다. 복권 관련 불법사이버 도박 스팸 신고의 차단율 역시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0.3%에 불과했다. 방심위에 심의 의뢰한 925건 중 접속 차단된 사례는 2022년 13건(30.2%)로 2023년 41건(7.9%)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 361건을 심의 의뢰했지만 41건(11.4%)만 처리됐다. 이 역시 방심위의 늦장 심의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단속과 차단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도 늦장 대응에 한몫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9개 사행산업기관이 불법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이 차단과 단속을 실시한다. 정성호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방심위, 경찰 등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한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8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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