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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NASA와 우주·항공 협력 공동성명서 채택
  • 우주항공청, NASA와 우주·항공 협력 공동성명서 채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우주항공청(KASA)은 현지시간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항공우주청(NASA) 본부에서 윤영빈 KASA 청장과 빌 넬슨 NASA 청장이 양자 회담을 갖고,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택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동성명서 채택은 작년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측은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하여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왼쪽)과 빌 넬슨 미 우주항공청(NASA) 청장이 현지시간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NASA 본부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공동성명서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 먼저 우주 탐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및 항공 연구 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하고 준수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이번 회담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다양한 연구 협력 과제 발굴 등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KASA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KASA는 설명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 간 ‘라그랑주 포인트 4(L4) 협약도 체결됐다. 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은 물론, L4에서의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된다. 또한, 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윤영빈 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며, 국제 우주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2 I 임유경 기자
통상본부장,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내달 정상회의 의제 확정
  • 통상본부장,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내달 정상회의 의제 확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22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는 10월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경제 분야 의제를 논의·확정하는 등 아세안 중심의 경제·통상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 아세안 10개국에 한·미·일·중 등 8개국이 참여한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그는 지난 21일엔 아세안 10개국에 한·미·일·중 등 8개국이 참여한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22일엔 제21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개선을 비롯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연장,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표준협력 고도화 등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한-아세안 경제·통상 연구기관 간 정례 협의체인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내년 정식 출범을 제안해 여러 아세안 국가의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정 본부장은 같은 날 제27차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와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도 참석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과 RCEP 이행 강화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 영국, 필리핀, 스위스 등 주요국과의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교역·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 원전을 비롯한 무탄소에너지(CFE)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 걸쳐 양자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공급망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올 10월로 예정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2 I 김형욱 기자
'서진이네' 박현용 PD "고민시 혹사 논란 미안해…다음 시즌은" ②
  • '서진이네' 박현용 PD "고민시 혹사 논란 미안해…다음 시즌은" [인터뷰]②
  • 박현용 PD(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혹사 논란’이라고 해서 너무 놀랐죠”박현용 PD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에그이즈커밍 사옥에서 진행한 ‘서진이네2’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인턴 고민시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tvN ‘서진이네2’는 아이슬란드에 오픈한 ‘서진이네 2호점’ 곰탕에 진심인 사장님과 직원들의 복작복작 한식당 운영기. 북유럽에서 맛보는 뜨끈한 뚝배기 한 그릇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기존 멤버인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에 이어 인턴으로 고민시가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가 되기 전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던 고민시는 ‘서진이네2’에서도 일당백을 하며 활약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혹사 논란’으로 표현하기도 했다.(사진=tvN 방송화면)박 PD는 “영업을 시작하니까 민시 씨가 화면에 못 나오고 계속 일을 하지 않았나.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신 것 같더라. 뿐만 아니라 여러 주부님들과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죄송했다”고 말했다.또 멤버들에 대한 미안함도 전했다. 그는 “다 열심히 했는데, 새 멤버가 들어왔을 때 더 보게 되지 않나. 민시 씨가 ‘화장실 갈까봐 물도 못 마셔요’ 하는 말이 캡처화면으로 보면 자극적이긴 하더라. 앞뒤 맥락을 안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이후에) 다른 멤버들의 진심도 보여서 그런 얘기들은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박 PD는 고민시에 대해 “나중에 느꼈던 건데 생각보다 밝은 사람이었다.(웃음) 현장에선 열심히 일만 했는데 마지막에 퀴즈 풀고 쇼핑할 때는 너무 밝지 않았나”라며 “저렇게 밝고 건강한 친군데 주방에서 일만 하고... 너무 미안했다”고 전했다.(사진=tvN)분식을 팔던 시즌1과 달리 시즌2는 한식당으로 변화를 줬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배우들을 알아보는 상황. 초창기 한식 예능들이 ‘한식을 알린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외국인 손님들이 올지 말지를 걱정했다면, 현재 한식 예능을 선보이게 된 ‘서진이네2’가 고민했던 지점은 달랐을 터다.박 PD는 이번 시즌의 목표에 대해 “식당 포맷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다양한 변주가 있었지 않나. ‘서진이네2’도 변주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다”며 “출연자들간의 멤버십, 케미스트리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서진이네’라는 식당이지만 그 안에서의 직원들간의 관계와 직급, 승진 등 여러 요소가 있었다. 일 잘하는 인턴 막내와 위기의 최 대리라든가.(웃음) 이사가 되어버린 정 이사라든가 이런 소소한 재미를 주려고 했다”며 “‘무한도전’의 무한상사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시트콤 같았다. 관계들에서 오는 재미가 좋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현용 PD(사진=tvN)최고 시청률 9.6%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서진이네2’. 박 PD는 “저도 미화가 된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시청률이 예상한 것보다 잘 나왔다고 생각했고, 너무 감사했다. 시청률이 10% 넘어서 더 나오면야 좋겠지만 요즘은 시청률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또 그는 멤버들의 반응을 전하며 “멤버들이 촬영 끝날 때쯤에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더라. 더 나은 모습, 색다른 모습,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처럼 멤버들까지 ‘다음’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 시즌3에 대한 욕심은 없는지 묻자 박 PD는 “다음 시즌은 잘 모르겠다.(웃음) 바로 후속으로는 아닐 것 같다”며 “‘뿅뿅 지구오락실 새 시즌을 얼른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2024.09.22 I 최희재 기자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개소 적발…배추김치 가장 많아
  •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개소 적발…배추김치 가장 많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단속현장 사진(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번 일제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위반업체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247개로 가장 많았다. 뒤를이어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등의 순이었다. 품목 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 △기타(138) 등의 순이었다.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또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22 I 김은비 기자
CU, 편커족 노린다…미루꾸커피 3종 출시
  • CU, 편커족 노린다…미루꾸커피 3종 출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일산 밤리단길 카페인 미루꾸커피와 협업해 ‘플랫슈패너 라떼’ ‘플랫그레이 라떼’ ‘플랫너티 라떼’ 3종을 22일 출시했다. 이들 상품은 미루꾸커피의 시그니처 메뉴를 그대로 구현하고자 원유 함유량을 33~35%로 높였으며 유크림을 적절히 배합하면서도 원료 그대로의 흑임자·땅콩 페이스트를 사용해 카페에서 먹는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3500원이며 이달 말까지 1+1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CU는 자체브랜드(PB) 컵커피 ‘헤이루(HEYROO)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와 ‘HEYROO 로어슈거 카페라떼’ 2종도 선뵀다. 용량은 320㎖이며 가격은 업계 최저가인 1900원이다. HEYROO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CO2 공정으로 생두에 있는 카페인만 제거해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HEYROO 로어슈거 카페라떼는 당 함량 13g으로 시중 컵커피 상품 대비 당 함량을 최대 50%가량 낮췄다. CU가 가을을 맞아 컵커피 라인업을 확대한 이유는 지난해 CU 컵커피 월별 매출액에서 9월 비중이 10.8%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고 카페에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마실 수 있는 컵커피를 찾는 수요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민준 BGF리테일 음용식품팀 MD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컵커피 라인업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CU는 세분화된 고객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CU가 일산 카페 미루꾸커피와 협업해 선뵌 ‘플랫’ 컵커피 시리즈 3종. (사진=BGF리테일)
2024.09.22 I 경계영 기자
고려아연·영풍 분쟁에…철강펀드 수익률 고공행진
  • 고려아연·영풍 분쟁에…철강펀드 수익률 고공행진[펀드와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펀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갈등이 격화하며 고려아연과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의 주가가 치솟자 이들을 담고 있는 철강 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오르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2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이 포함됐던 일주일(13~19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철강’ 상장지수펀드(ETF)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8.0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당 ETF는 국내 대표 철강산업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영풍(000670)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공개매수를 통한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인수에 나선 이후 이들 기업의 주가가 치솟으면서 해당 ETF의 수익률도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KODEX 철강은 고려아연을 27% 이상 담고 있는데다 영풍도 포함하고 있어서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가는 영풍이 지난 13일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힌 이후 각각 32.2%, 91.9% 급등했다. 이외에도 고려아연과 영풍을 담고 있는 미래에셋운용의 ‘TIGER 200중공업’ ETF(6.74%),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플러스’ ETF(6.55%) 등도 수익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45%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국내 연휴 기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대형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코스닥 지수는 미국 금리 인하와 바이오 업종의 강세로 상승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0.5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남미신흥국의 수익률이 3.01%로 가장 높았고, 섹터별로는 기초소재섹터의 상승폭(4.75%)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차이나H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세계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은 연준의 ‘빅컷’과 함께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상승했다. NIKKEI 225는 미국 금리 인하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 나갔다. EURO STOXX 50는 미국 금리 인하와 함께 영국 중앙은행이 11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미중 금리차 축소에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랐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243억원 증가한 18조 3042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367억원 감소한 31조 807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2조 1483억원 증가한 136조 857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9.22 I 원다연 기자
해리스 "10월 23일 TV토론 또하자"…트럼프 "너무 늦어" 거부
  • 해리스 "10월 23일 TV토론 또하자"…트럼프 "너무 늦어" 거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TV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가 이미 시작돼 너무 늦었다”며 거부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해리스 대선 캠프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10월 23일 CNN방송이 주최하는 토론 초대를 수락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한 번 무대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민은 다시 한 번 토론을 볼 권리가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동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CNN은 두 후보에게 청중 없이 90분 동안 질문을 주고받는 TV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6월 말 토론과 유사한 방식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유세를 펼치며 “추가 토론을 하는 데 있어 문제는 너무 늦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10월 23일이면) 투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이어서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등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추가 TV토론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ABC방송 토론에서 말실수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09.22 I 방성훈 기자
이영준, 리그 2호 골로 팀 패배 위기서 구해... 팀은 무승부
  • 이영준, 리그 2호 골로 팀 패배 위기서 구해... 팀은 무승부
  • 사진=그라스호퍼[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스위스 무대에서 뛰는 이영준(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이 리그 2호 골을 터뜨렸다.그라스호퍼는 22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슈타디온 레치그룬트에서 열린 2024~25 스위스 슈퍼리그 7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세르베트와 2-2로 비겼다.리그 연패 위기를 넘긴 그라스호퍼(승점 5)는 12개 팀 중 8위에 자리했다.그라스호퍼는 산뜻하게 출발했다. 전반 23분 매슈 새니에르의 헤더 선제골로 앞서갔다. 하지만 전반전에 역전을 허용했다. 전반 34분 역습 상황에서 테레크 쿠테사에게 동점 골을 내줬다. 추가시간에는 미미드우스만 심바콜리에게 역전 골까지 얻어맞으며 분위기가 급변했다.그라스호퍼를 역전패 위기에서 구한 건 이영준이었다. 후반 9분 측면에서 올라온 공을 상대 수비수가 머리로 걷어냈다. 팀 동료가 재차 슈팅한 게 상대 육탄 방어에 막혀 흘렀고 문전에 있던 이영준이 밀어 넣으며 동점 골을 터뜨렸다.이영준의 시즌 2호 골. 지난달 25일 데뷔전서 42초 만에 데뷔골을 넣은 지 약 한 달 만에 득점을 추가했다.경기 후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영준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1골, 슈팅 6회, 패스 성공률 54%, 긴 패스 정확도 100%(2/2), 지상 경합 승률 33%(3/9), 공중볼 경합 승률 47%(8/17)를 기록했다. 평점 7.5점으로 팀 내 4번째로 높았다. 또 다른 매체 ‘소파 스코어’는 이영준에게 평점 8.0점을 줬다.
2024.09.22 I 허윤수 기자
‘N번방’과 유사…미성년자 협박·성착취물 제작한 10대, 2심서 감형
  • ‘N번방’과 유사…미성년자 협박·성착취물 제작한 10대, 2심서 감형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9월 22일 서울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당시 18세)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7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보다 감형된 것이었다. 미성년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군의 형량은 어떻게 줄어든 것일까.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신군은 2018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수법으로 2019년 6월까지 약 53회에 걸쳐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1인 3역’을 하며 집요하게 협박했던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족들의 신체까지 촬영하라고 강요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예계약’을 늘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신군은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고 상습적으로 범행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신군은 스스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진술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가학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신군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선고 시점인) 지금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소년범으로서 최고형을 선고한다”면서도 “과연 이 형이 성인범에 비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신군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부정기형 최고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신군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던 이상 원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성 착취물 처벌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직접 적용은 안 되겠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봐야 한다고 한 것도 고려했다”며 “다만 부착명령은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이후 신군 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9.22 I 이재은 기자
국방·교육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국방·교육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방부와 교육부가 5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서미화 의원 SNS 갈무리.)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9~2023년) 국방부와 교육부가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2024년 3.8%),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6%(2024년 3.8%) 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은 2023년 기준 2.19%로 2019년 2.41%대비 감소했다 . 비공무원 역시 2019년 2.65%에서 2023년 2.02% 로 감소했다.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은 2023년 2.35%로 2019년의 2.27%에 비해 상승했다. 반면 비공무원 의 경우 2019년 3.17%에 비해 2023년 2.93%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국방부와 교육부 각각 5 년간 총 297억6300만원, 166억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했다.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총 463억64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정부 부처를 제외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지역 교육청이었다 .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9년 12억1100만원을 납부했다. 서미화 의원은 “각 교육청의 부담금을 교육부에 모두 더할 경우 국방부보다 교육부가 더 많은 고용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기관마저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09.21 I 신민준 기자
'미녀와 순정남' 하반신 마비된 임수향, 이일화·윤유선 만났다
  • '미녀와 순정남' 하반신 마비된 임수향, 이일화·윤유선 만났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하반신 마비가 된 임수향이 차화연에게 간곡한 부탁을 한다.21일 방송되는 KBS2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구, 홍은미/ 제작 래몽래인) 49회에서는 박도라(임수향 분)와 고필승(지현우 분)의 엄마 장수연(이일화 분), 김선영(윤유선 분)의 삼자대면이 그려진다.앞서 도라는 공진단(고윤 분)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하며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도라는 진단에 대한 분노에 휩싸였고, 필승조차 외면하며 안타까움을 안겼다.21일 공개된 스틸에는 일어설 수 없는 도라를 찾아온 필승의 두 엄마 수연과 선영의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스틸 속 도라는 갑작스레 찾아온 수연과 선영을 죄지은 듯 바라보고, 도라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수연과 선영은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눈물을 머금는다. 두 사람은 아픈 도라로부터 필승을 지키기로 다짐, 눈 앞에 펼쳐진 그의 모습에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도라가 먼저 수연과 선영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한다고 해 세 사람의 만남 이목이 집중된다.한편 도라는 연을 끊었던 엄마 백미자(차화연 분)가 찾아오자 그녀에게 필승과 멀어지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한다.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미자의 결단이 큰 파문을 몰고 온다고 해 본방송이 궁금해진다. 과연 도라가 미자에게 건넨 부탁은 무엇이었을지, 슬픔에 잠겨있는 도라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KBS2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49회는 확대 편성되어 21일 오후 7시 55분에 방송된다.
2024.09.21 I 김가영 기자
기시다, 21~24일 방미…퇴임 전 마지막 정상외교
  • 기시다, 21~24일 방미…퇴임 전 마지막 정상외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 전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1~24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총리로서 마지막 정상외교 일정이다.첫 방문지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델라웨어 월밍턴이다. 쿼드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 안보 강화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통신 인프라 지원, 감염병 확산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기자들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의 안정·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쿼드 정상회의 후엔 월밍턴에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저에서 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이후 기시다 총리는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이동해 기후 변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에 관해 연설할 계획이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정상회의, 블랙록·블랙스톤 등 미국 미국 자산운용사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방미는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정상외교 활동이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선 통상 여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 기시다 총리는 이달 27일 열리는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했다.
2024.09.21 I 박종화 기자
美최대원전사,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MS에 전력 공급
  • 美최대원전사,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MS에 전력 공급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최대원전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의 원전 중 하나를 재가동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사진=AFP)20일(현지시간) 컨스텔레이션에너지는 지난 2019년 폐쇄된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 원전 1호기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2028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콘스텔레이션에너지는 1호기 원자로 재가동을 위해 스리마일섬 발전시설에 16억 달러(약 2조1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이 회사는 원전 1호기 재가동을 통해 34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력망에는 80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컨스텔레이션에너지는 이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년간 MS에 공급하기로 했다. MS는 인공지능(AI)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컨스테레이션에너지는 이번 MS와 계약이 역대 전력 구매 계약 중 최대규모라고 설명했다.컨스텔레이션에너지의 조 도밍게즈 최고경영자(CEO)는 “데이터센터와 같이 미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등에 중요한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매일, 매 시간 탄소 배출이 없고 안정적인 풍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결정은 원전이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다”고 강조했다.스리마일 섬 원전 1호기는 저렴한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가격이 보다 저렴해지면서 경쟁력을 잃고 지난 2019년 가동을 중단했다. 1979년 핵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노심용융)이 나타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원전은 2호기다.
2024.09.21 I 김상윤 기자
'연준 2인자' 비둘기 발언에도 뉴욕증시 보합 마감
  • '연준 2인자' 비둘기 발언에도 뉴욕증시 보합 마감[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했다. 나이키의 상승으로 다우지수는 강보합을 기록하며 소폭이나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나지만, 전날 급등했던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소폭 내리며 장을 마쳤다. 이날은 주요 파생상품 3종의 만기일이 겹치는 이른바 ‘세 마녀의 날’(Triple Witching Day) 이었던 만큼 대규모 리밸런싱 등으로 랠리의 동력이 잃기도 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오른 4만2063.36에 장을 마감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9% 내린 5702.5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6% 떨어진 1만7948.32에 거래를 마쳤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도 1% 가량 하락했다.◇비둘기 시그널 준 월러 이사…매의 발톱 더 높이 든 보우만 이사투자자들은 이날 연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미셸 보우만 이사의 상반된 견해를 보면서 향후 투자 방향을 가늠했다.월러 이사는 20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이번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포인트 금리인하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강한 하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 ‘빅컷’ 등 더 완화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그는 “요점은 우리가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위원회가 보내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표가 약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약하다면 금리 인하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11월 ‘빅컷’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월러는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11월과 12월에 열리는 두차례의 FOMC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한다면 연준은 금리인하를 일시 중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통화긴축 선호)인 월러 이사의 추가적인 비둘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11월 연준이 추가 ‘빅컷’ 가능성을 높였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11월 빅컷 확률을 52.4%로 반영 중이다. 하루 전 빅컷 확률은 38.8%에 그쳤다.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사진=AFP)반면 또다른 매파인 미쉘 보우만 이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너무 이르게 승리 선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우만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FOMC의 큰 정책 행보는 물가안정 목표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향해 신중한(measured) 속도로 움직이는 게 인플레이션을 2%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데 추가적인 진전을 보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보우만 이사는 이번 FOMC에서 유일하게 ‘베이비컷’(25bp인하)를 주장한 인물이다. FOMC 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보우만 이사가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면 연준이 향후 공격적 금리인하에 나서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FOMC의 결정이 꼭 만장일치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합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만큼 매파 목소리가 커질수록 최근 비둘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의 보폭은 줄어들 수 있다.이날은 주요 파생상품 3종의 만기일이 겹치는 이른바 ‘세 마녀의 날’ 이었던 만큼 연중 거래량이 가장 많아 변동성이 커진 날이기도 하다. 주식, 지수 옵션 및 선물과 관련된 약 5조 1000억 달러의 파생상품 계약이 만기됐고, 동시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지수 거래가 이뤄졌다. 장 막판에 변동성이 커졌던 만큼 이날 주식 흐름에 뚜렷한 방향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미쉘 보우만 연준 이사(사진=로이터)◇지표 따라 변동성 여전할듯..다이먼 “인플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뉴욕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하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미국의 연착륙 역시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준은 사실상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향후 물가, 고용 및 경기 지표에 따라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CEO)는 워싱턴에서 열린 대서양 페스티벌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며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성장 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사진=AFP)◇인텔, 퀄컴의 인수타진 보도에 3.3%↑…나이키, CEO교체에 6.8%↑매그니피센트7 주식은 혼조세를 보였다. 전날 급등했던 엔비디아는 1.59% 하락했고, 테슬라도 2.32% 떨어졌다. 이날 아이폰16을 공식 출시한 애플의 주가는 0.29%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78% 하락했다.위기에 빠진 인텔 주가는 이날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인수를 타진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가 나오면서 3.31% 급등했다. 장중 한 때 7%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반면 퀄컴 주가는 2.87% 빠졌다.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는 소식에 6.84% 급등했다. 나이키 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존 도나호 현 CEO가 은퇴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엘리엇 힐 전 소비자 시장 부문 사장이 그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은 인턴으로 시작해 다양한 영업 부서를 거쳐 나이키와 조던 브랜드의 광고와 마케팅 총괄까지 32년간 나이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위기의 나이키를 구원할 CEO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인 컨스텔레이션에너지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현장으로 꼽히는 스리마일 섬의 원전 중 하나를 재가동할 것이라는 보도에 22.29% 급등했다. 컨스텔레이션에너지는 지난 2019년 폐쇄된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 원전 1호기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2028년 재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가즈오 BOJ총재 금리인상 속도조절 신호에...달러·엔 0.9%↑국채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7bp(1bp=0.01%포인트) 빠진 3.597%를, 글로벌 국채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0.1bp 오른 3.741%를 기록했다. 월러의 비둘기 발언에 뚝 떨어졌지만, 하락폭을 줄이며 보합에 장을 마쳤다.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03달러(0.04%) 하락한 배럴당 71.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39달러(0.52%) 내린 배럴당 74.49달러에 마감했다.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2% 오른 100.74를 기록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총재가 금리인상이 시급하지 않다는 신호와 함께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밝히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줄이면서 엔화가치가 떨어졌다.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9% 오른 143.92엔을 기록했다.
2024.09.21 I 김상윤 기자
국교위 ‘수능 4회까지 응시’ 검토…교육발전 전문위 보고
  • 국교위 ‘수능 4회까지 응시’ 검토…교육발전 전문위 보고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수능 최대 4회 응시’ 방안을 2032학년도 대입개편 의견 중 하나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미적분Ⅱ·기하를 수능 선택과목 중 하나로 도입하는 방안도 국교위 산하 전문위 보고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교위 관계자는 20일 “수험생에게 수능을 단 한 번만 보도록 하는 것보다는 수험생 개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4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전문위 보고안에) 담겼다”라고 밝혔다. 수험생 선택에 따라 수능을 1~4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 방안은 국교위 산하에 만들어진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의 중간 보고안에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국교위는 향후 10년(2026~2035년)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를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인데 이를 만들기 위해 구성한 전문위가 국교위에 중간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방안이 확정되려면 공론화 과정과 국교위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2032학년도 대입을 겨냥한 개편안이라 확정이 되더라도 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현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수능은 국어·수학·탐구의 선택과목을 없애고 공통과목 위주로 출제하기로 이미 확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안에는 수능을 ‘수능1’과 ‘수능2’로 나눠 수능2에선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제외된 미적분Ⅱ·기하도 수능 선택과목으로 포함하자는 안도 전문위 의견으로 국교위에 보고됐다. 전문위 관계자는 “대학의 공학계열에서는 미적분Ⅱ를 수능 응시과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수능2에서는 논·서술형 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의 선발비율을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의무 비율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어서 의견으로 올렸다”고 했다. 국교위는 “‘수능시험 연 2회, 나흘간 시행’ 등은 전문위원회 내에서도 일부 위원이 주장한 내용”이라며 “자문기능을 가진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검토·논의된 바 없으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이 아니라 다양한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연구와 특별위원회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향후 토론회 및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교위는 연말까지 향후 10년(2026~2035년)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을 마련,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중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로 향후 10년간 적용될 발전계획 초안을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202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 방향도 발전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9.20 I 신하영 기자
바이든, 尹대통령에 “후, 시 대통령”…또 말실수
  • 바이든, 尹대통령에 “후, 시 대통령”…또 말실수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을 잘못 언급하는 말실수를 저질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사진=연합뉴스)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내 임기 초기 우리 팀과 민주당 다수의 회의론에도 한국을 방문했다”면서 2022년 5월 방한했던 일을 언급했다.그는 이 방문이 “한국 대통령과 삼성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며 윤 대통령을 “후, 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번에는 “후 대통령”이라고 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언록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후, 시 대통령’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 (들리지 않음·inaudible)’으로 처리돼 있다. 그 다음으로 호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 대통령’이라고 기재됐다.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잦은 말실수로 건강과 인지력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자 최근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국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한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을 ‘미스터 문’(Mister Moon)으로 불러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혼동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2024.09.20 I 김새미 기자
국민의힘 “李, 사법적 정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
  • 국민의힘 “李, 사법적 정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적 정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일갈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혐의가 다뤄졌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존재를 알았느냐의 여부와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지어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냐는 주장의 진위 여부”라고 짚었다.그는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춰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0 I 김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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