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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美 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2740선 회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면서 2740선을 회복했다. 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6포인트(0.50%) 상승한 2745.46을 기록하고 있다.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4% 상승한 4만589.34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1% 오른 5459.10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3% 뛴 1만7357.88에 장을 마쳤다.미국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자, 미 증시에서 이어 코스피도 상승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 흐름이 완화하면서 커진 금리 인하 기대감은 국내 증시에서 금융, 부동산 및 중소형주 등의 상대적 수혜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다만 지난주 반도체, 자동차 및 2차전지에 대한 매도세가 집중되며 위축된 투자심리가 얼만큼 회복되는지에 따라 반등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376억원, 외국인이 26억원 각각 순매수 중이다. 반면 기관은 36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8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다. 전기가스업(2.28%)은 2%대 강세다. 유통업(1.49%)은 1% 넘게 오르고 있다. 의약품(0.89%), 전기·전자(0.87%), 제조업(0.56%), 증권(0.39%), 의료정밀(0.33%), 보험(0.55%) 등은 1% 미만 상승 중이다. 반면 섬유·의복(0.54%), 건설업(0.59%), 기계(0.22%), 화학(0.22%) 등은 1% 미만 소폭 내리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하는 종목이 우위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6% 넘게 급등하고 있다. 신한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316140), SK스퀘어(402340), HD현대일렉트릭(267260) 등은 2%%대 상승세다. 이와 달리 HD현대중공업(329180), 아모레퍼시픽(090430), 한화오션(042660) 등은 2% 넘게 하락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차별 보조금, 중국산 전기버스만 키웠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무차별 보조금, 중국산 전기버스만 키웠다-수천억원 투입해도 못 막을 판 미정산금 해결 의지 없는 큐텐-기관 과열 경쟁에 공모가 뻥튀기 여전-전 세계 기업인과 스킨십…‘비즈니스 올림픽’ 누비는 JY-[사설]상속세 개편안 뿌리친 민주, 부자감세 논리 타당한가-[사설]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차질 없어야△종합-“에너지 안보 위해 꼭 가야할 길” ‘산유국의 꿈’ 최일선에 서다-슬럼프 날린 검객 단체점 金 겨눈다△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대금 정산 불투명한데…또 환불금 떠안은 PG사-“큐텐 자체 해결 능력 의문…정부가 나서야”-정부, 오늘 TF 2차 회의…미정산 현황 점검·대응 논의△종합-“국산보다 1억 싼 中전기버스 보조금 줄이고…국산 별도 지원 필요”-한국 첫 금메달 현장서 응원한 이재용…‘양궁 사랑’ 정의선, 직관 예정-“유가상승·장마에…7월 물가상승률 더 커져”-조태열 외교부 장관, 북·러 면전서 군사협력 규탄△여전한 IPO 공모가 거품-새내기주 모두 희망밴드 상단…“개인투자자 청약률도 포함해야”-‘공모가 산정 기준’ 마련한다지만…“실효성 부족”-K유니콘 잇단 미국행…IPO 시장 지원도 시급△정치 -수소·배터리·반도체 지원에 여야 구분없다…정쟁 벗어나 협치 물꼬-韓, 3자 특검 속도조절…與 ‘野 사기 탄핵 게이트’ 맹공-이재명 ‘공개지지’ 발언에 김민석, 주말 경선 싹쓸이-尹 이달 초 개각 마무리 수순…인구부·정무 장관 신설 진통 예상-한미일 국방장관 “3국 군사훈련 정례화”△경제 -2년 연속 취업률 100%…미래자동차 인재 양성 기관 우뚝-G20 회의 참석한 최상목 “투자 지원 세제개편 필요”-산업부 “내달 말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韓, G7 가능성 높아…2030년 GDP 이탈리아 추월할 것”△금융-5대금융, 순익 역대 최대…이자이익만 25조-금리 올려도 영끌…주담대 한달새 5.2조 쑥-티메프 사태 일파만파…온투업에 불똥 튈라-무료 라운지·캐시백까지…해외 특화 카드 ‘위비트래블’ 인기△Global-독이 된 정부 보조금…세계 태양광 주름잡는 中, 자국기업은 곡소리-미사일 공격받은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보복 공습’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영구적 국가자산으로 키울 것”-인하 고민하는 美·英 인상 저울질하는 日·호주△산업-리튬값 뚝뚝…길어지는 K배터리 ‘보릿고개’-고수익 친환경차 전략 적중 현대차·기아 계속 달린다-한물 간 ‘창문형 에어컨’…삼성·LG, 시큰둥-“변압기 시장 잡는다”…HD현대일렉트릭, 美서 보관장 준공-현대모비스, 세계 3대 디자인상 싹쓸이 쾌거 △ICT-독일 게임쇼서 ‘한중대전’…글로벌 팬심 잡아라-스타셰프 대신 선택한 요리 웹툰 어린시절 추억까지 맛나게 담았죠-“AI 정확도 높이는 엔진…세상 모든 질문에 답 찾을 것”-파리 올림픽 감동의 순간, 갤럭시 S24 울트라로 생생하게 △중소기업-자사몰의 힘…티메프 폭풍 비껴간 기업들-교원그룹, 펫호텔 사업 진출-AI·클라우드…상반기 벤처투자 절반은 딥테크-‘문화관광형시장’ 선정된 문경시장 매출 22% 껑충△소비자생활-정산 노이로제 걸린 셀러들…중소 이커머스로 ‘불신’ 확산-“기존 맛 유지하려…아이스크림 하루에 수십개 먹었죠”-홈플러스 ‘서머 슈퍼세일’ 최대 70% 할인 이벤트-GS더프레시, 창립 50년 만에 500호점 열었다△증권-엔화가 다시 뛴다…들뜬 일학개미-“빅테크·금리·美대선 격변기 S&P500 분산 투자가 살 길”-美 금리인하 다가온다…뜨거워진 리츠 △증권-AI 투자 거품론 확산에…서학개미, 엔비디아 팔자-불확실성 산재…빅테크 실적 발표에 쏠린 눈-K뷰티 열풍 못타는 LG생건, 하반기 반등할까 -AI 빅테크 쇼크에 대한 부상한 바이오 ETF△부동산-일산도 ‘1호 재건축’ 경쟁…주민동의율 확보 관건-서울 집값 뛰자 경기 풍선효과 6월 아파트 매매 1.3만건 돌파-공실률 67.5%까지…한파 안 풀리는 오피스 시장-ESG 경영 강화한 DL그룹…친환경 사업 진출 속도△문화-총쏘고 영상통화하는 ‘맥베스’…현실 녹여냈죠-[문화대상 이 작품]뮤지션·관객 하나 된 축제 이게 바로 ‘힙합 공연의 멋’-[위클리 핫북]日 추리소설 거장의 101번째 책, 출간하자마자 1위△스포츠-오예진·김예지, 10m 공기권총 ‘金·銀’ 나란히 명중-‘연습벌레’ 김우민이 해냈다…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메달-남자 양궁 3연패 도전…허미미 金 사냥-[파리올림픽 이모저모]한국이 북한? 셔틀버스는 찜통…개막 이틀째 쏟아지는 논란들△오피니언-[기고]‘법인세 중간예남’ 일원화 의미-[임진모의 樂카페]예술의 명령만을 따랐던 김민기-[생생확대경]‘미복귀 전공의’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기후정책 트릴레마와 녹색금융-[기자수첩]플랫폼 바라보는 韓美 법원의 시각차-[데스크의 눈]코오롱이 보여준 K바이오의 저력-[e갤러리]장종완 ‘떨어진 알’△피플-열정의 83년생들 의기투합…스테디셀러 됐으면-“해묵은 에너지 갈등 해결해야 원전 육성 길 열릴 것”-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현대차·손석구 공동 제작 영화 ‘밤낚시’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 최고편집상 영예-중학생 취향저격…두나무 메타버스 북적-농협카드, 농업인 복지 앞장 카드공익기금 3.5억 쾌척△사회-국시 응시율 11% ‘의사배출 비상’…정부, ‘전공의 없는 병원’ 속도-작년 내신 1등급 전원 의약대…“의대 증원에 쏠림 더 심해질 듯”-판단기준 모호한 직장내 괴롭힘…‘반복성’요건에 추가해야-직장인 열에 여섯 ‘태풍·폭우 와도 정시출근합니다“-’필리핀 이모‘ 열흘새 310가구 신청
- 티메프 사태, '先환불' 나섰지만…카드·PG사 '폭탄 터질라'(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최정희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소비자 환불 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카드사가 우선 환불해주고,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티몬·위메프가 정산금을 주지 않을 시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관련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티몬 피해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티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티몬·위메프 사태에 카드사 우선 환불 나서28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고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결과다.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는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티몬·위메프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제 구조가 카드사-PG사-티몬·위메프인데, 카드사는 PG사를 거쳐야만 카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이의제기를 거쳐 결제를 취소하려면 카드사가 소비자 결제 철회 요구를 받은 뒤 PG사에 전달한다. 이후 PG사가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KG이니시스, NHN KCP, 나이스페이먼츠, 토스페이먼츠 등 PG사가 일제히 티몬·위메프에서 철수하면서 취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PG사와 티몬, 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PG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어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신청 시 신속히 심사, 처리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사태에서 여행 상품 등 고가의 상품을 할부 결제한 일부 소비자들은 신속한 환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이 카드사에 할부 철회·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자금 회수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급한 불 끄자며 책임이 없는 카드사에 손내밀 게 아니라 근본적 책임 주체인 큐텐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고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G “티메프, 예상 환불규모 제공 안해…손실추산 어려워”[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티몬·위메프의 정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카드사와 PG사가 관련 손실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PG사 관계자들을 불러 티메프 관련 소비자 환불을 재개하라고 압박했지만, PG사들은 티메프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PG 업계는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플라이강원 사태’ 등 가맹점 부도 때마다 PG사가 손실을 떠맡았지만, 이번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수 있어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PG사는 소비자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아 티몬·위메프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하는데 불공정하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환불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PG사들이 우선 환불에 나섰다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는 소상공인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렇다 보니 과거 사례처럼 PG사가 먼저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다간 PG사 자체가 망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사마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PG사와 협의 없이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PG사는 이 환불대금마저 카드사에 물어줘야 한다. 통상 PG사들은 미정산을 우려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티몬·위메프의 경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애초에 보험 가입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메프는 2400억원(2023년), 티몬은 6400억원(2022년) 자본잠식 상태다. PG협회 관계자는 “PG업계는 가맹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을 별도로 잘 관리해오고 있는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 민원에 따라 결제 취소를 한 후 PG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PG사가 가맹점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갉아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손실이 PG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PG사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플랫폼도 가맹점으로 두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업, 여행업, 항공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독립몰도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연초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PG사들이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대략 190여만개에 달한다. 이중 중소형 가맹점은 171만여 곳으로 전체의 93%가 넘는다. 특히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금융당국이 PG사를 압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자에게 줘야 할 판매대금에 손을 대게 한 자체가 잘못됐다”며 “에스크로 등에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했는데 금융당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지시라고 해서 PG사들이 대규모로 손실을 떠안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다.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숨지 말고 대책 마련하라"…티메프 피해자들, 큐텐서 항의 집회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에서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잇따르자 피해자들이 28일 큐텐 본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추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이커머스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큐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환불 및 정산 지연의 피해자가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항의성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세연 수습기자)이날 피해자들은 오후 5시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 하나둘씩 모였다. 연차를 내고 온 개인사업자부터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부모까지 피해자 20여명은 ‘큐텐 숨지 말고 대책 마련하라’, ‘칠순잔치 1500만원 온 가족 울음바다’, ‘티몬, 위메프 책임져라’와 같은 문구가 적힌 종이를 우산에 붙여 펼치고, 일렬로 앉아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피해자 대표단 중 한명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카드사도 처음부터 환불을 안 해줬고 지금 다 떠넘기기 식으로 서로 미루고만 있어서 환불이 처음부터 끝까지 된 경우가 없다”며 “이중환불을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보상체계가 엉망이다”고 비판했다. A씨는“(피해자가) 속속들이 모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대표단 구성이 됐다”며 “오늘 집회를 여러 곳에 신고하고 게릴라성으로 움직일 것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피해자들이 밝힌 집회 장소는 6곳으로 큐텐 본사와 국회, 금융감독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피해자 대표단이라고 밝힌 또 다른 남성 B씨는 “접수만 받고 환불이 안 이뤄진 상황에서 저희는 정부의 도움,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적자금으로 우리를 구제해달라라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사와 이커머스들이 그동안 수익을 내왔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집회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몰려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큐텐 계열사에서 대규모 환불·정산 지연을 겪은 피해자들의 단체 채팅방에 “오후 5시 큐텐 본사 앞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직 해결방안이 없는 체크카드·현금·상품권 등의 피해자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등 이용자 경우 환불 완료나 환불 진행 중이라고 떠있어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끝까지 힘내 보실 분 (참석) 지원받는다”고 당부했다. 앞서 ‘티메프 사태’가 터진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수천명은 티몬과 위메프 본사 앞에 모여 연일 항의했다. 지난 27일 소비자들은 대부분 해산했다. 지난 24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사옥을 점거한 지 사흘 만이다.티몬 경우 26일 수천 명이 환불을 요구하며 몰렸지만, 이들은 사측이 27일 새벽 환불자금이 부족하다며 10억원 이상 집행 불가 상황을 전달하면서 대거 귀가했다. 위메프는 25일 새벽부터 26일 새벽까지 2000명 이상에게 입금을 마친 뒤 현장 환불을 온라인 환불로 전환했다.한편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체계를 가동한다. 오는 29일 TF 2차 회의에선 소비자 보호 강화, 판매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티몬과 위메프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오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는다.이커머스 큐텐의 계열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환불 및 정산 지연의 피해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우산을 제작하고 있다.(사진=김세연 수습기자)
- 의사 배출 '절벽'에 미복귀 장기화…'전공의 없는 병원' 속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한 인원이 전체 대상의 약 11% 수준으로 집계돼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올 하반기 모집에도 불구 대다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예견되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와 전문의 중심으로 ‘새 판’을 짜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충북 유일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26일 오전 충북대병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규 의사 공백·전공의 미복귀 ‘설상가상’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접수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은 총 3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의사 국시에는 해당 연도 졸업 예정자 3000여명에 기존 졸업자 중 면허 미취득자 등 약 3200명이 응시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지원자는 전체 약 11% 수준이다. 의대생은 의대를 졸업한 뒤 국시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예견된 사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이달 초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 원서 접수 절차 중 하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거부하면서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지난 2월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했던 전공의들은 하반기에도 복귀하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시작됐음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게 의료현장의 시각이다. 전공의 대다수가 수련병원에 돌아오기보다 개원가로 나가거나 입대 등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아울러 모집 공고를 낸 수련병원에서도 자격·역량 미달로 전공의를 뽑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19∼25일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교수 3039명 중 1525명(50.2%)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의료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전문의와 간호사들만 남아 환자 곁을 지키면서 약 6개월여간 이어진 의료공백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 미비, 국시 거부로 인한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 부족 등의 악재도 겹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추가 국시 시행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설령 추가 응시가 가능하더라도 의대생들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전문의 중심 전환, PA간호사 합법화 추진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와 의사 ‘배출 절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수련병원은 젊으면서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전공의 대규모 이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의대증원에 대한 반발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수련병원의 ‘전공의 착취’도 영향을 줬다고 정부와 의료계는 보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8월 말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담길 전망이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PA 간호사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전공의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이들의 요구사항인 근무 여건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공의 근로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쉬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려는 게 골자다. 이밖에도 지도 전문의를 확충하는 등 수련 내실화, 수련 비용 지원 등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국시 지원이나 전공의 모집인원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자들이 진료받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결제취소 할래도 티메프 협조 없인 안돼"…PG사들 '발만 동동'
- [이데일리 최정희 임유경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결제 금액 취소·환불에 나선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PG사 관계자들을 불러 티메프 관련 소비자 환불을 재개하라고 압박했지만, PG사들은 티메프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5일 오후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업계는 과거 플라이강원 사태 등 가맹점 부도 사태 때마다 PG사가 손실을 떠맡았지만, 이번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수 있어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PG사는 소비자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아 티몬·위메프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하는데 불공정하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환불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PG사들이 우선 환불에 나섰다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는 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맹점 부도날 때마다 PG사가 책임 떠안아… “이번엔 못 한다”이번 사태 이전에도 PG사들이 가맹점 부도로 환불을 떠안았던 사례는 있었다. 최근 회자된 것이 바로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플라이강원 사태다. 플라이강원은 누적된 부채에 투자유치 실패로 부도 사태에 이르렀고,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부 PG사가 떠안은 적이 있다. 이들은 거의 전액 손실 처리 후 플라이강원을 상대로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이다. PG사의 한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때문에 카드사 대신 배상한 경험이 있는데, 손실액을 다 떠안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PG사가 관행적으로 불공정하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PG사가 떼어가는 수수료의 대부분은 카드사 수수료이고, 환불 요청 때는 수수료마저 돌려주고 있다. 카드 도용 등 갖가지 이유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카드 취소를 해 PG사가 떠안은 손실액만 10년간 500억원”이라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고 토로했다.환불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PG사가 손실액을 떠안는 이유는 카드사와 맺은 특약 규정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하위 가맹점 책임을 상위 가맹점이 진다’고 돼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PG사는 1차 가맹점이고 티몬·위메프 등은 2차 가맹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2차 가맹점에 난 손실액을 1차 가맹점인 PG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PG사는 티몬·위메프 등 하위 가맹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액을 배상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 투쟁 및 자금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다 티몬·위메프가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돌려받기도 어렵다.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PG사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6일 금감원은 PG사를 소환, 이미 결제된 거래 내역의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업법 위반이라며 환불 거래 재개 시점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PG사들은 29일까지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이번 주 당장 결제취소 절차를 시작하지 못해도 이의제기 창구는 열어두라고 지도할 방침이다.다만 PG사가 티몬·위메프에 취한 조치는 정확히 말하면 ‘환불 정지’가 아니라 취소 한도 설정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가맹점에 취소 한도를 설정하는데 티몬·위메프 대금은 결제와 취소가 대규모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한도를 없앴다가 이번에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를 넘어서는 환불 정지가 들어오면서 환불 자체가 막혀버리게 된 꼴이다. ◇PG업계 “티메프, 예상 환불규모 제공 안해…손실추산 어려워”PG사들은 티몬·위메프가 예상 환불 규모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손실액을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전에 이용했던 여행상품 등 서비스나 물품이 이미 제공돼 문제가 없는 건들에 대해서도 민원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티몬·위메프가 이용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손실액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업계 관계자는 “PG사 입장에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실제 용역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제공 안 하고 취소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손실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수십억에서 상황에 따라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이렇다보니 과거 사례처럼 PG사가 먼저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다간 PG사 자체가 망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사마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PG사와 협의 없이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PG사는 이 환불대금마저 카드사에 물어줘야 한다. 통상 PG사들은 미정산을 우려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티몬·위메프의 경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애초에 보험 가입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메프는 2400억원(2023년), 티몬은 6400억원(2022년) 자본잠식 상태다. PG협회 관계자는 “PG업계는 가맹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을 별도로 잘 관리해오고 있는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 민원에 따라 결제 취소를 한 후 PG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PG사가 가맹점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갉아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PG사에서만 손실 안 그쳐…171만 중소형 가맹점 피해문제는 손실이 PG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PG사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플랫폼도 가맹점으로 두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업, 여행업, 항공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독립몰도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연초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PG사들이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대략 190여만개에 달한다. 이중 중소형 가맹점은 171만여 곳으로 전체의 93%가 넘는다. 특히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금융당국이 PG사를 압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자에게 줘야 할 판매대금에 손을 대게 한 자체가 잘못됐다”며 “에스크로 등에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했는데 금융당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지시라고 해서 PG사들이 대규모로 손실을 떠안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다.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