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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줄리터너 美북한인권특사 접견...“실무급 논의 지속”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외교부는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지난 10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 반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외교부)조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그간 두 차례(23년 11월 15일, 24년 4월 15일)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특히, 터너 특사의 이번 방한 계기 한·미·캐 3국이 최초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11월로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대응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점을 평가했다.조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등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활력 있는 공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 반하는 북한의 요새화 공사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사법적·비사법적 접근을 포함, 책임규명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는데도 뜻을 모았다.터너 특사는 이에 공감하면서, 관련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방한에 반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동행했다고 설명하였다.조 본부장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미측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연장 승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터너 특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 제고에 있어 청년 세대 관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북한 책임규명 및 정보접근 확대 관련해서도 실무급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태어났더니 아파트가 떡"…자식 대신 손주에게 물려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머스크 너무 낙관적"…테슬라 야심작 공개에도 '글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테슬라가 로보(무인)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한 가운데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테슬라 제품 공개 행사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을 소개하고 있다.(사진=로이터)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내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러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 사이버캡을 공개하면서 오는 2026년에 양산을 시작하고, 가격은 3만 달러(약 4000만원) 미만으로 선보일 계획을 밝혔다.‘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 ‘공원으로 변한 주차장’, ‘사람들 사이를 걷는 로봇’으로 가득한 머스크가 그리는 자율주행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몇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러나 머스크가 이날 로보택시에 대한 비전과 함께 대략적인 양산 시기와 가격을 언급했지만, 시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차량 호출 앱인 우버와의 협력이나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이 궁금해하는 많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이날 공개한 사이버캡과 20인승 ‘로보밴’ 등 자율주행차량 생산을 위해서서는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할 계획 등이 필요한데 머스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미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도 지적했다.테슬라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획득하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웨이모와 같은 경쟁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실망 섞인 반응을 보였다. 트리플 디 트레이딩의 주식 트레이더인 데니스 딕은 로이터통신에 “모든 것이 멋져 보이지만 타임라인 측면에서 보면 주주인 저는 상당히 실망했다”며 “시장은 좀 더 확실한 타임라인을 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또 머스크가 도달하는 데 수년이상 걸리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사업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공개행사에서 머스크는 “나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 약간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사진=로이터)실제 머스크는 그간 자율주행차 계획에 대해 야심찬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5년 전에도 로보택시 출시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예측했으며, 머스크는 지난 7월 투자자들과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말 까지 무인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내년에 할 수 없다면 충격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월가에선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머스크가 과잉 약속과 과소 이행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나기는 발표에 앞서 “로보택시 행사는 비전이 길고, 즉각적인 결과물이나 매출 증대 동력은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기술과 규제 등 문제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실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딥워터 자산관리의 진 먼스터 매니징 파트너는 CNN과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주행 중 3% 차량이 이탈하는 수준인데 97%라는 수치가 커 보이지만, 99%를 훨씬 넘어야 한다”며 “기술을 갖추려면 2년이 걸릴 것 같고 필요한 규제 승인을 받으려면 2~3년이 더 걸려 현재로선 2026년이 지나서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일부에선 로보택시 사업을 테슬라의 엄청난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로보택시 사업 등을 통해 테슬라가 2030년까지 40억달러의 매출과 10억달러의 세전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RBC는 2040년까지 로보택시의 전 세계 총 매출 기회를 1조7000억 달러로 내다봤다.
- "韓 자율주행 기술 속도 내려면 정부 재정·정책 지원 확대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해외 주요 업체와 유사한 상용화 속도를 갖추기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 부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미·중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격화하고 있는 자율주행산업 경쟁 속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한 산업 진단 및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업계에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에스오에스랩, 현대모비스, 유관기관에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인 로보택시 등 빠른 자율주행 서비스 전개와 달리, 국내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설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비교 시 투자금과 제도적 지원 수준이 열세에 있다”며 “해외 주요 업체와 유사한 상용화 속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부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성환 KAAMI 회장도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발전과 산업 기회 발굴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내 자율주행 산업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정적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확대와 법규 규제 정비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기획관은 “자율주행기술이 미래 혁신 사업으로 지정돼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미국은 법규 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 유지하고, 중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기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자율주행차 대수가 미국 1개 기업보다 작은 상황에서 완벽한 법적 제도를 갖춘 후 시장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수량제한을 면제하는 등 보다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MA와 KAAMI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각 분야별 의견을 종합해, 자율주행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양 협회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화제·논란 뜨겁던 29회 BIFF, 대중성 통했나…역대 최고 좌점율로 유종의 미
-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서 한국 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한국영화공로상을 받게 된 배우 고(故) 이선균의 추모 영상이 스크린을 통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하 부국제) 예년보다 짙어진 대중성과 재미로 역대 최고의 좌석점유율을 기록하며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는 제29회 부국제 결산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63개국에서 224편(커뮤니티비프 포함 278편)을 상영한 올해 부국제는 열흘간 관객 총 14만 5238명을 동원했다. 특히 좌석 점유율이 84%를 기록, 전년(총 관객 14만 2432명, 좌석점유율 82%)보다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부국제 측은 “300편 이상 초청작을 선정했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의 좌석점유율”이라며 “매년 꾸준히 부국제를 찾는 이른바 BIFF 앰배서더와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좋은 영화를 좋은 곳에서 상영하는 영화제의 당연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다시금 깨닫는 한 해였다”고 의미를 전했다. 올해 부국제는 그 어느 때보다 대중적인 기조 아래 과감한 초청작 선정으로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켰다. 특히 부국제 역사상 최초로 OTT 청불(청소년관람불가등급) 영화 ‘전,란’(감독 김상만)을 개막작에 선정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외연을 확장한 개방성과 도전을 두둔하는 입장과 극장 영화가 위태로운 시기 OTT 영화에 힘을 실어줬어야 했냐는 비판론이 부딪히며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해외의 거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행사로 관객들을 만났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한 일본 스릴러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부터 특별전을 통해 전작을 선보이고 마스터클래스까지 참여한 미겔 고메스 감독, 허안화, 레오스 카락스, 지아장커 감독 등이 부산 현장을 빛냈다. 또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로 첫 장편 연출에 도전한 배우 겸 감독 마츠시게 유타카와 뉴커런츠 심사위원에 참가한 중국 배우 주동우,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에 선정된 김선영, 류준열 등 수많은 국내외 영화인들이 부산을 찾았다. 1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박광수 이사장, 김영덕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위원장.(사진=연합뉴스)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콘텐츠&필름 마켓(ACFM)을 찾은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객과의 소통 행사도 전년보다 늘었다. 개막작 ‘전,란’을 시작으로 ‘잇츠 낫 미’의 레오스 카락스 감독과 류준열로 마무리된 오픈토크까지. 야외무대인사와 마스터클래스, 스페셜 토크에 더해 올해 재개된 아주담담과 짧은 영화, 긴 수다까지 작년보다 15건이 증가한 총 46건의 이벤트와 303건의 GV가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액터스 하우스에는 설경구, 박보영, 황정민, 천우희가 참여해 팬들과 함께 진솔한 작품 세계를 나눌 수 있었다. 올해로 7주년을 맞은 커뮤니티비프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그룹 에픽하이가 초청돼 화제를 모았다. 특히 에픽하이가 공연 실황 영화 ‘에픽하이 20 더 무비’ 속 마지막 두 곡을 스크린 앞과 관객 곁에서 함께 열창한 몰입형 공연으로 극장을 순식간에 콘서트장의 열기로 물들였다는 평가다. 마켓 열기도 뜨거웠다. 올해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은 총 52개국에서 2644명이 참가해 총 2만 6435명의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작년보다 37%나 참여율이 늘어난 역대 최대 성과였다. 올해 신설된 프로듀서허브는 19개국 123명의 프로듀서들이 참가해 활발히 네트워킹을 가졌고,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해 7개국 협력 파트너들의 다각적 참여와 지원으로 성공적 출발을 알렸다. 세일즈 마켓에서도 275개 판매업체 및 563명의 바이어 간 활발한 콘텐츠 거래가 이뤄졌고, 아시아프로젝트마켓과 부산스토리마켓을 통해 1676회의 비즈니스미팅이 성사됐다. ACFM 콘퍼런스에는 작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규모로 혁신적 아이디어와 에너지들이 오가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졌단 평가다.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OTT어워즈는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는 반응이다. 올해 음악상을 신설해 시상 범위를 확대하고 피플스 초이스상을 통해 관객 참여형 시상식으로의 차별화를 강화했다. 11개의 경쟁부문, 4개의 초청부문으로 운영되어, 거장 왕가위 감독의 첫 TV 시리즈 ‘번화’가 베스트 크리에이티브를 수상하고 후 거가 주연 배우상(남자)을 거머쥐며 2관왕을 달성했다.‘불구선량적아문’은 임의신이 주연 배우상(여자)을 차지했으며, 올해 새롭게 신설된 음악상에 OST “Learn to Live Again”이 수상하며2관왕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소년시대’가 베스트 OTT 오리지널, ‘마스크걸’은 안재홍과 염혜란이 조연 배우상, ‘선재 업고 튀어’의 변우석과 김혜윤이 피플스 초이스상을 휩쓸면서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