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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금리, 1bp 미만 소폭 등락 출발… 3년물, 0.1bp↑
  • 국고채 금리, 1bp 미만 소폭 등락 출발… 3년물, 0.1bp↑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대기하며 금리가 1bp(0.01%포인트) 미만 등락, 보합 출발했다. 이날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보합인 104.41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8틱 오른 112.70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1255계약, 개인 159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385계약, 은행 1047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개인 102계약, 은행 44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51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현물 금리는 1bp 미만 등락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1bp 오른 3.416%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3.445% 보합을, 10년물은 0.6bp 내린 3.479%로 집계됐다. 2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는 각각 0.7bp, 1.0bp 하락한 3.405%, 3.310%를 보인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4.435% 보합을 보인다.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31%, 레포(RP)금리는 3.50%를 기록했다. 이날 단기자금시장은 과부족 적수 관리를 위한 은행권 콜차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23 I 유준하 기자
美 연준 금리 인하 지연에도 미국이 좋다…"미국에 돈 몰린다"
  • 美 연준 금리 인하 지연에도 미국이 좋다…"미국에 돈 몰린다"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시장의 기대를 깨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주식,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최근 미국의 자금흐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국제자본흐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은 민간을 중심으로 올 1분기까지 5개월 연속 미국 장기증권을 순매수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1분기 중 외국인은 미 국채를 1783억달러, 회사채를 1257억달러, 주식을 674억달러 매수하는 등 장기 증권을 3844억달러 순매수했다. 특히 민간 자금이 3262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자금은 1분기 중 미 국채를 1252억달러 순매수했고 공공부문도 531억달러를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미국 증권 순매수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684억달러, 2월 1376억달러, 3월 1784억달러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보고서를 작성한 권도현 국금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은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과 고물가로 통화정책 전환이 지연되면서 미국 달러화와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이 이어졌지만 주식시장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4월까지 미 달러인덱스는 4.8% 올랐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8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그나마 5월 들어선 달러인덱스가 1.5%, 국채 금리가 27bp 하락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소재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 투자를 주도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국제 예탁결제기관 및 금융센터 소재국)는 1분기중 미 증권을 849억달러 순투자했다. 이 세 개 국가를 제외한 유로존의 미 증권 순투자 규모는 작년 3분기 70억달러, 4분기 271억달러, 올 1분기 434억달로 증가했다. 일본은 1분기 중 미 국채를 493억달러 투자했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미 주식과 회사채에 각각 157억달러, 152억달러 투자했다. 반면 중국은 1분기 중 미 국채와 정부기관채를 533억달러 순매도했다. 중국은 달러화 자산을 축소하고 있지만 금 보유량은 늘렸다. 중국은 2022년 11월부터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면서 금 보유량을 102만 트로이온스 늘렸다. 미국 주식·채권 펀드로도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미국 주식 펀드 자금은 올 들어 5월 15일까지 누적으로 868억달러 순유입됐다. 유입 규모로 보면 최근 5년 사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채권 펀드로도 520억달러 자금이 유입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장기 금리 하락 전망과 경기침체 회피 기대에 따른 회사채 수요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장기 채권펀드 자금에 각각 631억달러, 374억달러 순유입됐다. 반면 단기채 펀드에선 50억달러 가량이 순유출됐다.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채 펀드로는 270억달러가 유입됐다. 작년 연간 유입액(161억달러)을 상회한 것이다. 권 부장은 “최근 미국 자금 흐름은 올해에도 글로벌 자금의 미국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경기 연착륙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될 경우 미국 내 주식, 채권 가격 상승 기대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한편 달러화의 점진적인 약세와 함께 유럽, 신흥국 등으로의 리밸런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최정희 기자
KAIST,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기념 특별기획전' 참여
  • KAIST,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기념 특별기획전' 참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프랑스 현지에서 이달 23일부터 10월까지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기념전 한국의 놀이 특별기획전’에 참여한다.주 프랑스한국문화원에 설치된 ‘2024 파리올림픽 기념전 한국의 놀이 KAIST 전시장’ 전경.(사진=KAIST)이번 전시회는 주 프랑스한국문화원이 올림픽의 어원에 있는 ‘놀이’를 재해석하고 과거·현재·미래를 포함해 한국의 놀이문화를 다루는 전시로 마련했다.양국 문화예술기관과 기업 등이 협력하며, KAIST 산업디자인학과 7개 연구실도 참여한다.KAIST가 전시를 맡은 ‘미래의 놀이 실험실’에서는 산업디자인 연구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예술·공학이 융합된 전시를 통해 미래 놀이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통해 융합 교육을 도와주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선보이는 ‘오토마타스테이지(남택진 교수팀)’를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어센틱 컬러 플레이(석현정 교수팀)’과 같은 체험형 전시로 구성됐다.또 전등 갓의 모양 변화에 따라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강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네틱 조명 ‘딜라이트(배상민 교수팀)’를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부가티 숨(박현준 교수팀)’도 선보인다.이 밖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 위협받는 빙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스노우 메시지(이우훈 교수팀)’와 웹 기반 인터랙티브 작품 ‘미지의 영토(강이연 교수팀)’의 인터랙션 디자인도 관람할 수 있다.KAIST는 올림픽 개최지에서 5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융복합 연구성과를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이우훈 KAIST 산업디자인학과장은 “한국인의 감성으로 기술을 인간화한 7개의 전시 작품은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3 I 강민구 기자
오뚜기, 카레 출시 55주년 기념 ‘롤리폴리 꼬또 카레위크’ 진행
  • 오뚜기, 카레 출시 55주년 기념 ‘롤리폴리 꼬또 카레위크’ 진행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오뚜기(007310)가 다음달 1일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롤리폴리 꼬또’에서 ‘카레위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오뚜기, 카레 출시 55주년 기념 ‘롤리폴리 꼬또 카레-위크’ (사진=오뚜기)창립 제품인 ‘오뚜기 카레’ 55주년을 기념해, 카레를 활용한 이색 메뉴를 선보이기 위한 행사다.먼저, 동굴을 연상케 하는 롤리폴리 꼬또 1층 ‘케이브’에서는 직접 끓인 카레에 다양한 토핑을 커스터마이징해 즐기는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2층 브런치 카페 ‘홀’에서는 오뚜기 카레를 활용한 ‘카레크림 뇨끼’를 기간 한정으로 판매한다. 해당 메뉴 주문 시 ‘오뚜기몰’에서 가정간편식(HMR)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베이커리 매장인 ‘르밀’에서는 백세카레 치아바타를 만나볼 수 있다.오뚜기는 올해 카레 출시 55주년을 맞아 창립제품인 카레가 한국인의 식탁에 자리잡고 전 연령층이 즐겨먹는 음식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토대로 다양한 카레 관련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랜 시간 사랑받은 ‘오뚜기 카레’ 55주년을 기념해 복합문화공간 롤리폴리 꼬또에서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며 “카레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번 ‘롤리폴리 꼬또 카레-위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3 I 한전진 기자
“조선업, 실적 성장 기대…인건비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해야”
  • “조선업, 실적 성장 기대…인건비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조선업이 높은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수익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효율화를 통해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높아진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슈퍼 사이클에 재차 진입한 국내 조선업은 이제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프로)최근 국내 조선업은 노후 선박 교체 수요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잔고를 점진적으로 쌓아왔다. 최근 3년 새 약 40~60% 증가했고, 수주잔고 내 LNG선 비중 역시 50%를 웃돈다. 위 연구원은 조선업이 슈퍼 사이클을 맞이하리라고 보면서 비용 효율성이 중요하리라고 내다봤다. 선박은 사람이 만들어야 하고, 단기간 내 제조 과정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산업이라는 점에서다. 즉, 인건비 관리가 수익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다. 최근 10년 평균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009540)·삼성중공업(010140)·한화오션(042660)) 인건비 비중은 각각 10%, 13%, 11% 수준이다. 다만, 위 연구원은 판관비와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인건비 비중 차이가 크다는 점을 눈여겨봤다. 위 연구원은 “HD한국조선해양은 40%/9%, 삼성중공업은 24%/13%, 한화오션은 21%/10%”라며 “판관비 규모가 매출원가 대비 5% 수준으로 매우 작으나 각 계정 내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매출원가 내 인건비에 주목했다, 그는 “수주잔고와 경기에 따른 제조인력 수, 즉 매출원가 내 인건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과 국가 규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임금을 자유롭게 낮출 수 없다는 점,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통해 제조 인력 총 임금은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연구원은 “인건비 효율화는 결국 판관비보다는 매출원가 계정에서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박 제조량이 증가할 슈퍼 사이클 진입 구간에서 매출원가 내 인건비 비중을 유지, 혹은 낮춰가는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 크다”고 분석했다.
2024.05.23 I 박순엽 기자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엔비디아 훈풍에 반도체↑
  •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엔비디아 훈풍에 반도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3일 코스피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훈풍이 예상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006800)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23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0.5%, MSCI 신흥 지수 ETF는 0.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64원으로 전일 대비 보합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0.7% 하락, 코스피는 0.3~0.5%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미 증시 장 마감 후,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10:1 액면분할과 분기 배당금 150% 인상 등의 긍정적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국내 반도체 업종에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과 동시에 외국인 수급 유입을 기대한다. 다만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005930)의 반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거래가 마감된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2포인트(0.03%) 내린 2723.46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하락한 845.72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린 1362.90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2~4월)에 매출은 260억4000만달러(35조6000억원),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8366원)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246억5000만달러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5.59달러를 상회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71억9천만 달러에서 262% 급등했고, 주당 순이익은 1.09달러에서 4.5배 증가했다.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정규장보다 6% 넘게 올라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섰다. 정규장이 아닌 시간외 거래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MD, 마벨테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유아이패스, C3.AI 등 AI 관련 종목군 주가도 시간외로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확인돼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1.95포인트(0.51%) 하락한 3만9671.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40포인트(0.27%) 하락한 5307.0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08포인트(0.18%) 하락한 1만6801.54를 기록했다.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미 국채 20년물 입찰 수요 부진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실망에 낙폭을 확대했다”며 “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표현에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어 “WTI 원유 선물은 미국 원유 재고량의 급격한 증가로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며 배럴당 77.5달러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다.
2024.05.23 I 최훈길 기자
미국 前 하원의장 만난 류진 한경협 회장…"경제협력 더 강화해야"
  • 미국 前 하원의장 만난 류진 한경협 회장…"경제협력 더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23일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은 70년을 이어온 안보동맹처럼 정치적 영향과 무관하게 지속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류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과 한국 주요 기업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고 “미국은 한국에게 최대 투자국이자 최대 수출 대상국”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 경제계와 미국 주요 인사들간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회장과 매카시 전 의장을 비롯해 국내 10대 기업 사장단 및 고위 기업인 20여명이 자리했다.류 회장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며 양국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약 277억달러로, 지난 한 해 미국이 유치한 해외직접투자 총액 중 43.7%를 차지했다. 단일국으로는 최대 비중이다.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 (사진=AFP)간담회에 참석한 매카시 전 의장은 미국 내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시 막후에서 공화당의 찬성 의견을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E-4 전문직 비자의 한국인 쿼터 확대 법안 공동 발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한국전 참전용사 치하 행사 개최 등 경제와 안보를 아울러 한미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원의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초청하기도 했다.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향후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에게 직접 한국 재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하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4 비자 쿼터 확대 등 미국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견 공유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응열 기자
우아함 속에 담긴 강력한 DNA…마세라티 '그레칼레 GT'
  • 우아함 속에 담긴 강력한 DNA…마세라티 '그레칼레 GT'[타봤어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마세라티가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인도를 시작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레칼레’는 패밀리카로 타기에 충분하면서 스포츠카의 DNA도 갖춰 ‘스포티함과 우아함의 공존’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준다.마세라티 ‘그레칼레 GT’.(사진=공지유 기자)지난 18~19일 마세라티 그레칼레 GT 모델을 타고 서울 도심을 주행했다. 그레칼레는 마세라티가 르반떼 이후 7년 만에 국내 시장에 선보인 차다. 2022년 11월 출시돼 지난해 4월 말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이날 시승한 모델의 색상은 ‘블루 인텐소’로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전면의 낮은 그릴 중앙에는 거대한 삼지창 엠블럼으로 마세라티 고유의 디자인 감성이 강조됐다. 마세라티 ‘그레칼레 GT’.(사진=공지유 기자)브랜드 슈퍼 스포츠카 MC20의 DNA를 계승한 만큼 스포티한 스타일링도 느껴졌다. 측면부 보닛부터 후면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형 디자인과 날렵한 리어 윈도우 등이 이 같은 느낌을 더 두드러지게 했다.실내에서는 넓은 공간이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레칼레는 패밀리 사이즈 SUV 모델로 GT 버전 기준 전장 4850㎜, 휠베이스 2901㎜, 전고 1670㎜, 전폭 1950㎜으로 동급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1열뿐 아니라 2열에서도 성인이 여유 있게 머무를 수 있을 듯했다.그레칼레 GT 실내 대시보드 정중앙에 위치한 디지털 시계.(사진=공지유 기자)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던 것과 다르게 그레칼레에서는 내부 편의 사양이 상당수 디지털화했다. 특히 브랜드 최초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시계가 대시보드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디지털 시계는 나침반, 중력 가속도 등 기호에 따라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있었다. 이외에도 12.3인치의 중앙 디스플레이 장치와 8.8인치 컴포트 패널이 적용됐다.기어 변경 방식도 디스플레이 하단에 일자형 물리 버튼식으로 바뀌었다. 평상시 주행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주차를 할 때 후진과 전진으로 기어를 반복해서 바꿔야 할 때는 다소 불편함이 느껴졌다.그레칼레 GT 실내.(사진=공지유 기자)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스포티한 주행감이 본격적으로 느껴졌다. 묵직한 차체에도 가속페달을 밟자 경쾌하게 차량이 나갔다. 속도를 높여 달릴 때도 차량에 대한 만족감이 커졌다. 특히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바꾸자 반응이 더 직관적으로 바뀌어 페달에 발을 대자마자 빠르게 앞으로 달렸다. 고속 주행 중에도 차량이 흔들리거나 소음도 적어 정숙성과 편안함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그레칼레 GT 2열 실내.(사진=공지유 기자)마세라티 그레칼레 GT트림은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엔진을 장착했으며 최고 출력은 300마력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0㎞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걸리는 시간은 5.6초다.그레칼레는 국내 시장에서 △GT △모데나 △트로페오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이날 시승한 GT 모델은 가장 엔트리 모델로 일상에서의 편안함과 스포티한 성능의 조화에 중점을 뒀다. 그레칼레 GT의 국내 판매 가격은 1억200만원이다.
2024.05.23 I 공지유 기자
100년 만에 개방된 대관령소나무숲길..흐드러진 솔향기에 숨·쉼 흠뻑
  • 100년 만에 개방된 대관령소나무숲길..흐드러진 솔향기에 숨·쉼 흠뻑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에서 봐라본 강원도 강릉시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강릉=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5월 강원 대관령에서의 산행은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감을 준다. 100년 소나무의 숨(息)과 걸으며 쉼(休)이 있는 길이 너무 편안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나무가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에서도 대관령 소나무숲길에 있는 울창한 황장목(금강송)은 단연 으뜸이었다. 소나무를 품고 있는 흙은 푹신했고 솔향기는 맑았다. 내가 숲이고, 숲이 내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순간이었다. 대관령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난 1000여년간 동해안 일대의 문화 형성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대관령은 고개가 험해 다닐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라는 뜻의 ‘대굴령’에서 음을 빌려 ‘대관령’이 됐다고 한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황장목(금강송) 군락지.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922년 소나무 종자 직파조림 통해 조성…총면적 400여㏊ 축구장 571개 규모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낯선 이방인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숲은 1922~1928년 소나무 종자를 산에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을 통해 관리 조성됐다. 당시 일제는 조림용 묘목을 조달하기 위해 대관령 일대에 소나무를 집중 조림했다. 첫 직파조림을 한 1922년에는 소나무 종자 170㎏을 69㏊에 파종했고 1928년까지 7년에 걸쳐 530여㏊에 소나무 종자 1452㎏을 파종 조림했다. 그러나 당시 기상은 잦은 폭설과 함께 산불로 조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총면적은 400여㏊로 축구장 571개 규모다. 이후 1976년부터는 11년간 전나무와 잣나무, 독일가문비나무 등 84만3000본의 나무를 키운 특수조림지로 활용됐다.◇202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숲길 지정…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100년간 가꾼 소나무숲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68㏊를 간벌해 문화재 복원용 목재 3422㎡를 매각했다. 이 일대 소나무 숲 284㏊는 2002년 1월 문화재 복원용 생산림으로 지정됐고, 2000년에는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됐다.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대관령 옛길과 선자령 순환등산로, 백두대간 마루금, 국민의숲 트레킹 코스 등 대관령 일대 12개 숲길 중 하나이다. 2017년 경북 울진 금강소나무숲, 충북 단양 죽령옛길 등과 함께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또 2021년에는 12개 노선, 대관령 숲길 102.96㎞ 전 구간이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국가숲길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곳을 산림청 심의를 거쳐 지정한 숲길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도 이름을 올렸다.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년 만 일반에 개방…국유림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도 시작대관령 소나무숲길은 어흘리산림관광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삼포암폭포, 솔숲교, 솔고개, 노루목이, 풍욕대, 대통령쉼터, 금강송정, 숯가마터 등을 잇는 6.3㎞ 구간이다. 트레킹에 필요한 시간은 2시간30분~3시간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여러 이유들로 그간 이곳은 출입이 금지됐다. 2018년 조성된 지 100년 만에 이 비밀의 숲은 일반에 개방됐다. 개방과 함께 같은해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19년부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 기관으로 선정,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방 첫해인 2018년 254명에 그쳤던 방문객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지난해 연간 2만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다른 곳과 달리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밑에 거의 생강나무만 좀 있다 보니 완전히 소나무가 드러나서 보인다”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훨씬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대관령휴양림 이용객들은 물론 당일 코스로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며 “지역주민들도 생강나무에서 채취한 꽃차를 판매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말 아름답게 조성된 숲길을 국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한 곳을 기념해 ‘대통령 쉼터’ 조성김 팀장의 안내에 따라 숲길에 들어서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 들어왔다. 제비동자꽃과 노랑무의붓꽃 등 희귀식물과 96종의 다양한 식생이 이방인을 반겨줬고, 소나무 사이로 솔내음 품은 바람은 상쾌했다. 소나무숲길의 정상에 해당하는 전망대에서는 저 멀리 강릉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전망대 옆의 ‘대통령 쉼터’도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장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7년 4월 28일 이곳을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쉬는 사진이 담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숲은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를 기념해 쉼터를 만들었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인근 대통령쉼터.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대관령 소나무숲의 주수종은 황장목으로 현재 금강송으로 더 유명한 소나무이다. 황장목은 단단하고 우수한 재질을 인정받아 조선 시대에 궁궐과 사찰의 건축자재로 쓰였고, 왕의 관(棺)을 만들 때도 사용됐다. 이어진 숲길로 들어가니 붉은빛을 띠는 소나무들도 적지 않았다. 붉은 소나무의 밑동은 검푸른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굵은 껍질로 둘러싸였지만 2m 정도 위부터는 껍질이 얇아지며 붉은색을 띠었다. 적황색인 심재부(나무 중심의 단단한 부분)가 크게 발달하는 황장목은 수피(나무 표면)가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대관령휴양림 입구를 따라 내려가니 삼포암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가보면 하나씩 등장하는 아담한 규모의 폭포 3개가 경쾌하게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일포, 이포, 삼포가 이어진다고 삼포암 폭포라고 불린다. 백두대간 선자령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이곳을 거쳐 강릉 남대천으로 흐르고, 안목해변을 지나 동해로 들어가 바닷물이 된다. 삼포암 폭포에서 쏟아지는 맑은 물은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도둑재 삼거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0년간 서울~영동 잇는 주요 교통로…산적들이 많았던 ‘도둑재’는 관광코스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잘 가꿔진 숲길이 지역의 산촌을 살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간 연구에서 숲길 조성·운영이 비용 투입 대비 19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숲길 조성·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 쉼터를 지나 도착한 곳은 대관령 옛길이다. 태백산맥의 주요 고개로 영서와 영동을 나누는 대관령(해발 832m)을 관통하는 대관령 옛길은 지난 1000년간 서울과 영동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태백산맥 줄기의 아름다운 자연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길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10년 명승 제74호로 지정됐다. 김 팀장은 “예전에 이길의 또다른 이름이 ‘도둑재’였다. 대관령을 넘는 사람들의 짐을 약탈해 이곳으로 도망치면 산세가 험해 쫓아오지 못했다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빽빽한 황장목 사이로 서어나무, 물푸레나무, 소태나무, 단풍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의 활엽수가 사이좋은 이웃처럼 서 있었다. 조선시대 강릉으로 온 관리들은 보통 2번 운다고 한다. 오는길이 험해서 울고, 임기를 마치고 떠날때 아쉬워서 운다고 해서 유래했다. 이 숲은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의 조성·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배연우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문화팀장은 “대관령 소나무숲길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다만 방문객이 많이 온다는 것 보다 이를 연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많이 알려지는 것 보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생강나무꽃 상품화·숲 도시락 개발 등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도 주력산림청은 100년 만에 개방한 대관령 소나무숲길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지역·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근 마을을 경유하도록 4개의 테마 순환숲길을 조성했고, 바우길, 두메길 등 지역의 걷는길 법인과 공동이용 및 관리로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특산물인 생강나무꽃을 디렉팅한 대관령 달빛차 노을차의 상품화 및 기부펀딩으로 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을 숲길등산지도사로 고용하고, 숲도시락 등 마을체험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평범한 숲길로 생각하고 쉽게 올라온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너무 평온하지만 아름다운 절경으로 떠나기에 아쉬운 마음이 컸다. 옛 조선시대 관리들이 다시 한양으로 가면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차편에 몸을 기댔다.
2024.05.23 I 박진환 기자
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 손잡은 韓日
  • 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 손잡은 韓日 [글로벌 엔터PICK]
  • 박준서 SLL 제작부문 대표(왼쪽), 타케다 토오루 TV아사히 부회장(오른쪽)이재규 감독(왼쪽), 모리이 아키라 프로듀서(오른쪽)[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국내 콘텐츠 업계가 일본 업계와의 협업을 늘리고 있다. 공동 투자나 제작에 이어 배우들의 상호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콘텐츠 다양성 확보는 물론 시장까지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이태원 클라쓰’, ‘지금 우리 학교는’ 등 다수의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한 SLL(에스엘엘중앙)이다. SLL은 2022년 일본법인 SLL 재팬을 설립하고 한국 스튜디오 시스템의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한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SLL은 지난 17일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닥터X’ 시리즈 등 콘텐츠를 서비스한 일본 대표 민영 방송사 TV아사히와 콘텐츠 비즈니스 상호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일본 TBS 그룹의 콘텐츠 제작사 더 세븐과 글로벌 드라마 공동 제작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SLL 자회사인 필름몬스터와 더 세븐은 이미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을 연출한 이재규 감독과 ‘아리스 인 보더랜드’ 시리즈를 프로듀싱한 모리이 아키라 프로듀서가 공동 제작에 나선 것이다. 신작 드라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액션물로 한일 양국의 창의력을 결합한 독특한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CJ ENM도 TBS와 3년간 드라마 3편 이상, 영화 2편을 공동제작하는 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2021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드라마·영화·예능·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고 신규 콘텐츠 포맷을 개발해 왔다. 지난 3월엔 핵심 크리에이터 50여 명이 참여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노하우를 공유했다.배우들의 교류도 늘었다. 일본 인기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는 쿠팡플레이 새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한국에서는 TBS ‘아이 러브 유’를 통해 일본 황금 시간대 주연을 맡은 채종협에 이어 한효주가 일본 넷플릭스 ‘로맨틱 어나니머스’ 주연을 확정하며 일본 진출을 알렸다.현재 국내 콘텐츠 시장은 제작비 상승과 제작의 축소로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일본 시장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국내 콘텐츠 업황이 힘들다 보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드라마 시장은 크지만 우리나라보다 성장이 늦은 상황이라 협업의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또 다른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드라마의 해외 진출이 아시아에 국한됐다면 현재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됐다”며 “한국과 일본 등 서로의 협업이 필요한 국가들끼리 힘을 보태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식의 협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23 I 김가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질까? 조희대 대법원 첫 전합 선고
  •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질까? 조희대 대법원 첫 전합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오늘(23일) 내린다.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지 8개월만이다.사진=게티이미지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된다. 총 3건에 대한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혼인 무효 사건의 경우 2001년 12월 배우자와 결혼한 원고가 2004년 10월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한 사건이다.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같이 청구했다. 원심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실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기존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이 타당한 지를 다툰 행정 소송도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또한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의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 대해서도 전합 선고가 내려진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제외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대법관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이날 선고하는 3건 외에 전원합의체에는 총 11건이 계류 중이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쟁점인 사건들이 있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23 I 성주원 기자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이다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묵은 징벌적 상속제도를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개혁이 더이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완화 24.8%+부분적 완화 47.0%)로 집계됐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30년 가까이 지난 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커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속세 문제가 일부 기업인들 혹은 자산가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실제 조사 대상 2018명 중 직장인은 64%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상속공제액 상향에 대한 질문을 두고서는 응답자의 72.4%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다.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절반 이상은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다.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초공제가 1291만달러(약 176억원)에 달한다. 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52.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답변 역시 10.6%에 달했다. 자본이득세는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도입한 나라다. ‘100년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젊고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청년 회계사 적극 지원”
  • “젊고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청년 회계사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회계업계에 도전과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즉필생 각오로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들 것입니다.”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출마한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2만6000여명의 한공회 회원들을 위해 한목숨 바친다는 헌신의 각오”라며 “회장이 된다면 젊음, 열정, 소신의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1972년생 광주 △한양대 경영학과 학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한양대 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전 부회장·감사 △전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위원 △전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감사 △전 코이카(KOICA)옴부즈만 △전 건국대 부동산 세무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현 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진=이영훈 기자)한공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2만6217명(2월29일 기준)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던 나 대표는 2022년 선거에 이어 회장직 재도전에 나섰다. 나 대표는 이번에 한공회 회장직에 재도전 하는 이유에 대해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강한 회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 회계업계 상황에 대해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지난해 표준감사시간제가 무너졌고, 조만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관련해 나 대표는 개혁 공약을 실현해 돌파구를 만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규모 회계 이슈가 터졌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며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제때 목소리를 내겠다. 내달 19일 회장으로 선출되면 이날 오후 향후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대표는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금융위·금감원과 회계사들 간 상명하복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꿀 것이다. 이복현 원장을 만나 회계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조직감리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 강화 효과를 보려면 ‘6+3년’씩 두차례 즉 최소 18년간 제도를 손대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나 대표는 “20~40대 한공회 회원이 75%에 달할 정도”라며 “청년 회계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그는 “회장이 된다면 회계사들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 과잉’ 상태인 회계사 선발 인원(합격자 수)을 축소하고 청년 회계사들의 개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회원 신문고를 만들어 직접 답할 테니,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나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게 약점”이라면서도 “6년간 한공회 감사·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 한공회를 위해 희생할 젊음·열정·소신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행동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2만6000여명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I 최훈길 기자
시중은행 추가·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
  • 시중은행 추가·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체제가 가속화 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이 최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가운데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심사도 앞두고 있다. 특히 제4인터넷뱅크는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이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 은행권 ‘메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4인뱅 인가를 위한 심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제4인뱅은 2021년 토스뱅크 출범 후 3년 만이다. 제4인뱅은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앞서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이다. 시중은행으로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한국씨티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다.제4인뱅은 은행권 과점체제 깨기의 ‘시즌2’인 셈이다. 제4인뱅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곳은 더존뱅크, 유뱅크, KCD뱅크, 소소뱅크 컨소시엄 등 총 4곳이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하는 특화 금융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특히 제4인뱅은 시중은행 대리전으로 확대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KCD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신한은행도 더존뱅크 컨소시엄 합류를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제4인뱅에서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형성됐다.인뱅3사의 실적 고속성장 역시 제4인뱅 출범의 관심을 높였다. 다만 인뱅3사의 실적 개선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메기 역할’을 기대한 인뱅3사가 기존 은행권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인뱅3사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주택자금대출(주담대·전월세보증금대출 포함) 잔액은 21조 3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자금대출(38조 7000억원) 중 과반인 55%를 차지했다. 케이뱅크도 주담대 수치가 20%에서 40%대로 두 배가량 뛰었다. 반면 인뱅 인가 심사 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 중금리 대출 비중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만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치(30%)를 아슬아슬하게 웃돌았을 뿐이다. 케이뱅크(목표치 32%)와 토스뱅크(44%)는 목표치를 밑돌았다. 금융당국은 제4인뱅 심사 전 인뱅 3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제4인뱅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뱅3사가 그간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등을 평가하면서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자본력, 사업계획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송주오 기자
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
  • [생생확대경]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후 의료계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막혔던 입시 일정이 재개되면서다.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이후 이달 말 대학별 모집요강이 공표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공표 뒤에는 의정 갈등을 넘어 수험생·학부모까지 연계된 문제로 확장하기 때문이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서울고법 행정7부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의협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 이후 의정 갈등은 급속히 정부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의료계 파업·수업거부의 핵심 목표였던 ‘증원 철회’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의료계 대오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의대교수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라며 전공의들을 직격했다. 의정갈등의 난맥상 중 하나인 ‘입시’가 풀리면서 이제 남은 문제는 진료와 학사로 압축된다. 아직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희생으로 진료·수술에선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신규 전문의 배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 다른 문제는 의대 학사 파행이다.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상당 수가 유급을 당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교육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 입학정원은 3018명으로 이들이 집단 유급되면 내년도 증원 인원(1469명)과 기존 정원(3018명)이 더해져 약 7500명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교육통계 기준 국내 의학분야의 전체 교수 수는 1만7666명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06명에 불과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전임교수만 기준으로 삼아도 1.6명에 그친다. 그 어떤 전공보다 교수 확보율이 높은 것이다. 의학계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8명 이하로 유지하면 교원확보율 100%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전국 대학의 의학계열은 이를 채우고도 남는다. 문제는 임상실습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생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나 임상교수 등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의료계는 그간 의대 증원으로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전국 의대 학생회 대표들(의대협)도 성명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역설적이게도 의대생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진정 수업거부·파업의 이유가 교육 때문이라면 차라리 복귀한 뒤 질 관리를 주장하는 게 낫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추가로 정원을 받은 의대를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주장대로 이번 증원으로 부실한 의대가 생겨난다면 서남대와 같이 모집정지·학과폐지 등의 제재를 면치 못할 것이다.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5.23 I 신하영 기자
“체류 외국인, 5년 뒤 가족초청권한·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
  • “체류 외국인, 5년 뒤 가족초청권한·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력이 부족하다해도 원칙을 갖고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 법을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외국인에만 국내에서 일한 지 5년쯤 됐을 때 가족초청 권한을 주고 10년이 넘으면 쿼터를 정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 확대 정책 논의에 명확한 원칙과 적절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급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한국 사회 적응력, 통합력을 따져 이민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단 조언이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김태형 기자)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생태계에는 필요한데 내국인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자리가 많아 외국인력 초빙은 불가피하다”면서 “출산율도 낮아 서두를 수밖에 없지만 큰 틀의 원칙은 세워야 한다”고 했다.먼저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지역별 수요와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과 지방의 중소기업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인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며 “조선업계에선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해 외국 근로자를 영빈관에 모시고 환영행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영주권제도는 보다 깐깐해야 한단 게 허 원장의 견해다.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으면 다시 4년 10개월 등 최장 9년 8개월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허 원장은 “예를 들어 인도 유명 공과대 나온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라며 “4년 10개월 일하면서 검증된 사람에 가족초청 권한을,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된 이들에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방안이자, 노동계의 바람이기도 한 정년연장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2200만 근로자 중 정년인 만 60세까지 일하는 이는 8% 수준”이라며 “정년제도 자체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50대부터 임금을 조금씩 낮춰서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기업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게 유연근무제 확대다. 그는 “우리 연구원에서 살펴보니 코로나19가 종식되자 전부 과거로 돌아가려고들 하고 코로나19 유행 때처럼 재택근무를 하지 않더라”며 “육아기 때엔 보다 유연한 근무 행태가 절실하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섞는 하이브리드 일자리가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기업의 일자리들은 38% 정도만 전통적 방식으로 사무실 혹은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60% 이상은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한다”며 “우리의 저출산 상황이 코로나19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중소기업들도 유연근무제 확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준 원장은...△서울대 무역학과 학사·국제경제학과 석사 △파리10대학 경제학박사 △한국EU학회 학회장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2024.05.23 I 김미영 기자
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
  • [단독]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신규 업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업계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를 국제협력관 아래의 ‘외국인력지원과’로 개편·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력수급TF에 있던 직원을 비롯한 임시 정원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외국인력 수급 현황 분석 및 허용업종 확대 검토를 주요 업무로 맡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이 전담과를 신설한 배경에는 중소·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이 있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 혹은 국내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한국인 노동자가 선호하지 않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에, 일자리 미스매치(구직자와 기업 간의 조건 불일치) 기피 직종의 빈 일자리는 점차 채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빈 일자리는 19만 6221명으로 집계됐다. 약 21만 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남는 것이다. 2021년 3월 15만 3492개에서 3년 만에 27.8% 늘어난 셈이다.이에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지난해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7개 업종을 신규로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확대 및 신규 업종 건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 기존의 ‘외국인력담당관실’에서 도입 인원 관리 등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허용 업종 요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검토는 다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지난해 신규 허용된 업종 외에도 확대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실태 조사부터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량 집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인력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및 개편 검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점검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검토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등의 업무도 함께 한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인력담당과를 임시 조직인 자율 기구로 운영한 후, 정규 조직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 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 조직이다. 6개월 간 우선 가동한 후 최장 1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화 하거나, 업무 조정을 통해 재편을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6개월간 운영 후 향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은비 기자
  • [사설]여행 적자국 못 면하는 한국, 지역관광 육성 왜 못하나
  • 여행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여행수지 적자폭이 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8년(53억 1000만 달러)과 2017년(41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여행수지 적자폭은 2018년 이후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3억 20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다시 2021년 1분기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여행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부진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은 742만 명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340만 3000명)의 2.2배에 달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74억 4000만 달러)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35억 4000만 달러)의 2.1배나 됐다. 코로나 19 직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 수는 94%까지 회복됐으나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은 88%에 불과하다.여행수지 적자폭을 줄이려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 경제 활성화와 내수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지역관광 육성에 나섰다. 핵심은 각 지자체 별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전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2003년 520만 명이던 외국인 방문객이 2015년에 1973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2500만 명을 돌파해 아시아의 관광대국으로 올라섰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일본의 관광 경쟁력은 세계 1위(2021년 기준)까지 올랐으며 203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국이 만년 여행적자국의 불명예를 벗으려면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지를 중점 개발해 가성비와 만족도를 높이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다. 관광산업은 인구감소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획기적인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주기를 고대한다.
2024.05.23 I 양승득 기자
주도주 없는 증시, 투자전략은…"가치주 접근 유효"
  • 주도주 없는 증시, 투자전략은…"가치주 접근 유효"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내 주식 시장이 주도주 없는 순환매 장세를 이어가며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갈 곳을 잃은 증시 주변 자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증권가에서는 주도주와 방향이 없는 상황에선 가치주와 배당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스닥 거래대금 줄고 투자 대기자금은 늘고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2포인트(0.03%) 내린 2723.4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7일 2700선을 돌파한 이후 2주 동안 271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사이에서 맴돌고 있다. 단기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이다. 코스닥 지수도 850선 안팎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업종별 순환매도 이뤄지고 있다. 주 초반 보험·금융·지주사 업종에서 상승을 주도했다면 이날은 보험·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시장을 주도하는 뚜렷한 업종이 없어 업종별로 매수세가 순환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주도주가 없는 증시에 투자 대기성 자금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올해 초(1월2일) CMA 잔액은 74조7814억원이었으나 5개월여 만에 83조3504억원(21일 기준)으로 8조5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CMA는 증권사가 투자자 예탁금을 활용해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계좌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을 때 목돈을 넣어두는 용도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증시 주변자금으로 분류된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단기금융펀드(MMF) 설정액도 증가 추세다. 지난 21일 기준 MMF 설정액은 208조171억원으로 집계됐고, 지난 8일에는 210조88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투자자예탁금 역시 21일 기준 55조4229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1월 50조원 수준에서 5조원 이상이 늘어났다.부진한 시장 흐름에 개인 투자자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줄이는 모양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지수가 900선을 넘었던 지난 3월 약 11조1900억원을 기록했던 코스닥 평균 거래대금은 이달 8조9700억원으로 19.3% 줄었다.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도 지난달 평균(11조1500억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10조9900억원(5월2~22일)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 거래대금 하락땐 가치주·배당주 우위”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성장주보다 가치주·배당주에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거래대금 흐름을 통해 시장에서 성장주 우위냐, 가치주 우위냐를 확인할 수 있다”며 “코스닥 거래대금이 상승할 때는 주가 변동이 큰 테마주나 성장주 스타일이 유리하고,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가치주·배당주 우위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개인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연구원은 “코스닥 거래대금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우려 때문에 개인 투자 기피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배당주 접근을 유효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정부는 한국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주주 환원이 바탕이 된 증시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상장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같은 조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증시 체력을 키울 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할수록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리라는 기대도 크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컸던 올해 1분기의 경우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며 “강제성이 부족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 투자자는 실망했지만 해외에서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긴 호흡에서 진행되는데, 하반기 정부 계획이 갑자기 틀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금융 종목의 추가 상승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23 I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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