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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도영 기자
‘유한양행·GI 출신’ 남수연 사장, 차바이오 신약개발 수장으로
  • ‘유한양행·GI 출신’ 남수연 사장, 차바이오 신약개발 수장으로[화제의 바이오人]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번주 바이오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인물은 차바이오그룹으로 이직한 남수연 전 지아이이노베이션 사장이다. 신약개발 전문가로 손꼽히는 남 사장이 차바이오그룹으로 옮기면서 조직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가 관전 포인트이다.남수연 차바이오텍 R&D 총괄 사장 (사진=차바이오그룹)남 전 사장은 2018년 12월부터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의 공동 대표를 맡다가 2020년 4월에는 각자 대표로, 2021년 6월부터 해외사업 총괄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지난 3월 31일자로 지아이이노베이션을 사임한 뒤 이번에 차바이오텍(085660) 연구개발(R&D) 총괄사장 겸 차바이오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됐다.남 사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내분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 출신 신약개발 전략 전문가이다. 이후 남 사장은 한국로슈,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 유한양행(000100)에서 신약 개발을 담당했다. 남 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유명하다.남 사장은 여러 차례 굵직한 기술이전 성과를 내기도 했다. 유한양행은 2018년 11월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렉라자를 최대 1조40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에서는 면역항암제 ‘GI-101’, 알레르기 치료제 ‘GI-301’ 등 조 단위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남 사장은 글로벌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수요(needs)와 전략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인물이다. 임상시험 디자인 설계부터 기술이전 전략과 잘 부합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약개발 역시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차바이오텍 측은 남수연 사장이 미래성장동력인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등 차바이오텍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남 사장은 성과를 중시하는 분”이라며 “차바이오그룹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기대된다”고 말했다.◇남수연 차바이오텍 R&D 총괄 사장 약력△199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199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200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학 박사△2000년 3월~2001년 6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조교수△2001년 7월~2004년 7월 한국 로슈(Roche) 컨트리 메디컬 디렉터△2004년 7월~2010년 4월 BMS 글로벌 메디컬 디렉터△2010년 4월~2016년 12월 유한양행 연구소장△2017년 1월~현재 인츠바이오(INTS Bio) 대표△2017년 4월~2018년 10월 네오이뮨텍 부사장△2017년 4월~2024년 3월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최고사업개발책임자(CBDO), 최고의학책임자(CMO)△2018년 3월~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교수
2024.06.02 I 김새미 기자
옆나라 ‘환호’하는데…삼전·2차전지 충격에 코스피 ‘뚝’
  • 옆나라 ‘환호’하는데…삼전·2차전지 충격에 코스피 ‘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글로벌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소외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세계 주요국 들의 증시 등락률 중 국내 증시가 하위권을 머무는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내림세를 걸었고, 2차전지나 ‘밸류업’ 등 눈에 띄는 섹터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지수 조정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월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월 한달 간 등락률. (자료=마켓포인트)◇글로벌 주요국서 ‘초라한’ 코스피…짐싼 외국인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2.06%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5.16%, 7.22% 상승했고, 유로스톡스50은 1.26% 올랐다. 일본의 니케이225지수와 호주 S&P/ASX지수는 각각 0.55%, 0.49% 오르며 선방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피가 소외되고 있다. 미국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는 동조(커플링) 현상도 옛말이 됐다. 심지어 코스피는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1.71% 하락 폭보다 더 떨어지면서 주요 국가 증시 등락률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코스피 하락을 주도한 주체는 외국인이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330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물량은 개인이 7570억원, 기관이 1조863억원 규모를 받으며 소화했다.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달러 환전 수요가 몰려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기도 했다. 3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38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다.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증시에 투자할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먼저 삼성전자(005930)의 주가 부진이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코스피 방향성을 좌지우지한다. 5월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조5810억원을 팔아치웠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 통과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으면서 인공지능(AI) 수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사상 처음 파업을 선언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갈 길이 먼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5.16% 빠졌다. 시가총액도 지난달 2일 465조원에서 31일 기준 438조원으로 27조원이 증발했다.또한, 국내 증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의 부진도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작년 주도주였던 2차전지 부진을 코스피 부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2차전지 대표주를 제외한 코스피는 2770선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학개미’되는 투자자들…코스피 전망은국내 증시가 주춤한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등 비싼 세금 부담과 각종 수수료 등을 감수하면서도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 자금이 대거 모이면서 AI 수혜를 온전히 누린 나스닥 지수 등이 연일 고공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보관금액은 올해 1월 646억 달러에서 5월 789억 달러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있어, 원·달러 환율과 유가만 안정될 경우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내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한국의 수출은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한국 수출 호조와 이로 인한 기업 실적의 순항 가능성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등이 결합하면서 6월에는 점진적으로 하방이 되돌림을 보일 전망”이라며 “코스피의 2600선의 하방 지지력을 공고한데다, 현 지수 단계에서는 투매보단 보유가, 관망보단 매수 대응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고 전했다.
2024.06.02 I 이용성 기자
"투자목적부터 불법" 중국투자자 ISDS 사건, 韓정부 완승
  • "투자목적부터 불법" 중국투자자 ISDS 사건, 韓정부 완승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가 대한민국의 한-중 투자협정(BIT) 위반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 했다.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이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58분(한국시각)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민씨는 2020년 3월 18일 중재판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약 14억달러(접수 당시 기준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씨는 이후 2024년 1월 1일 심리후속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액을 1억9150만달러(제출 당시 기준 약 2641억원)으로 조정했다.민씨 측은 “국내에 설립·보유한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Pi Korea)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고,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협정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Pi Korea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화푸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민씨는 화푸빌딩의 시가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청구인 민씨가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투자의 불법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민씨의 Pi Korea 설립 및 주식 취득은 민씨가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 이익을 공여하고 38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아 중국 내 화푸빌딩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적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로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씨는 이같은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공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중국투자자 ISDS 주요 진행 경과 (날짜는 ICSID 소재지인 미국 동부시간 기준, 자료: 법무부)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씨의 투자는 그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중 투자협정의 해석상 ‘투자 사용의 목적’이 국내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데, 민씨 투자는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이에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민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씨 측은 이번 ISDS 사건과 관련해 4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해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약 4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측과 협의해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2 I 성주원 기자
공매도 재개시점 밝힐까…금감원, 10일 3차 토론회
  • 공매도 재개시점 밝힐까…금감원, 10일 3차 토론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연다. 금감원뿐 아니라 한국거래소 수장도 “내년이 돼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어려워지면서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한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6월10일 따로 토론회를 할 것”이라며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향후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투자설명(IR) 행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즉각 “6월 공매도 재개 얘기는 이 원장의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발은 1년 정도, 많이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공매도 연내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후 이 원장도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7월 공매도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포지션을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국내 증권사는 3중 차단 체계로 설계된 불법 공매도 주문 탐지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주문 전에는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산 시스템으로 자체 확인하고, 공매도 주문 뒤에는 불법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2 I 김보겸 기자
공공SW 사업, 100% 민간투자 첫 사례 나왔다
  • 공공SW 사업, 100% 민간투자 첫 사례 나왔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수익형 민간투자 SW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2020년 12월)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공 SW 개발 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됐는데,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처음 민간투자형 SW사업이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을 인정 받았다.수익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근 K-컬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민간은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출제·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해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SW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괌정부관광청, 괌 마이크로네시아 축제 개최
  • 괌정부관광청, 괌 마이크로네시아 축제 개최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괌정부관광청은 1일부터 2일 양일간 정오부터 저녁 9시까지 이파오 해변에서 제36회 괌 마이크로네시아 축제(GMIF)를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올해 마이크로네시아 축제의 주제는 ‘리제너레이팅 마이크로네시아’(Regenerating Micronesia). 제13회를 맞이한 태평양 예술&문화 축제(FestPac)의 리제너레이팅 오세아니아(Regenerating Oceania)와 동일한 주제다. 북마리아나 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추크, 폰페이, 코스라에, 얍), 마셜 제도, 팔라우 등 자매 섬 간의 강한 유대감을 엿볼 수 있다.축제에서는 문화 예술 거장, 장인, 그리고 상인들이 축제에 참여해 지역 특산품을 선보인다.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파커 요베이(Parker Yobei), 켄달 테티멀(Kendall Titiml), KPV, 퍼시픽 쿨(Pacific Cool), 그리고 믹스 플레이트(Mix Plate) 등 인기 연예인과 전통 댄스 그룹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들은 아일랜드 스타일과 어울리는 특별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를 빛낼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가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프리덤 파크에서 이파오 해변까지 제공되어 방문객의 편의를 돕는다.괌정부관광청 박지훈 한국 지사장은 “괌 마이크로네시아 축제는 괌을 주축으로 자매 섬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축제이다.”라고 말하며 “마이크로네시아의 전통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 기간에 방문객들에게 마이크로네시아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 음식, 공예품과 라이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06.02 I 강경록 기자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
  •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돈관리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돈 관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02 I 성주원 기자
"겁나 험한게 나왔다"…롯데리아의 파묘 '오징어버거'
  • "겁나 험한게 나왔다"…롯데리아의 파묘 '오징어버거'[먹어보고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무엇이든 먹어보고 보고해 드립니다. 신제품뿐 아니라 다시 뜨는 제품도 좋습니다. 단순한 리뷰는 지양합니다. 왜 인기고, 왜 출시했는지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껌부터 고급 식당 스테이크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볼 겁니다. 먹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제 월급을 사용하는 ‘내돈내산’ 후기입니다. <편집자주>오징어 얼라이브 버거(왼), 오징어 얼라이브 비프버거(우) (사진=한전진 기자)영화 ‘파묘’ 속 김고은의 대사처럼 ‘겁나 험한 것’이 나왔다. 이건 어쩌면 롯데리아의 파묘다. 무덤 속 ‘오징어버거’는 그냥 두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 옛날 오징어 버거가 아니다. 충격적인 외관과 맛, 그 어떤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다. 씹는 순간 오징어 다리의 원물과 패티가 입속에서 휘몰아친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니다. 난해하고 이질적인 험한 맛(?)이다. 롯데리아가 과거 단종했던 인기 제품 오징어 버거를 지난달 30일 리뉴얼 출시했다. 이른바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다. 이름처럼 오징어 다리 튀김을 패티 위에 통으로 올린 것이 특징이다. 앞서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의 돈까스 패티로 화제를 모았던 ‘왕돈까스버거’를 잇는 신제품이다. 당시 제품은 독특한 외형과 가성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화제를 낳았다.이번 제품도 비슷한 효과를 노리고 출시한 제품이다. 공식 출시 광고를 보면 기괴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오징어 다리가 번(빵) 사이로 튀어나와 마치 ‘크라켄’ 같은 문어 괴물을 연상시킨다. 롯데리아 측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산물인 오징어를 활용했다”며 “앞서 한국적인 맛을 접목했던 ‘전주 비빔라이스버거’, ‘왕돈까스버거’가 흥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한전진 기자)부푼 호기심을 안고 직접 롯데리아를 방문했다. 매장 곳곳에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출시를 알리는 포스터가 게재됐다. 제품 출시 행사도 진행 중이었다. 롯데리아는 오는 5일까지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세트를 구입하면 디저트 메뉴인 통 오징어링을 반값에 제공한다.제품은 오징어 패티를 사용한 일반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오징어 패티 대신 소고기 패티를 쓴 ‘오징어 얼라이브 비프버거’가 있다. 둘 다 패티 위에 오징어 다리 튀김이 올라간다. 제품은 매운맛과 갈릭맛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단품 기준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5500원, 오징어 얼라이브 비프버거 5700원이다. 각각 두 제품을 오징어링 한 개와 함께 구매했다. 포장지를 벗기니 분식집 오징어 튀김 향이 코를 확 자극한다. 실제로 오징어 다리가 빵 사이로 튀어나와 있었다. 다만 이 모습이 썩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았다. 그럼에도 식감은 매우 뛰어났다. 오징어 다리의 쫄깃쫄깃한 식감이 씹는 재미를 준다. 오징어 패티에도 원물이 가득해 진짜 오징어 버거를 먹는 느낌이 난다. 살짝 해산물 특유의 비릿한 느낌이 맴도는 게 단점이다.(사진=한전진 기자)오징어 튀김을 먹다 보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먹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갈릭맛과 매운맛 구별이 있긴 하지만 식감이 압도적인 탓에 특별히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다. 소고기 패티인 오징어 얼라이브 비프버거는 호불호가 상당할 것 같았다. 오징어 다리와 고기 패티의 조합이 매우 낯선 느낌을 준다. 그래도 오징어를 좋아한다면 만족할 만한 맛이다.결론적으로 이슈성 상품으로는 제 역할을 해낼 것 같았다. 롯데리아는 이처럼 기존 버거의 공식을 깨는 한국형 버거에 진심이다. 우엉 버거, 라면 버거, 폴더 버거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2030세대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SNS의 먹방 콘텐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바이럴 효과를 낳는다. 일부는 불고기 버거, 라이스 버거처럼 대박이 터져 주전 선수로 등판하기도 한다.그만큼 국내 햄버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젊은 층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경쟁자는 늘고만 있다. 이젠 쉐이크쉑, 파이브가이즈 등 외국 프리미엄 버거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롯데리아를 제외하면 다수의 국내 햄버거 업체가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와 있다. 버거킹, 한국맥도날드, 맘스터치앤컴퍼니, 다운타우너 등이 매각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롯데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최대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한국형 버거를 통해 롯데리아만의 뚜렷한 ‘락인’(lock-in) 요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는 재미와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음에 어떤 신제품이 나올까 기대하게 한다. 유튜버 침착맨은 롯데리아의 정체성을 두고 이렇게 평하기도 했다. “무근본이야 말로 롯데리아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다.” (사진=한전진 기자)
2024.06.02 I 한전진 기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한국인 입상 불발
  •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한국인 입상 불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한국인 연주자의 입상이 불발됐다.2024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한 우크라이나 출신 드미트로 우도비츠헨코. (사진=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홈페이지)2일(현지시간) 새벽 폐막한 2024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최종 결선에선 우크라이나 바이올리니스트 드미트로 우도비츠헨코(25)가 우승을 차지했다. 심사위원단은 현지시간으로 1일 오후 8시께부터 벨기에 브뤼셀 시내에 있는 보자르 공연장에서 이날 연주하는 결선 진출자 2명의 무대가 끝난 뒤 우승자를 발표했다.한국에선 유다윤(23), 아나 임(27), 최송하(24)등 3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12명의 결선 진출자에 포함됐다. 그러나 입상에 해당하는 6위 이내에는 들지 못했다.2위는 미국의 조슈아 브라운(25), 3위는 한국계 미국인 엘리 최(23)가 각각 차지했다. 4위 중국계 미국인 케빈 주(24), 5위 한국계 미국인 줄리안 리(24), 6위 일본의 요시다 미나미(26)가 입상했다.올해 콩쿠르 결선 진출자 12명 중에선 미국 국적이 6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이 3명, 일본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각 1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하루에 2명씩 안토니 헤르무스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우승자는 벨기에 왕가가 수여하는 2만 5000유로(약 35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젊은 음악가의 등용문으로 1937년 창설했다. 매년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부문을 번갈아 개최한다.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힌다.한국은 2015년 임지영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홍혜란과 2014년 황수미가 성악 부문 1위에 올랐다. 2022년 첼로 부문에서 최하영, 2023년 성악 부문에서 김태한이 우승을 차지하며 3년 연속 우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생겼으나 올해 경연에선 아쉽게 입상하지 못했다.
2024.06.02 I 장병호 기자
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급락하나…“반수·N수생 유입이 변수”
  • 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급락하나…“반수·N수생 유입이 변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지방 의대의 경쟁률이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확대된 선발인원에 지난해 지원자 수를 대입한 결과 수시 경쟁률이 반토막 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사진=연합뉴스)종로학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지방권 의대 수시 경쟁률 예측 결과를 내놨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1913명으로 전년(1025명) 대비 888명 증가한다.올해 확대된 선발인원에 지난해 지원자 수(8369명)을 대입해보면 의대 수시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은 전년도 3곳에서 17곳으로, 5대 1 미만은 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1인당 최대 6곳까지 지원 가능한 수시모집에서 경쟁률 6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 가능성이 큰 곳으로 분류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경쟁률 4대 1 미만은 같은 기간 0곳에서 12개 대학으로, 3대 1 미만은 0곳에서 7곳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26개 의대 지역인재전형 평균 경쟁률은 10.46대 1이었다. 전년과 같은 지원자 수(8369명)를 대입하면 올해는 선발인원 확대로 경쟁률이 5.4대 1로 하락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국 26개 의대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이 지난해 수준인 10.46대 1을 유지하려면 지원자 수가 8369명에서 1만6204명으로 2배가량 늘어야 하는데 이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가 전년도 지원자 수를 대입할 경우 경쟁률이 13대 1에서 2.97대 1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관동대는 11.9대 1에서 2.98대 1로, 울산대는 12.56대 1에서 3.05대 1로 하락했다. 제주대 역시 같은 기간 4.42대 1에서 2.52대 1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를 증가율로 파악하면 △충북대 8명→ 35명(337.5% 증가) △울산대 16명→ 66명(312.5%) △가톨릭관동대 10명→ 40명(300.0%) △동국대(WISE) 20명→ 74명(270.0%) △건국대(글로컬) 13명→ 44명(238.5%) 순으로 높았다. 임성호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 선발 규모 확대에 따라 수시모집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수·N수생 등이 지역인재전형에 대거 가세하지 않을 경우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 확대에도 불구,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고에서 ‘의대 합격’을 대폭 늘리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임 대표는 “일반고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자사고나 명문 일반고가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6.02 I 신하영 기자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
  •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02 I 최훈길 기자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그해 오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9년 6월 2일. 총 228명의 승객을 태운 채 실종된 ‘에어프랑스 AF447편’ 여객기의 잔해가 브라질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같은 해 5월 31일, 에어프랑스 AF447편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에서 19시 29분에 출발해 10시간 34분 후 프랑스 파리 샤를 드 골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이륙한 후 3시간 30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져 항공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기고 말았다.표준시 기준 6월 1일 새벽 1시 49분께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3시경 세네갈에서, 4시경 카보베르데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야 했던 여객기는 그대로 실종되고 말았다. 여객기가 사라진 지점은 브라질 나탈 해안에서 북동쪽으로 360여㎞ 떨어진 페르난두데노로냐 군도 부근이었다.프랑스와 브라질, 스페인 당국은 브라질과 서아프리카 사이의 공해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밤샘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미 국방부도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고 공군 정찰기와 수색대, 구조팀을 사고 추정 지역에 급파했다.항공기의 행방이 묘연하자 일각에서는 ‘버뮤다삼각지대 실종’, ‘항공 테러’, ‘기기 오작동’, ‘공중 납치’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실종 하루 뒤인 2일 브라질 공군은 “브라질 페르난두데누로냐 섬에서 북동쪽으로 650㎞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기 의자와 기름띠, 흰색 금속 파편, 주황색 구명조끼 등 사고기 잔해로 보이는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중, 마침내 7일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의 잔해와 탑승객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로써 해당 사고는 여객기 ‘추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이후 조사를 거듭한 결과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과 ‘계기판의 오류’ 때문으로 밝혀졌다.에어프랑스 AF447편의 비행 승무원은 기장과 2명의 부조종사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실종 당일이었던 1일 오전 2시 1분께 기장은 휴식을 위해 부조종사와 자리를 바꿨고, 이후 2시 6분 비행승무원들은 객실 승무원에 “항공기가 난기류 구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하지만 2시 10분께 비행기의 조동 모드가 ‘자동’이 해제되고 ‘수동’으로 바뀌자 속도계와 고도계는 모두 오류를 일으키고 만다. 갑자기 자동 조종이 수동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과냉각에 의한 피토관(유속 측정장치) 결빙 때문이었다.사진=연합뉴스난기류 속에서 2명의 부조종사는 좌우로 틀어지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이때 A부조종사가 여객기의 기수를 위로 향하게 한다. 여객기는 그대로 상승해 고도 3만8000피트까지 상승했다.2시 11분께 휴식을 취하고 있던 기장이 돌아왔지만, 기장과 B부조종사는 A부조종사가 기수를 위로 올려 실속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객기의 고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서야 기장과 B부조종사는 실속의 원인을 알아차렸고, 뒤늦게 기수를 내렸지만 여객기는 1분당 3000m씩 빠르게 추락하고 말았다.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여객기를 찾아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 비행 기록을 복구하기까지는 2년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결국 에어프랑스 AF447편에 탑승한 한국인 1명, 프랑스인 72명, 브라질인 58명 등 32개국 216명의 승객과 승무원 12명까지 총 228명은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228명의 희생자 가족들은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조사 에어버스를 상대로 ‘비자발적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재판부는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락 사고 사이의 확실한 인과관계는 증명될 수 없다”며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2024.06.02 I 권혜미 기자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막…“한국 관광의 새로운 매력 보여줄 것”
  •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막…“한국 관광의 새로운 매력 보여줄 것”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구 ㅎㄷ카페 야외공간에 마련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6월 한 달간 서울 곳곳에서 ‘K-뷰티’ 행사가 열린다. 뷰티 제품·서비스 할인과 메이크업 서비스와 시연, 헤어 기술교육 세미나, 패션 스타일링 특강, 뷰티 분야 쇼핑 보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열린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막식과 홍대·광화문 일대 행사 현장에 유인촌 장관이 찾아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고 ‘K-뷰티’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은 ‘K-뷰티’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 뷰티 기업과 항공, 숙박 등 관광업계 38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행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구 ㅎㄷ카페 야외공간에 마련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유 장관은 홍대 거점을 찾아 K-뷰티 제품 전시관, 퍼스널 컬러 체험관에서 뷰티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아이돌 따라하기 메이크업 쇼’를 관람했다. 이후 광화문 거점으로 자리를 옮겨,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이혈테라피, 바른걸음 진단 및 걷기 체험 등을 하고 외국인들의 K-팝 댄스 강습 현장을 찾았다.유 장관은 오후 7시에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막 기념행사와 함께 K-뷰티와 웰니스를 주제로 한 헤어·메이크업 시연쇼, 싱잉볼과 국악의 협업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현장에는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구 ㅎㄷ카페 야외공간에 마련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은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K-뷰티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과 인기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즐겁게 여행하도록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마련했다”며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한국의 우수하고 특색있는 K-뷰티를 통해 한국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1 I 김명상 기자
서울 도심 속 퀴어축제 행렬…동성애 반대단체도 맞불 집회(종합)
  • 서울 도심 속 퀴어축제 행렬…동성애 반대단체도 맞불 집회(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6월 첫날 서울 도심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갯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에 참여한 시민 3만 5000여명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까지 진행되며 서울 도심이 혼잡했다.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무지개색 천을 들고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정윤지 수습기자)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국대로 일대에는 1일 오전 11시부터 25번째 퀴어축제가 열렸다. 다양한 나이와 국적, 종교를 가진 축제 참가자들은 낮 기온이 최대 30도에 이르는 초여름 더위에도 거리를 거닐며 축제 슬로건인 “예스, 퀴어(Yes, Queer)”를 외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러 국가와 종교에서 마련한 이벤트 부스를 즐겼다. 유럽연합(EU) 대표부와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독일·미국 등 각국 대사관은 자국의 퀴어 문화를 안내하고, 무지개 모양의 문신 스티커와 같은 굿즈를 나눠줬다. 종교계에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 없는 사회를 상징하는 오색실을 성소수자들의 손목에 둘러줬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무지개 스티커와 리본을 배부하며 참가자들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이날 행사를 마련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축제 개막을 알리면서 장소대여를 거부한 서울시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25회를 기념하기 위해 장소를 대관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이유로 네 번 거절을 당했다”며 “오늘만큼은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이 없음을 온몸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증명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예스, 퀴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사회에 줄 수 있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슬로건을 함께 만들게 됐다”며 “오색찬란한 깃발을 펄럭이며 서울 한복판을 자긍심을 갖고 걸어보자”고 덧붙였다. 조직위와 축제 참가자 3만 5000여명은 오후 4시 30분부터 명동성당과 한국은행, 서울광장을 지나가는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의 바라보는 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위해 한국에 온 마가렛(69)씨는 “미국에서는 퀴어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사실 너무 평범하다”며 “한국엔 아직 편견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관련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은영(60)씨는 “(성소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저 사람들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는 너무 늙었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승환(65)씨는 “자기들끼리 놀 수 있지만 이게 양지로 올라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날 중구 세종대로에서는 시민단체인 거룩한 방파제가 퀴어축제 맞불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퀴어축제조직위는 올해도 차별금지법과 성 혁명을 추진하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막기 위해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편 퀴어축제 주최 측 추산 약 15만명이 축제 현장을 오가면서 일대 도로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우정국로 등 축제현장 인근 도로에는 시속 10㎞ 내외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축제 장소와 행진 경로 주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차량 이동과 보행을 안내하고 있다.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린 1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2024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행사 참가자들이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영민 기자
'지구마불2' 강기영 "곽튜브와 남은 여행 절대 안 떨어져"…포텐 폭발 예고
  • '지구마불2' 강기영 "곽튜브와 남은 여행 절대 안 떨어져"…포텐 폭발 예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구마불 세계여행2’ 강기영이 곽튜브와 중국 여행을 앞두고 최고의 케미를 예고했다.1일 오늘 방송되는 ENA ‘지구마불 세계여행2’(이하 ‘지구마불2’) 13회에서는 출연진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5라운드 여행도 함께하게 된 ‘도빠민’ 팀 빠니보틀과 김도훈, ‘원 플러스 원’ 팀 원지와 원진아, ‘꽉기영’ 팀 곽튜브와 강기영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중 ‘꽉기영’ 팀 곽튜브와 강기영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다.‘꽉기영’ 팀은 4라운드에서 유독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팀이다. 4라운드에서는 페루 쿠스코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에 곽튜브가 여권을 잃어버려 강기영 혼자 비행기를 탑승하기도 하고, 고산 도시인 쿠스코에서는 곽튜브가 고산병으로 고생하며 위기를 겪기도 했다. 또한 ‘나라카드’ 혜택으로 가게 된 오얀타이탐보의 ‘절벽 호텔’은 고소 공포증이 있는 곽튜브가 고민 끝에 결국 숙박을 포기하며 생이별하는 상황도 펼쳐졌다.이에 두 사람이 5라운드 여행도 함께하게 됐다는 소식이 두 사람의 케미를 기대하던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두 사람이 이번에 함께 가게 된 나라가 ‘중국’이라고 전해져 더욱 호기심을 높인다. 해외여행 중 종종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는 곽튜브지만, 그도 인생 처음으로 중국에 가게 된 것.또한 이는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을 구사하며 ‘언어 천재’라고 불리던 곽튜브가 오랜만에 언어의 장벽을 느꼈다고 해 기대를 더한다. 모든 안내가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중국에서 두 사람은 기차 하나를 탈 때도 헤매며 난관에 부딪혔다는 전언. 베테랑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조차 “여행해 본 나라 중 역대급 난이도”라고 혀를 내두른 두 사람의 중국 여행기가 궁금해진다.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5라운드 여행 시작을 앞두고 강기영의 서면 인터뷰가 공개됐다. 먼저 그는 출연 제의가 왔을 때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여행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보면서 대리 만족 여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들의 용기에 경외심 마저 들기도 했었다. 처음 출연 제의가 왔을 땐, ‘<지구마불2>가 아니면 내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이어 “주사위를 돌려 지구의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다. 이러한 좋은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 좋은 연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구마불2’ 여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앞서 공개된 4라운드 여행 콘텐츠에서 강기영은 미국, 페루 등에서 현지인 팬들과 만나며 글로벌 인기를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강기영은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남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배우 강기영’을 알아봐 주시는 것에 감탄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출연을 알아봐 주신 애틀랜타 공항 내 커피숍 직원분들, 페루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던 파울로 형님, 마추픽추 빌리지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열광해 주셨던 관광객 분들 등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큰 감동과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5라운드 여행 관전포인트에 대해 “페루 공항과 절벽호텔에서는 곽튜브와 생이별을 겪었지만, 남은 여행 일정에서는 절대 둘이 떨어지지 않겠다 약속드린다”며 “페루에서부터 맞춰온 ‘꽉기영’ 팀의 케미스트리는 이번 5라운드 중국 여행에서 더욱 포텐이 터질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꽉기영’ 팀 곽튜브와 강기영의 좌충우돌 중국 여행을 확인할 수 있는 ENA ‘지구마불 세계여행2’는 오늘(1일) 오후 7시 50분 방송된다.
2024.06.01 I 김보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뮤지엄김치간을 방문, 김치 수출기업 6개 사와 세계김치연구소 등과 김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 2일~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일(일)11:00 2024 밀크&치즈 페스티벌(장관, 경기 고양)△3일(월)10:30 사과 재해대응 및 생육상황 점검(장관, 충남 예산)△4일(화)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1:0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차관, 경북 고령)14:30 배추 수급상황 현장 점검(차관, 경북 문경)△5일(수)09:00 2024 코리아타임스 포럼(장관, 서울)10:00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3:3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장관, 서울)15:00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장관, 서울)17:00 한국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장관, 서울)△6일(목)09:50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장관, 서울)△7일(금)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0:30 국민일보 귀농귀촌 박람회(차관, 서울)13:5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장관, 서울)◇보도자료△2일(일)11:00 품질 좋은 국산 우유, 치즈 많이 드세요!11:00 사과의 화려한 변신, 나도 해볼까? 사과에서 시작된 2인 이색(異色) 창업 열전13:00 농촌진흥청, ‘2024 농업기술 박람회’ 개최△3일(월)11:00 개식용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개사육농장 전·폐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11:00 한농대, 1997년 개교이래 첫 편입생 모집13:00 여름철 재해로 인한 수급불안 예방에 총력!16:00 양파 생육불량 피해현장 점검△4일(화)11: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K-농업 위상 제고11:00 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최11:0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K-Food 수출 실적 홍보12:00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노력 곧 결실 맺어14:00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집중안전점검 실시16:00 노지채소 수급 불안 최소화를 위해 생육상황 현장 점검 실시18: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간 농업협력 확대△5일(수)06:0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06:00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사진으로 전하세요!12:00 농식품부, 안정적인 여름철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6일(목)11:0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11:00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들을 만나 생산·유통 등 농업 전반의 혁신방안 모색△7일(금)-△8일(토)14:00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6.01 I 김은비 기자
40년 저출산 싱가포르, 00 덕분에 성장했다
  • 40년 저출산 싱가포르, 00 덕분에 성장했다[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인구’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줄줄이 입법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장려금의 상향 증액, 자녀 교육비 보조, 가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방안 등이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때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했다가 접었던 가사도우미 관련 법률안도 진지하게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올릴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적습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韓보다 20년 앞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 싱가포르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사례는 참조할 만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와 직접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서울·수도권 혹은 부산 대도시권을 놓고 보면 말이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선 1987년부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결혼 및 부모 지원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986년 합계 출산율이 1.43을 기록하자 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43 출산율도 나쁘지 않겠지만 대다수 나라가 2.0을 넘었던 1980년대에는 상당한 충격이었나봅니다. 출처 : 세계은행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자녀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96까지 올랐지만 1990년대 후반 다시 1.5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1~1.3 선에서 출산율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출산에 집중된 정책이 얼마만큼이나 실효성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혹자는 싱가포르 가정에 거주하면서 가사 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가사도우미 관련 비자를 받아 오는 필리핀·미얀마·인도네시아 등의 입주도우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영어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는 50만~80만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러운 일이죠. ◇출산 장려정책이 ‘반짝’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승리는 대규모 집단의 몫이다. 꽉 찬 탁아소는 국가와 종족의 우위를 만들어낸다.” 출산을 ‘전투적’으로 강조하는 이 문구는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데일리메일’이라는 영국 매체에서 쓴 기사의 문장 일부입니다. 이미 20세기 초에 영국 등 산업화 정도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합계 출산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라가 진짜 걱정했던 것은 독일 등 경쟁국가의 부상이었습니다. 후발 산업경쟁국가였던 독일의 인구가 왕성하게 늘고 있는데 영국내에서는 인구 증가율 둔화되니 불안감이 컸던 것이죠. 독일은 또 인접국가인 러시아가 불안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왕성하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불안감이죠. 인구의 규모가 곧 국력을 의미했던 당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 권위자인 폴 몰런드가 쓴 ‘인구의힘’(미래의창)을 보면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농업중심의 전근대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근대사회에서 출산율 하락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교육의 확대는 여성들의 피임 기회를 늘리게 되죠.출처 : 위키미디아출산율의 하락은 사회 구조적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저개발 제3세계 국가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출산율은 떨어지는 추세라는 의미입니다. 합계출산율 6.0을 넘었던 아프리카 미개발국가들의 출산율도 3~4를 향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을 제치고 제1의 인구대국이 된 인도의 합계 출산율은 2.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산업화 전인 1960년대까지 합계 출산율 6.0을 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젠가 이들 나라도 같은 길을 걷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하락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에 필연적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산업화·도시화 시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끼리’라면 우리 후손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가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는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 부분은 국가 경쟁력 차원일 것입니다. 저성장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른 후발국가에 밀릴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20세기 영국인들이 독일을 보며 걱정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한국의 성장률 저하를 너무나 당연하게 봅니다. 선진국 ‘말진’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 있어 고도성장은 옛말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인구를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마른 걸레 짜듯 고용률을 높이고 생산활동을 강요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한국경제학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요청으로 연구해 냈던 ‘한국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 : 성장의 지속성과 역동성’ 논문을 보면 2070년까지 1%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고용률을 80%까지 높여야 합니다. 만약 1.5%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싶다면 2070년 고용률은 108%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은 후손마저 열심히 일해야 1% 성장률을 겨우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 다시 싱가포르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의 인구는 564만명 정도입니다. 출산율 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1987년 인구는 300만 정도였습니다. 1.0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도 지난 35년간 인구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입니다. 싱가포르의 2022년 1인당 GDP는 8만4734달러(IMF 추정치)이지만 최근들어 9만달러를 넘었다는 통계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적자원 외 천연자원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러울만 합니다. 출처 : 세계은행출산율 1.0대에도 이만한 정도의 인구·경제성장을 이뤄낸 데에는 외국인들의 몫이 컸습니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 564만명 중 63%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고 나머지는 영주권자이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GDP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면서 세계열강에 둘러싸여있고 역사·문화적 자부심이 높은 한국사회에 싱가포르 사례를 직접 대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와 달리 최저임금이라는 단단한 벽이 있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힘들죠. 이를 한꺼번에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이 즈음 되면 22대 국회는 두 가지 정도는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듯 합니다. 저성장 시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것이죠. 외국인 이민에 대한 얘기는 필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감소시대에 ‘우리끼리’ 살려고 하면서 ‘성장도 하자’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2024.06.01 I 김유성 기자
뉴진스, 美 빌보드 선정 영향력 있는 21세 이하 아티스트…K팝 유일
  • 뉴진스, 美 빌보드 선정 영향력 있는 21세 이하 아티스트…K팝 유일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음악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있는 21세 이하 아티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빌보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21 언더 21’(21세 이하 아티스트 21인/팀) 명단을 발표했다. 뉴진스는 올해 K팝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1 언더 21’은 앨범 및 곡 판매량, 스트리밍 규모, 소셜미디어 노출, 라디오·TV 도달 수치 등 각종 지표는 물론 업계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빌보드가 매년 선정한다. 빌보드 측은 뉴진스가 데뷔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동안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조명하며 “K팝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 뉴진스는 지난해 두 번째 EP ‘겟 업’(Get Up)으로 K팝 그룹 중 데뷔 후 최단기간(1년)에 ‘빌보드 200’ 정상을 밟았다. 또한 이들은 빌보드 메인 송차트 ‘핫 100’에 5곡을 진입시켰고, ‘글로벌 200’에서는 3곡을 ‘톱 10’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뉴진스는 ‘2024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그룹상’을 받기도 했다.한편 뉴진스는 최근 발매한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로 국내외 주요 차트에서 호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동명의 타이틀곡은 스포티파이 최신 ‘위클리 톱 송 글로벌’(집계기간 5월 24일~30일)에 85위로 진입했고, 한국과 대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멜론 등 국내 음원 차트에서는 ‘하우 스위트’와 수록곡 ‘버블 검’(Bubble Gum)이 나란히 2, 3위에 올라 인기몰이 중이다. 뉴진스는 MBC M ‘쇼! 챔피언’과 KBS2 ‘뮤직뱅크’에서 ‘하우 스위트’로 1위를 차지, 음악방송 2관왕에 올랐다.
2024.06.01 I 김보영 기자
'나혼산' 박나래, 48kg→25인치 리즈 경신…유지어터 식단 공개 최고 8.9%
  • '나혼산' 박나래, 48kg→25인치 리즈 경신…유지어터 식단 공개 최고 8.9%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나 혼자 산다’ 박나래가 다이어트 후 유지어터의 일상을 보내며 ‘미녀 개그우먼’으로 리즈 시절을 갱신했다. 바프 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병행하며 ‘유지어터’의 일상을 보낸 박나래는 로망의 ‘스몰 사이즈’ 옷들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감탄을 유발, 벌써부터 그의 연말 시상식 패션에 대한 기대를 치솟게 만들었다.또 이창섭은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나빠진 목 건강을 되돌리려는 노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컴백 스케줄까지 미루게 된 상황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목소리 훈련에 몰입하며 다시 노래하고 싶다고 전한 그의 바람에 응원이 쏟아졌다.지난 31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제2의 리즈’를 만끽하는 모습과 목 컨디션 이상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은 이창섭의 이야기가 공개됐다.1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나 혼자 산다’의 가구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7.3%로 동시간대 1위, 금요일 예능 중 1위를 기록했다.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2049 시청률은 3.5%(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는 물론 금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최고의 1분은 박나래의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다이어트 식단 공개 장면(23:44)으로, 참외 샐러드부터 새우 오트밀죽 등 건강은 물론 맛과 비주얼까지 완벽한 한 상 차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에 분당 시청률 8.9%까지 치솟았다.박나래가 바프 후 달라진 ‘유지어터의 일상’을 공개했다. 매일 아침 퉁퉁 부은 얼굴로 맞이했던 박나래는 다이어트 후엔 부기 없는 얼굴로 일어나 놀라움을 자아냈다. 운동에 재미를 붙인 박나래는 광배 운동 인증샷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다이어트 시작 후 매일 체중을 쟀다는 그의 현재 몸무게는 48.6kg. 또 과거에 32인치 바지를 입었는데 지금은 25인치 사이즈를 입는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박나래는 “다이어터끼리는 ‘큰옷을 입으면 큰 사이즈로 돌아간다’라는 속설이 있다”라면서 옷장 정리에 돌입했다. 살이 빠지면서 커버린 바지와 원피스 등을 과감히 나눔 박스에 옮기는 그의 모습에 무지개 회원들도 흐뭇해했다. 다이어트 전과 후 식단도 달라졌다. 박나래는 과거 휘황찬란했던 음식이 아닌 영양소와 건강을 모두 챙기면서 맛도 포기하지 않는 아침 다이어트 식단을 완성했다. 지난 10여 년간 온라인에서 옷을 샀다는 박나래는 다이어트 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옷 쇼핑에 도전했다. 패션의 성지인 한남동 거리를 방문한 그는 강렬한 레드 롱 원피스부터 데님 오프숄더 투피스까지 스몰 사이즈로 완벽하게 소화하며 ‘미녀 개그우먼’의 자태를 뽐냈다. 전현무는 “내가 다 뿌듯하다”라며 만족해했고, 기안84도 “너무 잘했다”라며 칭찬을 쏟아냈다. 박나래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디자인만 보고 고르고 입을 수 있다는 상황이 오랜만”이라며 감격했다.바프 때문에 4개월 동안 사람들과 거의 못 만났다는 박나래는 절친이자 다이어트 동지인 마마무 솔라와 만나 회포를 풀었다. 다이어트와 운동 꿀팁을 나누는 중에 입이 터진 박나래는 광기의 잔치국수 사냥꾼으로 변신, 치팅데이를 만끽했다. 박나래는 “바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꿈 같았는데, 오늘은 내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게 실감됐다”라며 그동안의 로망을 이룬 하루에 만족감을 보였다.그런가 하면, 이창섭은 아침부터 반려견 구리와 등산을 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올해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운동 후 집으로 돌아온 이창섭은 닭가슴살과 반숙란을 얼큰한 컵라면에 퐁당 넣은 자신만의 다이어트 식단을 공개 ‘팜유’의 공감을 자아냈다.한편 이창섭은 목에 생긴 폴립(물혹) 때문에 컴백 스케줄을 미뤘다고 고백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고백하기도. 이비인후과를 찾은 이창섭은 음성 치료와 목소리 훈련에 매진했고,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빨리 나아서 노래 부르고 싶어요”라는 그의 간절함과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목소리 훈련을 마친 이창섭은 서울에 오면 들른다는 단골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소프트아이스크림을 먹고, 어린 시절 좋아했던 로봇 프라모델을 구매해 설렘과 행복감을 채웠다.걱정과 근심을 털어내는 훌훌 털어낸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에 시청자들의 응원이 쏟아졌다.다음 주에는 코드 쿤스트가 제주도로 커피 투어에 나선 모습과 대니 구가 한국을 방문한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환갑 기념 서울 나들이 현장이 예고돼 기대를 모았다.‘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스타들의 다채로운 무지개 라이프를 보여주는 싱글 라이프 트렌드 리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4.06.01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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