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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기지개 켠 2차전지 다시 달리나…ETF 수익률 ‘껑충’[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세를 이어온 2차전지가 최근 반등하면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가 커지면서다. 또한 캐즘(chasm, 일시적 수요정체)에 빠진 글로벌 전기차 수요도 기지개를 켜면서 국내 2차전지 산업 성장 가능성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2차전지 기업이 다수 포진된 코스닥 지수 추종 ETF의 수익률도 치솟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차전지 ETF 수익률 ‘껑충’…전기차 업황 개선9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 일주일(31~7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 ETF로 한 주간 14.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TIGER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는 장내 주식 및 파생상품으로 구성했으며 배터리 셀, 양극재 대표 기업을 담아 레버지리를 일으키는 ETF다. 지난 7일 기준 삼성SDI(006400)를 18.18% 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17.43%,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5.80% 비중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TIGER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에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차전지산업 레버리지’ ETF도 13.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해당 ETF 역시 2차전지 기업을 담은 레버리지 ETF로 LG에너지솔루션을 15.96%, 코스모신소재(005070) 11.80%, POSCO홀딩스(005490)는 10.55% 등으로 담고 있다. 그간 2차전지 업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악화에 리튬 등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 지속 등 악재가 더하며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게다가 중국산 배터리와 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했다는 판단이 나오며 주가가 고꾸라졌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1월2~5월31일) LG에너지솔루션은 22.57% 하락했고, 삼성SDI도 20.66% 내렸다.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도 각각 27.05%, 33.58% 뒷걸음질쳤다 그러나 최근 업황 개선의 조짐이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하고 있다. 부진했던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앞서 포드는 지난달 미국에서만 8966대의 전기차를 팔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7% 늘어난 수치다. GM도 같은 기간 미국에서 8400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올해 월평균 판매대수 5539대를 크게 웃돈 수치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중국의 저가 전기차 견제에 나선 것도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가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파괴할 것을 우려해서다. 2차전지 기업이 대거 포진한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를 나타내며 ‘TIGER 코스닥150레버리지’와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 ‘KBSTAR코스닥150선물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도 지난 한 주간 8~9%대 상승하며 주간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장기 가격 모멘텀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한 2차전지 업종의 실적 개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시장 컨센서스(전망치) 기준, 국내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등이 올해 2분기 늦으면 3분기에는 저점을 형성한 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 美 증시 상승세…살아나는 금리 인하 기대감 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0.5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일본의 수익률이 0.53%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2.30%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닛케이(NIKKEI) 225는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돌파에 인공지능(AI) 종목이 영향을 받으며 상승했다. 유로스톡스(EURO STOXX) 50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업체 ASML의 대량 수주 기대감에 기술주 위주로 올랐다. 상해종합지수는 미·중 갈등 심화에 하락세를 보였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둔화한 모습을 보이자 이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3년물을 비롯해 장기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가 이어졌고, 이는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둔화했으며 근원 CPI는 전년대비 2.2%로 둔화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327억원 증가한 19조 1094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3201억원 증가한 25조 314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5조 3046억원 감소한 186조 8161억원으로 집계됐다.
- 美 입찰 랠리와 FOMC 경계…약해진 한·미 디커플링 내러티브[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주말 급등한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공개된 미국 5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재차 후퇴했다. 페드워치 툴 기준 지난주 54.8% 대비 하락한 50.5% 수준이다.그간 뜨거운 고용지표 이후에 나오던 이민자 유입 내러티브도 가팔라진 임금 상승세에 시장을 방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내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스탠스와 점도표에 대한 경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경기는 다르다는 디커플링(탈동조화) 내러티브가 얼마나 작동할 지가 관건이나 미국 대비 선제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예전처럼 금리 상방을 방어해 주긴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번 주에는 2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3년물 입찰을 시작으로 미국채 3년물과 10년물, 30년물 입찰이 몰려있다는 점도 부담이다.◇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기물 중심 하락한 주간(3~7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 위주로 일제히 하락,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불 플래트닝)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12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14.4bp 내린 3.342%, 3.308%를 기록했다. 5년물은 17.3bp, 10년물은 19.3bp 하락한 3.329%, 3.385%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18bp, 16.9bp 내린 3.328%, 3.260%를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주말 급등해 10년물 기준 7bp 하락한 4.43%에 그쳤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2bp 오른 4.89%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주말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2000개 늘었다. 시장 전망치 18만개와 전월 증가폭 17만5000개를 상회, 지난 1년간 월평균 증가폭 23만2000개도 웃돌았다.임금 상승 속도도 다시 가팔라졌다. 비농업 부문 민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14센트(0.4%) 증가한 34.9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상승폭(0.2%)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년동기 대비로도 4.1% 올랐다.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사진=로이터)이처럼 고금리에도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의 추가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고용지표에 시장의 기대는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주간 54.8%서 50.5%로 하락했다.카시카리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없음에도 꾸준히 매파적 스탠스를 견지하며 지난주에도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주 3일 그는 “지금 미국 경제는 꽤 강하고 노동시장은 강하다”면서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 상황에 깊은 불만을 갖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보다 불황을 원하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미국채 입찰 랠리와 FOMC 점도표 그리고 韓 시장이번 주 시장의 관건은 미국채 입찰 수요와 FOMC 이벤트다. 국내 채권시장은 이번 주 첫날부터 주말 미국발 고용 서프라이즈를 소화,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2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3년물 입찰이 예정돼 있는 점도 부담이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둔화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근원물가 중심 인플레 둔화세는 민간 소비 중심 내수 둔화 우려를 자극하는 요인이며 견조한 미국 고용이 이어지더라도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유지에 주요 국고채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이라면서 “금리 상승 시 매수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짚었다.다만 최근 시장은 미국과의 탈동조화가 아닌 동조화가 강해진 모습이다. 이전에는 한국은 미국과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내러티브가 시장을 방어했으나 미국 대비 선제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 현 시점에서 앞선 내러티브가 얼마나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채 발행량(자료=미래에셋증권)물론 연내 인하라는 강력한 상단 방어선이 3.50%선을 지키고는 있으나 미국채 입찰도 연달아 있는데다 주 중 FOMC 점도표가 나온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상향 중인 미국채 발행량과 애틀란타 연은의 GDP나우 기준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 2.6% 대비 3.1%로 상향된 점은 약세 재료다.나아가 오는 12일과 13일에는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발표된다. 시장은 CPI가 연율 기준 3.4%로 4월과 동률, 근원 CPI는 3.5%로 4월 3.6%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한 주간 주요 구간별 국고채 스프레드(금리차)는 일제히 축소됐다. 3·10년 스프레드는 지난달 12.6bp서 7일 7.7bp로 축소,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4.9bp서 마이너스 12.5bp로 좁혀졌다. 이번 주에는 확대 되돌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가까운 듯 먼 ‘美금리인하’…환율 1300원 중반대서 방향성 타진[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하에 나선 가운데 이번주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외환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 시점과 횟수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이벤트 결과에 따라 현재 1300원 중반대의 환율에서 방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미국 주요 경제지표 부진과 캐나다와 유럽의 금리인하 소식 등에 환율은 주 초반 1380원대에서 주 후반 1360원대로 하락했다.지난주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는 서프라이즈였다. 5월 비농업 고용은 27만2000명 증가해, 예상치(19만명)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5월 실업률은 4.0%였다. 이는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3.9%를 넘었다.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견조한 고용 지표에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명분은 약해졌다.◇美물가·6월 FOMC서 금리인하 힌트 찾기사진=AFP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게 확인되면서 이번주 발표될 물가와 통화정책회의는 더욱 중요해졌다. 오는 12일 발표될 5월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4%, 근원 소비자물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월과 같거나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 따른 중동 긴장 완화, 1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촉발된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등에 5월 한 달간 유가는 6% 이상 하락하면서 에너지 물가에 대한 부담은 일부 덜었다. 다만 주거, 의료, 운송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견조함은 여전히 상방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13일에는 미국 6월 FOMC가 예정돼 있다. 기준금리는 동결되겠지만 경제전망 수치와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난 3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1% 수준으로 전망했던 만큼 최근 2% 중반까지 상향 조정했던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면 소폭의 상향 조정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물가 역시 예상보다 둔화 속도가 더딤에 따라 소폭 높일 수 있으며 실업률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최근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년도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연준의 경제 전망이 뒤따를 경우에는 점도표가 올해 세 차례 인하 전망에서 횟수가 축소될 수 있으나, 적어도 한 차례 정도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점도표 상 연내 금리인하 횟수는 기존 2.5회에서 1.5~2.0회로 조정되겠으나, 기자회견 발언 통해 연준의 매파적 어조는 다소 퇴색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BOJ, 국채 매입 축소하나사진=AFP일본은행(BOJ)은 13일부터 이틀간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미 FOMC 결과가 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BOJ는 FOMC 결과를 확인한 다음날 결정을 내리는 셈이 된다.BOJ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을 감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BOJ는 국채 매입 축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지난 6일 의회에 나와 대규모 통화 부양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 매입을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채 매입 축소 시 엔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번주 미국 경제 지표와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기 전까지 환율도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비(非)미국 경기 개선 방향성이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환율의 하락 방향성을 지지한다”며 “유럽은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국과 비미국 간 경기와 통화정책 격차가 축소되는 방향을 뒷받침하며 향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환율은 1300원대 중반으로 점진적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5월 들어 가속화됐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진정과 이번주 주요 이벤트가 대기하는 만큼 주 초반까지는 관망세가 우세하겠으나, 전반적인 위험선호 심리 유지되면서 하락 우위의 흐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NH투자증권
- 우울증 약 먹고 있는데, 예비신랑에게 말해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만난 남자친구는 저보다 두 살 연하인데,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린 좋아하는 음악,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서로의 일에 대해서도 존중해 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겐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5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가까운 친구와 헤어지면서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당시엔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이후로 상담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주 가끔 힘든 날이 있는데, 그런 날에는 스스로 조절하면서 운동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제가 우울증 약을 먹는 걸 알려야 할까요? 심각한 정신병도 아니고, 성인들 흔하게 겪어보는 우울증인데, 남자친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우울증 약 이야기를 안 하고 결혼을 하면 ‘사기결혼’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사기 결혼일까요? 친한 친구는 우울증 약은 끊으면 되니까 말하지 말라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성인 우울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우울증 환자의 수와 진료비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는 75만3000여명이었던 우울증 환자의 수가 2022년에는 100만32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진료비는 2018년 3358억원에서 2022년 5378억원으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2000억원 가량 급증했는데요.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증이 심각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6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사기 결혼’ 등을 주장하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데, 어떤 경우 혼인 취소가 되나요?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혼인을 취소해 그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기란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 의무가 있는 사정에 관해 침묵함으로써 착오에 빠뜨려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혼인취소 사유로 사기에 해당하려면, 이로 인한 착오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허위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소의 과장에 불과하다면 혼인취소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자신의 가족관계, 재산관계, 혼인전력, 집안내역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알리지 않고 혼인에 이른 경우라면 혼인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상대에게 알려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소극적인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가 사기에 해당하려면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돼야 합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결혼 상대에게 과거를 알리지 않아서 생긴 사례, 어떤 판결이 있을까요? △법원은 혼인 전 다른 이성과의 혼인, 이혼 사실, 사실혼 이력, 범죄 전력, 자녀의 출산 여부, 치료가 불가능한 정도 혹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 의무가 있는 사정들로 봤습니다. 다만 과거 범죄에 의해 임신과 출산에 이르렀고,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혼인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연자가 우울증을 고백하지 않고 결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사연자는 자신의 우울증 치료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 상태는 혼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사연자의 우울증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과거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는 정도를 넘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 약도 계속 복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남자친구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고 혼인을 했고 사연자의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혼인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남자친구는 ‘사연자의 우울증 증상과 정도, 치료 전력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한·중·일 여성 ‘성폭행 특훈’...아시아판 N번방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3년 6월 9일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아시아 전역의 여성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영상을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출신 ‘마오미’와 ‘녹티스 장’을 중심으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을 훈련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도쿄에 사는 중국인 ‘마오미(사진)’는 성범죄 동영상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한국의 N번방 사건으로 치면 마오미가 ‘박사’ 조주빈의 역할을 한 셈이다.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영국 공영방송 BBC 탐사보도 팀은 1년 간의 취재 끝에 중국판n번방을 만들고 아시아 전역에서 불법 촬영된 성추행 영상을 판매한 일당을 이끈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딩부주’(중국어로 ‘참을 수 없다’는 뜻)라는 이름의 중국 사이트에서는 아시아 각지에서 촬영된 성추행 영상이 수천편 이상 게시돼 유통되고 있다. 동영상들은 대부분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간 후,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주범은 일명 ‘치 아저씨(삼촌)’로 지목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은 이용자가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은 대체로 1달러(약 1300원) 수준이다. BBC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성범죄 영상을 의뢰하면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이에 맞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 적이 있다.딩주부는 다른 웹사이트 2곳으로 연결됐는데 ‘치한(Chihan)’과 ‘지셰(Jieshe)’다. 비슷한 콘텐츠를 판매했는데, 그런데 이들 사이트에서 반복해 등장해 유독 눈에 띄는 영상 제작자 이름이 있었다. 바로 ‘치 아저씨’였다.‘치 아저씨’의 실체는 도쿄에 사는 중국인 남성 ‘마오미’였다. 한국으로 치면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 역할을 하는 영상 제작자다.BBC는 해당 사이트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메신저) 채팅방도 있었으며, 이 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수는 무려 4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중국 태생으로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녹티스 장(사진)은 평소엔 메탈밴드 가수로 활동했지만 뒤에선 밴드 멤버인 루퍼스 후와 결탁해 치한 영상 공급책을 맡고 있었다. (사진=트위터 캡처)BBC는 익명의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한 연예기획사의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해 도쿄에 거주 중인 중국계 남성인 녹티스 장(30)에 접촉했다. 녹티스 장은 해당 사이트에 주로 일본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영상을 게시했는데, 한 메탈 록 밴드의 보컬로 밝혀졌다.그는 같은 밴드 멤버인 루퍼스 푸와 함께 영상 공급책을 맡기도 했다. 녹티스장은 “동영상 5000편 이상을 사이트에 올려 판매 수익의 30%는 내가 가지고, 나머지 수익(70%)은 마오미에게 보냈다”라고 말했다.녹티스 장은 BBC 측에 해당 사이트의 배후로 ‘마오미’를 지목하며 BBC 기자와 마오미의 만남을 주선했다. BBC 기자는 마오미의 첫인상을 두고 “예상과는 달랐다”면서 “반 테 안경에 짙은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나타난 깡마른 청년은 스스로를 27살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마오미는 “사이트 하루 매출이 10~20만엔(약 93만원~약 186만원)이며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라며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기술을 부하들에게 전수해 성폭행 영상을 실제로 촬영할 것을 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딩부주’에서 전설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엉클 치(Uncle Qi)’는 자신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팀이며, 이들로부터 매달 30~100개의 성폭력 영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오미와 같은 ’치 삼촌‘들이 제작한 영상을 모아 대장 격인 ’마오미‘가 소유한 사이트 3곳에서 판매하는 구조다. 그는 ‘딩부주’의 유료 회원은 1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재진(왼쪽)을 피해 도망가는 영상 판매자 ‘마오미’.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BBC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마오미가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는 마치 ‘마오미에게 피해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또 마오미는 자신의 불법 촬영 사업을 두고 마치 정상적인 신생 ‘스타트업’ 사업인 것처럼 설명했고, 심지어 자신의 팀이 ‘열정적(passionate)’이고 ‘용감하다(brave)’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이 ‘(당국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 등에 대해)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어 성범죄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동영상을 더 잘 촬영하기 위해 일부 팀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도 말했다.인터뷰에서 마오미는 “중국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할 계획”이라는 것도 밝혔다.마오미는 BBC 취재진이 정체를 밝히자 카메라맨을 폭행한 뒤 도주했고, 다음 날 일본을 떠났다.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아직도 활성 상태다. 매체 측이 해당 SNS에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선넘은' 샘 해밍턴 "한 입만 하다가… 아내와 대판 싸워"
- (사진=채널A)[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선 넘은 패밀리’에서 영국 여왕과 미국 대통령 등이 머물렀던 캐나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 공개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7일 방송된 채널A ‘선 넘은 패밀리’ 37회에서는 4MC 안정환-이혜원-유세윤-송진우와 더불어 ‘캐나다 대표’ 기욤 패트리, ‘호주 대표’ 샘 해밍턴, ‘이탈리아 대표’ 크리스티나가 함께한 가운데, 캐나다-베트남-이탈리아로 선 넘은 가족들이 다양한 도시의 매력과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는 모습이 펼쳐져 안방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 이날 모처럼 스튜디오를 찾은 기욤 패트리는 딸 레아를 육아 중인 근황을 전했다. 안정환은 “표정이 벌써 ‘딸 바보’다”라며 웃었고, 송진우 또한 “딸은 인생에서 필수!”이라며 ‘딸 바보’ 아빠로 깊은 공감을 보냈다. 뒤이어, 캐나다 퀘벡주에 거주 중인 김예원X맥스 가족이 처음으로 등장해 스튜디오 출연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김예원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 맥스가 컨시어지로 일하고 있는 퀘벡주의 최고급 호텔을 방문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 호텔에서 근무 중인 맥스는 컨시어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클레도어’로,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은 물론 상황별 여행 루트 시나리오와 시크릿 전화 인터뷰 그리고 면접으로 이뤄진 어려운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다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몬트리올 1등’ 클레도어로서 자부심을 갖고 호텔 소개에 나선 맥스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해 윈스턴 처칠, 존 닉슨, 조지 부시, 롤링 스톤즈 등 정친인과 세계적인 스타들이 묵었던 로열 스위트룸을 공개했다. 130평 규모에 거실과 다이닝룸이 2개씩 있는 이 방은 압도적 스케일과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열 스위트룸 숙박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맥스는 “하룻밤에 8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예원은 “호텔 직원들의 가족은 50% 할인이 되고 룸서비스도 할인된다”라고 덧붙였는데, 이를 들은 유세윤은 “‘선넘패’에 출연하면 우리 다 가족인 거 아시죠?”라며 “위 아 더 패밀리!”라고 강조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이탈리아 성덕X줄리아 가족이 오랜만에 출연해 반가움을 샀다. 네 식구는 이날 토스카나 지방의 소도시 루카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법원으로 향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알고 보니 성덕의 장인이 바로 루카의 검사장이었던 것. 이에 이혜원은 “이탈리아 검사장이면 마피아도 잡아 본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크리스티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덕은 장인어른의 법복을 빌려 입고 즉석에서 검사 연기를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그간 성덕의 장난스러운 모습에 ‘옐로우 카드’를 날렸던 안정환은 검사 사위라는 말에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갑자기 사과해 웃음을 안겼다.장인의 안내에 따라 법원 투어를 마친 성덕네 가족은 이후 장인이 추천한 루카의 맛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러던 중 성덕은 갑자기 장인에게 “한 입만”을 시도(?)했다. 이를 본 크리스티나는 “이탈리아에서는 각자 주문한 메뉴만 먹는다. ‘한 입만’ 문화가 없다”라며 걱정했고, 샘 해밍턴 또한 “호주도 마찬가지다. 그것 때문에 아내랑 처음에 많이 싸웠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장인은 흔쾌히 자신의 대구 스테이크 접시를 내밀었고, 성덕은 “사실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 일부러 ‘한 입만’을 시도해 본 것“이라고 고백해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마지막으로 등장한 베트남 이헌기X릴리는 사이공강 리버뷰와 호치민 시티뷰를 모두 품은 호텔급 새집을 선보이며 ‘랜선 집들이’를 했다. 모든 방에서 강이 보이는 멋진 풍경은 기본이고 입주민 전용 수영장, 공동 바비큐장 등 호화로운 시설이 감탄을 자아냈는데, 럭셔리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110만 원이라는 설명이 나오자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집 소개를 마친 이헌기는 베트남의 유례없는 폭염을 언급하며 한국의 보양식 문화를 그리워했다. 이에 릴리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방문 약속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릴리의 부모님은 현지에서 보양식 식당을 운영해 집을 3채나 살 정도로 유명한 ‘맛집 사장님’이었다. 처가댁에 도착한 이헌기는 장모님과 함께 ‘까 합 햄’이라는 이름의 베트남 보양식을 만들었다. 이 보양식은 향신료로 우려낸 육수에 닭은 넣은 전골요리로 한국의 삼계탕을 연상케 했다. 특히 줄리아의 아버지, 어머니는 남다른 동안 외모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혜원은 “식구들이 모두 동안인데다 피부도 좋아서 (보양식 효과에) 더 믿음이 간다”고 극찬했다. 이후, 이헌기는 장인·장모가 만든 보양식을 국물만 남기고 싹싹 비웠고, 샘 해밍턴과 기욤 패트리는 이헌기에게 ‘K-디저트’인 “볶음밥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아쉬움을 토로해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선사했다.국경을 넘어 사랑의 결실을 맺은 국제 가족들의 일상을 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채널A ‘선 넘은 패밀리’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된다.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의 AI 반도체, 클라우드 전략’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6월 13일(목)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한국의 AI 반도체,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1회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반도체, 양자 PM인 오윤제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윤두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포럼 회장인 이성엽 교수는 “생성형 AI 서비스 시대에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경쟁력이 AI 생태계의 핵심 요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반도 체, 클라우드의 현재와 향후 정책과제를 살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AI 윤리법제포럼은 AI 시대의 법·제도와 윤리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이다. 정기적으로 생성형 AI의 주요 윤리, 법제, 정책 이슈에 관한 세 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제1회 “생성 AI에서 윤리 이슈”, 제2회 “생성형 AI의 기술적 이해”, 제3회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제4회 “생성형 AI의 개인정보의 이슈와 과제”, 제5회 “생성형 AI의 경쟁상의 이슈와 과제”, 제6회 “주요국의 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제7회 “생성형 AI에서 가짜뉴스의 이슈와 과제”, 제 8회 “생성형 AI에서 Securtiy 이슈와 과제”, 제9회“디지털 통상과 인 공지능”, 제10회“생성형 AI 기술, 산업 동향과 시사점”에 이어 제11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 친동생 이름으로 사기결혼·이혼한 전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2018년 결혼해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가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매번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외박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질릴 때로 질린 저는 이렇게 사느니 애 데리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전 남편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언젠가부터 제 전화를 차단했는지 메시지조차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비이행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저와 아이를 상대로 혼인무효와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해왔습니다. 기막히게도 전 남편이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저와 결혼을 하고 이혼까지 한 거였습니다. 제가 양육비 소송을 하면서 그제야 동생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합니다.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결혼과 이혼을 한 전 남편에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이는 제 성을 따르며 제 밑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의 동생과는 ‘혼인무효와 친자관계 정리’가 필요하겠죠? △사연에 따르면 전 남편의 동생은 사연자의 전 남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뿐, 사연자와는 혼인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전 남편의 동생과 사연자의 혼인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사연자의 아이 역시 전 남편 동생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도 물론 가능합니다.-최근 ‘혼인무효’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죠?△지난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법원은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혼인관계가 해소돼 없어졌으므로 혼인무효를 확인해줘야 할 이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면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와 전 남편 동생의 혼인관계 또한 이미 이혼으로 해소됐으나,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 관계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고,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사연자는 아이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는데요? △사연자의 아이는 사연자와 전 남편 동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출생신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남편 동생과 사연자의 아이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위 출생신고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새로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법률적으로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이 되므로 아이의 성과 본은 엄마의 성과 본으로 새롭게 변경될 것입니다. 만약 아이의 생부인 전 남편이 아이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출생신고 겸 인지신고를 같이한 경우에는 아이의 성과 본은 아빠인 전 남편의 성과 본에 따르게 되는데요. 아이의 성과 본을 사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사연자는 가정법원에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성과 본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과 본을 사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름으로 결혼과 이혼까지 한 전 남편에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은 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후 혼인신고를 했고 사연자와 이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애초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사연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목적에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다면,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전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전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그것을 ‘인지’라고 하는데요. 전 남편이 사연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사연자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자신의 아이로 순순히 인지한 경우라면 곧바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로 인지된 경우, 사연자는 전 남편에게 앞으로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10일(월)-금감원장,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10:00, 한국거래소)△1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 보고대회(14:00, 통인시장)△12일(수)-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09:30, 금투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소액생계비 대출 간담회(10:00, 프레스센터)-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14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훈련 참관(15:30, KB통합전산센터)◇주간 보도 계획△10일(월)-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12:00)△11일(화)-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공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12:00)-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이 계속됩니다(14:00)△12일(수)-2024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06:00)-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개최(10:00)-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개최(10:30)-2024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12:00)-‘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배포시)-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배포시)△13일(목)-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간편보험편 (06:00)-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발표(12:00)-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됩니다(12:00)-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12:00)△14일(금)-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06:00)-금융회사 IT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한 2024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배포시)
- 22대 국회, 삼성·SK 지원사격하나…반도체 기대주는 이 사람[포카Chip]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가 글로벌 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AI 유니콘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2의 엔비디아, 젠슨 황으로 꼽히는 기업·인물을 엄선해 알기 쉬운 정보로 전해드립니다. 인기있는 캐릭터 및 연예인 포토를 한데 모으는 포토카드(포카)처럼 꼭 알아야 할 반도체 유망기업·인물들도 매주 소개하겠습니다. <편집자주>고동진 의원이 지난 1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지목된 당시 경기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지역 현안 해결을 비롯해 민생 기업 지원 법안이 물밀듯이 발의되는 모양새다. 반도체업계에선 지난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은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다시 발의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최근 국민의힘에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 AI·반도체특위에 고동진 의원을 배치하며 이목을 끌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향자 전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반도체업계를 반영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면 이번엔 고 의원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삼성 갤럭시 신화 주역…‘반도체 지원’ 1호 법안 준비 중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사장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유럽 연구소장,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부사장), 모바일부문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당시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폴더블폰, 삼성페이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경쟁사인 애플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고객을 사로잡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데 고 의원이 전략이 주효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는 2016년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 당시에도 임직원들과 책임지고 다음 제품을 준비하며 위기를 수습했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경험이 위기로 볼 수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힘을 실어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고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전력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중국, 대만보다 경쟁 우위를 갖고 우리 민생에도 기여하기 위해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필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반도체 스터디모임서 ‘정책 건의’ 청취…“野와 차별점 있어야”고 의원은 최근 반도체 스터디 모임을 진행해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 중이다.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전공 교수 다수를 초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모임에선 정부의 26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며 “보조금 확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한편 업계에선 고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법안발의 등 당론에 있어 민주당과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 [웰컴 소극장]다이빙 보드·새들의 무덤·은의 밤·연극하지마!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다이빙 보드’ (6월 13~23일 대학로극장 쿼드 / 극단 사개탐사)다이빙 선수 애니는 보드 낙상 사고가 날 뻔한 후부터 어떤 형체들을 보기 시작한다. 애니는 형체들을 쫓으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만, 불안감을 더 커져만 간다. 애니의 지역 예선 출전을 바라는 다이빙부 코치와 친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애니에게 용기와 위로를 준다. 애니는 수영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형체들이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이라는 걸 깨닫고 더 큰 공포를 느낀다. 다이빙 선수의 여고생의 시선으로 현대인의 불안과 극복 과정을 담은 작품. 극작가 말레나 페니쿡의 희곡을 연출가 박혜선이 무대에 올린다. 배우 신윤지, 정민주, 이현지, 안병준, 정나진 등이 출연한다.◇연극 ‘새들의 무덤’ (6월 15~2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극단 즉각반응)딸을 잃은 아버지 ‘오루’가 아장아장 걷는 새끼 새를 따라 자신이 잊고 있던 기억 속 과거를 여행하게 되는 이야기다. 여행은 부모의 장례식이 있던 다섯 살 어린 시절에서 시작해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훌륭한 미싱사로 성장한 청년 시절을 지나 봉제 기술과 전혀 상관없는 선박 용접 일을 하게 된 중년기를 아우른다. 기억을 통해 돌아보는 ‘오루’라는 인물의 삶 속에는 해방 이후부터 군사정권 시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까지 한국의 현대사가 담겨 있다. 하수민 극작·연출 작품으로 배우 서동갑, 김현, 곽지숙, 손성호, 장재호, 김시영, 심민섭, 홍철희, 김형준, 김다임, 강민지 등이 출연한다.◇연극 ‘은의 밤’ (6월 13~23일 소극장 혜화당 / 공연창작소 공간×홧김에 박문수 프로젝트)이것은 오래된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어쩌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거나 지금 바로 이곳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전쟁 상황에 놓인 이다, 아니타, 도준, 코라의 삶은 중첩된다. 그들은 각자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곳에 도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쟁을 소재로 아름다움 속의 위험, 삶의 모순과 딜레마를 드러낸다. 백미미 작가의 희곡을 박문수 연출이 무대에 올린다. 배우 김건욱, 김민주, 김병규, 김신실, 김정팔, 민경록, 오지연, 이유진, 이은정, 장필상, 전미주, 최규선, 황의형 등이 출연하다.◇연극 ‘연극하지마!’ (6월 12~23일 스카이씨어터 2관 / 극단 드림시어터컴퍼니)공연 셋업 날. 어딘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간 연출가는 스태프와 배우들이 공연 준비를 하며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제작비 지원을 약속한 기업은 지원을 철회한다고 통보한다. 공연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라는 압력도 들어온다. 공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형석 극작·연출 작품으로 연극을 만드는 사람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현실 속에서 하게 되는 고민을 작품에 담았다. 배우 이윤선, 이성원, 김태희, 공유석, 이선영, 강두, 장시백, 김우린, 차태환, 안시하, 문시하, 김가연, 김우정 등이 출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