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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경제신문]농협 `신용·경제 2지주 체제` 출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3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는 물산업 전쟁 중 "8600억弗 시장 잡아라" -여야 "MB 대북정책 수정하라" -농협 `신용·경제 2지주 체제`출범 -1회 300만원씩 쇼핑 `유커의 힘` ▲종합 -오케스트라 오디션의 두 얼굴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 아냐...버냉키 "고용시장은 아직 비정상" ▲세계는 물산업 전쟁중① -사우디 오지에 담수플랜트 `뚝딱`...수도 리야드 젖줄로 ▲경제종합 -`高유가 몸살` 美·中·日 비교해보니...日, 엔高에 소비 줄어 유가 내렸다 -무역수지 한달만에 다시 흑자 -미국은 원유유통 감독, 日도 `에코카`보조금, 한국대책은? ▲정치 -민주 "햇볕정책 계승 금강산을 평화특구로", 새누리 "先신뢰 後경협...상시 대화채널 구축" -MB, 강경한 원칙론이 남북경색 불러 ▲정치 -`공천 보이콧` 강철규 위원장 연일 쓴소리 -전문가가 본 경기남부 총선 票心...민주 20석 새누리 10석 안팎 예상 ▲국제 -ECB 두달새 1530조원 방출 -유럽노조 동시다발 시위 -`골드만`조직적 내부자거래? ▲금융·재테크 -女心을 사로잡는 보험 -제주·대구銀 이체 수수료 내린다 ▲기업과 증권 -아내의 그림속 TV가 현실로 -하노이 대우호텔 팔렸다 -삼성-MS 20나노급 반도체 공동개발 -LS그룹 독립연구소 차린다 ▲기업·경영 -`디젤+배터리` 최강 연비로 유혹한다 -허동수의 `에너지` 의욕 ▲모바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2폐막 "우리는 하이퍼커넥티드로 이동중" -LG전자·구글 동맹 초읽기 -정부 IT조직 시장간섭 줄여야..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중소기업·벤처 -노란우산공제 5년만에 1조 -"코치가방·현대차카시트 원단 납품" 심양보 유니켐 회장 ▲유통 -백화점 화장품·시계매장 늘린다 -다시 시작된 대형마트 가격전쟁 -귤값 오르자 수입포도 품귀현상 ▲농협새출발 -유통업계 격변예고 `유통거인`농협 "긴장해라, 이마트·홈플러스" ▲농협새출발 -은행 점포수 1위...금융권 떨고 소비자는 기대 ▲기업과 증권 -일본 카지노 합법화하는데..주가하락 불구 큰 영향 없을 듯 -삼성엔지니어링 오너 오니 실적 `쑥` -상승 잠재력 가장 큰 증시는 중국 ▲기업과 증권 -올들어 잘나가는 해외펀드 성적 살펴보니 해외6% 수익률...국내보다 실속있네 -배보다 배꼽이 큰 코리아써키트 ▲부동산 -오피스텔 `강남보금자리 상륙작전` -3억아파트 최고 400만원 오른다 ▲부동산 -판교 노른자위 주상복합 나온다 -미국가는 孟母들, 걱정 덜겠네 ▲사회 -호주를 물들인 일곱빛깔 `아리랑` -주5일제 시작...개학식도 정상수업 ▲사회 -초임 변호사들 `닥치고 취업` -곽노현 "특채강행". 교과부 "채용취소", 교총은 "형사고발", 정면충돌 -특성화 高 취업률 2배의 비밀 ◇ 서울경제 ▲1면 -삼성 `2차전지 코리아` 시대 열었다 -대통령 불호령에도..대책없는 기름값 대책 -韓-日 카드사 `3·1절 정면충돌` -QE3 입 다문 버냉키 ▲종합 -새학기 평균 지출비용 보니..초등생 2만·중학생 65만원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부 배당정책 -시멘트값 톤당 6100원 인상 합의 -세종시 공무원 이주비 지원 논란 ▲2차전지 코리아시대 -10년 시간의 벽 뛰어넘어..세계가 놀란 `日추월 드라마` ▲종합 -정유사 지원받는 주유소들 "혼합판매 왜 하나" -하도급 구두 발주 여전 ▲기획 -7.0 강진 견디게..해안방벽 높이고..안전성 업그레이드 ▲정치 -MB "위안부 문제 빨리 풀어야 할 현안" -美·北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합의 "6자회담 재개, 첫 문 반쯤 열었다" ▲기획 -"보험금 못 타 먹으면 바보" 인식 만연..피해액 최대 年5조 -민간 전문가 참여 `조사관제도`도입, 처벌규정 강화해 업격한 법 적용을 ▲농협 지주회사 체제 출범 -신용-경제 51년만에 완전 분리..佛CA가 궁극적 롤모델 -"대형마트 게 섰거라" 유통강자 거듭난다 ▲농협 지주회사 체제 출범 -은행·보험·증권 등 7개 자회사 보유..업계 빅5로 부상 -보험업계도 지각변동 예고 ▲금융 -신한 등 6개 카드사, JCB수수료 1%부과 요구 거부..국내 점유율 10%도 안돼 "각 세워도 타격 미미" 강공 -위기의 그린손보..매각으로 돌파구 찾나 , 신안·알리안츠·농협 동시다발 러브콜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캐피털로 `불똥` ▲국제 -부동산업계 거인 정위퉁 NWD 회장 경영서 손 떼기로 홍콩 경제 이끈 老 창업주들 은퇴 신호탄? -3차 양전완화 입 다문 버냉키, 고용개선 기대 못 미쳐 美 경기 낙관론에 제동 -지구촌 곳곳에 부는 정년 연장 바람 ▲산업 -"쪼개니 더 커졌네" 최태원의 역발상 경영 통했다 ▲산업 -`유선망 필수설비 제공` 논쟁 격화 -끈질긴 생명력 이어가는 PDP TV ▲산업(중기·벤처) -벤처투자 비과세 연말 종료 앞두고.."3년 시한 일몰제 보단 세제혜택 상설화해야" -韓-中 특허심사 `고속도로` 열렸다 ▲산업(생활) -육아용품 시장 `흑룡의 봄기운` 받나 -백화점 계산원이라도..40대 여성들 몰려온다 ▲증권 -오너가 계열사 직접 챙기니 주가도 '쑥쑥' -"中 양회 최대 수혜주는 소비株" -신고서도 제출안한 웅진홀딩스 회사채 증권사 사전판매 물의 ▲사회 -`일하는 복지`로 저소득층 자활 돕는다 -미취업·실직 중장년층에 구직수당·훈련장려금 지급 ▲사회 -인터넷게임·IT기기가 틱 증상 악화시킨다 -학생 소통비 30만원..꿈 키움 교실.. -제과·과일류 `뻥튀기 포장` 바람 뺀다 ▲부동산 -판교 알파돔시티 5년만에 본궤도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절반이상 1년새 5000만원 넘게 떨어졌다 ◇한국경제 ▲1면 -농협금융지주, 업계판도 흔든다 -버냉키, 美경제 낙관론에 `태클` -美GM-佛푸조 손잡아 ▲굿모닝 -윤부근 삼성전자의 `도전인생` ▲뉴스포커스 -정치테마株 `게릴라식 작전` 덜미 잡았다 -2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美경제 낙관론에 태클 건 버냉키 달러 살포 침묵에 시장 `화들짝` ▲이슈포커스 -④ 김석동 금융위원장 "시장경제와 개방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가치" -북미 `비핵화` 합의했지만..경수로 건설 등 `산넘어 산` ▲정치 -강철규 "민주, 국민 가볍게 봐"...이틀째 공천 표류 -"북한은 대화하려 했는데 MB정부가 우발사태 키워" 이해찬 "천안함 자료 공개해야" -새누리, 영남 70% 물갈이? 민주, 호남 10여명 교체 예고 ▲경제 -복지부, 자활사업 10만명 늘린다지만...민간부문 `일하는 빈곤층`엔 혜택 全無 -대형 광구개발에 6000억 투자, 김신종 광물자원公 사장 -국세청"스위스 비밀계좌 뒤진다" ▲금융 -사실상 실패로 끝난 퇴직연금 `30%룰` -저축銀 예금금리 `추풍낙엽` ▲국제 -단 한명의 `게임체인저`가 기업 운명 바꾼다 -中 경쟁력 1위 지역은 장쑤성 -"유럽 은행들 ECB 값싼 대출에 중독위험" ▲개도국을 꺠우는 ODA 전도사들 -졸업생 90% 이상 취업·진학...팔레스타인에 부는 `교육 한류` ▲산업 -삼성, OLED TV 속도전 "런던올림픽前 출시" -GM-푸조 동맹...글로벌 車시장 지각변동 예고 ▲IT·모바일 -SK·LG "KT는 약속대로 케이블·전봇대 내놔라" -창업오디세이 ④1인 창업, 말처럼 쉽지 않다..개발·회계·마케팅, 혼자 도맡아 하다 곳곳 `구멍` ▲중소기업·과학 -삼우금속공업 "아버지 도금 기술 살려 항공기 부품 만들죠" -나무 활용한 車부품 소재 나온다 ▲유통·원자재 -'패션의 완성'...액세서리 잘 나가네 -`써니텐` 美코카콜라에 팔려 -홈플러스 "400개 생필품 1년간 할인" ▲증권 -春삼월vs추운 삼월 -정책리스크 `덫`걸린 롯데쇼핑 -주가 오르니 채권 열기 `시들` ▲증권 -갤럭시S3 나오면...삼성전기·인터플렉스 `덩실` -웅진코웨이, 화장품·수처리 부문도 함께 판다 -동원 `대한은박지 인수` 실사 착수 ▲농협 경제·금융지주 출범 -자산 240조·생산자 245만명 `금융·유통 대기업` 등장 -농축산물 유통 3단계로 축소...`판매 농협`거듭나 ▲농협 경제·금융지주 출범 -`족쇄` 풀린 금융 영업...수도권 점포 확대·해외진출 박차 -생보 `빅3` 위협...손보는 중소업체 M&A設 ▲부동산 -"4월 총선 피하자"...지방분양 `봇물`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1% 가량 오른다 -알파돔시티 내달 착공...7월 주상복합 분양 ▲사회 -어리다고 보호처분 남발...청소년 범죄 부추겨 -"미등기 전매차익도 세금안내면 조세포탈죄" -국장만 5명...교과부 거센 `女風'

2012.03.01 I 하지나 기자

정운찬 "대기업, 경제개혁 대상 되지 말아야"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2012년 새해 첫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가 대기업측 대표가 전원 불참한 가운데 17일 열렸다. 마찰을 빚었던 초과이익공유제를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면서 재차 반쪽짜리가 됐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들이 경제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인삿말에서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해 왔고 자율적 합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변화와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수히 이익공유제는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는데도 (대기업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정도의 논의도 할 수 없다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대기업측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경련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의 보이콧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이콧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전경련은 사회 리딩 그룹으로서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수개월간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태도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한국 사회 전체가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작금에 (대기업들은) 회피로서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성실해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대기업측의 복귀를 재차 강조했다.

2012.01.17 I 김세형 기자

골든디스크 시상식장서 무허가 MD상품 판매, `보이콧` 소동도
▲ 제26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수상자들.[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일본에서 진행된 제26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현장에서 K팝 스타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MD상품이 판매돼 주최 측이 참석자들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골든디스크 시상식은 지난 11~12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2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MD상품이 판매된 것은 첫날인 11일이었다. 이번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속사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K팝 가수들의 사진과 소속 그룹 로고 등이 새겨진 부채와 달력, 야광봉 등 한국에서 만들어간 MD상품들이 현장에서 판매됐다. 지난해 열린 제25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당시 참석 그룹들의 사진과 신인의 경우 앨범 재킷 사진 등으로 제작된 MD상품들로 세트로 구매할 경우 한 세트에 10만원 상당의 가격이 매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주최 측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며 MD상품의 제작, 판매 등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왔다. 일본 내 MD상품과 관련해 현지 매니지먼트 계약이 이미 체결돼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주최측도 소속사 허락 없이는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시상식 첫날 현장에서 버젓이 판매가 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고성이 오가는 등 불협화음이 났고 주최측이 막판 협상을 하느라 진통도 겪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몇몇 가수 소속사들이 MD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시상식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강경하게 항의를 하자 12일에는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골든디스크 시상식 현장의 행태는 지난해 7월 KBS가 일본 도쿄에서 ‘뮤직뱅크’를 진행하며 무단으로 출연 가수들의 MD상품을 제작, 판매해 비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KBS는 K팝 열풍에 무임승차해 이를 상술로 활용,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빈축을 샀다. 이번 골든디스크 시상식도 이 같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2.01.16 I 김은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재계, 동반성장위 집단 보이콧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다음은 1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中企 금융지원 체계 대수술 -내년 경기 급랭땐 추경 불사 -"박근혜, 공천 개입 안한다" -LIG건설 CP투자 손실..우리證에 60% 배상 판결 -중국어선 단속 해경 1명 피살 ▲종합 -3년만에 또..對中 굴욕외교가 참변 불렀다 -"돈된다" 건물 옥상마다 태양광설치 붐 -해외진출 한국금융 잇단 고배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재정 조기집행·서민대출 확대·편드 稅혜택.."경착륙 막아라" ▲정치·외교안보 -박근혜 개혁안 3大코드 소통·친서민·집권당 기능복원 -박근혜 비대위에 전권 부여 의견 모았지만.. -야권통합 당권레이스 ▲국제 -EU 新재정협약 이번엔 국민투표 걸림돌 -골드만삭스 회장 "유럽투자 20년만의 기회" -메드베데프 "부정선거 실태조사" -美공군, 파키스탄서 철수 완료 ▲경제 종합 -"이익공유제 더 이상 못참아" 전경련 반기 -한미FTA 발효 늦어져도 車업계 가격인하 그대로 -반도체·조선 내년 수출 '흐림' ▲금융·재테크 -'산업자본 기준' 은행법 손질한다 -경기솔로몬저축銀, 850억에 팔려 -그린손보 600억 증자·경영권 매각 동시추진 -금감원, 새마을금고·농협 등 현장점검 ▲기업과 증권 -현대그룹 제4이통 전격 철회 -출근 1시간 당긴 정몽구 회장 고민은.. -라이벌 장수 모셔온 조선호텔 -분노의 수입차 1위 아우디 ▲기업·경영 -애플과 특허 소송에서 3승5패한 삼성전자 -STX, 러시아서 쇄빙구조선 수주 ▲중소기업·벤처 -세균·곰팡이 잡는 로션·샴푸 -송우산업, 車호스 공정개선해 생산성 50% 향상 ▲과학기술·의료 -신의 입자 '힉스' 확인? -암세포 죽이는 단백질 발견 ▲유통 -생필품 102개 품목중 54개 가격 올라 -'제주삼다수' 경쟁입찰 하겠다 -즉석식품으로 거듭난 전통식품 ▲기업과 증권 -올 하반기 '묻지마 급등주' 크게 늘어 -코스피 연말 '미니랠리' 올까 -프라임 브로커 첫발 내딛는 국내 증권사들 -리먼사태때 남발 '회사채 부메랑' -GS25·왓슨 3~4년후 중국 진출 ▲부동산 -상부상조하니 막혔던 재개발 'ㅅ술술'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제한 일단 보류 -여의도 알짜 땅 27년째 방치 왜? ▲사회 -고3절반 "재수하느니 전문대로" -LG화학·SK이노베이션 리튬이온전지 특허분쟁 -이상득 의원에 흘러갔나 ◇ 서울경제신문 ▲1면 -재계, 동반성장위 집단 보이콧 -으스스한 구조조정 뒤안길 -박근혜에 `제왕적 총재` 권한 주나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稅혜택 -현대, 4이통 참여 철회 ▲종합 -OECD "내년 선진국 돈 빌리기 어려워질 것" -물가는 오르는데 살림살이는 팍팍 -"한미FTA 발효 내년 2월 유력" -부산아파트 경매시장도 찬바람 -국민들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덜 행복".. 삼성경제硏 조사 ▲정치 -정치도 경제도.. MB 레임덕 가속 -통합결의 민주 후폭풍 심하네 -출발! 19대 총선 레이스 ▲금융 -명암 엇갈리는 M&A.. 솔로몬, 러시앤캐시, 그린손보 -농협·신협 대출 제대로 했나?.. 금감원, 칼 빼들었다 -민병덕 국민은행장 "내년엔 리스크 관리 중점" -적신호 켜진 카드사 건전성 -항공 마일리지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국제 -美, 테러지원국 전방위 경제 압박 -"EU 회원국 신용강등 계획 변함없어" -푸틴, 대규모 시위에 유화 제스처 -766억 불법이득.. 中 사상 최대 주가조작 -이집트 간주리 총리의 눈물 -파나마 前 독재자 노리에가, 60년형 복역 위해 22년만에 귀국 ▲산업 -"中 춘제 특수 잡아라" -신세계I&C 대표이사 윤수원씨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배동현씨 -삼성, 신임상무 연봉 2억 넘어.. LG, 부장때보다 100% 더 받아 -정몽구 현대차회장.. "긴장 늦추지 말라" 거듭 강조 -"내년 수출 위축 될 것".. 전경련, 7대업종 조사 -국내 모바일게임 "中 진출은 산넘어 산" -올 최다 검색어는 음악경연프로그램 -"디자인, 중견기업 `점프업`에 필수".. 김성천 디자인협회장 -특허등록 신청 쉽고 편해진다 -경동나비엔, 업계 첫 1억弗 수출탑 -패션 대기업들 잡화 비즈니스로 눈길 -훼미리마트 토종 브랜드로 바꾼다 -티켓몬스터 티몬으로 BI변경 -국순당·콩두 `우리술 한식 정찬` 선봬 ▲증권 -하이마트 인수전 달아오른다.. 롯데쇼핑 "입찰 참여", GS·신세계도 후보 거론 -상장폐지 기로에 선 대우車판매 -"위기때 성장동력 확보".. 신규법인 설립 봇물 -펀드서 외면 받는 LG그룹주 -코스닥시장 정치권 바람따라 `출렁출렁`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내년 하반기 설립 `가물가물` ▲부동산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273가구 오늘부터 일반청약 -흑석동 고급주택 밀집지역, 휴먼타운으로 개발 -LH, 파주출판단지 공동택지 3필지 공급 ◇ 한국경제신문 ▲1면 -내년 성장 바닥..수출 급전직하 -'이익공유제' 정면충돌 -中, 3000억달러 '제2국부펀드' 만든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 연임될 듯 ▲종합 -선거 당락 쥐락펴락..더 세진 '알파독' 파워 -더반서 허둥댄 환경부..104명이 출장가 5억 쓰고도 결과 몰라 ▲2012 경제정책 운용 방향 -'성장' 사라진 MB노믹스..5년 평균 성장률 3.26% 그칠듯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자 20% 확대 -수출기업 "비상등 켜야할 상황 올 것" ▲경제 -우유가격 6.2% 급등..물가상승 주도 -임플란트 과장광고 21개 병원 시정조치 ▲금융 -BS금융지주, 그린손보 인수 나선다 -카드사, 고객 혜택 또 줄인다 ▲국제 -자원쟁탈 '북극 대전' -'긁어 부스럼' 메드베데프 -日 경기 바로미터 '편의점' 호황 -GM의 '태클'..사브, 중국품 못가고 파산 위기 ▲정치 -한나라, 박근혜 비대위원장 '동상이몽' -정장선 의원 불출마 '폭탄선언' ▲산업 -석유제품 수출 470억불.."정유사 내수기업 아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잘해왔지만..장담 못해" -삼성, 오늘 대규모 임원 인사..작년수준 400여명 승진할 듯 -하이마트, 이번주 매각 주간사 선정..'깜짝 후보' 나올까 ▲산업·IT -신세계, 전략실 강화..허인철 사장 승진 ▲중소기업·제약 -중기중앙회, 제4이통 참여 물건너가나 -국산 '뇌수막염 백신' 시대 열렸다 ▲생활경제 -농심-삼다수 '13년 동거' 깨지나 -백화점 세일, 추위덕에 선방했네 ▲증권 -"G2 소비 특수 온다"..삼성전자, 또 사상최고가 -'환율 덫'에 걸린 상장사..외환손실 급증 -연기금 23일째 순매수..수익률도 '굿' -해외 계열사 재무지원 '부담되네' ▲부동산 -망원정비구역 20%만 개발..투자자 '비상' -법원, 건설사 '입찰금지' 제동 ▲사회 -남의 집 앞마당서 또..中어선 단속해경 살해 -검찰, MB 사촌처남 구속영장 청구

2011.12.12 I 천승현 기자

한미 FTA 대치 정국, ''예산안'' 물꼬로 정상화될까?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꽁꽁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날치기 비준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고, 한나라당은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야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의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與, 민생법안으로 野 압박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이후 한껏 몸을 낮추며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FTA 비준 무효화를 주장한 시위대에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나라당의 부담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다.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마당에 예산안 만큼은 여야 합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내달 2일이라는 점에서 마냥 기다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늦어도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강경 기류가 언제 풀릴 지는 미지수다. 물론 민주당이 끝까지 예산안 처리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온다.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을 (법정기한인 12월2일이 아닌)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내로 완화하더라도 남겨진 시간은 촉박하다”며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 심사와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새해 예산안의 일방적인 단독 처리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편성한 1조8594억원의 한미 FTA 지원 예산은 민주당의 깐깐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되고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 野, 내부 등원론도 나와민주당은 ‘FTA 비준 원천 무효’를 위한 장외 투쟁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등원 사이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변수는 FTA 장외 투쟁이 지난 2008년 촛불 집회와 같이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얻느냐 여부다. 장외 투쟁 동력의 확산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도 엇갈릴 수 있다.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민주당은 최소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재협상, 비준안 강행 처리 책임자 사퇴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의사 일정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27일 “한나라당이 의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회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야권통합 파트너인 시민사회와 한국노총 등의 FTA 반대 기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섣부른 등원론이 나올 경우 ‘독자 전대 vs 통합 전대’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야권 통합의 로드맵 자체가 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미 FTA 장외 투쟁과 예산안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등원이 필요하다는 것.  내년 4월 총선을 감안,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등을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8대 국회 이후 매번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지역 예산 확보 등의 문제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1.11.27 I 김성곤 기자

[주간전망대]산업·수출지표 줄줄이 발표..11월 물가 `관심`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2일) 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 22일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강행처리하면서 생긴 일이다. ◇ 내년 예산안 법정기일 통과 사실상 무산 야당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위해 소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가 지난 25일로 나흘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계수소위가 정상화되면 주말인 오는 26, 27일에도 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 내달 2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전날까지 여야 간사 간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예정됐던 회의는 아예 취소됐다. 여당은 예산안의 내달 2일 국회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일단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9일 처리를 목표로 야당을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 산업활동,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 줄줄이 발표 경제지표 중에선 통계청이 30일 내놓는 `10월 산업활동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활동의 핵심인 광공업생산은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감소(전월 대비)했다가 지난 9월 3개월 만에 반등한 바 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와 내수부문 위축 여파로 산업 활동 관련 지표가 다시 악화됐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한은이 28일 발표하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경제가 호전되는 징표를 발견될지 관심사다. 지난 10월 제조업 BSI는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도는 82를 기록했다. 특히 11월 업황전망 BSI는 82를 기록해 2009년 8월(80) 이후 가장 낮았다. 내달 1일엔 지식경제부가 11월 수출입동향을 내놓는데 수출 증가율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수출 증가율은 8월 25.9%에서 9월 19.6%,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9.3%로 크게 둔화됐다. 특히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대목.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지난 10월 18.9%를 기록하면 9월(39.4%)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일단 한국은행이나 지식경제부는 11월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가 커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 5년만에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물가 낮추기 꼼수? 내달 1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물가도 관심사다. 5년 만에 바뀐 물가지수 집계방식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9%로 4% 이하로 떨어졌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개편에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물가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금반지가 조사품목에서 빠진다. 2009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14K금이 소비 대상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중치를 산정하는 가구의 기준이 바뀌는 것도 소비자물가를 떨어뜨릴 요인이다. 그동안은 가중치를 낼 때 1인 이상 도시가구의 소비지출액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1인 이상 전국가구로 확대된다. 2일에는 한국은행이 11월 말 외환보유액을 공표한다. 10월 말 외환보유액은 3110억달러였다. 외환당국이 최근 들어선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한 만큼 보유액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1.11.27 I 윤진섭 기자

FTA 후폭풍..꽁꽁 얼어붙은 與野 극한대치 장기화?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강행 처리 이후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비판하며 전면 무효화 투쟁에 돌입했다. 야권은 특히 23일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내년도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 심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냉각기를 가져간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을 달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게 걱정이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연말까지 정국 정상화가 불투명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 "촛불을 횃불로" 野, FTA 비준 전면 무효화 투쟁 야권은 전날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 기습 처리에 극도로 격앙된 상태다. 민주당은 비준안 강행 처리를 이명박 대통령의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무효화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전면 무효를 선언한다"며 "내년 정권교체를 통해 재협상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터져나왔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논란의 불씨도 적지 않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전쟁에서 패하고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정당을 국민이 믿어주겠나"라며 지도부를 정조준한 것. 아울러 야권은 진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면적인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집회에 버금가는 반정부투쟁을 확산시키겠다는 것.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범국본·야5당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미FTA 무효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대규모 무효화 투쟁 궐기대회와 범시국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도 "한미FTA의 원천 무효와 협정 파기를 선언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온 광야를 불태우는 투쟁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與, 여론동향에 촉각...민생예산 압박하며 野 설득 한나라당은 비준안 강행처리의 후푹풍에 하루 종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날 본회의장 내부에서 최루탄까지 터지는 우여곡절 끝에 비준안이 처리되면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졌기 때문. 한나라당은 우선 비준안 단독처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한 것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강행처리한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표결처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는 강온 양면 전략을 동원했다. 홍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 발효 이후)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라며 "추가대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차원에서 야권을 달랠 선물을 고민 중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또 예산안 심의와 관련, 단독국회를 자제하고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내달 2일이라는 점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을 챙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18대 국회 동안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로 지역구 예산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야권통합 문제와 장외투쟁에 대한 대중적 피로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언제까지 장외투쟁을 고집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면서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에 대한 폐기 또는 재협의 논의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확답을 받는 선에서 타협하고 등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11.23 I 김성곤 기자

[한미FTA]외신들, 일제 타전.."위험했다" 우려 표명도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22일 주요 외신들은 한국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일제히 타전했다.이들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했으며 야당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저항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루탄까지 터트린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아직 대부분의 외신은 FTA 비준 사실 정도만을 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표결 강행처리 모습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영국 BBC 서울지사의 루시 윌리엄슨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표결처리 과정이 위험해 보였다"며 "이미 많은 유권자는 거대 정당의 완고한 전술에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로이터 등도 우려 섞인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로이터는 이번 표결처리가 국회의 입법과정을 불확실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내달 2일이 마감시한인 내년 예산안 통과가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로이터는 다만 과거에도 한국 국회가 법안 승인 시한을 넘긴 경우는 종종 있었다며 구태의연한 모습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WSJ도 폭력적인 전술이 한국 국회의 특색이라고 전하며 예산안 통과를 놓고 싸우는 것은 물론 표결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상대당이 점거한 국회의장 문을 망치나 전기톱으로 부순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 최루탄 사용은 새로운 최악의 행태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CNN은 한미 FTA에 대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환영 입장을 전했다.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의 소장은 "이번 비준으로 투명성과 지속성, 예측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의 강점을 더 높여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날 일본 언론들 역시 한국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내년 선거 영향 등에 주목했다. 지지통신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강행 처리로 인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번 강행 표결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향한 여야의 대립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의 국회의장이 최루탄과 고성으로 대혼란에 빠졌다"고 전하며 야당이 전 국회 일정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대립이 심화하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1.11.22 I 양미영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분양가 인하 속속 확산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10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 매일경제▲1면-나경원 인기영합 급조 정책·박원순 공약 재정부담 과다-北, 中에 대규모 근로자 수출-분양가 인하 속속 확산-野 한때 국회점거 FTA 비준 연기-백화점 판매수수료율 15% 이하 매장 해외명품 55곳 vs 국내업체 0곳▲종합-中 3분기 9.1% 성장-美·日 하늘길 7분 빨라진다-청년벤처 1만개·교육인프라에 1조..재원 고려않고 票퓰리즘 空約 레이스-"복지비용 伊처럼 쓰단 한국도 재정위기 직면"-"규제 더 세게" "임원임금 동결"..각국 분노해법 제각각-음식점주들 수수료 1.8%론 안돼 1.5%까지 내려라▲국제-올림푸스, 외국인CEO 해고후 `난타전`-로레알 23조원 재산다툼-그리스 19~20일 전면파업-美주택대출 연체 2년만에 증가▲정치·외교안보-해도해도 너무한 민주당 `FTA 말바꾸기`-野, 한·미FTA반발 외통위 기습점거..강기갑 "우리가 美꼬붕이냐"-서울시장 선거 `SNS 대첩`-변호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근무한 기관만 전관예우 제한"▲경제종합-3분기 환율 급변동 주범은 역시 NDF?-서울우유 출고가 평균 9.5% 오른다-국민연금 재가입자 급증▲금융·재테크-韓 수수료 높고 예대마진 폭리-두 얼굴의 외화대출 毒 막으려면-은행들 수수료 인하 착수..폭은 `찔끔`▲기업과 증권-5세대 구글폰 `갤럭시 넥서스` 발진-전기차 충전 쉬워진다-삼성 SDI 2차전지 2년째 선두-대우인터 `송도로 이전 안한다`-상하이 큰손들 한국IT株에 관심-메르켈 독설에 글로벌증시 주눅-한화·에스엘·에스원·삼성전자 실적파티 즐길 `신데렐라 4인방`-펀드 수수료·이용료 약관에 명시해야-CJ그룹, 삼성생명 400만주 매각-글로벌IB, 한국 헤지펀드 `눈독`-현대證도 유상증자 6천억▲모바일-이재용-팀쿡 회동…앙금 털어내나-"IT·BT 융합으로 노인질병 정복 나설 것"▲부동산-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줄줄이 바뀐다-정비사업 현장에도 CM도입◇서울경제▲1면-소비자 보호한다더니…官治로 가는 금융소보원-점거…파행… FTA, 국회에 갇히다-백화점들 `명품은 귀하신 몸`-中 3분기 9.1% 성장 경착륙 우려 덜었다-역외세력에 휘둘리는 한국 외환시장▲종합-기업들 "보유지분 팔아 현금 확보하자"-이석채 회장 내년초 임기 만료..KT, 벌써부터 뒤숭숭-서울 도심 빈 사무실 갈수록 늘어-수수료 인하 거센 바람, 정치색도 짙어지는데…금융사 `탐욕` 뿌리 뽑아야 하지만 `포퓰리즘 변질` 안된다-ATM 수수료 확 낮춘다-해외 수수료 현실은..美 씨티銀 인출 수수료가 0원이라고?-툭하면 리콜하는 볼보 `불안한 車` 대명사 되나-공정위, 백화점 명품업체 수수료 실태 조사.."중소업체에도 내려라" 지속 압박-구찌-국내 면세점 수수료 갈등-"과자 등 권장소비자가격 연말까지 표기하길"-NDF 규제없어 투기자금 공격에 속수무책-8~9월 신흥국 자금 유출 리먼사태후 최대-WTI, 기준유종 대표성 상실..원자재지수 산정서 찬밥▲정치-安 막판지원 나서 `선거여왕 朴` 깰까-정부 공직감찰 사령탑 한 달 넘게 `공석상태`-"의혹 공방 싫다…능력·공약 보고 찍을것"-정부 공직감찰 사령탑 한 달 넘게 `공석상태`▲금융-카드사, 환자 상대로 수익 놀이하나-금융위, 은행제재 권한도 넘겨받아-임기 만료 수두룩…은행권 연말 대대적 인사▲국제-中 3분기 9.1% 성장…경착륙 우려 덜었다..긴축기조 속 연착륙 실현 주력할듯-신용등급 강등 위기 `좌佛안석`-印-파키스탄 60년만에 교역 재개-獨대기업 "유리 천정 없애자"-"美기업인, 해외시장 개척에 소극적"▲산업-KAI 토종 헬기 `수리온` 관용시장 진출 길 뚫었다-포스코 모든 철강제품 한곳서 구입 가능-팀 쿡 만난 이재용, 어떤 보따리 가져올까-홈플러스도 이동통신 진출설-HTC, 애플 상대 美특허소송 예심서 패소▲증권-삼성생명, 오버행 이슈에 발목-3분기 실적 두자릿 수 증가..하이마트 주가 사상 최고-골프존 "선운산CC 인수 검토"-한국타이어 영업익 줄었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 전망에 강세-"가격 메리트 부각"…새내기주 기지개 켠다-"대형 IB, 나도 있다" 현대증권 6000억 증자-삼성자산운용 ETF 시장 독주 채비-현대엘리베이터 9개월만에 17만원 회복▲부동산-전셋값 고공행진 한풀 꺾였다-일반 분양가 낮추기 확산-수도권 미분양 1층 할인 노려볼까◇한국경제▲1면-카드 수수료 길거리서 결판나나-점거당한 한·미 FTA 野 저지로 처리 무산-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늘린다-中성장률 3분기 연속 둔화▲종합-류경호텔, 첫 삽 뜬지 24년만에 옷 입었다-처벌규정만 쏙 빠진 변호사법-의궤 등 약탈도서 5권 日총리 오늘 반환-"月 100만원 남는데 수수료 15만원 떼다니.."-"수익 90% 이상 대출로 벌어 판매 수수료 남는 것 없다"-주유소업계 "1.5%도 많다..1%로 내려라"-로펌 `兩强체제`되나..광장, M&A 앞세워 김앤장 `독주` 깼다-대형로펌, 치열한 `인재 쟁탈전`-野, 외통위 점거..청와대 오찬도 보이콧-`MB사저` 논란 증폭..野공세에 靑 곤혹▲경제-공정위 "백화점, 해외명품엔 수수료 특혜"-"한·미FTA, 中企에 좋은 시장"-내년 建保 의료수가 평균 2% 오른다-수도권에 대여용 전기차▲금융-KT-SKT, 모바일카드시장 놓고 전면전-메리츠화재 등기이사 연봉 31억-외환은행 3분기 배당 못한다-지난달 환율 1200원 위협 배후는 NDF-동양생명 박중진 대표·임직원 9명 징계▲국제-中 경기둔화 예상보다 빨라 경착륙 우려-`데드라인` 23일 다가오는데..유럽 재정위기 해법 다시 `원점`-中에 반기 든 아프리카..`자원 식민지 전략` 차질 빚나-버핏, GE 투자로 3년간 12억弗 벌어-日산토리, 에비앙 인수 추진..생수사업 확장 일환▲정치-이번 선거엔 ○○○ 없다-안철수 지원 어디까지 가능?-`게릴라 데이트` 나선 박근혜-`대권 레이스` 몸 푸는 문재인▲산업-화물 줄고 `환율 난기류`..대한항공, 5년만에 희망퇴직-한달만에 출근한 이건희 `애플 특허소송` 점검-삼성, 태평로 생명빌딩 지하에 사원식당 오픈-행정소송이냐, 이의신청이냐..정유3사 `과징금 대응` 속앓이-SK이노베이션, 나프타 분해기술 수출-LGD, 초슬림 테두리 LCD개발▲산업·IT-돌풍의 아이폰4S 3대 궁금증-꿈의 항공기 보잉 787 드림라이너 타보니..탄소 소재…적정 습도로 편안한 탑승감▲증권-탄탄한 실적만이 `패닉화살` 피해간다-CJ계열사 `블록딜`..삼성생명 또 `물량부담`-YG엔터 다음 달 중순 상장-골프존, 대한전선 골프장 인수 추진-새내기株 위풍당당..공모주 최고 3배 `대박`-부동산 경기 안좋은데…사모펀드 투자는 `활기`-삼양식품 `하얀라면` 돌풍에 기관도 `러브콜`-`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인터뷰 "상품이 유일한 피난처…농산물에 투자를"▲부동산-9호선 고덕역까지 연장…강동·하남 `들썩`-경기뉴타운, 주민 25% 반대하면 취소-가을분양 `막바지` 내달 4만가구-대구혁신도시 투자 열기 뜨겁네

2011.10.18 I 김혜미 기자

박영선, 본회의장에서 ''격노''한 이유?
[노컷뉴스 제공]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대표단을 향해 '격노(激怒)'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손학규 대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의원들이 말릴 정도로 강하게 항의하던 박 의장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다가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안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에 빠져 처리가 불발됐다. 당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에 만나 "한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은법 개정안이 이날 8월 국회 안건에서 또 제외됐다.법사위에서 안건 통과를 주도했던 박 의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원내대표단에 항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까지도 상정하기로 돼있었는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상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알아보자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 문제는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반발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류돼 오다 1년 반이 지난 6월 30일 절충안이 통과됐다.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문항은 삭제하되, 한은이 공동조사를 요구했을때 금융감독원이 1개월 이내로 응하게 해 조사권을 강화하는 안이었다.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과 기재위는 저축은행 사태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는 피감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도 최근 국방위로 상임위를 옮기기전에 정무위에 있었다.특히 개별 은행들이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며 직간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미 법사위에서 어렵게 통과된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센 항의를 받은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한은 조사권이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1.08.24 I 노컷뉴스 기자

[국제협상 25시] 美상원, 한미FTA 비준 왜 안 하나?
[이데일리 박상기 칼럼니스트] 한미FTA의 비준이 공화당의 내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을 저지하고, 공화당으로의 정권탈환 전략의 일환으로 재무위원회 회의장 입장 자체를 거부하는 전면적 ‘보이콧‘을 단행, 미 상원의 한미FTA 비준안 심의자체가 무산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몬태나)의 말대로 "미 의회는 이제 한국과의 무역협정 비준동의에서 더 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장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측은 바로 우리 정부입니다. 실제 한덕수 주미대사도 이날 심의를 지켜보기 위해 상원 재무위 회의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하니 오죽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정부가 그토록 오매불망(寤寐不忘)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 비준을 미 의회가 왜 거부하는 지 한편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의회는 벌써 몇 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을 왜 미루는 걸까?”  “한미 FTA을 바라보는 미 정치권의 시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문제를 한번, 미국의 입장 , 특히 한미FTA 비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의원들의 입장에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한 가지 조심스럽게 점쳐 보는 것은, 미국 의회로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미FTA에 집적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원들 중 몇이나 되는 사람이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인가를 볼 때,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은, 우리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7,8월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연내 비준 동의도 그다지 밝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젠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잖습니까? 비준 지연 배경 1. 오바마 정권의 ‘조로현상’과 이미 시작된 ‘대선전쟁’ 이유야 어떻든 상황이 어떻던, 오바마 정권의 급격한 ‘조로현상’으로 인해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사실상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내심 한미FTA비준을 주도하는 위험부담을 어느 정당도 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륵'이며 '뜨거운 감자(Hot Potato)' 신세인 게 한미FTA 비준입니다. 비준 동의한다고 해서 누구도 잘 했다고 칭찬할 거리도 아니고, 비준 안했다고 해서, 난리 피울 이해 집단이나 국민적 관심거리도 아닙니다. 미 의원들 입장으로선 어찌 보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인 거죠. 비준 지연 배경 2. 재협상으로 문제조항 제거된 한미FTA 게다가 한미FTA협상 관련한 미국측 최대의 거부 조항이자 관심거리였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미 한국 최대 수입국으로 등극한 상황이며 카나다산까지 수입재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FTA협상 최대의 치적거리인 '한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조항은 미국 측의 거듭된 재협상으로 이젠 미국 자동차 산업 측에서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수준까지 조정됐습니다. 비준 지연 배경 3. 한미FTA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마디로, 미국은 한미FTA를 별로 서두를 필요가 없단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 내 정국의 향방에 따라, 아예 내년도 대선 이슈로 부각 활용키 위해 내년까지 지연시킬 지도 모릅니다.  설사, 오바바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속으로도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한미FTA의 실질적인 내용은 제쳐두고 '실패한 국제협상' 그 것도 '한국'이란 소국에 밀렸다는 대중의 정서가 근거 없이 팽배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굳이 자신에게 상처만 입힐 비준동의 발 벗고 서두를 필요도, 할 필요도 없는 셈이죠. 비준 지연 배경 4. 미국은 ‘단일 정부‘ 아닌 ‘복수 정부 연합체’ 또 하나,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 단일 정부 체제지만, 미국은 복수 국가(States) 연합체란 점을 유념해 봤으면 합니다. 얘긴 즉, 우리나라 국회처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50개 주정부(State는 실상 개별 국가)는 자기 주정부(State)의 이익에 반하는 찬성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 배경과 이유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정쟁 거래의 '소품' 혹은 '끼워 팔기' 품목으로 비준동의가 의외로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상품의 가치를 유권자에게 인식시키고, 암묵적 동의를 형성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경우, 일단 언론을 통해 해당 거래안건과 맞물려 한미FTA 비준 얘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야 할 텐데, 바티칸 궁 굴뚝에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흰색 연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미 의회의 굴뚝에선 아직까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한동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기 BNE글로벌 협상컨설팅 대표, 연세대 협상학 겸임교수>

2011.07.07 I 박상기 기자

美상원 FTA 비준안 심의, 공화당 거부로 무산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30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미국 상원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심의가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한국을 포함한 3개국과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시작하고,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한 예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공화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회의를 열지 못했다.공화당은 미국 정부와 민주당이 FTA 비준을 무역지원조정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TAA)와 연계하려는 것에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TAA 연장을 이번 합의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에 저항해 공화당 의원들 모두가 30일 심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FTA 비준을 위한 표결을 결정하고 TAA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측은 두 사안을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수를 남겼었다.심의가 무산되자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공화당의 보이콧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상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보커스 의원은 "동료들이 이번 법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공화당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토의에 참여하는 대신 예비투표를 막는 것을 택했다"며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법안 승인이 지연될 것이라는데 실망감을 표시했다.

2011.07.01 I 양미영 기자

경영계, 표결처리된 '한-EU FTA 외통위 통과' 환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영계가 28일 국회 외통위 한-EU FTA 표결처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우리 경영계는 한-EU FTA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의존도(85%)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현실 속에서 한-EU FTA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EU FTA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와의 FTA를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체결, 선제적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한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도 동 비준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 경제의 성장은 물론 고용확대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농ㆍ축산업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추가대책이 마련된 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에 반발의 의미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에따라 29일 국회 마지막 날 민주당의 행보가 관심이다.

2011.04.28 I 김현아 기자

[김서나의 올 댓 트렌드] 친환경, 유행이 아닌 답이다
[이데일리 김서나 칼럼니스트] 지구의 달 4월. 그리고 22일 지구의 날. 해마다 만나지만 올해엔 그 의미가 다르다.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을 덮치고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젠 지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지 위기감까지 느끼게 된 것. 이 사고뭉치 지구를 어떻게든 잘 지켜,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지금부터라도 지구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을 바꿔나가야 한다. 친환경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닌, 답이다. 최근 열렸던 '2011 서울 모터쇼' 역시 키워드는 친환경이었다.  '진화, 바퀴 위의 녹색 혁명'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친환경 컨셉카들이 등장한 가운데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기아의 전기차 등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들의 친환경 신차들도 눈길을 끌었다.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 그린카들은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어 지구 환경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전망이다. 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으로 최근 잦아지고 있는 이상기후, 천재지변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것이 지구 수명을 늘리는 데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으니 알아두자.   강남구에서 시도되었던 '탄소 마일리지' 제도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면 이에 따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서울시의 '에코 마일리지'에 흡수 운영되고 있으며, '탄소캐쉬백'은 저탄소제품의 구매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이에 참여하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캐쉬백 혜택을 준다.이와 함께 친환경 기본 수칙도 잊지 말자. 물, 전기 등 자원 아끼기, 에어컨이나 히터 사용 자제하기, 쓰레기 줄이고 분리수거와 재활용하기, 대중 교통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 등. 전기차도 좋지만 아직은 상용화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전 시 탄소 발생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 채식 역시 대표적인 친환경 실천 법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건강에도 좋고, 지구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된다. 축산업 과정에서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교통수단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꼭 풀 뿌리만 먹는 것이 채식이 아니다. 각종 곡류, 다양한 과일, 몸에 좋은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채식주의자를 위해 콩을 주재료로 만든 콩고기도 있다. 최근엔 가수 이효리가 채식 선언을 하면서 시선을 모은 바 있다. 유기 견을 돌보며 동물 보호에 대한 생각이 커져 채식에까지 도전하게 되었다는데, 하지만 칭찬보다 논란으로 이어져 안타깝다. 지난 앨범의 표절 논란으로 불명예 활동 중단을 하게 된데다, 한우 홍보대사로 활동을 마친 직후 그 홍보 포스터가 미처 다 철거되기도 전에 채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진정 성이 의심받게 된 것. 나 또한 채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관한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일으켜준 데 대해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채식전도사의 역할을 맡아 소리를 높이기까지 조금 시간을 갖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채식, 환경 보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들의 역할이 크다. 지구의 날이 생일인 한국계 미국인 환경운동가 대니 서는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에코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월요일은 고기 안 먹는 날(Meat free Monday)'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그의 딸인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는 자신의 브랜드에 모피, 가죽 대신 대체소재를 사용해 의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함께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탈리 포트만 등이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에코 아이콘이며, 육감적인 몸매의 섹스심볼 파멜라 앤더슨은 의외의 열혈 채식주의자.앤더슨은 잔인하게 가축을 도살하는 패스트푸드 브랜드에 대해 보이콧 운동을 하고, 채식 권장과 모피 반대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 촬영과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국내에도 환경 이슈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아이콘은 필요하다. 이효리가 자신의 생각을 지켜 파멜라 앤더슨과 같은 채식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지 지켜보자. 그리고 그보다 앞서 채식 선언을 했던 가수 김창완, 화보 촬영 시 모피와 가죽 의상을 거절해 화제를 모았던 배우 김효진, 일회용 제품을 쓰지 않는 배우 최강희, 최근 환경부로부터 '미 퍼스트(Me First)'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선택된 친환경 연예인 박진희 등이 한국의 에코 리더 후보들.

2011.04.20 I 김서나 기자

[edaily인터뷰]"과잉보호하면 종편은 죽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종편을 뽑아놨는데, 선정 후 비(非)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니 좀 이상하다" 최근 방학이라 한산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의 미래관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왜 찾아왔느냐"고 기자를 구박(?)하던 최성진 교수(매체공학과. 사진)는 자리에 앉자 마자 속사포처럼 방송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올해 방송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 그는 입장이 뚜렷했다. `정부가 너무 과잉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의무편성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황금채널 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채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채널 정도는 SO(유선방송사업자)가 선정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여기에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종편 관련 정부의 행보를 보면 종편 성공에 대한 조바심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플랫폼 사업자인 SO들이 알아서 협상에 따라 채널을 배정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관계자뿐 아니라 광고주, 케이블TV 포함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등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중이다. 최 교수는 "종편을 꼭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보호하면 종편은 죽게 돼 있다"며 "만약 다음에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매체는 시들게 되는데, 왜 하나의 매체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렇게 힘을 쏟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미디어 빅뱅은 빅뱅인데... 꼬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최 교수는 한국 미디어 시장이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IPTV, 종편 등 정권 주도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 시장에서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것. 시장원리에 의해 단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과잉보호` 아래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종편 자체의 사업성도 어둡게 봤다. 광고시장은 늘지 않고, 지상파방송의 브랜드를 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자본금 3000억원으로 이 독과점 구조를 깨고 글로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콘텐츠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다. 지상파는 겁 먹을 이유가 없다"면서 "지상파, CJ계열 등 막강 채널들이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편이 십몇번대 황금채널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광고 규제를 풀어 시장 파이를 키운다면 어떨까.  최 교수의 설명이다. "GDP(국내총생산) 1% 규모로 광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논의되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이야기도 그렇다. 광고 아이템을 방통위가 늘리고 싶다고 늘려지는 게 아니라 관련 부처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 기존 광고사업자들도 수익구조에 지출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유료방송 정상화라는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종편 문제도 유료방송 시장이 근본적으로 꼬여 있는데 거대 채널이 들어서니 더 꼬이게 된 상황.◇ "유료방송 정상화 절실" 최성진 교수는 지금 시청료가 너무 저렴하며 유료방송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 TV는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 때 중소 중계유선 사업자들이 저가요금을 받고도 방송하다 보니 습관화됐다. 2000년대 초반 위성방송이 1만8000원을 받았지만, 케이블이 월 5000원 하던 시절이라 가입자가 늘지 않아 8000원짜리 요금으로 한 발 물러섰다. 1만원 이상 받아야 정상적인 거래 가격인데 케이블TV 가격이 상승하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그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의 `홈쇼핑 의존증`을 만들었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해 지상파 재전송 중단이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을 뻔 했던 지상파-케이블 간 분쟁에 대해서도 `요금을 어떻게 산정할 지가 문제지 콘텐츠 사용료 거래가 있어야 하는 점은 맞다`는 입장이다. "케이블도 지상파를 재전송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유료방송에서 지상파 점유율이 평균 57% 되니까 케이블도 지상파의 덕을 본다. 지상파도 케이블을 통해 광고를 노출하니 서로 이득 보는 것은 사실이다. 지상파 콘텐츠에 값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할지 계산해 봐야겠지만, 거래 관행 확립은 꼭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지상파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협상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꼬여 있는 부분을 풀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방통위는 현재 1월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제도개선전담반 회의를 한 차례 더 남겨뒀다. 공학 전공자이지만 방송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최성진 교수는 방송계의 대표적 학자로 꼽힌다. 지난 정권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분쟁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케이블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과거 방송위원회 자문위원을 하면서 사회과학자들과 교류하다 보니 기술을 기반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다고 돌아봤다. 그는 "나는 원래 보수적인 사람인데, 방송계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니 진보적이라고 오해받기도 한다"고 웃었다.

2011.02.01 I 정병묵 기자

"지상파방송 요구대로라면 플랫폼 망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유료방송 업계 CEO(최고경영자)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SO간 분쟁과 관련, 강한 어조로 지상파방송을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오전 종로구 하림각에서 연 `SO(유선방송사업자) 및 PP(채널사용사업자) 업계 CEO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지상파와 SO(유선방송사업자)간 법적 분쟁 사례를 들며 "유료방송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없애려는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몽룡 사장은 "지상파가 케이블에 가입자당 28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상파의 지금 요구대로라면 유료방송 플랫폼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기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와 별도의 소송으로 엮여 있지는 않지만 같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여서 향후 지상파와 케이블방송간 분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배석규 YTN 대표는 "지상파는 무료방송이고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광고와 시청료를 통한 수익구조로 가야지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돈을 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는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 관련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공-민영 구분을 확실히 해주면 합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요청했다. 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분쟁은 지난해 방통위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달 초 지상파가 케이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보이콧`을 한 상태다. 현재 방통위의 제도개선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상파 측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시장 볼륨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요금 현실화에 대한 제언도 이뤄졌다. 이관훈 CJ미디어 대표는 "지난해 회사를 통합하기로 하니 콘텐츠의 부피와 이익규모가 커져 해외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커졌다"면서 "방송사들이 글로벌화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 매출액 제한규정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들은 또 "콘텐츠 투자를 계속 하려면 방송요금을 현실화 해, 기본적인 가격을 받게 해 줘야 한다"는 의견과 "PP가 자체 제작할 생각은 안하고 지상파 프로그램 사서 틀어주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작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 방송시장에 허기를 느끼겠지만 실망할 필요 없다"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사업을 키워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시중 위원장과 김경선 한국DMB 대표, 배석규 YTN 대표, 윤승진 MBN 대표, 이관훈 CJ미디어 대표,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대표,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정국록 아리랑TV 대표(가나다 순)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최시중 위원장,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 김경선 한국DMB 대표,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관훈 CJ미디어 대표,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2011.01.28 I 정병묵 기자

강지환, 소속사 분쟁 2년 만에 종료
▲ 강지환[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강지환의 소속사 분쟁 건이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매협은 28일 "연기자 강지환의 전·현 소속사 분쟁 건이 모두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또 그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2008년 12월 전속계약이 8개월 남은 상황에서 당시 소속사인 잠보엔터테인먼트 측에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낸 뒤 현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측과 전속계약을 맺어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잠보엔터테인먼트와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의 전속계약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오다 지난 9월 합의에 성공했다. 강지환은 기나긴 법적 분쟁을 마치고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됐지만 이번엔 연매협이 강지환의 발목을 잡았다. 연매협은 강지환이 자숙 기간 없이 계속 활동을 해왔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강지환의 활동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했다. 강지환이 출연할 예정이었던 드라마 `신의`에 연매협 회원사 배우들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바 있다. 연매협은 "강지환의 현 소속사와 업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잘못된 점은 반성했고 또 오해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매협의 공식 발표로 강지환을 둘러싼 전·현 소속사와 연매협 간의 갈등은 2년 여만에 봉합됐다.

2010.12.28 I 김영환 기자

[주간전망대]`개점휴업` 예산국회 풀릴까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이번 주는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동향이 최대 관심사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내달 2일로 다가왔지만, 검찰의 청목회 수사와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의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요구로 대치하면서 예산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강도 높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심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당분간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기관장들도 이번 주 대부분의 시간을 국회 일정으로 비워놨지만, 정치 쟁점이 불거진 예산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보이콧` 예산국회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물밑접촉을 통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주 눈에 띄는 보도계획으로는 25일 발표되는 항공산업 세계 7위 도약을 위한 대책이 있다. 지식경제부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지역별·기능별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고,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다. 같은 날 환경부는 천연가스자동차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보험금을 늑장 지급한 37개 보험사에 자진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발표될 예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효성그룹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4일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내 경제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는 넉달만에 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의 시각을 다시한번 엿볼 수 있다. 25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기대 인플레를 가늠해볼 수 있다.

2010.11.21 I 안승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이재용 시대` 열린다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 매일경제 ▲1면 - 유럽 재정위기·中 긴축 조짐·美 돈풀기효과 의문..3대 리스크에 세계 금융시장 요동 - 2조 `여의도 파크원` 무산 위기 - "삼성 이재용 부사장, 연말 승진시키겠다" - 1조5천억 투자 `슈퍼 섬유` 육성 - 우리銀·메리츠화재 압수수색 ▲종합 - 오늘 수능, 한파 없어요 - 아이패드 예약가입..갤탭과 한판 승부 - 정부, 축산 농가에 2조원 지원 - 아일랜드 구제금융 최대 1천억 유로..합의 시간문제 - 하종선 사장·진정호 상무, 현정은 회장 `통 큰 베팅`에 기여 - 현대그룹-채권단 재무약정 체결 기싸움 - 현대차그룹 경영전략 급선회 ▲중국 인플레 쇼크 - 중국 거세지는 `물가와의 전쟁` - 中 기준금리 추가인상 저울질 - 중국 실질GDP 1% 감소땐 한국, 對中수출 2% 줄어 ▲경제·금융 - 외환은행 인수戰 하나금융 굳히기? ANZ·산은 반격? - 한국 경쟁국들, 앞다퉈 감세 - 내년 저축은행 부실여신 5조 넘을듯 ▲ 국제 - 日 이러다 장기불황 늪에 또 빠지나 - 다시 살아난 다이애나妃 반지 - 달러강세·中 긴축 우려에 유가 급락 - 中 위안화·러시아 루블화 직접 환전 ▲ 기업과 증권 - 다가온 이재용 시대..삼성 젊고 빨라진다 - LG 휴대폰조직 R&D형 탈바꿈 - 현대그룹-SK 물류합작사 만든다 ▲ 기업·경영 - 국내최대 게임잔치 G스타 2010 오늘 개막 - 결제 가능한 삼성 `넥서스S` ▲ 중소기업·벤처 - 인도판 키코 손실 은행이 최대 90% 부담 - 동양강철그룹, 그린에너지 진출 ▲ 기업과 증권 - 외국인 유동성 약해져 1850선까지 하락 가능성 - 녹색주 3분기 실적 보니..태양광주 웃고 풍력주 울었다 - 현대건설, 거액베팅 부담 주주가치 훼손 - 현대강선, 이자부담만 한해 최소 4500억원 - ETF 주인공 바꿔볼까 ▲ 부동산 - 썰렁했던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꿈틀` - 제2롯데월드 효과, 잠실 재건축 들썩 ◇ 서울경제 ▲ 1면 - 33조 부실債..금융권 뇌관되나 - "이재용 사장 승진 시키겠다" - 관료 벽에 막혀 못다핀 민간 전문가 - 산업銀도 "외환銀 인수 검토" ▲ 종합 - 이자비용 급증..가계 빚 경고등 - 대통령 지시사항 "안먹히네" - 육아휴직 하면 통상임금의 40% 지급 ▲ 해설 - 아일랜드發 재정위기에 국제금융시장 또 휘청 - 中 내일 또 금리인상? - 환율, G20 효과는 없고 새 리스크만 ▲금융 - 수출입銀 "녹색산업에 2000억불 지원" - 경기회복에 생-손보사 실적 명암 - 저축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2배差 - 카드사 3분기 누적 순익 1.5% 줄어 ▲ 국제 - BP의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상 최악 환경재앙 불명예 - 美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알트먼 前 재무차관 유력 ▲ 산업 - 이재용 CEO 시대 공식화..경영권 승계도 빨라질 듯 - 건설 인수전 고배, 현대차 거센 후폭풍 - 코오롱, 협력사에 기술 전수한다 - 아이패드 예약판매 돌입..갤럭시탭과 비교해보니 - 소셜커머스 고속성장 비결은? 파격 할인이 고객에 고객 불러 - 명동 세븐일레븐 간판효과 `대박` ▲ 증권 - "최근 주가조정, 펀드 투자기회 활용할 만" - 와이즈에셋, 환매재개..어제 하루 1000억 출금 - 환율 뛰니 외국인 매수세 주춤 - LG전자 "이제 스마트폰 덕 좀 볼까" - "CJ, 미디어·엔터 계열사 합병 긍정적" ◇ 한국경제 ▲1면 -용적률도 내년부터 사고 판다 -글로벌 금융시장 또 출렁…달러 강세 -"이재용 부사장, 승진시키겠다" =최첨단 태양전지 구미에 생산공장 ▲종합 -대통령 지시도 묵살하는 `간 큰 공무원들` -"北, 풍계리서 3차 핵실험 가능성" -환율 1144원으로 급등 당분간 상승세 이어질 듯 -EU와 FTA피해산업 지원 -美 "한미 FTA 곧 고위급 협상" -`젊은 리더` 이재용…삼성 미래 新사업 챙길 듯 -현대차, 유럽 상용차 시장 첫 진출 -한국기업을 보는 유럽 시각이 달라졌다 ▲경제 -가계소득 6.1% 증가…저소득층은 13.6% 급증 -"유화제품 가격 변동폭 커져 걱정" -"녹색산업 해외진출 연200억弗 대출" ▲금융 -우리금융, LA한미은행 인수 표류 -"산은, 외환銀 인수참여 不可" -"현대그룹 재무개선 약정 맺어야" ▲정치 -李대통령 "감세, 黨서 조속히 결론 내달라" -檢 `청묵회 로비` 의원 내주 소환 -민주 상임위 보이콧…국회 `올스톱` -김문수 지사 "대권은 진인사대천명" ▲국제 -中채소값 올들어 2배 상승 `물가 대란`…정부, 비축량 긴급방출 -日최악취업난…대졸 취업률 조사 이후 최저 -中FDI 15개월 연속 늘었다 -"작품 살 돈 부족해"…루브르, 모금 운동 -`UBS비밀계좌`로 탈세 美국세청, 4000명 고발키로 ▲해외산업 -회생기미 GM "누구 덕에 살아났나" 논쟁 -기름 유출 BP `최악의 한해` -억만장자들 제약주에 꽂혔다 -애플, 비틀스와 32년만에 화해 ▲산업 -섬유패션 `한우물`판 CEO 3人…글로벌시장서 `성공신화` -포스코 "고객사 제품 개발때부터 협력" -이웅령 회장 "기술지원 통해 中企와 윈-윈" ▲산업종합 -현대상선-로지엠-SK에너지, 물류사업 `3각 연대` -LS전선, 재활용 가능한 케이블 개발 -KIST, 세계24위 슈퍼컴 `타키온2` 가동 -동양강철, 英기업과 그린 에너지 사업 협력 ▲IT -아이패드 돌풍…4시간 만에 5만대 팔렸다 -"스마트 세상, 인텔 시대 저물어" -삼성SDS "태블릿PC 학습콘텐츠 곧 상용화" ▲중소기업 벤처 -아토 "자회사 합병…3년후 세계 10위 장비社 도약" -"직영매장 늘려 1위 탈환할 것" ▲생활경제 -농심 메가마트 美진출 -GS샵 "홈쇼핑·온라인몰 상품 통합관리" -진로 막걸리, 日수출 7개월만에 1위 ▲부동산 -서울 뉴타운에도 `휴먼타운` 짓는다 -역세권 뉴타운 200m內 고밀도 개발 -판교·용인…내년 개통 전철 수혜단지 노려라 -"소형주택 돈 된다"…건설사 잇단 진출 ▲증권 -또 고개든 中·유럽리스크…미풍일까 태풍일까 -현대건설 모굪가 줄줄이 하향 -코라오홀딩스·대구방송 오늘 청약 -"우리회사 주가 너무 싸요"…CEO들, 자사주 매입 붐 -위안화 절상에 베팅한 세력이 `옵션쇼크` 주범" -토러스자문도 490억 `옵션 손실` -금호타이어 채권단, 출자전환으로 대박 예고 -내가 산 종목 신용등급 어떻게 매길까 -"펀드 수익률 250%…1억7500만원 모았죠" -보험업 4~9월 영업이익 29% 급증

2010.11.17 I 최한나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G20 경주선언 이후 시장선 美 `판정승`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다음은 10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 ▲1면 -전세대출 권하는 대한민국 -"G20회의 성공은 한국경제에 큰 힘" -"OECD에 브릭스 가입시킨다" -가이트너 "위안화 강세 희망적" ▲종합 -대학 시간강사 교원 인정 -G20 경주합의 이후 과도한 자본이동 규제안 관철로 한국 실리 챙겨 -한미FTA 오늘 美서 협의 시작 -민주당 SSM法 보이콧…국회파행조짐 ▲금융 -신한·태광사건 후속처리 속도낸다 -하나금융, 하나대투 사옥 매각 추진 ▲국제 -中부동산 시한폭탄 `째깍째깍` -빌 게이츠 아내 "애플제품 우리집엔 출입금지" -`가짜 지방채` 사건에 美채권시장 흔들 ▲산업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석유화학 추가 M&A -이석채 회장 "KT 추가 구조조정은 없어" -SKT `서비스 플랫폼` 만든다 -롯데제과 파키스탄 제과업체 인수 ▲증권 -311조 굴리는 `큰손` 이찬우 신임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의 전략 -대만 반도체기업들 실적 급속악화..삼성전자·하이닉스 반사이익 기대 -싱가포르·호주거래소 통합 ▲부동산 -세종시 참여 건설사 "땅값 내려달라"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3.3㎡ 639만원 -분당 집값 1년 만에 소폭 올라◇서울경제신문 ▲1면 -G20 경주선언 이후 시장선 美 `판정승` -태블릿PC `크기 전쟁` 불 붙었다 -검찰, 태광 주거래은행 압수수색 -호주-싱가포르 증권거래소 통합 -세계 최대 시어스백화점 한국 따라하기? ▲종합 -금융계 연말 `인사 쓰나미` 온다 -"환율 불확실성 걷어냈다"…亞통화 강세·상품시장 랠리 -정부-대기업 `中企 고유영역` 놓고 미묘한 신경전 -우리금융 매각 시동…30일 입찰 공고 -세종시 첫 마을 분양 설명회 가보니… -45조 매머드 시장…증권사들 토털 자산관리로 승부수 ▲금융 -돌연 귀국 羅회장 중대결심 섰나 -일부 은행들 "키코 제재 말도 안돼" -저축銀, 햇살론 판매 갈수록 꺼려 ▲국제 -이민자들까지 산업 스파이로…기업 첨단기술 유출 비상 -도요타, 세계 최대 車시장 중국서 고전 왜? -印, 美전투기 110억弗 구입 추진 -美 "中 완구업체 안전기준 지켜라" ▲산업 -LG가전 3인방 아시아시장 `호령` -SKT "애플·구글 아성 넘는다" -효성 영업이익 전년비 15% 늘어 ▲증권 -증시 연고점 돌파에 증권주 초강세 -한국타이어 이틀새 5%대 상승 -경기 훈풍 타고 타법인 출자 급증 -유가 올랐는데…왜 내 펀드는 마이너스? ▲부동산 -`시차 분양` 방식 등장 눈길 -소형 전셋값, 중대형보다 비싸네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70% 급증 ◇한국경제신문 ▲1면 -`G20 경주효과`…코스피 1915 -SK텔레콤 1조 투자…`플랫폼 전쟁` 가세 -부산~필리핀 왕복 항공료 20만원대 -전국 한파주의보 오늘 아침 서울 1도 ▲종합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환율전쟁 먹구름 걷혔다"…외국인, 하루 5000억씩 주식 쓸어담아 -1조 투자 SK 전략은 T맵·T스토어 공개…위치기반 플랫폼 만든다 -남들은 年4%로 주택대출 받는데…年7% `이자폭탄`에 운다 -"통상마찰 부른다" SSM法 `스톱` ▲금융 -경남銀 사고 여파…에스씨디 상장폐지 위기 -우리금융 지분 4% 이상 인수해야 -하나금융, 하나대투증권 사옥 판다 -라응찬 회장 귀국…30일 이사회 주목 ▲국제 -獨·佛, 리스본 조약 개정 강력 요구…유럽 통합 새 복병으로 -"환율 얘기 하긴 했는데…" 입 꽉 다문 美·中 재무회담 -중국 反日시위 `공산당 타도`로 번져 -화이자·사노피, 新藥 특허시한 임박…생존 건 M&A ▲산업 -삼우·공간, 유럽서 대형도시 재개발사업 설계 맡는다 -포스코-SK에너지 손잡고 석탄화학사업 진출한다 -GS칼텍스, 2차전지 사업 첫 결실…음극재 국산화 성공 ▲증권 -외국인 `현대차 3인방` 러브콜…추가상승 여력 -삼성테크윈, 영업이익 841억…"4분기엔 더 좋다" -예신피제이 `부부 경영권 분쟁` 마침표 ▲부동산 -세종시 첫마을 84㎡ 분양가 639만원…흥행 성공할까 -PF 잇단 중지…자본·노하우 갖춘 `3세대 디벨로퍼` 뜬다 -파주신도시 국민임대 1500채 내달 공급

2010.10.25 I 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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