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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법정行…서울연극제 "예술위 업무방해 형사고소"
  • 결국 또 법정行…서울연극제 "예술위 업무방해 형사고소"
  •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공연예술센터에 형사상 업무바행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위의 반복되는 행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장 해임 및 예술위의 해체를 요구했다(사진=서울연극협회).[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및 공연예술센터를 상대로 형사상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가 단체의 납득할 수 없는 반복 파행 행정을 놓고 예술위 및 센터장의 해임을 요구, 예술위 해체를 요구했다. 서울연극제 집행위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코 대극장 폐쇄로 공연이 취소된 극단 관계자 및 집행부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되어서 예술위 및 한국공연센터 각 운영부를 상대로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소유한 예술위는 지난 3일 무대 장치 이상으로 이 극장을 다음 달 17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기간 동안 공연될 서울연극제 연극 3편이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됐다. 박장렬 서울연극제 집행위원장(서울연극협회 회장)은 “한국공연예술센터가 대체극장을 제시했지만 모두 소극장이었다”면서 “이번 연극제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소속 극장과 대체 극장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가슴이 아픈 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 (죄송하다) 얘기해주는 이는 전혀 없었다. 공문만 오고갔을 뿐이다”며 “집행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것뿐이라 죄송스럽다”고 개탄했다.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출한다. 집행위 측은 “센터가 밝힌 바와 같이 아르코대극장의 중대 이상을 발견한 시점인 3월1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전 점검을 진행했는지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코대극장 폐쇄 기간인 4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안전 점검에 대해 충분히 안전을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인지 감사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일에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구동부 모터 제조사인 이탈리아 MGM사에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집행위 측은 전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모터 2개의 결함이 37일간의 극장 폐관에 중대한 이유가 되는지 △2개 모터로 인해 60개 전체 모터를 비파괴 검사한다는 것이 합당한지 △비파괴 검사 소요시간 및 △현재 무대 안정상황 △파손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의서를 전했다고 알려왔다.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예술위와 서울연극제는 대관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예술위는 대관심의에서 ‘신청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6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연극제의 대관을 탈락, 다시 대관을 허용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이번 극장 폐쇄로 서울연극제와 예술위의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됐다.
2015.04.13 I 김미경 기자
마사회-마주협 갈등 고조..경마 중단 사태 오나
  • 마사회-마주협 갈등 고조..경마 중단 사태 오나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마사회의 경마혁신안을 둘러싸고 마사회와 마주협회, 생산자협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산말과 외국산말이 동시에 경주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게 논란의 핵심이다. 24일 관련 협회에 따르면, 마사회가 다음달부터 국산말 외국산말 동시 경주를 강행할 경우 마주협회 등은 경마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부산·경남 지역의 경우 당장 혁신안이 적용되는 다음달 6일, 서울은 다음달 7일 전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경마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서울마주협회는 전일 홈페이지에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올린 글을 통해 “임시총회 결과 출전거부·경마중단이 가결됐다”면서 “경마중단이 결행되기 전 마사회가 유관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또 “선진경마 구현을 위해서는 낡은 주로 개선, 외산마에 대항할 수 있는 국산마 능력향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시행하는 것은 마사회의 방만 경영과 급격한 매출감소로 불어닥친 내부 경영위기에 대한 대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0년간 경주수를 두 배로 늘렸는데도 매출액은 정체되고, 이용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변화없는 상품으로는 한국경마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마사회에 따르면, 한 주 간 경마를 중단할 경우 경마상금 20억원을 포함해 인건비 10억여원, 경마전문지 및 식음료업체 피해 15억원 등 총 45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마사회는 지난 15일 △국내산마와 외산마의 통합운영을 골자로 하는 국·외산마 통합편성 △경마시행체계의 국제표준인 레이팅시스템 도입 △외산마 도입가격제한 기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마혁신안을 내놓았다.현명관 마사회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마가 93주년을 맞이했지만 최근 10년간 매출정체와 비용증가, 경마고객 이탈이 심각해 지속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혁신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사진=한국마사회)
2015.01.24 I 피용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미 연준 "금리인상 서둘지 않겠다" 글로벌 증시 '환호'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뉴스다.△1면-험한 세상 속 ‘미생의 꿈’을 남기다-구룡마을 개발 속도낸다-미국-쿠바 ‘53년 장벽’ 허물었다-글로벌 증시 ‘환호’△2, 3면-땀내·술내 나는 일터...우리가 장그래·오차장이었다-“20대의 딜레마·40대가 잊은 꿈 담고 싶었다”-온라인몰 달군 ‘안영이 룩’ 요우커도 찾는 ‘한석율 홍삼’△4면-‘低유가 쇼크’ 후원자 잃은 쿠바, 경제개방 오바마 손 잡다-“북한만 남았다” 전세계 눈 쏠려-미국 자동차 수출 길 확보 쿠바여행·송금제한 완화△정치-청 “쇄신여론 잘 듣고 있다”…물갈이 첫 언급-‘보이콧엔 보이콧’ 여당은 교문위 거부-계파주의 청산이냐 지역주의 극복이냐△경제-한파에 ‘전력 비상’-한국, OECD 평균보다 연 390시간 더 일한다-“지방세·담뱃세 인상은 비정상의 정상화”-한전 등 4대 공기업 160억원 과징금 폭탄△금융-‘애물단지’ KDB생명…대우증권과 묶어팔기 추진-이덕훈의 혁신 실험…인사권은 본부장에-KB, LIG손보 인수 거의 다왔다-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오른다△산업-“신성장동력 찾아라” 한국타이어 광폭행보-‘경제외교 성과협의회’ 만든다-내년 12대 산업전망 수출 맑음 내수 구름-삼성, 서유럽 시장 사령관에 코너 피어스 전 MS 이사 영입-만도, 폭스바겐에 1조원 ‘브레이크’ 수출-현대, i20 ‘인도 올해의 차’ 선정-위기바진 게임산업 지원 나선다-“한·중 ICT 공생모델 만들자”-‘IT 괴물’ 탄생으로 네이버 긴장△생활산업-5600명 쇼룸 초만원…맹추위에도 인산인해-대형마트 ‘장난감으로 승부’-애경 “5년내 호텔 4개 더 짓겠다”-이번 동짓날 팥죽 끓여먹을까-허니버터칩 구하려면…오전 10시 대형마트로 가세요△벤처·중기-의약품 부작용, 소송없이 보상-“국민애벌레 라바, 올 매출 90억원 물고왔다”-벤처기업 총 매출 198조…재계 2위 수준△재테크-“땅은 묵혀야 제맛? 1년내 팔 생각으로 땅 사라”△비즈니스 엑스파일-삼성 ‘귀족’ 현대 ‘양반’ 이미지 만들었다-SK 차녀, 해군장교 눈길 한화 장남, 부친대신 의사결정-‘땅콩리턴 파문’ 가족기업 부정 기류 상속세 완화법 내년에도 어려울 듯△컬처-생활로 들어온 예술-부라운관 TV 물에 빠진 까닭△골프앤스포츠-“막내라고 얕보지마…베테랑등 있잖아”-퍼터로 ‘동전치기’ 스코어 줄이기 딱!-슈틸리케호의 숙제 ‘타깃형 공격수 찾기’-‘거포’ 문성민 화려한 부활△마켓-제일모직, 상장 첫날 공모가 2배 넘었다-코스피 1900선 뚫렸다-너무 추웠나?…한파 수혜주도 얼음△증권-‘곤두박질’ 러시아펀드 팔까 말까-공모주 잘나가는데…하이일드펀드 ‘개점휴업’-상승세 탄 중 펀드 ‘환매 행렬’-메디톡스 또 사상최고가△글로벌 마켓-옐런 ‘인내’ 약속…금리인상 내년 6월 이후로-루블화 이틀만에 24% 급등-김정은 암살영화 개봉 취소 ‘테러 협박’ 해킹 배후는 북-글로벌 증시 ‘쿠바 테마주’로 들썩-아시아 소비자엔 ‘저…유가’ 그림의 떡△피플-“노부부 표정서 ‘드라마틱한 삶’ 봤다-“오구라컬렉션 반환해 한일관계 풀자”-윤수현 ‘바람직한 공정위 간부’ 1위-“한국 통신 산업 위상 세계에 알리겠다”△사회-“전공의도 초과근무 수당 줘라”…병원 초비상-‘군 가산점’ 부활하나-“조현아는 일반 탑승객”…검, 업무방행 혐의도 적용-초등 돌봄교실 예체능 교육 강화△부동산-개발 물꼬 튼 구룡마을…첫 삽 들기까지 ‘산 넘어 산’-‘행복주택’ 공릉·고잔 합의로 속도낼 듯-저소득층 디딤돌 대출금리 낮아진다
2014.12.18 I 김자영 기자
  • 정기국회 파행이냐 정상화냐 오늘 분수령
  •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9월 정기국회 정상화 여부를 가를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1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여야 모두 국회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의 회동이 사실상 정국정상화냐 파행이냐를 결정짓는 변수로 꼽힌다.◇與, 원칙론 고수 속 파행장기화 부담 새누리당은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제정 방향과 관련,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에 대해 사법체계를 흔드는 양보는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 2차 회동에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때 국회 몫 4명 중 여당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2명을 추천키로 한 것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유가족과의 3차 회동에서 ‘여당 양보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적인 수사·기소권 주장을 계속한다면 논의의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기존 여야 재협상안을 토대로 설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입장에서는 원칙만 고수하며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묶어둘 경우 국회파행 장기화를 방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고심이다. 당장 추석연휴 전 정국의 물꼬를 트지 못할 경우 현재 야권에 집중되는 화살이 분산될 수도 있다. 실제 한국갤럽의 지난달 26~28일 조사에서 세월호특별법 파행 책임을 물은 결과 ‘여야 모두의 책임’ 31%, ‘여당 책임’ 27%, ‘야당 책임’ 25%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가족 뜻에 따라 협상을 다시해야한다’는 의견(47%)이 ‘재협상안 대로 통과해야 한다’(40%)는 의견을 다소 앞서고 있어 세월호법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여론의 방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때문에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는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유가족과의 향후 회동에서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를 배제한 다른 쟁점에서는 보다 진전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유가족 대책위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법질서 근접한 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새누리당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숙고하고 있다”며 “3차회동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시 유가족과 4차, 5차 협의를 해서 계속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가족들 역시 지난달 27일의 2차회동 직후 “서로가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입장차이가) 좁혀지도록 기대한다”고 언급, 향후 회동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野 역할부재 속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저울질한편 세월호법 처리와 관련 ‘3자협의체’ 수용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은 연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3자협의체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가족과의 대화를 앞두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하진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는 자세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여야간 직접대화채널이 중단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유가족간 회동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역할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3자협의체 역시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의 문제일 뿐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진전된 대안은 아니다.또한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의 결단만 촉구하며 국회일정을 보이콧 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행보를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이다.이에 새정치연합은 ‘장외’에서 ‘원내외병행’ 전략으로 서서히 무게추를 옮기며 정기국회 전면 등원 여부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이번주 중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리 원전, 폭우피해현장 등을 상임위별로 방문하기로 했다. 김영록 원내수석은 “전면적인 정기국회 참여문제는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2014.09.01 I 박수익 기자
  • 정기국회 열리자마자 파행우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출발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은 참석하기로 했지만, 이후 본회의와 상임위 등 의사일정 전면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시작한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전면적인 의사일정 ‘보이콧’은 제1야당이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갤럽의 지난달 26~28일 여론조사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강경투쟁은 야당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은 25%에 그친 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응답은 두 배가 넘는 59%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장외투쟁을 온전히 접지 않으면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안전 관련 민생투어를 진행하는 원 내외 병행전략으로 정기국회 초반을 임한다는 계획이다.정기국회 정상화의 실질적 관건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세월호법과 다른법안을 분리 처리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세월호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는 ‘대원칙’ 하에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세월호법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경우 각종 법안처리는 물론 2013년 결산안과 내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여야가 새해예산안 집행 30일전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상정된다.이러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의 3차 회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를 부여하는 문제에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의제가 좁혀진다면 극적 타협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2014.08.31 I 박수익 기자
  • 與 상임위별 릴레이회견.."野 민생법안 심의 나서야"
  • [이데일리 박수익 조진영 강신우 기자]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엔 하루종일 새누리당 의원들로 붐볐다. 정무위·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별로 나서 분리국감 파행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안심사 등 국회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당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를 요구하며 장내·외투쟁에 나선 야당에 맞서 ‘민생경제’를 화두로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우택 정무위원장과 김용태 여당간사 등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시작한 국회일정 공백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수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 등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심의에 바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인신용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금융산업경쟁 촉진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법안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김용태 간사는 특히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빨리 규제 개혁을 해주고 스스로 구조조정 및 새로운 업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되면 금융산업 전체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일표 간사 등 법제사법위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생·사회 등 주요법안이 법사위에 산적한 상태에서 입법화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한계 중소기업 회생을 돕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외교통일위원회는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당초 지난 22일부터 진행키로했던 재외공간 국감일정이 전면 취소된 상황이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감 취소로 피감기관들이 준비해온 장소대관료 등 많은 비용이 낭비됐다”며 “외통위에 북한인권법안 등 107건이 계류돼 있고 한국-스웨덴 사회보장 비준동의안도 여야 대치 속에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위 등 각 상임위 소속 여당의원들도 연이어 기자회견과 입장서 발표를 통해 계류중인 법안심사 등 현안해결을 요구했다. 권성동 환노위 간사는 “온실가스와 녹조, 싱크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환노위 국감에서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현안이 산적하다”고 강조했고, 신성범 교문위 간사는 “인천아시안게임,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세월호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 대책을 포함한 현안을 국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전날에는 강석훈 기획재정위 여당간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기본법, 주택시장 정상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하나하나 여야가 힘을 합쳐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현안 법안 처리 요구와 관련, 분리처리 입장을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 등은 얼마든지 협의할 생각이 있다”며 “문제는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상당수에 이르고, 가짜민생법안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최고의 민생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새월호 특별법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2014.08.27 I 박수익 기자
  • 감정평가업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거부하겠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감정평가사들이 국토교통부 용역사업으로 진행해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당장 9월부터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협회 소속 전국지회장들이 지난 26일 모여 회의를 열고,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 전체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국토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변경하려는 표준지공시지가 방식 때문이다. 현재는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밀조사해 가격을 산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조사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을 ‘기본조사 지역’으로 선정, 한국감정원을 통해 약식 감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는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조사 비용(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정평가 업계가 “감정원을 통한 약식 감정이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명시한 법률 내용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내용을 다시 변경했다. 기본조사를 하되 감정평가사의 책임 아래 약식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평가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이 방식은 종전의 정밀조사와 다를 바가 없다”며 “기본조사 제도의 도입 효력과 근거가 없어진 만큼 정부는 기본조사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업계는 또 정부가 정밀조사 축소 및 기본조사 도입으로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해 이를 고스란히 한국감정원 예산에 증액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예산을 줄여 한국감정원의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 등 다른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하려는 사실을 확인됐다”며 “이는 결국 기본조사 도입을 핑계로 감정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필요하다면 조사 업무에 따른 평가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기본조사를 빌미로 감정원을 개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의 업무거부에 대해 “궁극적으로 명분도 실리도, 국민들의 지지도 받기 힘든 결정”이라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에 타격이 없도록 (감정평가협회와)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현재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의 기준과 과세 등 각종 행정목적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2014.08.27 I 정수영 기자
"野 장외투쟁 득보다 실‥與 수수방관하면 안돼"
  • "野 장외투쟁 득보다 실‥與 수수방관하면 안돼"
  •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국회 앞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그야말로 ‘정치 불신’의 시대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출구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모든 정치현안들이 줄줄이 밀리고 있어, 정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된 26일 야당은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섰다. 학계·시민사회계·컨설팅업계 등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데 큰 이견이 없었다. 전문가 대부분 여야 모두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세월호에 묻힌 불확실한 정국”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세월호 때문에 국가 전체가 ‘올스톱’됐다”면서 “야당은 국민이 정말로 세월호특별법은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이 있어야 하고, 여당은 유가족과 자주 만나서 ‘우리도 공감하지만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유가족과 만남이 뜸했던 여당과 세월호가 최우선 민생이라는 야당이 현재 사태의 책임이 있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양승함 연세대 정외과 교수 역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가지고 강경 대치하고 있다. 너무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면서 “여야는 힘든 정국이지만 서로 끝까지 타협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치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세월호 정국’이 난항을 거듭하며 당장 이날로 예정됐던 분리 국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국감은 특히 정부기관과 기업도 일정기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보이콧에 따른 국민적 부작용은 상당할 전망이다. 국감이 연기되면 혈세로 꾸려지는 정부 예산안도 ‘졸속’ 처리될 수 있고, 그 여파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피감기관들이 직전까지 국감을 준비했던 상황 자체가 예측가능한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국감 일정이 흔들려 오는 10월에 시작된다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사무를 못하게 된다”면서 “지방자치가 흔들리게 된다”고 비판했다.◇“보듬지 못하는 與‥분열의 정치 野”정국 파행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감 보이콧 후 장외투쟁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에 1차적인 책임론이 쏟아지지만, 정국을 책임감있게 보듬지 못한 새누리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는 “요즘 시대에 강경투쟁 같은 분열·뺄셈의 정치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호응을 받는 게 쉽지 않다. 과거엔 강하고 선명한 야당이어야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면서 “야당은 여당보다 더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여당을 두고서도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야당이 아무리 무리수를 써도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장외투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 야당과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 본래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당이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는 자세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조언도 있었다.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여야 책임소재를 넘어 정치 불확실성을 국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리 국감을 무산시킨 야당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도가 지나치다”면서 “그렇다고 여당이 이를 즐길 게 아니다.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면 공멸하게 된다”고 경고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당으로 비판이 다소 기우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강경투쟁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에만 ‘올인’하겠다고 한 게 얼마만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에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야당의 고정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강경투쟁을 결정한 것 같지만, 장기화하면 거부반응이 높아질 것”(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이라는 게 대표적이다.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도 나왔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청와대도 엄연한 피감기관”이라면서 “국감 이슈는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라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국감 연기 등 정치 불확실성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정치감성의시대‥국민 못따라가는 여야”일부 전문가들은 “국민들은 21세기에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20세기”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여야 정치인들이 여전히 정치공학적인 문법에 밝지만 이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진 교수는 “지금은 정치공학이 아닌 정치감성의 시대”라고 단언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보다 외형적인 면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테면 예전 군부독재 시절에는 야권연대를 하면 무조건 ‘플러스’였지만, 이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특히 야당은 강경투쟁에 나서면 실이 더 많은 시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을 더이상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율 교수는 “국민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파해야 한다”면서 “객관적인 사실없이 ‘이건 민생법안이다’라고 하면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4.08.27 I 김정남 기자
예측이 안되는 정치일정들‥"이러다 여야 공멸"
  • 예측이 안되는 정치일정들‥"이러다 여야 공멸"
  • 국정감사 분리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국회의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가 끝내 무산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감은 특히 정부기관과 기업도 일정기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보이콧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감 보이콧의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에 1차적인 책임론이 쏟아지지만, 정치권 전반을 책임있게 풀어가지 못한 새누리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피감기관 행정혼란 심각‥혈세낭비”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집권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야당이 국회의원 존재의 이유인 국감을 보이콧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면서 “야당의 보이콧을 방치한 여당도 책임이 있긴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여야를 떠나 정치 불확실성을 국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는 “분리 국감을 무산시킨 야당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도가 지나친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여당이 이를 즐길 게 아니다.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면 공멸하게 된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분리 국감의 무산은 평시 여야간 정쟁보다 더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여야 정치권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피감기관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어서다.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피감기관들이 직전까지 국감을 준비했던 현재의 상황 자체가 예측가능한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외에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NGO모니터단도 성명을 통해 “국회는 행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 등 피감기관들이 국감을 준비하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연기했다”고 질타했다.이옥남 실장은 “국감을 준비해온 공무원들의 행정혼란에 따른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민생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 세월호특별법에 묶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국감 준비로 바쁜 관가의 국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감을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실시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정치권 자성론도‥“불확실성 높였다”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도 나왔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청와대도 피감기관”이라면서 “국감 이슈는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라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되는 문제”라고 밝혔다.분리 국감 무산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부의 자성론도 강하다. 여권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감이 연기되면서 예산안 심사 등 후속 정치일정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혈세로 꾸려지는 예산안이 ‘졸속’ 처리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새정치연합 한 보좌관 역시 “정치권이 정치 불확실성을 높인데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6·9월 분리 국감을 6·4 지방선거 등 때문에 책임감있게 다루지 못한 것에서부터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4.08.26 I 김정남 기자
라이엇게임즈, 롤드컵 공동개최 일정 변경은 불가하다
  • 라이엇게임즈, 롤드컵 공동개최 일정 변경은 불가하다
  • △ 2013년 11월 라이엇게임즈가 게재한 롤드컵 2014 한국개최 관련 공지[관련기사]전병헌 회장, 동남아 공동개최로 롤드컵 보이콧까지 고민했다e스포츠 팬들 사이에 불거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쉽 2014(이하 롤드컵 2014)' 공동개최 논란에 라이엇게임즈가 공식 사과를 발표했지만 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28일(토), 라이엇게임즈 브랜든 벡(Brandon Beck) 대표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남겼다. '한국 플레이어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는 제목의 공지에서는 지난 26일 롤드컵 2014 공동개최 소식을 접한 e스포츠 팬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동남아에서 조별 예선을 진행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브랜든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지에는 상세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 결과 많은 한국 플레이어와 팬들이 결승까지의 모든 경기가 한국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며 "공동개최 사실을 접했을 때 한국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분노와 실망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 플레이어들이 조별 예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수준 높은 e스포츠 팬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며 거듭 사과했다.사과와는 별개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롤드컵 2014가 국제적인 행사임을 고려, 지역 간 균형을 조율하기 위해 조별 예선을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별 예전 구조와 관련해서는 선수 이동 동선이나 개최 장소, 장비 수송 계획 등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 롤드컵 2014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e스포츠 팬들의 목소리는 공고한 상태다. 현재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해외 커뮤니티인 reddit에서도 롤드컵 2014 공동개최 결정에 대해 '동남아 시장 개척하기 위한 행보인가', '3개국을 오가며 관람할 여유는 없다. 이번 롤드컵 2014은 현장에서 보지 않을 것'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편, 롤드컵 2014 결승전은 오는 10월 19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브랜든 벡 대표 사과문 전문 한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팬과 플레이어 여러분,이번 주 초, 저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의 조별 예선을 동남아시아와 대만에서 개최하고8강 전부터 결승전은 한국에서 치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월드 챔피언십 한국 개최 발표 이후, 처음으로 대회 계획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리는 고지였습니다.지난 해 11월 공지에는 상세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한국 플레이어와 팬 여러분들이 결승까지의 모든 경기가 한국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 대회 구성에 대한 상세 내용이 발표되자, 금번 월드챔피언십의 모든 경기가 한국에서 치러질 것이라 믿었던 한국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분노와 실망은 당연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따끔한 지적으로 저희는 한국 플레이어들이 조별 예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기대하는, 수준 높은 e스포츠 팬이라는 점을 간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이런 혼선을 낳게 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에 관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으며, 첫 결승 개최 공지를 플레이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실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엇을 대표하여 제가 직접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이번 발표의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최지와 관련해, 지난 11월 공지 당시에는 수 주에 걸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조별 예선을 여러 나라에서 치른 다음, 2014년 월드 챔피언십의 결승은 한국에서 열자는 것 외에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사항을 당시 공지에 포함하지 못하였고, 플레이어 여러분들은 대회 전체가 한국에서 단독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게 됐습니다.조별 예선이 여러 나라에서 열린 다음 결선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드렸다면 이러한 혼동이나 실망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는 수 주에 걸쳐 열릴 이번 대회에 보다 많은 (지역의) 팬들이 동참하여 더욱 열띤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상세 계획은 계속 조정 중이었기에 이를 미리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개최하는 스케줄에서는 물적 인적 이동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도시나 지역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수송과 대회 준비가 불가능한 도시나 지역에서의 개최에 대한 기대를 고조 시키지는 않으려는 판단이었습니다.그러면 한국의 플레이어 커뮤니티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다른 나라에서 추가 개최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의 팬들을 고려하여 지역간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별 예선을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 대회가 국제적인 행사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지역에서 개최하기를 바랬었지만, 최근까지는 여러 지역이나 여러 도시에서 대회를 치르기에는 수송과 이동 면에서 저희의 역량이 부족했었습니다. 이런 다지역 개최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전세계 플레이어들이 함께 즐기는 최상의 경험으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지역 개최가 한국 플레이어 커뮤니티를 불쾌하게 하거나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 게이머들이 십 여 년 이상 경험해온 'e스포츠의 열기를 직접 느낀다'는 경험을 전세계 플레이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더 이상의 오해나 실망이 없도록 향후 계획을 지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별 예선 구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실망을 낳기는 했지만, 이런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행사장을 구하려면 몇 달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행사장을 찾아서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보내주신 우려의 말씀에 대해 저희 역시 뼈아프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대만과 싱가포르로 예정되어 있는 조별 예선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는 2015년부터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여러 도시나 여러 나라에서 치르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여러 나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 역시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점도 한국 커뮤니티의 우려 중 하나입니다. 네 개 도시에서 5개의 매치를 치르려면 물적 인적 이동이 큰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100명 이상의 라이엇 직원에게는 굉장히 고된 일정이겠지만, 행사의 주인공인 프로 선수들의 피로도는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장소로 이동하는 여행 역시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회 기간 내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중간 중간 이동과 대회 출전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을 반드시 넣을 예정입니다.저희의 서툰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2014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을 꺾어버린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고 있는 기대의 무게를 잘 알고 있으며, 이번 대회가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역대 최고의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여러분이 보여주신 지지와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주시고 의견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e스포츠 역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소환사 광장의 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스타 개최지 향방은? 성남시 유치 의지 밝혀
  • 차기 지스타 개최지 향방은? 성남시 유치 의지 밝혀
  • △ 지난 10월, 성남시는 규제와 진흥이 혼재하는 게임정책을 지적하는 대변인 브리핑을 연 바 있다당시 브리핑을 진행한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성남시가 지스타 유지 의지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성남시는 20일, 지스타 유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성남시가 지스타 유치에 팔을 걷어 부친 이유는 넥슨,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게임회사가 모두 성남 판교에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시장의 첨단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성남시는 2013년 1월과 10월, 손인춘법과 같은 게임규제법안을 철회하고 과학기술을 적극 육성해야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판교 인근에 IT디지털융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2월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콘텐츠코리아랩을 성남에 유치했다.. 성남은 지스타 유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청의 대규모 광장을 활용하고 6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청내 온누리실,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분당구청 잔디광장 등 성남 전역에 세계적 박람회에 걸맞는 인프라를 이미 갖춰놓았다는 것이 성남시 측의 설명이다.또한 잡월드 인근 백현동부지 36만6천㎡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강남 코엑스에 버금가는 컨벤션센터와 지원시설, 공항터미널을 곧 조성할 예정이다. 282객실을 갖춘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특급호텔이 최근 개관했으며, 현대백화점 판교점 개점과 추가적인 호텔 설립 등 숙박 및 기반시설 마련 역시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첨단 IT게임산업은 국가의 미래 동력이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가 나서겠다. G-Star 유치는 이제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성남시는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지스타는 미국 E3, 독일 게임즈컴, 일본 동경게임쇼와 더불어 세계4대 게임전시박람회중 하나로, 2005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최되기 시작하여 작년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다.2013년 11월에 열린 지스타 2013은 총 19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해외 유료바이어는 1,400여명, 채용박람회에 하루 1,100여명이 몰렸으며 수출계약은 1억 8,553만달러(한화 약2,000여억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관광, 숙박,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2011년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스타로 인한 1년단위 경제적 효과는 1,500억원에 이르고 일자리창출은 2,500여명으로 조사되었다.그러나 손인춘법을 공동발의한 서병수 예비시장이 부산 시장에 당선되어 '지스타 부산 개최'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를 보이콧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스타를 주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남경필 회장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지스타 경기도 유치'에 힘이 붙은 상황이다.이처럼 업계 내에서 지스타 개최지 이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와중, 성남시가 지스타 유치 의지를 드러낸 점은 시기적으로 눈길을 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당선자, 지스타 부산 유치 위해 판교행
  • 서병수 당선자, 지스타 부산 유치 위해 판교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가 19일 주요 게임사들이 모여있는 판교를 찾았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의 부산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서 당선자는 이날 엔씨소프트(036570)와 스마일게이트 등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스타의 부산 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당선자. 연합뉴스 제공.서 당선자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진영이었던 오거돈 후보로부터 ‘지스타 보이콧’ 사태를 야기한데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받은바 있다. 서 당선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지스타를 무산 위기에 빠트렸다는 것이다.서 당선자는 지난 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게임 규제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해 게임사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이에 따라 지스타의 주요 후원사였던 위메이드(112040)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참가 거부를 선언했으며 엔씨소프트, CJ E&M(130960)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181710) 등 대형 게임회사들도 잇따라 불참했다.지스타는 원래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지만, 지난 2009년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스타의 경제 효과는 1024억원으로 부산국제영화제(530억원)보다 훨씬 경제 효과가 큰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한국e스포츠협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넘어간 지스타를 게임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판교 인근으로 재유치한다면 판교를 알리고 게임회사들과 연관성을 확대하는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2014.06.19 I 김관용 기자
손인춘법 공동발의한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
  • 손인춘법 공동발의한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
  • △ 차기 부산시장으로 자리하는 서병수 당선인 (사진출처: 서병수 당선인 공식 홈페이지)손인춘법을 공동 발의한 서병수 후보가 6월 4일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후보를 제치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서병수 당선인은 2013년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 및 예방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독 치유 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부산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삼고 있던 서병수 당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게임업계에 ‘지스타 보이콧’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부산시장 선거에서 49.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서 당선인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오거돈 후보는 “지스타는 취업과 고용인원만으로 2,0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게임축제로 부산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효자 노릇을 해왔다”라며 “본인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법안 발의자로 이름만 올려보겠다는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입법활동은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라며 유세에서 서 당선인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따라서 서병수 당선인이 부산시장으로 자리함에 따라 지스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지스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계약된 상태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간 진행되는 지스타에 대한 국내 게임업체의 반응과, 계약기간 후 차기 개최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서병수 당선인의 반(反) 게임 행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실제로 국내 주요 게임업체가 자리한 경기도에서 지스타를 열자는 의견도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의 회장으로 활동 중인 전병헌 의원은 ‘지스타를 경기도에서 재유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인 남경필 당선인이 차기 경기도지사로 자리하며 경기도에 더욱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실제로 경기도 판교에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 등 한국의 주요 게임사가 모여 있으며 대표적인 게임행사 중 하나인 굿게임쇼도 꾸준히 열리고 있는 곳이다. 또한, 게임 및 IT업체 육성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모바일게임센터 역시 판교에 자리하고 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 나누면 돈이 된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집, 나누면 돈이 된다-‘관피아’ 개혁에 관료들 물밑 저항-유병언 어디 숨었나..금수원 압수수색 무위로-총리 후보 3명 압축△종합-얼어붙은 남북관계 ‘평화 바람’ 일으킬까-기초연금 지급 기준 형평성 논란△공유주택이 뜬다-전셋집 월세로 쪼개 재임대하면..수익률 연 10%△정치-차기 국무총리, 통합형이거나 정무형이거나-대전 야.충남여. 충북은 혼전..“우린 당보다 인물 봐유”-‘경제통’ 박성효 vs ‘일중독’ 권선택-‘친박’ 정진석 vs ‘친노’ 안희정-‘진돗개’ 윤진식 vs ‘선거달인’ 이시종-세월호.사전투표 선거판 흔들 변수△관피아 개혁 ‘물밑 저항’-“김영란법 저지한 철밥통 뿌리뽑게 속전속결 필요”-중어선 단속 안하고 증명서 발급중단 손놓은 공무원에 EU 수출까지 막혀△경제.금융-하나은행지주 통합 첫 단추 ‘이상무’-편의점 가맹점간 거리제한폐지-안산.진도 금융지원 500억 추가-단기외채 상승 반전..외은지점 본점 차입 늘려-국민은 전산시스템 교체 입찰 결국 무산-일용직 사회보험 저조 가입률 고작 20% 그쳐△제5회 세계전략포럼-“애플, 제품 6개만으로 IT신화..‘심플’이 최대 무기였다”△산업-구본무 회장 “전자 디자인 경쟁력 키워라”-허창수 회장 “안전 최우선해야”-“삼성전자 비 스마트폰 사업도 놓치지 않겠다”-제일모직, 중국 태양광 시장 도전장-동부익스프레스 매각 성공△산업-황차규 KT호 ‘국가재난망 사업 수주’ 잰걸음-디스플레이업계 특허전쟁 대비한다-글로벌 IT보안업체들 한국시장 ‘군침’△산업-설탕업계 순익 급증 ‘달콤한 웃음’-유통업계 ‘중국 역직구족 잡기’ 경쟁△IR클럽-한전, 환율.날씨 수혜..매출 ‘고고’ 주가 ‘호호’-“자산매각.원가절감 통해 3년내 부채 14조 줄일것”-요금인상.기저발전 비중확대..드라마틱한 실적 개선 이어질 듯△캠핑.아웃도어-캠핑장 예약전쟁 지치셨죠..편하게 ‘홈핑’ 하세요-따가운 봄햇살, ‘그늘막 텐트’ 꼭 챙겨야△엔터테인먼트-싱글족과 실버 파고든 예능 ‘틈새의 틈새’ 찾다-폴 매카트니, 건강악화로 첫 내한공연 취소△골프&스포츠-주전 수문장 아무도 몰라-신인왕 후보들 ‘외나무 다리’ 대결△창조관광 성공기업-다문화여성은 2개국어 기본..가이드에 안성맞춤이죠△마켓-형보다 아우..기아차 주가 상승세 ‘쌩쌩’-KB금융 내분에 은행주 울상-중국기업주 ‘옥석가리기’ 한창△증권-‘미 경기회복’에 베팅..하이일드펀드주목-글로벌 리츠펀드 수익률 9%대 ‘고공행진’-유안타, 동양증 인수 마무리-대형주펀드 살아난다-‘투기등급 위기’ 동부건설 회사채 발행 도전-한국항공우주 8% 급락△글로벌마켓-“누가 집권하든 태국 물관리 사업 백지화 안할 것”-GM, 또 240만대 리콜..올들어 29번째-오바마, 한국기업 초청 “미국에 투자해달라”-구로다 일본은 총재 “양적완화 지속”△건강-비염.두통.변비..지긋지긋 만성질환 “장 때문이야”-다이어트 중 변비? 치질.탈항 가능성 더 높아-약 먹을 땐 미지근한 물, 큰 컵으로 한잔△피플-“무료 외국어 교육 혁명, 한국서도 서비스”-“그랜드 하얏트 호텔 고객 매출은 아시아 최고”-“100억 글로벌 프로젝트, 칸에서 공개”-6,25 전사자 63년만에 귀향(사회부)-저비용 항공사 최초 부부 정비사 탄생△사회 부동산-침몰호.추돌철..”대중교통 타기 두렵다”-평택 소사벌 ‘반도유보라’ 29일 분양-개포주공 2.3단지 사업 인가 강남권 2만가구 재건축 탄력-국립대 교수 ‘평가 보이콧’..연봉제 물건너가나-‘트롤리버스’ 관광객 외면
2014.05.21 I 김영환 기자
민생은 뒷전‥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국회 미방위원들
  • 민생은 뒷전‥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국회 미방위원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지난 14일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소집해 ‘군기’를 잡았다.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혐의로 유례없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음에도 상호 비방전에 열을 올려서다. 우리나라 이통시장은 그만큼 혼탁하다. 이에 정부·여당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단말기유통법 제정안이다. 이통사업자와 대리점 등에 보조금의 지급요건과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단말기유통법의 골자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분류되며,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다. 하지만 발의된지 1년이 다됐음에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여전히 잠자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발이 묶여있다.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사이버범죄가 끊이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여야는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들도 국회의 벽에 막혔다. 모두 미방위 소관이다.◇지방선거에 정신팔린 여야 미방위원들‘식물 미방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정치쟁점이 거의 없는 정보통신(IT) 등 100개가 넘는 민생법안들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6·4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있어 ‘마음은 콩밭에 가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는 4월 임시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를 한차례도 열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의사일정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민영방송사에 대한 노사 동수(同數)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방송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했고, 이에 여당이 야당의 안을 수용하지 않아 미방위 전체가 표류하고 있다.여야 미방위원들 중 상당수가 상임위 이슈보다 선거에 더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9대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눈앞에 두고 있어 상임위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김기현 의원은 각각 경기지사와 울산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선거전략을 총괄하는 홍문종 사무총장도 미방위 소속이다. 갈등중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선교 의원(국회 미방위원장)도 한두달 뒤면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온다.새정치민주연합도 매한가지다. 유성엽 의원이 전북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고, 당 사무총장인 노웅래 의원은 공천을 총괄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방공약 개발에 한창이고, 최재천·최원식 의원도 당 전략에 더 관심이라는 관측이다. 또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원내전략을 짜는데 분주하고, 이상민 의원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관심이 있다. 재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더하면, 야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는 인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관여하고 있다면 선거에 집중하느라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면서 “여야 미방위원들 상당수가 식물 상임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타했다.◇여야, 방송 시각차‥갈등 잉태한 미방위미방위가 애초 갈등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많다. 미방위 안건들 가운데 방송이슈에 대해서만 유독 여야간 시각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야당이 방송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면서 “민생법안들은 통과시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데도 방송이슈를 붙잡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때문에 여당은 최근 미방위에서 방송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해진 의원은 그간 미방위 운영이 마비될 때마다 당 원내지도부에 ‘방송특위’ 형태의 별도 상임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의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경험상 미래부와 방통위가 한 상임위가 되면 한 발짝도 못나간다”고 했다.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한다. 현재 방송규제를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서 하는 마당에 국회 상임위까지 분리하면 혼란만 더 커질 것이란 논리다. 그러려면 아예 정부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방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식물 미방위는 방송 때문이 아니라 여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이 실리를 가지고 물러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야당은 여당이 물러설 명분을 주면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4.17 I 김정남 기자
방통위원장 "무제한 데이터, 좋은 것 만은 아니다"(정책문답)
  • 방통위원장 "무제한 데이터, 좋은 것 만은 아니다"(정책문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5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단 오찬을 하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의 생각들을 언급했다.그는 취임 이후 첫 행보로 개인정보 유출사고(해킹) 대응에 여념이 없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 3사의 유례없는 장기 사업정지로 고통받는 테크노마트 판매점 상인들, 그리고 단말기 보조금 혼란의 책임이 있는 이통3사 대표이사(CEO)들을 만났다.또 국회 미방위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정책 파트너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만났다.그는 “이통사 대표이사들을 만나 유통점 인증제에 대해 판매점은 (45만 원이 아니라) 2~3만 원만 낼 수 있게 얘기했다”면서 “3사 CEO들이 수긍했다”고 말했다.또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는있다”면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동영상만 보면서 가는 게 건전한 사회인지, 아니면 못 보게 하는 게 건전한 것인지는 사회 어른 입장에서 얘기를 한 번 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방송계와 통신계의 최대 관심거리인 700MHz 주파수 배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이야기 나눴지만,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니 세계적 추세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다음은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정책 문답-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생각은.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데.▲솔직히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리해 보면 지금 이만큼 수익이 났다. 그것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다. 보조금이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이 가고, 딴 사람에게 10만 원이 가는데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일까. 한쪽의 40만 원이 이쪽으로 간 거다. 소비자들의 억울함이 있다. 기업입장에선 R&D에 투자한다 던지 품질을 높이는데 써야 할 것을 점유율 때문에 쓴다면 얼마나 갑갑하겠나. 오늘 이통사 CEO 만남에서 누가 ‘정도경영’을 외치자고 하더라. 이전보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유통점 인증제가 좋지만, 중소 판매점에게 인증비용 45만 원에 판매사 두면 5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인증제가 좋은 것은 다 동감했다. 대신 판매점은 2~3만 원만 낼 수 있게 이야기했다. 3사 CEO들이 수긍했다.-이통사 CEO를 보신 적 있나.▲처음이다. 신문과 방송으로만 봤다. 깜짝 놀란 게 제가 테크노마트 가고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니) 기자분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다. 관심의 열기를 알 수 있었고, 어깨가 무겁다. 이 정도로 보조금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지.-통신사 머 쓰세요.▲잘 쓰던 것을, 착한 기변으로 바꾸었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우)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한식당 동다송에서 만나 오찬을 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 뜻을 모았다.-최문기 장관 만나시니 어땠나.▲푸근하게 잘 해주시더라. 미래부와 저희를 상당 부분 가를게 아니라 손잡고 나가야 할 파트너다.-방송을 미디어로 보시나, 산업으로 보시나.▲둘이 같이 가야 한다. 예상하신 답이죠? 산업진흥과 규제가 별개로 갈 수 없다. 동전의 앞 뒷면이다. 규제를 통해 진흥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규제는 축소할 수도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맞물려 가야 한다. 무조건 규제 안 된다. 미래부와 대화 나누며 협조해 가겠다.-1기와 2기 방통위 평가해 보셨나.▲눈에 띄는 결정은 지상파가 디지털로, IPTV를 통해 광고융합 서비스가 활성화 된 것 등이다. 지금은 진흥 권한이 많이 사라졌다. 예를 들어 미래부에서 초고화질(UHD) 관련해 활성화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래부는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진흥에 두고 우리는 다른 방송사와의 충돌이나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유사보도 문제가 논란인데 현실과 맞지 않거나 역사성도 문제가 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검토하고 있다. 빨리할 것이다. 그 부분이 비정상의 정상화일 수 있고, 법 규정의 문구를 댔을 때 충돌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도 하다. 법 이론 중에 ‘신뢰보호’라는 개념이 있다. 그게 바로 역사성 고려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렀다.-유사보도 문제와 관련 이경재 위원장 취지를 이어간다는 말씀인가.▲전체적인 맥락은 벗어나지 않는다. 애매한 부분도 있다. 보도인지, 정보제공인지 헷갈리기도 한다.-700MHz 주파수를 지상파는 UHD전송용으로, 통신사는 트래픽 과다로 달라고 하는데.▲타임 스케줄 안 나왔다. 함부로 주기 어려운 문제다.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시험만 할 뿐 주파수를 쓰는 UHD 표준이 없다.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 얽힌 문제는 한 부분만 보기 어렵다. 장관님과 의견을 나눴지만,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했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다. 어느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뭣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700MHz 주파수가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통신에서 쓰는가, 방송인가, 방통위 생각과 미래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동연구반에서 연구할 것이다.-LTE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가 시청습관을 바꿀 수 있는데.▲무제한 요금제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오늘 (이통사 CEO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꺼내진 못했다. 그러니까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젊은 세태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동영상 보면서 가는 게 건전한 사회인건 지, 아니면 못보게 하는 게 건전한 것인지는 사회 어른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한다. ▶ 관련기사 ◀☞ 최성준 위원장 "나도 따뜻한 사람..폭탄주는 소통의 도구"☞ 최성준 방통위 '정책TF' 누가 참여하나..일부 이견☞ 방통위 부위원장에 허원제 위원☞ 김재홍 방통위원, 회의 보이콧.."거수기 안 하겠다"☞ 망할 위기인데..유통점 인증제, 너무 비싸다
2014.04.16 I 김현아 기자
  • '안홍철 파문' 국회 기재위 정상화…18일 첫 전체회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KIC) 사장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정상화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내일(9일) 오전 중으로 기재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재위를 열기로 했다”며 “오는 18일 첫번째 전체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합의문에는 △안 사장에 대한 사퇴 △안 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의 적절한 조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명 및 사과 등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첫 전체회의에서 현 장관의 사과와 해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앞서 야당은 자신의 트위터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난한 안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기재위를 보이콧했다. 김 의원은 “기재위 차원에서 요구하는 만큼 안 사장 역시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기재위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기재위에 계류돼있던 시급한 법안들도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우리은행 계열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2014.04.08 I 정다슬 기자
  • 경남·광주銀, 최종 매각 시점 10월로 연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우리금융(053000) 민영화의 1단계인 지방은행 분리 매각 일정이 연기되면서 거래 완료도 10월로 미뤄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각 경남ㆍ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138930)와 JB금융지주(175330)는 지난달 말 6주간에 걸친 상세실사를 종료하고 이날부터 예금보험공사 측과 가격조정을 위한 의견교환에 들어갔다. 5월 말 본계약 체결을 거쳐 인수자금 조달, 자회사 편입 승인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까지는 ‘딜 클로징(deal closing·협상 타결)’을 선언할 계획이다.실사 결과 BS와 JB금융 모두 제시한 인수가격과 비슷한 가격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특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체적 일정이 미뤄져 최종 딜 클로징이 8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실행 시기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경남·광주은행 인수를 위해 제시한 가격은 1조 2800억원, 5200억원으로 BS금융은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7~8월쯤 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다.BS금융지주 관계자는 “내부 유보금과 부산은행 배당금 등을 통해 1조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을 모두 검토했으나 외부조달은 유상증자만 진행할 예정이며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JB금융은 자금조달 계획에서 밝힌 대로 조달비용, 자본비율 등을 고려해 회사채 발행이나 제3자 배정 유증 등 조달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JB금융은 자체자금 3000억원(전북은행 배당 약 1000억원, 유상증자 약 1400억원, 보유현금 약 6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차일피일 미뤄졌던 조특법 통과는 지난달 2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기재위를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이에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고 경남ㆍ광주은행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할되는 지방은행 주식의 재상장 예정일도 3월 17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했다.
2014.04.03 I 김경은 기자
  • 4월, 지방선거 전 마지막 국회…‘戰雲’ 예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부터 막이 오른다. 이번 국회는 6·4지방선거 전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4월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에 따라 애초 3월 임시국회로 소집된 회기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뒤 폐회하고, 곧바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열릴 예정이다.이번 국회는 특히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방송법,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 여야 쟁점사항이 수두룩하다. 모두 지방선거와 연관돼 민심을 좌우하는 법안인 만큼 여야간 주도권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기초연금법 이번에는 타협점 찾을까 기초연금법은 지난 1월 국회부터 여야가 공방을 거듭해왔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바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율을 5%에서 10%로 올리면 소득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일단 정부는 기초연금법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오는 7월에 노인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만약 7월에 기초연금 지급이 ‘일시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는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책임 공방을 시작한 상태다. 이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도 주목된다. 안 의원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이후, 꾸준히 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늘리며 기초연금법의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연계한 후 재차 논의하는 ‘일몰법’, 소득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두고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일몰법이 자칫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강력 반대하는 시각이 있다. 또 소득 연계안은 야권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소득 연계안은 기초연금안 설계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형성하다가 결국 사퇴한 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주장한 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2차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부터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기초연금안을 두고 여야간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1차 협의체 구성원이었던 이들 외에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만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미방위 ‘뇌관’.. 다른 상임위도 곳곳 이견원자력 방호방재법은 4월 국회에서도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노력한다”는 원론적 합의를 했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방송법과의 연계 처리 문제를 놓고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의 재가를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해당 상임위원 미방위에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3권 분립인 나라에서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 행정이 유권해석해서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도 너무하다”고 강력 반발했다.지난 국회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법안들이 고스란히 4월 국회로 넘어왔다. 금융소비자보호원법이 대표적이다.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동양사태 등으로 인해 정부의 금융감독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금융위원회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 시절 핵심법안으로 내세운 전월세 상한제법, 자동계약갱신 청구권은 4월 국회에서도 지속 중점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또다른 전월세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는 열릴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당은 안 사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기재위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위에는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법안으로 지적한 신용카드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담금관리 개정안 등 계류돼 있다. ▶ 관련기사 ◀☞ [전문]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원자력법 무산'에 불똥 튄 정무위 카드사태 현안보고☞ 방송법 이견 못좁힌 여야‥원자력법 4월국회 이월☞ 여야,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재가동'키로☞ 기초연금법 또 무산..문형표 장관 "7월 지급 어렵다"
2014.03.31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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