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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1곳···국정교과서 사실상 ‘사망선고’
  • 연구학교 1곳···국정교과서 사실상 ‘사망선고’
  • 20일 오전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내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들에게 통일된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목표로 예산 44억을 투입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국정화 정책의 가늠자였던 연구학교 지정이 단 한 곳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연구학교에 보조금 1000만원과 승진 가산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최종본에서 사실오류와 편향성이 지적되면서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연구학교 신청대상 1762곳 중 1곳 지정 20일 교육부는 경북 경산의 문명고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학교가 아니더라도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는 학교에는 이를 무상 배부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5565곳 중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1762개교다. 올해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있는 학교를 상대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청률은 0.056%에 불과하다.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교육부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안내공문과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함께 전달, 단위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원천 봉쇄했다”며 교육감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의 불만대로 일선 학교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안내하는 공문조차 제 때 내려 보내지 않은 교육청만 서울·광주·강원 등 8곳이나 된다. 하지만 교육감이 연구학교를 반대하지 않은 대구·경북·울산 3곳의 중고교 수가 798개교에 달한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보이콧이 문제였다면 대구·경북·울산에선 연구학교 신청률이 높았어야 교육부 주장에 설득력이 생긴다. ◇ 교육부 ‘보조교재’ 카드도 효과는 미지수연구학교가 한 곳에 그치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는 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교장이 의지를 갖고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선택해도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수업에 활용될 수 없다. 방과후학교나 역사동아리 등에서 참고용으로 국정교과서를 도입해도 교사들이 이를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수업 중 어떤 보조교재를 사용할지 여부는 교권에 해당하는 문제라 교장도 이를 침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려 추진했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막은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말했다. 48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함께 탄핵당할 운명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 연구학교, 국정교과서 채택 가늠자이번 연구학교 신청 결과는 1년 뒤 국·검정혼용제 하에서 국정교과서의 채택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에 해당한다. 연구학교 신청과정이 교과서 채택과정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려면 먼저 교과담당 교사들이 의견을 모은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화 정책이 유지되더라고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학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최소한 10곳은 넘을 것으로 봤는데 단 한 곳에 그쳤다”며 “사실상 국정화 정책의 사망선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연구학교 1곳 그쳐···희망학교에 국정교과서 무상배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1곳으로 줄어☞ 문명고, 학교장 직인도 없이 연구학교 신청☞ 신청 학교 3곳 블과···교육부 ‘연구학교 강행’☞ 국정화 연구학교 신청률 0.03%···‘교과서 검증’ 무산
2017.02.20 I 신하영 기자
야당 미방위원들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미방위 파행
  • 야당 미방위원들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미방위 파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어제 여야가 환노위 날치기 논란이후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신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이유로 상임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를 망각하는 등 국회법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6일 방통위와 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보이콧 선언에 따른 신 위원장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된 점(월성원전 연장 정부 패소, MBC사장 선임절차 논란 무시)▲162명 야당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방송관계법 회피(대체토론 종결 선언 기피와 법안소위 회부 거부)에 따라 9개월여 동안 미방위 소속 법안이 1건도 처리 못한 일 등을 상기시켰다.야당 위원들은 미방위의 비정상적 운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미방위 총원 24인의 과반인 야당 위원 14인은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또 신 위원장은 24명 중 9인에 불과한 소수위원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상임위 정상화 노력을 해태했다며, 간사 간 협의정신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정당의 당리당략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지난 1월 20일 방송관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20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신상진) 불신임 결의안주 문 2017년 2월 20일 제안이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불신임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 신상진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과 방송ㆍ통신, 원자력안전 등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과 언론자유 수호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국회법 제37조)의 대표자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총원(24인)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ㆍ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14인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편성의 자유보장을 골자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관계법(소위 ‘언론장악방지법’)을 국회법(제58조제2항)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토론 종결 선언마저 고의로 기피함으로써 다른 법률안의 심사까지 파행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 탓에 20대 국회 개원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원자력안전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안전 및 민생과 직결되는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신상진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회의 권위 또한 심대하게 훼손시킨 책임이 있다.둘째,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ㆍ무소속 위원들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국회법 제52조)했고, 두 차례 신상진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상진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사회권 행사를 거부했다. 위원장은 국회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는커녕 소수위원(총원 24인 중 9인)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상임위 정상화 노력을 해태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이유로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2017년도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위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박대출 간사의 요청만을 수용한 행태는, 지금껏 강조해왔던 간사 간 협의정신이 위원장 개인이 속한 정당의 당리당략을 관철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동조한 행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법률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해야 할 위원장의 책임을 명백히 방기한 것이다.셋째, 정상적 법안심사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방조하는 신상진 위원장에 맞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ㆍ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이 지난 1월 20일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상진 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위원 선임을 회피할 때에는 국회법에 따라 나머지 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마무리 지어달라는 법과 상식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활동기한 90일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편법행위에 편승한 것으로써, 질서유지와 의사일정 정리를 통해 상임위를 대표하도록 국회법(제49조제1항)이 정한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이상과 같이 중립적 입장에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야하는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특정 정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편파적 운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신상진 위원장은 스스로 국회법을 부정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신상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고, 더 이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갈 권위와 도덕성마저 무너졌다고 판단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14인은 국회의원 신상진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불신임을 결의한다.
2017.02.20 I 김현아 기자
여야, 나흘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특검 연장은 이견 뚜렷
  • 여야, 나흘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특검 연장은 이견 뚜렷
  • 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장정숙 대변인,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조진영 기자] 국회 환노위 날치기 논란 이후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20일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보이콧에 들어간 지 나흘만이다. 이날 야4당은 만남을 갖고 한 목소리로 한국당을 비판하며 압박했고, 한국당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야4당 한국당 압박..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만나 20일부터 임시국회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한 소수당 보호조항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다시 협상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상임위별로 돌아가서 쟁점법안 수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야4당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어 청문회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선 4당 간사간 협의해 진행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야4당은 자유한국당의 즉각적인 국회복귀와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특검 연장 두고 여야 갈등 예고 하지만 특검 연장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이날 야4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늦어도 21일까지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수용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3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연장을 일주일 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내일 정도 이를 받을 지 안 받을지 얘기해야할 것”이라면서 “만약 여의치 않으면 23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야 4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과 상관없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은 정상화의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4당의 합의 내용을 ‘정치압박을 위한 공세’라고 규정하고 “탄핵심판이 3월중 결정될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수사를 연장하는 시도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특검 수사) 상황을 병행하면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적 유불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7.02.19 I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내일부터 국회 정상화
  • 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내일부터 국회 정상화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여야가 20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했다.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만나 20일부터 임시국회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한 소수당 보호조항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다시 협상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상임위별로 돌아가서 쟁점법안 수용하도록할 것”이라며 “특검 연장은 정상화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이날 합의는 여당의 제안을 야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야4당 원내대표들은 수석회동 직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날치기로 안건을 처리했다며 상임위를 보이콧해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켰다.
2017.02.19 I 조진영 기자
野4당 "黃대행 21일까지 특검 연장 수용..안되면 23일 처리 강행"
  • 野4당 "黃대행 21일까지 특검 연장 수용..안되면 23일 처리 강행"
  • 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야4당 원내지도부는 1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늦어도 21일까지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수용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3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이날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연장을 일주일 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내일 정도 이를 받을 지 안 받을지 얘기해야할 것”이라면서 “만약 여의치 않으면 23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야 4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과 상관없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수사기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아무리 늦어도 21일까지는 입장이 나와줘야 한다. 만약 안되면 23일 꼭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수사한 결과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장을 요구한 만큼 특검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특검법을 만든 입법자들의 입법 취지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가장 핵심인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특검 연장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야4당은 자유한국당도 특검연장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야4당은 국회 파행을 야기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납득할만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청문회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선 4당 간사간 협의해 진행키로 합의했다. 다만 박완주 수석은 홍 위원장의 입장표명 수위에 대해선 “홍 위원장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야4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국회 복귀와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간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2017.02.19 I 하지나 기자
野4당,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책임론에선 '신경전'
  • 野4당,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책임론에선 '신경전'
  • 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장정숙 대변인,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야4당 원내지도부는 19일 국회 환노위 사태에 따른 정상화 방안 및 특검 기간 연장 논의를 위해 만남을 가졌다. 이는 바른정당이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나온 이후 처음으로 야4당이 한 곳에 모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야4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지만 국회 파행을 둘러싼 책임을 두고는 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가 계속 고착상태에 빠져있다. 특검 연장 및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보겠다. 바라건대, 자유한국당도 집권여당답게 국회를 정상화하고 특검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12일 남았다”면서 “명색히 개혁입법 국회라고 해놓고 개혁입법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개 상임위원회의 파행으로 전체 상임위가 파행시킨 한국당에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도 “개혁입법 전념해야하는데, 청문회를 추진한 민주당과 거기에 동참한 국민의당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특히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 요구, 그리고 수사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적검토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만큼 내일까지 답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여의치 않을 경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환노위 사태 때문에 전체 상임위가 파행됐다”면서 “환노위사태는 일방적으로 처리한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과 함께 힘을 합친 국민의당에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국회를 운영한다면 협치의 정신은 지금부터 깨진 것이라고 본다. 사과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그것을 이유로 합리적으로 풀지 않고 국회 전체에 보이콧을 했다.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탄핵된 지 70일이 지났다”면서 “조만간 헌재 판결이 예상된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 어깨가 무거운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유일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2017.02.19 I 하지나 기자
  • 추미애 “대통령, 헌법에 정면도전… 비상사태로 직권상정 고려해야”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당답다.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바꾼 줄 알았는데 얼굴색도 바꾼 것이다. ‘양두구육’ 같은 작태이다.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낯빛을 바꾸고 개혁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는 관심이 없고 뻔뻔하게 당명을 바꾸고 석고대죄는커녕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것도 멀쩡한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환노위의 청문회 안건 통과를 문제 삼지만 실상은 2월 국회의 개혁입법 논의를 막고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진짜 속내는 특검법 연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들어있다”고 꼬집었다. 직권상정을 거론했다. 추 대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반의회적 작태에 강력 대응해달라. 핵심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원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 외교가 파탄 나 있고 안보가 공백이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질서와 헌법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더 이상 비상사태로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겠나. 직권상정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법상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당의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과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보이콧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 추미애 "소득 하위 70% 노인에 30만원 차등 없이 지급”☞ 추미애 "트럼프·박근혜 정권, 북한 선제타격 안돼"☞ 추미애 “김정남 피살,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추미애 “이재용 영장 기각된다면 ‘범죄자 방패’를 법이 보호하는 것”
2017.02.16 I 선상원 기자
  • 2월 국회도 빈손?..'캐스팅보터' 바른정당 주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날치기사태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틀째 상임위 참석 거부를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정무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산자원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에서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된 곳은 미래일자리특위 한곳에 불과했다. 위원장이 한국당인 미방위는 전체회의 일정이 아예 취소됐고, 안행위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일정이 무산됐다.2월 임시국회 일정이 벌써 중반전으로 치달으면서 또다시 ‘빈손’ 논란에 휩싸일 위험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여야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네탓 공방’만 치열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환노위 안건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을 두고 ‘다수의 횡포이자 날치기 폭거’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라질 줄 알았던 국회 날치기 벌어졌다”면서 “야당의 반민주적 독재를 묵과할 수 없어 저희는 강력히 항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 사당(私黨)이 되어가고 있다. 문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위해 국회의 협치정신을 위배했다”고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날치기당”이라면서 “벌써 환노위에서 2차례 날치기 통과가 있었다. 해당 상임위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비판하는 한편, 직권상정 가능성도 내비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환노위 청문회 안건을 문제 삼지만 실상은 2월 국회 개혁입법을 막기 위한 몸부림 불과하다”며 “핵심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까지 고려한 적극적 원내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여야간 거센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바른정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바른정당은 대다수 쟁점 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의 경우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상법개정안 또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특히 특검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처리 여부를 지켜본 후 황 대행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막판 처리 가능성도 남아있다.
2017.02.16 I 하지나 기자
윤호중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면 경제에 매우 부정적 영향 줘”
  • 윤호중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면 경제에 매우 부정적 영향 줘”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뻗치기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기에 맞장구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국회 보이콧까지 감행하는 자유한국당, 소위 집권여당의 행태는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한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깊었던 시기를 실증적으로 분석, 보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태우 정부 때의 수서 택지비리사건, 김영삼 대통령 때의 친인척 비리,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 이명박 대통령 때의 쇠고기 파동 같은 시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장은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후에 취업자 수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약 1% 정도 떨어졌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 증가율이 대폭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종별 생산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 역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윤 의장은 이어 “1~2분기 정도에서 위축이 됐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3분기 정도 되어서야 점차 회복이 됐고, 1년 정도 그 여파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정치적 리더십이 상실된 경우에는 경제 영역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투자와 소비 위축은 불확실이 해소된 뒤에도 1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단히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한은의 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장은 “엊그제 발표된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발표도 이런 실증적 분석이 이번 사태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6만명 감소했고,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3만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서 경제적 충격이 심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헌법재판소 역시 한국은행의 분석 보고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 드린다. 특검연장도 마찬가지이다. 황교안 총리는 특검연장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려야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번 위기는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서 다음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3~4분기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 여당의 결단을 압박했다.발언하는 윤호중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 윤호중 “박근혜 정부,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조세형평 파괴 정부”☞ 윤호중 “새누리당 전직의원 보좌관,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 윤호중 “전경련 해체 가속화될 것”☞ 윤호중 “새누리당 바른정당 반대로 18세 선거연령 인하 무산”
2017.02.16 I 선상원 기자
주승용 "黃대행 특검 연장 수용하라..23일 개정안 통과돼야"
  • 주승용 "黃대행 특검 연장 수용하라..23일 개정안 통과돼야"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차 정책강화 워크숍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특검 수사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연장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만약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쯤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2월23일과 3월2일에 본회의가 잡혔다.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 통과 후 공포·시행일까지 최소 1주일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23일에 꼭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최순실 씨가 독일 도피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127차례에 걸쳐 통화했다는 특검 발표를 언급하며, “국정농단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당이 아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마음에도 없는 반성 투어를 중단하고 빨리 국회로 돌아와 개혁과 민생에 전념하라”라고 당부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 매끄럽지 못한 청문회 결정이며, 편파적인 청문회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환노위에서 해결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7.02.16 I 하지나 기자
  • 독일서 16일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김정남 암살·북핵 공조 논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미국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16∼17일)를 계기로 16일 오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이 직접 만나 협의하는 것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양측은 이달 초 틸러슨 국무장관의 인준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7일 첫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북핵 문제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 한반도 및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않은 미국 정부에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같은 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본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해 북핵 3각 공조와 힌미일 협력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 지난 12일 북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북극성 2형) 발사와 13일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후속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역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외교장관이 회담 이후 북한의 최근 도발과 위협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할 지 주목된다. 그동안 효과적인 대북 제재·압박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던 만큼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 외에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한편 윤 장관은 17일에는 기시다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측의 부당한 주장 등 갈등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02.16 I 장영은 기자
우상호 “황 총리 특검 연장 안할리 없다던 김도읍 답하라”
  • 우상호 “황 총리 특검 연장 안할리 없다던 김도읍 답하라”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특검 협상을 두고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던 당시 새누리당 협상 대표단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답변을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협상 대표단이었던 김도읍 수석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안할 리 있겠냐고 우리를 설득했다. 집권당 수석이 직접 한 말”이라면서 “연장 안 할 리가 있냐던 김 수석이 한번 답변해 보길 바란다”고 김 전 수석을 압박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대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경고했다. “북이 미사일을 쏘고 김정남이 암살당한 중차대한 시기에 환노위 차원의 청문 채택 건 가지고 전체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 없는 한심한 대응”이라고도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지금 이런 투정을 부릴 때냐”면서 “민생도 챙겨야 되고 안보위기도 챙겨야되는 시기에 집권여당이 보이는 태도가 한심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대기업 직원은 백혈병으로 죽어도 방치하고 MBC 노조원이 해고되고 이랜드 알바생이 돈을 못받아도 모른척해야 하나. 이게 환노위원들 태도인가”라며 “이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7.02.16 I 김영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돌고 돌아 결국…'이재용 특검'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미리 보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돌고 돌아 결국…‘이재용 특검’-긴장 고조 ‘3월 한반도’..韓 외교·안보 리더십 공백 속 美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사퇴-AI키운 ‘모럴해저드 보상금’-5·10월 황금연휴 항공권, 벌써 동났다△줌인-‘매출 1兆 클럽’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의 결단-‘얼리버드族’에 밀렸어도…항공사 증편·취소표 기회 남아△요동치는 한반도 안보 정세-전투기 24대 실은 칼빈슨호, 핵무기 탑재 F-22…北 미사일에 ‘화력 시위’-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꺼낼 수도△변질된 특검 수사-삼성, 하만 인수도 신규투자도 올스톱…특검에 막힌 글로벌경영-시간 쫓기는 특검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영장 재청구, 특검 초강수..JY영장 또 기각되면 수사기간 연장 물거품△정치-한국당 ‘黃바라기’ 바른당..한국당 VS 바른정당 보수전쟁-문재인 자문단 ‘10년의 힘’…DJ·盧의 사람들 일색이네-안철수 독해졌다?-특검-朴 대면조사 협의 이르면 이번 주 중 성사△경제-트럼프··유럽·탄핵정국…불확실성에 투자 않고 빚 갚는 기업 는다-수입물가 상승률 5년 만에 최고치..3~4월 ‘벚꽃 물가’ 폭탄 터지나-한전, 중동 풍력사업 첫 진출-기업·로펌-공정위원 비공식 면담 금지된다△금융-20만원까지 치솟은 수당…카드 모집인 과열경쟁 부추겨-KB금융, 라오스에 할부금융합작사 세워-KB국민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 검토-IBK 기업은행 3년 연속 순익 1조 돌파△산업&기업-좁아진 중국 하늘길…LCC, 대체노선 뚫기 안간힘-2차전지 원료 탄산리튬 첫 생산…권오준 ‘비철강’ 속도-“상법 개정땐 헤지펀드가 대기업 6곳 감사 싹쓸이”-총수들 손사래…전경련 회장 후보 아직도 오리무중-안방서 찬밥 i30 유럽서 ‘1위’ 씽씽-한화토탈, ISRS ‘8등급’ 사업장 안전 글로벌 최상위△산업-광고 글 솎아내는 AI 검색에…파워블로거 울상-게임 캐릭터, 웹툰 속으로…-혁신 멈춘 스마트폰…교체주기 길어진다-KG이니시스 가맹점서 ‘삼성페이 미니’ 결제 가능△소비자생활-140일 10,000,000명→1년 26,000,000명?..스타필드 하남 방문객수 살펴보니-골뱅이 이어 꼬막·우렁 통조림도 나와-롯데마트, 샐러드채소 매출 1년새 17% ‘쑥’-방송 출연했던 그 상품 롯데홈쇼핑 ‘창고털이’△중소기업·벤처-홈쇼핑, 앱에 모았더니…4년새 거래액 1000억 대박-‘통신 넘어 방산업체도 파트너로’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접수 야심..조덕수 RFHIC 대표-‘웹툰’ 탑코, 올해 500만 달러 수출탑 쌓는다-‘윌리엄스소노마’ 국내 상륙 현대리바트 10년 독점 계약△IR라운지-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설투자에 7조원…‘글로벌 투톱’ 더 굳힌다-‘최태원 뚝심’……모두 고개 가로저을때 과감한 투자-애널리스트 시장 전망..“스마트폰 高사양 경쟁에 D램값 상승세 지속될 것” △재테크-재테크 상담실 노후대비용 오피스텔 절세..“거주용이라면…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혼자 산다’ 김대리, 연금부터 설계하라..혼족시대 3단계 재테크 전략-잠자는 내 돈 ‘파인’ 치면 나온다△증권&마켓-‘조기 상환’ 가능한 ELS 다시 뜬다-삼성운용 옛 ‘간판 펀드’ 부활 비결은…-자율주행차 시대 IT株 올라타 볼까-홍콩H지수 선물 연내 선보인다△마켓in-아이에스동서가 ‘버크셔 해서웨이’와 닮은 세가지-IMM인베, 패션앱 ‘스타일쉐어’에 10억 투자-VIG파트너스 7000억 규모 펀드 결성△글로벌마켓-‘안보사령탑’ 3주만에 사퇴…트럼프號 흔들-中, 물가도 들썩…‘경기회복’ 봄기운 성큼-실적발표 돌연 연기…‘파산設’ 나도는 도시바-S&P 500, 시총 첫 20조달러 돌파-中 모바일 결제 ‘美 50배’ 껑충△BooK-스미스씨 밥 차려준 건 ‘보이지 않는 손’ 아닌 ‘보지 못한 어머니 손’-1281년 8월 쓰시마섬에 태풍이 불지 않았더라면△스포츠-세계랭킹 ‘톱100’에…태극전사 5명..왕정훈·안병훈 나란히 41위, 42위-PGA투어 통산 9승 톱랭커들 비교해 보니..우즈·스피스 나이 같았지만…39경기 차이나네-KPGA투어에서 가장 긴 코스는 금강산 아난티…“언제 또 가보나”-‘겨울 없는’ 개도국 청소년ㄷ르 평창 온다-‘국대’ 공격수 석현준, 헝가리 데브레첸 새 둥지△피플-예능프로그램, 정치 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죠..임정아 JTBC 제작2국장-“스트레스 받을 때 술 대신 글 7년 썼더니 책 한 권 됐네요”-먼저 떠난 동료 그리며 조문 답례편지 쓴 최선목 한화그룹 부사장-열차서 응급처치, 희귀병 노인 살린 간호사△오피니언-‘한국판 류쯔훙’을 기다리며-록펠러가 LG 칭찬한 이유-‘벌금 300만원’ 대기업이 무서워할까 △부동산-“전월세 임차료 연 5% 인상 제한 땐 시장 왜곡 부를 것”-상반기 공공택지서 4만7000가구 공급-1월 주택 거래량 5만8000건 한달새 3만건 줄어 ‘시장 급랭’△사회-“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35층 일괄제한은 문제”..박춘희 송파구청장-특검 ‘朴대통령 피의자 전환’ 머뭇..현직 예우해 대면조사 노리나-안봉근, 헌재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안 해-접견권 악용…한달에 22일 구치소 출근한 ‘집사 변호사’-9급 공무원 시험에 22만8천명 ‘역대 최다’
2017.02.14 I 강경훈 기자
  • 민주당 “남북공멸 가져올 최경환 대북 선제타격 주장에 경악”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북선제 타격을 주장한데 대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꿀 자유는 있을지언정, 전쟁을 부추길 자유는 없음을 경고한다. 최경환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편승하는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며 선제타격을 주장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무역이 2016년에는 오히려 7.3% 증가했다. 선제타격, 세컨더리 보이콧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이며 박근혜의 아바타로 불리는 최 의원이 남북 공멸을 가져올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나라를 기어코 전쟁터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압박과 제재에만 몰두하여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킨 장본인들”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반도를 주변강국의 갈등 장으로 만들었다. 최 의원은 무엇이 진정한 애국심인지 성찰하길 바란다”며 전쟁 선동 중단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한국당 “‘호화당사 매입’ 민주당, 불법대선자금 먼저 갚아야”☞ 민주당 "黃대행,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민주당 “자유한국당 반성투어, 발상 기막혀”☞ 민주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명 개정, 심판 면하려는 꼼수"
2017.02.14 I 선상원 기자
바른정당 "환노위 날치기 규탄..청문회 일정 무효화해야"
  • 바른정당 "환노위 날치기 규탄..청문회 일정 무효화해야"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날치기 처리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된다해도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추가 청문회를 통과시킨데 따른 반발이다.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른 당과 협의없이 청문회 의사일정 추가를 강행했다”며 “이는 국회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GM대우 대규모 채용비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관련 청문회와 이랜드파크,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추가 의결했다. 국회법 89조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미 집권을 다 한 것 처럼 상생의 정치를 포기하고 강행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문재인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동물국회를 버리고협치와 합의를 하자고 만든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소수당일 때는 끊임없이 합의체 주장하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추가했다”고 비판했다.바른정당에서 유일하게 환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GM대우 노조를 계속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GM대우의 전신인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이자 지역구에 GM대우를 가지고 있는 홍 위원장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날치기 처리된 청문회 일정을 원천 무효화하고 이 안건에 대해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바른정당은 다만 환노위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상임위에 참여하면서 (날치기 통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며 “자유한국당처럼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4 I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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