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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核도박’에 사활 건 김정은…레드라인 넘었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은 9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核도박’에 사활 건 김정은…레드라인 넘었다- 이해진·김정주 대기업 ‘총수’ 됐다- 한국당, 9월 국회 보이콧- 하필 이 시기에…트럼프 “FTA 폐기”- [사설]결국 수소탄까지 이른 북한 핵실험- [사설]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우려된다△北 6차 핵실험- 文 “北도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맹비난…“최고 응징 강구하라” 지시- 폭발위력 최소 50kt ‘최강’…“나가사키 원폭 2.5배 수준”△北 6차 핵실험- 연쇄 핵융합 일으키는 ‘수소탄’…원자탄의 수십~수백배 폭발력- “北 도발 횟수·강도 심상찮다”…한국 경제 ‘돌발악재’ 급부상△北 6차 핵실험- 리더십 과시하려는 판에…北, 시진핑의 ‘브릭스 잔칫상’ 뒤엎었다- 트럼프·아베 미리 알았나... 北 6차 핵실험 ‘직전’ 통화- 침묵하는 트럼프 트윗…선택폭 좁아진 美 ‘고민중’- 美 “트럼프에 대담하게 대든 것”…러시아, 관내 방사능 측정△트럼프 “FTA 폐기검토” 파문- 北核 위기에도…‘한·미 FTA 재협상’ 압박하나- 산업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당당히 대응하겠다”- 美 수입관세 2.5% 부활 땐 현대·기아차 직격탄 예상△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 논란- 30년전 제조업 잣대로 IT기업 총수 규제…구글·페북만 돌아서 웃는다- 연기금 제외한 최다 출자자…실질적 네이버 의사 결정권자로 간주- 지음·화음·영풍항공…이해진 일가 기업 3곳 내부거래 규제받는다△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 통상임금 늘면 수당·4대보험료도 쑥…기업 ‘눈덩이 비용’ 초비상- 勞 “정기적 지급액 전부 포함”, 使 “격월·분기별 상여금 제외”- 노조 없는 中企 ‘남의 일’...임금 양극화 더 심해지나△정치- “文정부 한가한 안보관이 문제” vs “이럴 때 국회 보이콧이라니”- 野·北·美 ‘3면초가’ 문대통령, 70%대 지지율이 구명줄될까- ‘北, 核 레드라인 넘었는데 방송국 사장이 문제인가’…한국당, 대정부투쟁 딜레마△경제·금융- 내년 공무원 채용 6만명 ‘사상 최대’…인건비 年 8000억 늘어- 가상화폐시장 안전장치 만든다- 우리銀 특별퇴직금 현실화…마름모형 인력구조 개선한다- 교체시한 1년도 안남았는데…아직도 ‘긁는 단말기’ 37%△특파원 리포트- ‘온라인 강자’ 아마존에 반격 나선 월마트- 하늘로 번진 물류전쟁△산업&기업- ‘제로백 4.7초’ 터보엔진…‘벤츠 C클래스, BMW 3시리즈’보다 빠르다- 코나, 티볼리 제치고 ‘소형 SUV’ 최강자 우뚝- 한진해운 파산에 물동량 ‘뚝’…설자리 잃은 토종 해운업체- AI플랫폼 ‘삼국지’…삼성·SK·LG 정면격돌- SKT ‘5G시대’ 성큼 통화지연시간 줄였다△산업- 돈되는 tvN 콘텐츠, 인터넷TV도 잇따라 러브콜- LG전자, 스마트홈 투자 갑절 늘린다- 말 한 마디에 세탁기 돌아가고 스피커선 음악 흐르고…IFA2017 이모저모△소비자생활- [안전먹거리 현장탐방]친환경 유나네 자연숲농장…3.3㎡당 닭 8마리 자유롭게 흙목욕- 돼지고기패티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햄버거병’ 의혹에 20년만에 판매중단- 면세점 특허상실 SK네트웍스 17개월째 후유증- 이마트·신세계百, 추석 전 협력업체에 대금 2800억 지급△증권&마켓- 2차전지·소재업체…‘전기차 ETN’타고 수익률이 달린다- 케미포비아 확산되자 비임상 CRO株 뜬다- 北 6차 핵실험 리스크…쪼그라든 투심 어쩌나△증권- [하반기 기관 투자전략]⑤행정공제회, 올 대체투자에 8000억…ILS·항공기로 발 넓혀-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 “2차 전지 조립공정 핵심특허 다수 확보.. 배터리 종주국, 전기차 시대에도 지킬 것”- 한라시멘트 매각 본격화…12일 예비입찰- 법정관리 삼화통신공업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화통토크-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 공사비가 부실 불러…임기내 적정가 맞출 것”- 정치학도 꿈 접고 가업 승계…건설현장서 38년 잔뼈 굵어△문화&스포츠- 年 3000억 한국은 좁아서…美·中·日서 ‘흥행 롱런’ 넘본다- 고교파티서 피어나는 춘향·몽룡 사랑이야기△스포츠- “최고 상금 3억5천만원 잡았어요”…오지현 첫 메이저 우승- 한화 박정진 최고령 100홀드 ‘-4’- 이대호·함덕주 8월 MVP 후보- ‘골프신동 딱지 떼주세요’…서형석 3년만에 첫승- 4위→3위→2위 쑥쑥 자라는 ‘연아키드’ 임은수- ‘산소탱크’는 녹슬지 않는다…박지성 레전드매치 풀타임△사람&나눔- 친환경 보일러 기술을 테니스코트에 접목한 회장님- 롯데호텔, 두번째 여성 총지배인에 이남경씨- “女 기업인,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도전하라”- 승효상 위원장 “도시문제 해결할 국제기구 도시연합 필요”- [포토]선현재단 ‘제22회 장학금 수여식’- 태권도용품 제조사업, 투자자 유치로 신났지만...△오피니언- [목멱칼럼]문 대통령, 러시아서 수소탄 위기 해법 찾나- [데스크의 눈]“협치 위해 메기도 키워보시죠”- [기자수첩]KAI 흑자도산에도…뒷짐 진 정부△8·2 부동산대책 한달- “서울서 청약통장 쓸 일 있나요”…3040 한숨- “신반포자이 당첨되면 로또”…100m 대기줄에 떴다방도- 강남 재건축 집값 ‘뚝’…강북 마·용·성 ‘제자리’- 서울 고급주택 집값 1년새 20% 급등…상승률 글로벌 3위△사회- “지진난 줄 알았는데 핵실험”…시민들은 공포의 일요일- 폐지 10년 만에…‘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한다- “강남구, 합법적 푸드트럭 영업 허용해야”- 김이수 오리무중, 이유정은 낙마…헌재 ‘9인 완전체’ 언제되려나- ‘性비위’ 경찰관 징계는 최소 ‘해임’
- 北핵실험에 野 "文정부 책임 크다"..與 " 한국당 당장 국회 복귀하라"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인공 지진파가 감지된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관련 사진이다. 김 위원장이 수소탄으로 추정되는 모형 앞에서 기술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특히 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문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한 채 대화를 고집하는 등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이는 사실상 한·미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국제사회도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환상주의적이자 정략적인 안보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군 대북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또 다시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무모함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결국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에 국민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유류수입중단을 포함한 강력 제재 등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도발을 포기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야 비로소 정부가 원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민의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북핵관련 긴급 안보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통해 “아침에는 수소폭탄, 점심에는 핵폭탄으로, 한반도 불안 시계가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는 신속히 진위를 파악해 신속한 설명과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역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전세계 시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의 주도권은 단지 원칙의 천명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비상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 야당을 향해서는 ”이런 비상한 상황을 악용해 안보장사에 나서지 않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NSC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를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했고, 합동참모본부는 대북감시체제를 격상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속히 핵실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철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남북한 국민들의 생명을 답보로 더 이상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사는 길은 남북 간의 협력의 길로 나오는 것만이 북한 주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정략에 몰두한 점은 정당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에 복귀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지율에만 안주할 수 없는 文대통령, 트리플 악재 딜레마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7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서 국민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취임 100일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70%대 중반의 지지율로 순항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기국회 파행 사태, 북한 핵·미사일 위기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높은 지지율에만 결코 안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우선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별다른 해법없이 되풀이되면서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대한민국 소외 현상) 우려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검토 발언 역시 갈 길 바쁜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다. ◇홍준표·안철수, 文대통령에 전면전 선언…개혁과제 줄줄이 좌초?문 대통령과 야당과의 허니문은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생존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9대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50%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10%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한국당은 바른정당과의 분열로 수도권 전패는 물론 텃밭 영남 사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국민의당 역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호남에서의 대몰락이 불가피하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존재감 과시가 절실하다.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 위기다.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방송장악 음모라고 강력 반발하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만일 바른정당까지 가세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립각을 뚜렷이 했다.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라이벌이었던 홍준표·안철수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협치는 정기국회 시작과 더불어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할 때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증세, 문재인 케어, 국정원 개편 등 핵심 개혁과제 달성이 쉽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힘겨루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北 핵·미사일 위기 장기화 우려…트럼프 대통령 FTA 폐기 압박도 부담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국면은 풀릴 기미조차 없이 더 악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압박과 더불어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이른바 ‘베를린구상’을 핵심 대북구상으로 내놓았지만 동네북 신세다. 북한은 통미봉남 기조 아래서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RBM 발사를 통해 괌 타격 능력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데 이어 3일 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로 장착할 수 있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구나 북한이 이날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야당은 이에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대한민국 소외 현상) 우려만 커지고 있다며 외교안보 난맥상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준비 지시’ 발언의 파문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심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에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 측은 “발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신중한 반응이지만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물론 미국내 반대 여론을 고려하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엄포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상마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를 실천에 옮길 경우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양국 무역전쟁의 촉발도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숙제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 [기재부24시]내년에 공무원 '6만+α 채용'..사상 최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뽑는 공무원 채용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신규 증원만 3만명에 달해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채용은 6만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일정 등 내역은 12월에 결정된다. 야당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1명도 채용 못 한다”는 입장이어서 삭감 수준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3만명 증원, 최근 9년보다 4배↑2015년 102만명 수준의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끝인 2022년에 1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취지로 임기 내에 17만4000원 공무원 증원을 약속했다. 이 결과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3만명)는 최근 9년 평균(7156명)보다 4배 가량 많았다. [단위=명, 2022년은 17만4000명 채용 공약을 반영한 추정치, 출처=행정안전부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국가, 지자체 재원에서 충당하는 공무원이 각각 1만5000명이다.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국가직은 △경찰 3500명(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근로감독관·질병검역·건설·화학 안전·세관·출입국 관리) △행정직(지방법원 등기 실무 및 시·군·구 선관위 인력) 300명 등이다.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1500명 △소방 4000명 △교사(국가직) 3000명 등이다.이 같은 증원은 ‘규모’ 면에서 이례적이다. 행정안전부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증원 규모는 평균 1만명이 안 됐다. 공무원 연도별 정원(국가+지방직)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인 2006년 95만6946명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02만1347명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증원 규모는 7156명이다. 내년도 증원 규모가 최근 9년 평균보다 4배 가량 많다. 실제 채용 인원은 더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3만명은 정원을 늘리는 순 증원 규모”라며 “퇴직 인원만큼 보충하는 자연증가분 신규 채용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퇴직자는 1만9544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작년 지방직 퇴직자는 1만896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1만명 정도 퇴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퇴직에 따른 자연증가분 신규 채용은 연간 3만명 이상이다. 종합하면 내년에 공무원 신규 채용만 6만명(신규 증원 3만명+자연증가분 3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인사처, 행안부가 공개한 통계연보상 최대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면서 신규 채용이 많이 늘고 있는 데다 내년에 증원도 이뤄져 내년에 상당한 규모가 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취업 시장이나 취업준비생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인건비..野 “1명 증원도 불가”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기재부는 증원하는 3만명 인건비가 내년에 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선공약에 따라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각종 수당, 임금 상승률(내년 평균 2.6%)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채용 형태(신입 또는 경력)에 따라 인건비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만명 증원이 확정되면 국가직은 인사처·경찰·군이 개별적으로, 지방직은 행자부가 지자체와 협의, 교원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12월에 최종 채용 규모·형태·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1만2000명 추가 채용의 경우 임기 5년간 약 2조원의 예산 부담이 느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필요한 소요 재원은 1조8540억원이었다. 이들 공무원이 20년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 2037년까지 20년간 소요 재원은 9조3831억원이었다. 변수는 야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추경에 포함된 공무원 채용 규모는 야당 반발로 애초 계획보다 1925명(16%) 줄었다. 이번에도 야당은 관련 예산을 대폭 깎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정부가 공무원 증원 3만 명 예산을 가져왔는데 한 명도 불가하다”며 “일선 소방, 경찰 일선 복지 공무원들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런 걸 늘리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MBC 사태에 반발, 정기국회 시작부터 ‘국회 보이콧’ 입장까지 밝히는 등 대공세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에 총대를 멨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하반기 예산 정국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기재부 24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24시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세금·재정 등 딱딱한 경제정책을 풀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연재 기사입니다. [기재부 24시]①경유세 인상론 꿈틀..제2 담뱃세 논란
[기재부24시]②종교인 과세 D-6개월, 고심하는 김동연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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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운사 `車운송 짬짜미` 적발..430억 과징금·검찰 고발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한 국제 해외 운송사 9개사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시장에서 시장분할 및 가격 담합을 한 10개 자동차 해운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에게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일본, 노르웨이, 칠레, 한국 해운사 9개사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9월까지 GM,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외투기업과 피아트, 볼보, 아우디, BMW 등 해외자동차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으면서 해상운송노선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짬짜미`를 했다. 이른바 `존중(respect) 담합`이다. 해운사끼리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받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No Service)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High ball)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이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해운사의 `얼라이언스(동맹)` 시스템에 따라 서로 빈번하게 접촉했고, 서로 노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적정 수익을 보장하던 관행이 있었다. 이들은 2002년 해운선사 고위임원 모임인 고위급모임에서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로 노선에서 유사한 합의를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했다.앞서 일본, 중국, 칠레, 멕시코는 이들 선사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재 미국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니혼유센 주식회사(NYK)와 이스라엘 짐(ZIM) 해운사는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애상운송서비스 운임수준을 담합하기도 했다. `아랍보이콧`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에 한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사만이 해당 노선을 할 수 있어 담합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2009년 YF소나타 출시 및 2011년 뉴그랜저HG출시에 따라 운임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공정위는 9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노르웨이 선사인 호그(HOEGH)는 담합에 따른 이득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했다.한편, 자동차 운송과 같은 비정기선과 달리 컨테이너 선의 경우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한다는 이유로 담합을 그간 인정해 왔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2008년 담합을 금지시켰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정기선의 경우 담합을 인정하고 있다.
- BIFF 사무국 “서병수 시장 공개사과 하라…강수연 집행위원장 불통”
- 부산국제영화제[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전직원 일동이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개사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 한국영화계 및 해외영화인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영화제 사무국은 7일 성명을 내 “국정농단을 일삼은 세력과 부역자들은 촛불혁명과 특검을 통해 진상이 드러나 단죄되고 있으나 부산국제영화제 탄압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명예회복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들이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며 위의 세 가지를 요구했다.영화제 사무국은 또 강수연 집행위원장을 불신했다. 이들은 “영화제 대내외 운영에 대한 소통의 단절과 독단적 행보는 도가 지나치다”며 “사무국 직원들은 물론 외부로부터 심각한 우려와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영화제 사무국은 “영화제의 존재 근거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이며 영화예술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수호”라며 “여기에는 어떠한 이기적인 조작이나 정치적인 간섭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과 간섭의 잔재를 청산하고, 영화인과 시민이 돌아와야만 이 생태계가 다시 이전과 같은 활력과 생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전직원 일동이 낸 성명서 전문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전직원 일동은 영화제 정상화와 제22회 영화제의 올바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개 사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 그리고 국내외 영화인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빌미로 박근혜정부를 위시한 정치권력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국정농단을 일삼은 세력과 부역자들은 촛불혁명과 특검을 통해 진상이 드러나 단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 탄압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명예회복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들이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다이빙벨> 상영 직후부터 시작된 부산시와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감사는 거의 1년동안 융단폭격처럼 영화제사무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제출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협박과 회유,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원금을 절반으로 삭감하였고,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영화제로부터 내쫓았습니다. 현재까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힘겹게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사태의 해결을 위해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강수연 집행위원장에게 직원들은 기대를 걸고 그의 뜻에 묵묵히 따르며 영화제 개최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취임 이후 지금껏 보여 온, 영화제 대내외 운영에 대한 소통의 단절과 독단적 행보는 도가 지나치며, 사무국 직원들은 물론 외부로부터 심각한 우려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장본인이자, ‘당신이 물러나면 영화제는 건들지 않겠다’는 비겁한 조건을 달아 전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기는커녕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보이콧사태 해결을 위해 영화인 및 지역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영화제의 정상화에 힘써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영화제를 개최하는 동안 실무자에 대한 불통과 불신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최근 독단적으로 부집행위원장에 임명한 자의 복무규정 위반사례와 직원들로부터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탄을 받아왔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를 변호하고 사실을 덮으려 하여 직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년간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온 동료 몇 명은 분노와 좌절 끝에 희망을 잃고 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이에 우리 직원 일동은 더 이상 망가지는 영화제를 좌시할 수 없어 단체행동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집행위원장을 향하여 합리적인 의견개진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그는 논점흐리기와 책임전가로 일관하며 대화와 소통에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동호 이사장에게 진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마저도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전직원 일동은, 영화제의 정상화와 금년 영화제의 오롯한 개최를 위해, 참담한 심정을 억누르고 목소리를 높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하나,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서병수 시장은 박근혜정부 문화계 농단사태의 직접 실행자로 부산국제영화제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영화제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은 서병수 시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과 함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둘,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합니다.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부로 복귀해 올해 제22회 영화제의 정상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화제 탄압사태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그 피해와 훼손된 명예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셋, 한국영화계 및 해외영화인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부산국제영화제의 몰락은 한국영화는 물론 아시아영화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든든한 버팀목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영화제의 모든 직원은 엄중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너진 영화제를 복원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어떤 일에도 힘껏 싸울 것입니다. 한국영화계와 세계 각국 영화인들은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나아가 보이콧을 철회하는 것과 더불어 영화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영화제의 존재 근거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이며, 영화예술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수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기적인 조작이나 정치적인 간섭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작과 간섭의 잔재를 청산하고, 영화인과 시민이 돌아와야만 이 생태계가 다시 이전과 같은 활력과 생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2017. 8. 7.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전직원 일동 강다희, 강석균, 강정룡, 권상용, 금새별, 김광호, 김성한, 김수현, 김정윤, 김태림, 김현민, 김현진, 김형래, 류종현, 문 웅, 문현정, 박가언, 박세리, 박소정, 이효진, 임고은, 장복성, 장은석, 한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