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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앞둔 홍종학… “중기부 장관되면 불합리 규제 전면 재검토”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된다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 취임시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꼽았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보다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홍 후보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헌법 123조 3항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규제 개선은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중소기업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 개선을 실시했지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효과가 집중됐다고 생각한다”며 “을지로위원회 현장 활동을 하면서 작은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힘겨워하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며 “이제 바꿔보고 싶다.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이 분들이 일하고 싶은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사퇴한지 39일만, 현 정부 출범이후 167일만이다. 진보 경제학자이자 재벌개혁론자로 불리는 홍 후보자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연구소장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다.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0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홍 후보자가 한 강연에서 대기업을 암세포로 비유하고 박정희 정부를 독일 나치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등 일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홍 후보자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005380)가 신사옥 건설을 위해 10조원을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며 “현대차가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2015년 8억원이 넘는 상가 건물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도 드러나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의원 재직 중 장모의 건강 악화로 재산을 정리할 일이 생겼다”며 “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홍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놓지지 않고 집중 타격할 태세다. 더욱이 최근 방문진 이사 선임으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분위기도 좋지 않아 야권의 공세 수위가 더 거세질 것으로 관가에선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中 해빙 무드…사드 보복 풀리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10월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中 해빙 무드…사드 보복 풀리나-아마존·알리바바 온다 유통공룡 韓습격 ‘술렁’-글로벌 권역별 ‘자율경영’…현대차(005380) 승부수-박용만 상의 회장-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건배’-일자리 창출 ‘선봉장’을 찾습니다-[사설]‘무늬만 정규직’ 양산은 해결책 아니다-[사설]‘4차 산업혁명’ 현주소 보여준 드론 시연△줌인&-촛불정신 살려 국회가 사회 대개혁 앞장서야-대우조선해양(042660), 상장폐지 면했다 1년3개월 만에…30일 거래 재개-방문진 여당 장악에…한국당 국감 보이콧△사드發 한·중 갈등 풀리나-시진핑 2기 “적극 외교 펴겠다”…민·관서 동시 화해 손짓-해빙 무드에…車·화장품·면세점·여행株 ‘방긋’-“단체관광객 상품 판매 재개해야 진짜 사드 갈등 풀리는 것”“△종합-“지자체에 세금 결정 권한…자치 강화 改憲, 내년 국민투표하자”-‘통신비·책값까지 세금 너무해’ 종교인 과세 ‘골고다 언덕’ 올라-“현대차 곧 무너진다”…중기부장관 후보자의 대기업 저주-“방북 신청 개성공단 기업인, 신변 보장해달라”△벼랑 끝 이커머스-온라인몰, 수천억 적자에도 ‘치킨게임’ 몰두-국내 유통 ‘빅2’ 롯데·신세계(004170)도 가세…“밀리면 끝장”-아마존 공포?…‘퍼플오션’ 전략으로 넘는다-“국내 이커머스 시장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정리 필요”-美·中 ‘이커머스 공룡’ 이유 있는 문어발 확장△경제·금융-반도체·추경 효과와 3분기 1.4% ‘깜짝 성장’…올해 ‘3% 성장’ 보인다-차기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덕 단독후보 추천-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더 높아졌다-KB금융(105560)·우리은행(000030) ‘호실적’…지난해 순익 넘어서-우리銀, 인도 여신전문업 첫 진출-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가봤습니다△산업&기업-정의선 ‘우문현답’…美·中 맞춤형 전략 시동-포스코(005490) ‘1조 클럽’ 복귀 권오준표 혁신 통했다-반도체 초호황…SK하이닉스(000660), 또 최대 실적-LS(006260)·한국전력(015760), 日 훗카이도에 최대 태양광발전소 완공-신사업 거점 마련…SKC(011790), 中 화학공장에 800억 투자△산업·소비자생활-“고품질 PB상품 1년 내내 균일가”…롯데마트 ‘가격 신뢰도’ 승부수-‘벤처신화’ 팬텍 단돈 1000만원에 팔렸다-라인·광고 쌍끌이…네이버(035420) 3분기 영업익 10% 증가-첨단 IT 단장한 아모레퍼시픽(090430)…방판도 ‘앱’으로 누려요△중소기업&벤처-노점상서 국내 1위 엑세서리社 오너 된 비결은…-“다이소, 동네가게 위해 문구류 비중 줄였으면…”-“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채용 부정 적발”△100세 시대 금지팡이 준비하라-잘 키운 연금, 열 자식 안부럽네-은퇴 4가구 중 1가구 연금 ‘0’…씁쓸한 탑골공원 김 영감-개인연금 절반 정부가 내주는 독일…쏠쏠한 욜로족 뮐러 할배-예금만 고집하다 은퇴 뒤 땅을 친다-가입자 혈압 체크, 유전체 분석…보험업계, 헬스케어 서비스 ‘탄력’-쥐꼬리 국민연금에…보험사 연금상품 인기몰이-늙어서 자식 눈치 안본다…집·땅 담보로 매달 연금△증권&마켓-코스닥 살리기 나선 정부…상장사·투자자에 세제 혜택 추진-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 한달…셀트리온(068270) 공매도 여전히 기승-외인·기관 ‘팔자’에 코스닥 8.53p 하락-메리츠종금증권(008560) “카톡으로 계좌 송금하세요”△증권-박상진 한솔시큐어(070300) 대표 “eSIM, 자동차 이어 IoT까지 활용…G+D와 협력 강화”-KB증권 정보 보호 시스템 ‘국제 표준 우수’ 인증 획득-알티전자 세 번째 매각 또 실패-산은캐피탈 ‘대리주부’ 앱에 30억 투자-동양네트웍스(030790) 경영권 분쟁 격화 메타헬스 “이사회 파행 형사 고발”△문화&스포츠-수지에 수지맞고 트와이스에 찌릿…‘떡고’ 고고-희수에 펼쳐진 그녀의 ‘화양연화’…나문희, 영평상 여우주연상△여행-옛 철학자 자취 따라…사색의 길을 걷다-교통카드+관광할인…코리안투어카드, 외국인 관광객 필수품으로△스포츠-‘6언더 지켜라’…이정은 ‘평균타수 1위’ 사수 작전-박태환 전국체전 5관왕 ‘괴력’-‘독사 별명값 해야죠’…예순 앞둔 최광수 ‘15-15클럽’ 도전-스프링어 연장 11회 결승포 휴스턴 역전쇼로 WS ‘원점’-‘투톱 체질’ 손흥민, 신태용호 해법 될까△사람&나눔-원유준 포스코대우(047050) 전무 “30년 인연…미얀마 사업은 신뢰·믿음의 결과죠”-한국계 이규성, 세계 3대 사모펀드 ‘美 칼라일’ 이끈다-6·25 참전국에 보은…콜롬비아에 ‘참전용사우호회관’ 개관-옐런 연준의장 연임하나 트럼프, 신임 뜻 내비쳐-효성(004800) ‘사랑의 쌀’ 500포대 전달-캠코 ‘홍릉 인재캠퍼스’ 공공건축상 우수상-김조원 한국항공우주(047810) 이사장 어제 취임 “투명성·신뢰도 높이는 경영시스템 갖출 것”-이스타항공, 한국 서비스품질지수 LCC부문 1위△오피니언-[남궁덕 칼럼]문재인 정부 ‘과속 스캔들’-[목멱 칼럼]‘1000만 영화’가 없어서 좋은 이유-[기자수첩]애먼 무주택자 잡는 ‘다주택자 규제’△부동산-‘버틴다고 돈 되나’…대치 은마, 49층 접고 35층으로 짓는다-SM그룹, 빌딩 경매시장 큰손으로-‘인천 청라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 레이크’ 오피스텔 분양△사회-‘출동 늦었다고, 구조 못했다고’…소방관들 5년간 22억원 청구소송 당해-윤송이 부친 살해 용의자 검거-미국행 항공기 보안 강화…공항에 3~4시간 전에 나오세요-대법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범행 공모”-檢 “송선미 남편, 외사촌이 유산분쟁으로 청부살해”-한국청년 고용한 호주 기업 241곳 중 10곳 노동법 위반
- 한국당,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반발..국감 잇따라 파행
-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과기정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 받은 자유한국당 간사 박대출 의원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면서 국회 국정감사가 줄줄이 파행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방문진 이사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예정대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국감 중단을 선언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전면 보이콧 강행 여부를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법을 무시했다”면서 “방통위가 법을 무시한 불법적 날치기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꼭두각시, 친위대 역할을 하는 이효성 위원장은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며 ”국회법 79조1항에 따라 해임 촉구 결의안을 여러분이 채택하면 우리가 정식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의 방통위 항의 방문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는 오전내내 열리지 못했다. 오후 2시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방문진 이사선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계속되다가 결국 감사가 중단됐다. 이어 다른 상임위들도 한국당 의원들의 긴급 의총 참석으로 아예 국감이 중단되거나 한국당을 뺀 반쪽자리 국감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한국당 국감 불참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그대로 국감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별로 현안을 정리하고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원칙이고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 아닌 상임위의 경우, 사회권을 넘겨 받아 국감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 과방위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한국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감을 그대로 강행했다. 현장시찰에 나선 상임위 또한 한국당 없이 이뤄졌다.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충남 천안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현장시찰을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시찰을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한국당 의원들의 의총 참석을 위해 서울로 복귀했다. 한편, 이날 야당에서는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난하는 한편, 방문진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 의원 등 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거부에 대해 “국회의 책무를 내팽기치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매우 무지막지한 처사”라며 한국당 편을 거들었다. 이종철 대변인은 “여당(현재 야당) 추천 인사가 중도에 사퇴하면 잔여 임기만 후임 이사가 하게 돼 있다”며 “후임 이사 추천권은 이전에 추천한 당에서 계속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방통위의 이런 조치는 매우 무지막지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생떼 그만 쓰고 국정감사에 충실하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국민에 의해 여당 자리에서 물러난 주제에 여당몫을 자신들이 행세하겠다고 하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전개인가”라며 “과연 생떼 전문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대영 KBS 사장 뒤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고리 공론화위 우여곡절 끝 활동 종료..숨가빴던 89일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숨가쁘게 진행돼온 활동을 마무리했다.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출범한 지 89일 만이다.공론화위원회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활동 종료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인 만큼 위원단의 구성과 활동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읺았다.문재인 대통령은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 간 일시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문 대통령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발표에 즉각 반발이 이어졌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결정이라는 비판이었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손에 맡기느냐는 우려가 컸다.논란이 확산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민들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내릴 것”이라며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안 바꾼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국무조정실은 즉각 공론화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총리훈령 제정, 예산확보, 중립적인 공론화위원 선발 등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8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대행업체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리는 7월24일 공론화위원장으로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했다. 총리실은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위원회’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꼽았지만, 진보 성향이 뚜렷한 경력은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우려로 이어졌다. 공론화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선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와 공론화위가 ‘결정’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이에 이 총리가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공론화위는 3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다.9월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궐기대회’에 참가한 울주군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를 8월25일부터 9월10일까지 진행해 15일간 2만6명의 응답을 받았고, 9월11일에는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981명 가운데 500명을 선정했다.공론화위가 지난달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전국에서 478명이 참석해 공론조사에 대한 설명과 건설중단·재개 양측의 발표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 간의 숙의(熟議) 과정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보이콧’까지 논의하기도 했다.이후 공론화위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중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토론회에서 건설재개 측 발표자로 나설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자 건설중단 측은 또다시 ‘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결국 공론화위가 나서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이 발표자로 참가하도록 중재했다.이 와중에 자료집 초안 유출논란까지 제기되자 김지형 위원장이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우여곡절 끝에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계성원에서 열린 2박3일 종합토론회에서 3차 조사와 최종 4차 조사까지 마쳤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471명, 참석 대상 대비 98.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마지막 14차 회의를 열어 정부권고안을 의결하며 약 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10월19일 오후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