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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한국은 블록체인 활용 여건 잘 갖춘 나라-‘한국, 너무 추워요’-“미투 동참 성폭력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해 2차 피해 막을 것”-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사설]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꼭 필요한가-[사설]대형병원도 화재 안전지대 아니다△줌인&-김동연 “가상화폐 규제 국제논의 필요”…내달 G20 재무회의 의제 오르나-[Zoom人]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승계지원·재산도피…JY 2심 재판 변수로△섀도보팅 폐지 후폭풍-“6개월짜리 주주가 오겠나”…주총 ‘정족수 비상’ 발등에 불 떨어진 상장사들-정부 “주총, 같은 날 피하라”…상장사 “주총꾼에게만 기회”△이데일리 석학 인터뷰-가상화폐는 옥죄고 블록체인은 육성?…투기 잡으려다 혁신가 놓친다-‘영향력 있는 사상사’ 4위 블록체인 연구소 처음 세워△삼성, 운명의 날-JY “최순실 겁박에 지원 변질” VS 특검 “경영권 승계 작업 위한 뇌물”-中 거센 추격, 환율전쟁 속 선장없이 이미 1년△‘한국판MeToo’일파만파-“생각 안난다는 가해자…입다무는 목격자…더이상 덮지 않겠다”-SK이노베이션 진상조사委에 女변호사 참석-여배우에게 “편하게 작품 이야기하자”는 PD…주소는 오피스텔이었다△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④한국투자증권-인재 있으면 어디라도 ‘CEO 삼고초려’…15년간 대학가 돌며 ‘파트너’ 발굴-업무 서툰 신입사원 의견 하나까지도 존중…‘부품 아닌 주인’이라 느꼈죠-1대 1 직장멘토 시스템…부담없이 직무 관련 질문하고 인생 지도까지 ‘1석2조’△정치-文대통령 ‘평창외교’ 시동…‘올림픽 성공, 북핵 해결’ 두개의 허들 넘어야-개헌·적폐청산·최저임금…여야 ‘설 차례상 민심 잡기’-장웅 北 IOC위원 방한-北 예술단 오늘부터 방남…응원단·태권도시범단은 7일-정치권, 개헌 논의 가속…‘대통령 권력 분산’이 관건△경제-‘富축적, 가상 아닌 실물 기반해야’…中 가상화폐 대응책서 시사점 얻어-문재인·시진핑 악수 이후…中이 달라졌다-올들어 원화 ‘나홀로 하락’…왜-돈벌이 여건 악화…저소득층 ‘세금 의존도’ 점점 커진다△금융-당국 “자료 확보” VS 은행 “비리 없다” 채용비리 벼랑 끝 대치 ‘법정공방 가나’-카지노처럼…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추진-KB금융 ‘고객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 혁신-“교통사고 10건 중 8건 도시에서 발생한다”△산업&기업-SK그룹, 지난해 매출의 54% 수출…‘역대 최고’-허창수 “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서울~평창까지 190km 현대차, 자율주행 성공-글로벌 통신 전문가들, LGU+ 5G 체험관 방문-소형SUV 1만대 시대…코나VS티볼리 ‘왕좌 쟁탈 2차전’-삼성전자 기술혁신 다음 타깃은 ‘로봇’-삼성전자 ‘시네마LED’ 중국 진출…태국·스위스 이어 세 번째 해외 수출△산업·소비자생황-김영란법 개정에 설선물 ‘풍성’…백화점 3사 웃는다-SK하이닉스 ‘기업용 SSD’ 시장 출사표-수영 중에도 조작 OK…칼로리 분석까지 해주네-현대리바트, 송중기 앞세워 홈퍼니싱시장 본격 공략△중소기업·바이오-석영을 진공 상태서 압축…천연 대리석 느낌 살리니 강남서 인기몰이-임플란트 넘어 의약품·의료기기로…오스템, 치과 토털솔루션 기업 꿈꿔-13일 코스닥 입성…동구바이오제약 ‘셀블룸’ 모델에 이요원△증권&마켓-심상찮은 셀 코리아…‘추세전환’이냐 ‘단기조정’이냐-환경·사회·지배구조 추종 ‘MSCI코리아 ETF 3종’ 7일 코스피 등시 상장-‘KRX300’ 오늘 첫 선 중국 수출입지표 주목-유가 1배럴=80달러 간다?…겨울잠 깬 오일펀드△증권-SK하이닉스·LG전자…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쥐꼬리’-동원, 콜택시 ‘엔콜’ 매각 동부익스프레스 물류 집중-‘채권발행시장 강자’ KB증권 올해도 출발 좋네-SM그룹, 손에 넣었던 버드우드CC 놓쳤다△평창올림픽 G-4-‘아리랑’ 울려퍼진 단일팀 평가전-스케이트 들고, 자전거 끌고…팀 코리아, 약속의 땅 속속 입성-환상 호흡 렴대옥-김주식-깜찍 미소 北피겨요정…렴대옥 ‘시선집중’-北 올림픽위 간부 2명 ‘1+1 AD카드’…50명 참석 문제없다△평창올림픽 G-4-“추워서 못 보겠다”…개회식 리허설 도중 뛰쳐나온 관람객들-“한국 金 7개…최민정 4관왕” 미국 SI전망-자원봉사자 일부, 모의 개회식 보이콧 소동-말레이시아 ‘피겨 대표 줄리안’ 뒤엔 강원도 있었다△문화&스포츠-형광등이 만든 빛의 왕국, 예술로 밝히다-셰익스피어 희곡이 우리 가락 만나니 절로 “얼쑤~”△사람&나눔-초대형IB 규제 풀었으면 닫힌 성장판 열렸을 텐데-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박차훈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내년 입대 전까지 많은 작품 하고 싶어”-민영빈 YBM회장 별세-위성호의 디지털금융 야심작…통합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 공개-농협금융, 설 앞두고 육군 을지부대 방문…위문품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이데일리TV△오피니언-[목멱칼럼]연대·협력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복원-[전문기자칼럼]상자 속에 갇힌 가상화폐 정책-[e갤러리]톰 워스폴드 ‘왕’-[기자수첩]선수 울리는 스키협회 ‘갑질’△부동산-입주권인줄 알고 샀는데 ‘물딱지’…다주택자 매물 주의보-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드론·스마트시티 조성-전국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 하위 20%의 3.8배 ‘역대 최대’-인천 법조타운 재개발 급물살…학익 4구역 시공사에 금강주택△사회-“칼이 없어서”…맨손으로 결박 풀다 구조 늦어져-식물인간이라도 ‘본인 의향서’ 있어야 ‘임종과정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 필수-전자·서비스업종 노동자 ‘맞춤형 보건센터’ 생긴다-매서운 한파 속 ‘입춘대길’-대전찾은 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 적극 지원”-[현장에서]‘29만곳 안전대진단’ 전시행정 그치지 말아야
- '첫 연두교서' 트럼프, 北核 겨냥 '강력 메시지' 발신한다
- 사진=뉴시스[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의 국정연설 격인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를 발표하면서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눈이 번쩍 뜨일(eye-opening) 놀라운 발언을 할 것’이라고 CNN이 연설 내용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고 심각한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에 관해 말할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된 연설 내용이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장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NN은 “트럼프의 참모 등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응하고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레토릭(수사)’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안전하고(safe), 강하고(strong), 자랑스러운(proud) 미국’을 강조할 예정이며, 일자리,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이민, 무역 및 국가안보 등 5개 정책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특히 미 언론들은 “국회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올 한 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인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그동안의 호전적인 말투가 아닌, 신중하고 정제된 어조로 연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은 야당과 합의 불발로 사흘간 셧다운(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유발한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러시아 커넥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들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자신의 개혁정책 수혜자 등 일반인 11명을 초청자 명단에 올렸다. 다만, 프레데리카 윌슨(플로리다), 존 루이스(조지아), 얼 블루머나워(오리건),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하원의원 4명은 연설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 “거지소굴(shithole)” 발언을 한 데 반발해 불참하기로 했다.
- 한국당, 여권 ‘공수처 설치’에 ‘한국형 FBI 도입’ 맞불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추진하는 여권에 국가수사청(가칭) 도입 카드로 맞불을 놨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처럼 ‘한국형 FBI’를 설립해 국가 차원의 수사기구로서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이다.국회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가수사청 설립과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경 민주화방안’을 제시했다.장 의원은 “(여권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프레임을 짰다”며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항해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고 전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먼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청을 신설한다. 국가수사청은 국가적 영역의 경제범죄 수사나 전국 단위영역의 수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등 일반 형사사건과 경제·금융 관련 범죄 사건 등의 수사를 전담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 수사관, 경찰청 특수수사대 및 광역수사대 인원을 재배치하고,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할 청장이 예산 및 인사, 독립수사권 등 조직 운영을 총괄토록 했다.또한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은 국가수사청이 갖되,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맡도록 해 국가수사청과 검찰의 상호견제를 꾀하도록 했다. 국가수사청이 사법경찰의 역할을 이행하고 검찰은 수사청 수사통제와 공소에만 집중하도록 권한과 업무를 분산하겠단 취지다.경찰에 대해선 전면 지방경찰제를 도입하고 치안 및 수사의 집행인력을 모두 시·도지사 소속 지방 경찰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모두 자치경찰이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경찰청엔 수사기구를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총경 이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지휘권을 줘서 실질적으로 민생경찰, 민생파수꾼으로 돌리는 디자인”이라며 “집행인력의 시도경찰청 이관으로 검·경이 상호견제하고, 검경인사권 독립을 통해 완벽한 민주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국가수사청 법안은 제가,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곽상도 의원이 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희가 내세우는 안들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지도부 결단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장제원 의원은 오는 24일 사개특위 여야 간사간 회동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반발, 사개특위 보이콧을 이어왔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가 내놓은 방안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당 배제 없이 일방적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하루 앞둔 국민의당 전당원투표..찬반 여론전 `가열`
-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전(全)당원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과 바른정당 지지자들이 통합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바른정당과의 통합,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당내 찬성파, 반대파들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잇따라 라디오 방송과 기자회견을 갖는 등 세과시와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며 당원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전당원투표를 ‘나쁜투표’로 규정,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어 투표 결과를 두고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박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바른정당에서는 자신들은 보수라며 중도개혁 및 보수를 훼손하는 통합을 거부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 일부가 한국당으로 추가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바른정당 5~6명의 의원이 남게 되더라도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수혈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는 최소투표율 없이 진행되는 전당원투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안 대표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3분의 1 규정 적용이 안 된다고 사실상 결론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찬반 전당원투표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나쁜투표 거부운동본부’ 소속 통합반대파 국민의당 의원과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면 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의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당원들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만이 그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3분의 1이상을 충족을 못 시켜 가지고 그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당내 반대파 의원 20명은 25일 투표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전당원투표는 법정 공방으로 치닫은 상황이다. 같은 날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당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후 통합 절차에 당심을 반영하기 위한 대단히 합리적인 절차”라며 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반대파들이 당원들의 투표 불참을 독려하고 있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월27일 안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된 전당원 투표의 경우 총투표율이 24.26%, 이 중 안 대표의 득표율은 51.09%로 나타났다. 이보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전당원투표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바른정당 통합 추진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통합 반대파와 찬성파들의 기자회견도 쏟아졌다. 박지원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나쁜투표 거부 총 궐기 대회’를 열고 전체 당원 1/3 이상의 참여를 막아 투표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중도개혁통합을 위한 원외 지역위원장회의’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지지를 선언했다.
- 與野 연말 표정, 민주 침울·한국 빵긋·국민 복잡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치권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으로 성탄·연말 시즌에 들어갔다.하지만 여야 지도부의 표정은 각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극과 극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쪽에서는 연말 분위기를 즐기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정국 구상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與, 본회의 무산·제천화재로 침울 분위기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원내 상황으로는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던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애가 닳는 모양새다. 본회의 무산 이유는 자유한국당과 ‘다음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오는 31일까지가 활동 시한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안 합의가 불발된 탓이다.하지만 당장 시급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물 건너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한 민주당은 “주요 협상 안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정권교체 이후 본인들 몫이라 주장해 온 운영위원장 문제 역시 국민의당이 한국당 편을 들면서 곤혹스러운 눈치다.당 밖으로는 예기치 못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야권의 집중포화를 견뎌야 하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날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 정부, 소방, 행정안전부의 책임까지도 철저히 추궁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의 끈을 놓지 않을 기세다.민주당 역시 후폭풍을 의식한 듯 추미애 대표가 지난 22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고 희생자들을 조문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洪 무죄로 화색·국민, 내홍으로 복잡제1야당인 한국당은 성완종 전(前)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웃음꽃이 만연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바른정당 복당파인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당선에 이어 이번 무죄 판결을 끝으로 친홍(친홍준표) 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분석이다. 홍 대표 역시 무죄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 ‘폐목강심’(閉目降心·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의 세월을 보냈다”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내가 반드시 묻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나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반면 국민의당 지도부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놓고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복잡한 표정이 읽힌다.일단 당무위원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바른정당과 통합에 대한 전(全)당원 투표 진행을 결정했지만, 호남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의당 나쁜 투표 전화여론조사 끊어 버리세요”라며 “그것이 국민의당 지키는 길”이라고 투표 보이콧을 독려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을 방문,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25시]`특권` 내려놓겠다더니…與野없는 방탄국회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내려놓겠다던’ 국회의원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단결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6년만에 슬그머니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더니, 사실상 철폐한다던 불체포특권은 고스란히 유지하며 방탄국회를 자처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회기 종료일인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것이자, 불과 1년전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특권 개혁안의 핵심이었던 탓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외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이 빠진다면,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3당 원내대표회장과 국회의장 회동 후 12월 임시회는 당초 예정대로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이후 24~72시간이내 표결해야 되는데 본회의가 안열린다는 것”이라며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 국회법 26조 2항은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기중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무산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여야가 합심해 회기를 마친 뒤 검찰이 알아서 신병확보를 하도록 공을 넘긴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열흘 이상 미뤄졌다. 말 그대로 방탄국회다. 불과 1년여전인 지난해 10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입법·특수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정도 월급을 줄이고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특권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국회의장이 바뀐 것도,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한 국회의원들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들의 기득권 앞에선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세비를 낮추겠다던 개혁안과 달리 6년만에 2.6%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보이콧한 셈이다. 최경환 의원은 검찰 첫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했고, 두번째 출석요구엔 예산안 처리를 이유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안이 처리될 때 최 의원은 본회의장에 없었다. 물론 21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껏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은 꼭 선거 전후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까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는 안중에도 없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이다. 앞으로 2년 4개월가량 남았다.
-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세무사법 등 46개 법안 처리(종합)
-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야는 약 3개월에 걸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다.당초 이날 본회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 이틀 전부터 각종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들어가, 순조로운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끝내고 바로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본회의는 차질없이 진행됐다.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재석의원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이같이 세무사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 1일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게 됐다.정세균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부의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심사 진행이 늦어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이후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변호사의 자동 세무사자격 취득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기재위는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했다.본회의 시작 전 세무사법에 반대하는 김현 변호사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등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반면 세무사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여야는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20개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55명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한편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의 전날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 與, 朴탄핵 가결 1주년에 "전 세계 감동, 역사의 한 장면"(종합)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박완주·유은혜 의원 등 참석자들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미래연구소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안 가결 1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잇따라 상징성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만큼 초심을 잃지 말자고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촛불민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한편, 향후에도 탄핵 사태 이후 이어진 정국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탄핵 핵심 주역 우상호 “1년, 꿈처럼 흘러”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탄핵을 이끈 핵심 주역인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토론회를 통해 “(탄핵 가결은) 촛불민심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역사의 한 장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전 원내대표는 “1년이란 시간이 꿈처럼 흘러가, 돌이켜보면 어떻게 (탄핵 가결이) 가능했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심리적 압박에 휩싸였던 순간”이라며 “당은 당대로 똘똘 뭉쳐, 역대 최고의 단합을 보여줬었다”고 소회를 전했다.그러면서 “(탄핵 가결) 1년이 다 돼 가는 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다시 분석하는 행사가 없는 것 같다”며 “우리라도 탄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들자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다만 아쉬운 건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어지는 커다란 정치 변동의 역사를 이뤘지만 이후 정치권이 너무 잠잠한 게 아닌가”라며 “정치변화와 개혁 움직임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고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어 “야권은 야권대로 지리멸렬해서 내부 권력싸움을 하고 여당도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 자기 변화 노력에 소홀하지 않나”라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권이 자기 혁신과 제도 변화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길 소망한다”고 부연했다.우원식 현(現)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우리 헌정사에서 참 불행한 사건”이라면서도 “동시에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려진 헌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또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시켰다”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은 부패한 권력자에 대한 의회 차원을 넘어 촛불시민혁명이라는 정권교체의 중대 분기점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미애 “한국당,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비판반면 탄핵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표직을 지키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며 야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당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한국당은 혁신하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염원인 적폐청산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추 대표는 “경제회복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반대했고, 촛불광장의 준엄한 명령인 개혁법안 처리까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모면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를 꺼냈던 사람들과 세력이 이제는 개헌마저도 보이콧 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촛불민심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서 전면적인 국가시스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해서 각종 개혁법안 처리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개헌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탄핵가결 1주년을 맞아 여전히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염원하는 촛불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