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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朴·崔 24일 항소심 선고…삼성·롯데 뇌물 인정이 관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두 주역인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4일 오전에 나온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 외의 별도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확정시 가중해 복역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농단 혐의로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각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후 항소심까지 따로 재판을 받아와 판결 선고 역시 별도로 진행한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비서관도 최씨와 함께 선고한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이데일리·연합뉴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각각 18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1개 혐의에선 공범으로 기소됐다. 삼성·롯데 뇌물수수와 SK 뇌물요구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774억원 강제모금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 혐의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있고, 최씨는 범죄수익은닉 등이 있다.◇朴 항소포기…1심 형량 유지할 듯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가 유죄(일부 유죄 포함)로 인정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역시 16개 혐의 유죄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보이콧 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판결 역시 1심보다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 심리 역시 검찰이 항소한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최씨 재판은 특검·검찰, 최씨의 쌍방 항소로 혐의 전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그동안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제3자 뇌물죄는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청탁 대상자의 ‘인식’ 하에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경우 성립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낸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처분 주식수 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모두 승계작업의 일환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생존한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을 수 없다”며 “승계작업이 없었기에 그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과 검찰이 ‘승계작업’이라고 평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계열사 개별 사안일 뿐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판결을 내렸던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있었고, 이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부정한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특검과 검찰은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롯데 뇌물 판단, 10월초 예정된 신동빈 2심 판결 ‘가늠자’또다른 쟁점은 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판결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신 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0월 첫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는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는 10월 첫째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뇌물수수,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 중인 신 회장 측의 변론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폈다.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신 회장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1·2심 심리가 끝나게 됐다. 이대 학사농단과 국회 청문회 불출석·위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 이후 삼성 뇌물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청, 北석탄 국내 불법반입 적발.. 대북 제재 '구멍' 논란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을 적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적발한 수입업자와 관계법인의 검찰 수사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14척에 대한 안보리 보고 방침을 밝혔지만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수입금지된 품목이어서 안보리의 제재 여부도 주목된다.◇관세청 “수입업자 3명·법인 3곳 기소의견 송치”관세청은 10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을 받는 9건의 사건 중 7건에 대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석탄과 석철을 불법반입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3곳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했다. 먼저 북한과 러시아 등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A씨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무역을 중개하는 대가로 현금 대신 석탄을 받았다. 이후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실었다.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화물운송주선업체인 C씨와 공모했다. 또다른 석탄수입업체 대표인 B씨도 합류해 판을 키웠다. A씨와 C씨는 영국 소재 중개업자와 러시아 소재 수출업자를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북한에 러시아산 코킹콜을 갖다주고 북한산 선철을 받아 국내에 반입하기도 했다. 선철 국내 구매자가 A씨 회사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수입대금을 보내고 국내에 있는 A씨의 회사가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관세청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은 북한산 석탄 물품 및 자금 흐름도 [관세청 제공]◇외교부 “北 석탄 반입 선박 7척 중 4척 안보리 결의 위반”관세청은 “밀수, 부정수입 등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이 적용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물품 반입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위반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도 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외교부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석탄을 운송한 7척의 선박 중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와 함께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진아오호, 리치버거, 싱광5호 등은 석탄이 금수품이 아니었던 시절 운행한 선박이어서 안보리 결의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당국은 이와 별개로 3개 수입업체에에 신용장을 써준 국내 시중은행들은 안보리 결의위반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핵화기획관은 “석탄 반입의 경우 대금을 현물로 지급했고 선철의 경우도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신용장을 내준 방식이라 안보리 결의하고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거래 없이 현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남동발전 등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의 소관 사항이지만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美 정보·자백 결정적..관세청 부실수사·늑장대응 논란일듯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발생한 4건의 북한산 석탄·선철 반입은 미국의 정보망을 통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관세청 등 수사당국이 사건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증거가 아니라 피의자의 자백으로 범행이 확정된 것도 수사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관세청이 지난 2월 구속을 언급하며 검찰에 기소하려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점도 이러한 허점 때문이다. 그 사이 북한산 석탄 운반 이력이 있는 선박들이 국내에 입항했지만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억류조치 없이 빠져나갔다.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그대로 국내에 들어왔는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피의자들이 중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해왔다”며 “증거자료를 다 압수해 분석하고 피의자를 추궁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불출석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요 피의자가 원산지 증명서 조작과 북한산 석탄 반입을 자백해 법리검토 후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에 따라 제재 수위가 논의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세청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관세법상 밀수입·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선박은 총 7척으로 진아오(윗줄부터), 리치버거, 싱광5, 스케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롱 등이다. 이 중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은 대북제재 결의 시점(2017년 8월)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이다(사진=연합뉴스)
- 관세청 "북한산 석탄 사용 남동발전,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낮아"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외교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가 적극적 수사로 제재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자료에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남동발전 등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소관 사항이지만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은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은 고유 지문이 없고, 산지라도 채광 시기, 채광 심도에 따라 성분이 변하므로 성분분석 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세청은 조사결과 북한산으로 확인된 석탄 등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선 “해당 석탄들이 이미 국내에서 최종 소비처에 판매돼 사용 등이 이루어진 상태”라며 “북한산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거래처들로부터 압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우회 수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이지만 적극적 수사로 제재위반 사항을 확인한 우리나라를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의 위반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국가를 위반국이라고 한다면,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과거 전력이 있는 진롱이 반입한 석탄을 바로 통관시킨 이유에 대해선 “석탄관련 상업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확인했고, 항해일지·선원인터뷰 등에서도 북한과의 연계성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수입물품 자체에 북한산 관련 의심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산으로 정상 수입신고된 석탄을 뚜렷한 혐의없이 억류하는 것은 부두적체 및 무역업체 민원 발생 외에도 석탄분야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와의 통상마찰과 국가에너지 안보를 해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관세청 제공
- 윤한홍 "한전, 남동발전 北 석탄 반입 관련 법률자문"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이 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제 내용은 무언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로펌들은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정부는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나”면서 “한전의 법률자문 요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할수록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만 거세진다”며 “하루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남동발전은 도입가격이 저렴해 들여왔으며, 무연탄 국제시세는 한달에도 20~30%씩 널뛰기를 하므로 H사로부터 반입한 석탄의 가격이 싼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경쟁사들의 입찰 가격은 123.96 달러~142.40달러로 H사의 톤 당 96달러 대비 최소 23%에서 최대 33%까지 저렴했다”고 지적하고 “같은 시기 H사의 응찰가격만 유독 낮았던 것인데 남동발전은 아무런 의심없이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특히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도 계속 반입을 했다는 것은 정부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 사실상 어려운 일” 이라며 “정부의 은밀한 대북 퍼주기가 아니었다면 당장 각 발전사 러시아산 석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H사 관계자의 행적 등 정권과 유착되어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 측은 “최저 입찰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한 것 뿐이며, 지금과 같은 남북 분위기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한산을 수입할 이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북한석탄대책TF’ 구성을 완료하고, 정부의 유엔 안보리 인사회 대북제재 결의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필요시 국회 차원의 조정조사나 검토도 한다는 계획이다. TF단장에는 유기준의원, 간사는 윤한홍 의원이 맡았다.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회사인 한전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한다.
- 美, 결국 '對이란 제재' 부활..이란 "맞설 것"(종합)
-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한다고 6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1분)부터 시작되는 대이란 제재의 부활은 2016년 1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에 이란은 유럽, 중국, 러시아 등이 이란의 국익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민이 단결해 맞서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불안한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단합을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란핵합의와 관련, “끔찍하고 일방적인 협정”이라며 “이란은 이 합의를 통해 번 자금으로 중동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데 사용했다”고 제재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전 세계를 향해 “이란 정권이 경제적 고립의 길과 세계경제에 합류하는 길, 둘 중 하나를 확실히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이와 같은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 재개 이후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축소하지 않는 기업 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재개되는 제재는 2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개인에게까지 모두 불이익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 거래, 이란 리얄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이란 자동차 부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이란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정조준해 한층 강도가 높은 2단계는 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 시작된다. 2단계는 산유국인 이란의 에너지 거래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워낙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국제적으로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당장 이란핵합의 체결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러시아 등 6개국은 모두 이번 미국의 제재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제재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지 의문”이라고 썼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 정권의 악의적 행동들에 대처하는 더욱 포괄적인 합의에 대해선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이란의 지역 야심을 억제하고 핵무기 개발과 사악한 행동들을 끝내는 포괄적인 거래를 논의하는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이란 지도자를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하산 로하니(왼쪽) 이란 대통령은 이날 밤 국영방송을 통해 “정직이란 게 그들에게 있다면 이란은 협상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 트럼프, 결국 '對이란 제재' 부활..7일 재개
- 사진=AP연합[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한다고 6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1분)부터 부활하는 제재는 2016년 1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란핵합의와 관련, “끔찍하고 일방적인 협정”이라며 “이란은 이 합의를 통해 번 자금으로 중동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데 사용했다”고 제재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전 세계를 향해 “이란 정권이 경제적 고립의 길과 세계경제에 합류하는 길, 둘 중 하나를 확실히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이와 같은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 재개 이후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축소하지 않는 기업 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재개되는 제재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개인에게까지 모두 불이익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 거래, 이란 리얄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이란 자동차 부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석유와 에너지, 금융 등을 정조준해 한층 강도가 높은 2단계 제재는 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 시작된다.
- '긴급회의' 연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향후 심의 불참"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기로 했다.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공익위원들의 몰표로 부결된데 따른 강한 반발이다.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향후 대응을 모색했다. 전체 사용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있었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특히 공익위원 9명 모두가 부결에 몰표를 던지면서 무게추가 근로자위원 쪽으로 급격히 쏠리게 됐다.사용자위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긴급회의를 연 것도 향후 대응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이같은 어려운 사정을 안다고는 했지만 약속이나 했듯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비중 80% 이상되는 업종 등으로 기준을 잡았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선 임금수준을 논의할 의미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 앞으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5년 전부터 사업별 최저임금 적용을 강하게 요청해왔고 올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며 “의류 가공, 음식, 도소매업 등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선 이같은 논의는 전혀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수준을 논의할 의미가 없겠다는 심정으로 어제 회의에서도 퇴장한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들의 고용애로 등을 해결할 의지나 생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단체 시위에 나섰던 소상공인연합회도 거들었다. 권순종 소싱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낮은 자세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태를 보면 임금 인상 논의가 정부 지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일각에선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전날 회의 자체를 보이콧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룰을 의도적으로 ‘쩜띠기’ 하려는 천박한 협상 태도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런 비판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 즉 약자와 약자를 닭장속에서 싸움을 붙이는 격”이라며 “이런 형태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9명 모두 부결에 몰표를 던진 공익위원들에게 강하게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과거 최저임금 논의는 오랜시간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근로자 위원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회의를 몇 번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9명 모두 똑같이 부결에 표를 던졌는데 이는 생각 외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공익위원 설득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 의견이 단 한 부분도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이런 분들과 의논해 결정할 수 있을련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이 심의 보이콧 결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편향인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로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경우 자칫 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이 오를 수 있어서다. 강하게 나가다가 결국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사용자위원들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은 이동응 경총 전무,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박복규 택시조합연합회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순종 소싱공인연합회 부회장,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등 8명이다.
- 美, 이란 압박수위 올린다…동맹국 원유수입 막고 美기업 면허 취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 핵협정(JCPOA)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미국이 대(對)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란산(産) 원유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이란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자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27일(현지시간) 이란과 무역겨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수출의 경우 민항기 부품, 수입의 경우 양탄자와 피스타치오, 캐비어 등이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는 8월 6일까지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미국의 제재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이후 중단시켰던 제재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를 국제 금융 및 무역 체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도 오는 11월 4일까지라고 시한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전날 외신들은 “면제는 없다”는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 수준’으로 줄이라고 압박해 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에겐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에선 이같은 미국 측의 요구가 확인됐다. 인도를 방문 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원유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인도는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1, 2위 국가들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해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 복원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때부터 이란 핵협정에 대해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해 왔다. 그는 지난 4월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란 핵협정은 결코 맺지 말았어야 할 끔찍하고 미친 협상이었다”며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 美, 亞·유럽 동맹국들에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하라” 압박(종합)
- / 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오는 11월 4일까지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란산 원유수입 비중이 적지 않은 한국 역시 에너지수급 및 대이란 수출에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11월 4일까지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제로 수준으로 줄이도록 확실히 요구할 것이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이같은 뜻을 전했다”며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에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이란과의 경제적 교류를 아예 끊으라는 얘기다. 이 관료는 이러한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 탈퇴 결정 이후 추진 중인 대(對)이란 경제제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유수입 중단 요구는 “국가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면제는 없다. 이란의 자금줄을 끊을 것이며 이란이 역내에서 자행하는 모든 악의적 행동들을 (전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란산 원유의 가장 큰 구매자인 인도와 중국을 비롯해 터키에도 압박을 가하기 위한 고위 관료를 파견했다. 국제 석유시장은 요동쳤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6%(2.45달러) 상승한 배럴당 70.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7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 말 이후 1달여 만이다. 당분간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이란산 원유공급 차단 우려가 증폭돼서다. 한국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처럼 제로 수준의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받진 않았으나,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3국 제재를 시작하면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그동안 이란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아 원화 결제 방식으로 대이란 수출을 계속해 왔다. 이란산 원유를 살 때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면 이란은 이를 사전에 합의한 원화 계좌에 넣어둔다. 이후 우리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면 이 계좌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잔고가 바닥난 뒤엔 더이상 수출이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액은 지난해 40억2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5739억달러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전년보다 8.2% 늘어나는 등 대이란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종이제품, 냉장고,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다. 원유 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다른 국가에서 이란산 원유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SK인천석유화학, SK에너지, 한화토탈 등 5개사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해야 하는데다 이란산 원유보다 더 비싸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2%인 1억4787만배럴을 이란에서 사들였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32.1% 증가한 양이다.
- 美 관세 으름장에 中 기업규제·관광 제한 카드 '만지작'
-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국도 미국에 반격할만한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 외에도 국채매각, 중국 내 미국기업 활동 규제, 관광 부문 교류 제한까지 고려하며 미국에 맞서 총반격을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부가를 하겠다고 밝힌 이후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표했던 500억달러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만약 미국이 이성을 잃고 관세 조치를 실행하면 중국도 부득이 수량과 질량 측면에서 상호 결합된 종합적 조치를 해 강력한 반격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상무부가 ‘반격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전에 언급한 관세 부과 대상 확대 이외의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제재 대상으로 편입해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중국은 미국에 연 505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했지만 대중국 수입 규모는 1299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으로선 미국 제품 수입 규모가 크지 않는 만큼, 미국산 물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어렵다. 이에 중국은 관세 부가 카드보다는 다른 카드로 대미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외에 다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며 “중국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보이콧 하거나 위안화 평가절하 시도, 미국 국채 매각 등의 카드도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중국도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만 불리한 규제를 내놓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룰을 위반하게 된다. 게다가 이제까지 중국이 유럽이나 다른 신흥국을 향해 주장해왔던 ‘세계화 책임자’라는 위치를 잃게 된다. 또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경우 미국의 수출을 압박할 수야 있겠지만 중국 내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 국채 매각 역시 자칫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데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국채 투자 비중도 높아 중국 기업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무부 부부장 출신인 웨이젠궈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미국산 항공기, 반도체,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보복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에 압박을 가할 때 비공식적으로 한국 관광을 차단했고 그 결과 국내 여행 관련 업계가 심각한 침체를 맞기도 했다. 웨이 부이사장은 “이 외에도 미국 기업들을 중국 금융 시장에서 아예 배제하는 전략을 펼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 "트럼프, 中과의 무역전쟁은 자멸" - 블룸버그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더 잃을 것이 많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혀 ‘자멸’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의 무모한, 자멸적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중국이 같은 규모로 보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5000억달러 수진인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연간 1300억달러에 그친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을 하고 싶어도 전처럼 같은 액수인 2000억달러 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1102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도 같은 금액만큼 미국산 659개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애플, 월마트, 보잉, 제너럴모터스(GM) 등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세무감사, 안전·소방점검 등 다른 형태로 보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나, 2012년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 기업들의 피해에서도 확인된다. 중국 정부는 롯데그룹을 상대로 소방시설 점검 등 여러 보복조치를 취했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작년 3월부터 중국에서 약 2조원의 손실을 입게 됐고, 결국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의 차량과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등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으며, 한국 관광 금지령도 내려졌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보복으로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추정했다. 지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영토분쟁이 발생했을 때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보이콧 캠페인이 벌어졌으며, 이후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중국 판매는 급감했다. 최근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보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훨씬 많은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자산은 2015년 기준 6279억달러로 매출은 4820억달러였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자산과 매출은 각각 1670억달러, 260억달러에 불과했다.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통신은 전망했다. GM은 중국에서 그룹 전체 순익의 25%를 거둬들이고 있다. 포드도 12%다. 미국산 자동차 불매운동이 일어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애플, 월마트, 보잉, 스타벅스, 테슬라 등 상당수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전날 미국 의회가 ZTE(중싱통신)에 대한 제재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거액의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ZTE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기로 한 것이어서다. 미국은 중국의 신뢰를 잃게 됐으며, 중국이 먼저 양보할 수 있다는 기대만이 이같은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더 나은 무역거래 조건을 달성하긴 힘들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이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며 “관세를 높이면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과 가계가 중국 기업·가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