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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ABCP 투자, 깜깜이 정보에 투자자만 골탕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ABCP 투자, 깜깜이 정보에 투자자만 골탕-한·중 정상, 한반도 평화 구상 협력 習 주석 “내년에 남북한 교차방문”-분양원가 공개항목 늘린다지만 집값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사고]이데일리 21기 수습기자 모집-[사설]막가는 노조,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사설]이자놀이로 재미보는 은행들 염치없다△줌인&-‘내부 차기회장’에 방점…黃 ‘KT 잔혹사’ 끊을까-“무역전쟁 승자 없다” “후퇴 없다” G2, 정상회담 앞두고 날선 기싸움△분양원가 공개 확대, 분양가 낮출까-“분양가 인하 효과 없어”…건설사 공급 위축시켜 집값만 더 부추길 우려-“시장원리 안맞는데…” 盧정부때 마지못해 도입 민간 공급 줄고, 집값 과열에…축소 또 축소-서울선 땅값이 분양가 절반 넘어…정부 땅장사부터 멈춰야△文대통령 아세안·APEC 정상외교 5박6일-시진핑·푸틴·펜스와 北비핵화 접점찾기…文 평화구상, 다시 탄력받나-“보호주의 파고 속…자유무역 협력 더 중요해져”-‘포용국가’를 국제사회 화두로…APEC서 협력 프로젝트 제안△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中 CERCG 디폴트에 국내 ABCP 1650억 증발…시장선 “터질 게 터졌다”-시장 참여자 “기초자산 내역 공시해야” 한목소리-저축銀사태·ABCP 디폴트…정보부재·쏠림현상 ‘닮은꼴’△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롯데쇼핑·KAI·현대차…3회 연속 ‘신용등급 과대 평가 기업’ 상위권-한기평 ‘독주 체제’ 한신평 ‘절치부심’ NICE신평 ‘외면’-“등급조정 속도 적절” VS “상향 추세 전환 아직 일러”△정치-‘이재명 어쩌나’…혜경궁 폭탄에 속끓는 與-보수2野 보이콧 닷새째…‘채용비리 국조’ 출구 될까-북·미 실무 접촉 분주…이르면 이달 고위급 회담-軍 “양구 군인, 사망 전 ‘극단적 선택’ 검색”△경제-美엔 이미 원전보다 싼 태양광발전 넘쳐…文정부 신재생 정책 속도 아쉽다-‘위기는 반복된다’…‘强달러’가 촉발한 신흥국 금융불안 ①경상수지 만성적자 아르헨·터키에 위기 집중-유류세 인하 12일 만에…휘발유값 평균 133.5원 떨어져△금융-기업銀, 베트남 진출 中企 자금 조달 돕는다-농협銀, 베트남 호찌민 대표사무소 오픈-은행 주담대금리 年5% 육박…“고정형 대출이 유리”-SNS로 공유하는 ‘짠테크 적금’…4개월새 1063억△Science & Future Tech-거대한 부력체 띄워 그 위에 100m 풍차…바다 위서 전기 캐죠-두산중공업, 8㎿급 세계 최대용량 개발 중-해상풍력 준비만 7년…인·허가 가이드 시급△모바일 초강세…‘지스타 2018’ 막내려-모바일 신작 16개 엄지족 유혹…‘배그 vs 포나’ 격돌에 뜨거웠던 벡스코-숨막히는 총싸움 ‘배그’…5G로 끊김없이 즐겼어요-PC게임 ‘바람의 나라’ 스마트폰으로 됩니다△산업&기업-韓 전기차 주춤한 사이…中, 테슬라 추격 고삐-현정은 금강산行…관광 재개 기대감-삼성전자, 내년 ‘無테’ 스마트폰 출시-하늘에서 만나는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역대 수상작-“주휴시간 포함 땐 연봉 5천만원도 최저임금 미달”-서브원 MRO사업, 어피너티에 팔릴 듯△소비자생활-위스키 담았던 참나무통 은은한 향 살려…명품소주 비법이죠-메이크업 키트, 1석2조 가방…패션·뷰티 ‘멀티’ 바람-외식업 폐업률 23.8%…전체 산업평균 2배-BBQ, 치킨값 인상 황금올리브 2000원↑△중소기업·바이오-40년 R&D 한우물…면역항암제 개발 ‘글로벌 빅파마’ 도전-판매업체 바꿨더니…‘당뇨 치료제’ 매출 달라졌다-나눔은 맛있다…청호나이스, 김치 1300포기 김장-보령제약 고혈압약 ‘카나브’ 월 매출액 60억원 첫 돌파△증권&마켓-“주주행동주의 서막…지주사株 저평가 벗어날 것”-주주 입김 세지나…‘SRI펀드’ 솔깃-조선株 하반기 20~30%↑ ‘순항 준비’-여행株 한달새 30%↑ ‘비상 채비’△증권-국민연금 1.4조 펀드 운용실무 맡아 책임감-삼성물산 향하는 금융당국 칼끝…감리 나서나-‘소리로 질병 판별’ 기술에 베팅 세마트랜스링크, 美 업체에 투자-이르면 연내 매각 가능성에…온양관광호텔 회생절차 ‘탄력’△문화&스포츠-박수근·앤디 워홀…481억원대 ‘미술 경매잔치’-험한 인생 길잡이 ‘꼭두’ 영화+국악으로 만났죠△스포츠-양의지·최정 ‘대박 예약’…노장들은 ‘쪽박 예감’-임은수 그랑프리 銅 김연아 이후 첫 메달-이강철 “내년엔 꼭 가을야구 한다”-올해 31골…황의조, 벤투호 해결사 되나-JLPGA 투어 상금왕 안선주, 4번째 ‘꿀꺽’△사람&나눔-“한국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춘 노트북 만들 것”-KT·가나 ‘감염병 확산방지’ MOU 맺어-삼성전자, 수원 아동보육시설서 ‘김장축제’-한국타이어, 대전지역 저소득층에 ‘연탄나눔’-르노삼성, 원주 복지관에 ‘사랑의 쌀’ 기부-동국제약, 결식 아동 위한 ‘사랑의 도시락’-김경만 OECD 韓대표부 참사관 통신인프라·서비스반 부의장에-경북 찾은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올 현장경영·소통행보 ‘마무리’△오피니언-[목멱칼럼] 깨끗한 공기는 경제다-[데스크의 눈] 제조업 뿌리 흔들리는데 ‘안이한 정부’-[기자 수첩] 페미니즘에 입다문 스타들△부동산-2년새 2억↓…이주 임박한 강남 재건축단지 전셋값 ‘뚝’-아파트 ‘펫네임’이 뭐길래…입주민-건설사 실랑이-청약제도 개편 앞두고…2주 연속 분양물량 줄어-GS건설·대우건설·유신 해외진출 최우수 기업에△사회-[해봤습니다]‘도심 속 외딴 섬’ 2평 고시원에서의 하룻밤 합선된 멀티탭 뒹굴고, 담배연기 자욱…유일환 환기구는 한뼘 창문뿐-전철 7호선 의정부 연장사업 ‘14㎞ 구간에 역 두개’ 웬 말-수능 이의신청 벌써 600건 넘어-박병대 전 대법관 오늘 소환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독립유공자 마지막길, 경찰이 호위한다
- 文인사에 뿔난 보수野, 여야정 실무회동 보이콧…법안도 발목?
- 유의동 바른미래,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성토하며 여야정협의체 후속 실무회동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두 당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쟁점법안 등의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단 뜻도 밝혔다.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한달여 남겨두고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 착수하려는 찰나, 파행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한국·바른미래당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참여 않겠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회동 직전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두 당의 윤재옥,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한 말씀과 반대되는 조치”라며 조명래 장관 임명 강행에 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을 비난했다.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도록 소득주도성장정책 방향 전환 및 경제사령탑 인사 △조명래 장관에 대한 임명 자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두 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가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해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깊이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회동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내놓지 않았다.두 당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에서 ‘보이콧’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미 열흘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계속될 공산이 커졌다.◇쟁점/비쟁점법안 분리 대응 방침…비쟁점도 ‘신속’ 처리 기대 난망법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특히 윤재옥 부대표는 “비쟁점법안에 발목 잡을 생각은 없지만, 여야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은 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선 논의가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안),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공정거래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에 협조하지 않겠단 의미다.그렇다고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고, 이에 일각에선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단 전망도 내놨지만 아직 관련 법안은 상임위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안은 오는 15일에야 행정안전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이를 ‘살인죄’처럼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다.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117만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심신미약 감형금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상정도 되지 않았다.이외에 여야는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로 확대 등을 위한 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처리 시점은 불분명하다. 윤재옥 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중 어느 선까지 협조할지 여부를 아직 가르마 타진 않았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비쟁점 법안들은 상임위 일정상 현실적으로 1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것이고, 상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든 합의문을 더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 전달받아 안타깝다”며 “국민을 위한 합의는 법안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두 당의 회동 참여를 촉구했다.
- 對이란 제재 유예기간 종료…5일부터 모든 제재 부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대(對)이란 제재 부활을 예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문서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5일(현지시간) 오전 9시(한국 시간 5일 오후 2시) 이란에 대한 과거 제재를 모두 부활시킨다. 앞서 예고했던 유예기간이 종료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뒤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1차 제재를 단행했다.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화 은행권 매입 및 금·귀금속 거래를 제한하고, 자동차 부문 등 일부 제재를 복원했다. 또 미국 기업들의 이란산 카페트·식품 수입 라이선스와 항공기·부품 수출 라이선스 등을 취소했다. 5일부터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던 2차 제재를 시행, 사실상 버락 오바마 전(前) 대통령이 취했던 모든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한다.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및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가 금지되며, 항만·해운·조선·에너지 부문 등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란 경제를 압박해 핵·미사일 개발 및 테러단체 지원을 더이상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제재 복원 조치의 목적은 이란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이란이 정상 국가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인 석유·에너지·해운·금융 등의 분야에서 이란 정부·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정부·기업·개인 등은 대북(對北) 거래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처벌 대상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협정 탈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석유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이란 내 700개 이상 개인과 단체, 선박·항공기 등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오랜 냉전에 돌입한다”면서 “이란의 핵 관련 활동이 트럼프 행정부를 또다른 시험에 들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존의 이란핵협정을 지키겠다는 유럽은 3일 이란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행동을 달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페트리샤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프랑스 외교장관 쟝 누스 느드리안, 독일 외교장관 하이코 마스, 제레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 등은 “핵확산을 막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자간 외교협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우리는 이란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길 바라며 이란의 원유와 가스가 계속 수출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그러나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미국의 제재 시한에 맞춰 설립하려 했으나 세부 사항에서 참여국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들을 보급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그간 자국 기업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게 2차 제재 시행 전날인 4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라고 촉구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엔 북한과 마찬가지로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사실상 강요했다. 다만 인도, 중국 등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에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 국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미국의 ‘최대 압박’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등에 회의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협정 탈퇴 선언 후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유예 대상 8개국이 포함된 만큼 오바마 전 정부 때보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 퍼스트월드의 줄리안 리 전략가는 “이미 이란산 원유 구매를 제로 수준으로 줄인 나라들이 면제를 받게 돼 11월 이란의 원유 수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4일 한 이란 시민이 수도 테헤란 옛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국 달러화 가짜 지폐를 불태우고 있다.[사진=AFP제공]
- [춘추관에서] 김병준 비대위의 성공이 불가능한 이유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지표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선 및 지방선거 참패로 만신창이가 돼버린 보수부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당 안팎의 정치적 환경을 종합하면 김병준 비대위의 성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유력 차기주자도 아닌데다 보수진영에 지분이 전혀 없는 혈혈단신의 구원투수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과감한 인적쇄신에 나서야 했지만 김병준 비대위는 ‘모험’보다는 ‘안전’을 선택했습니다.한국 정치사에서 비대위 성공사례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2016년 김종인 비대위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차기주자이거나 당의 오너가 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MB정부 말기 박근혜 비대위는 당명 및 상징색 교체,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으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19대 총선 과반에 이어 2012년 대선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총선 직전 민주당은 국민의당 창당에 따른 야권분열로 참패가 예상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친노좌장 이해찬마저 날리는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 호남참패에도 수도권에서 압승하며 원내 제1당을 달성했습니다.◇20대 총선 참패 이후 일상화된 위기…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암흑기와 유사한국당은 의석수 112석의 제1야당입니다. 덩치만 공룡이지 존재감은 미약합니다. 화려했던 시절 아무리 적어도 3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어디론가 가고 원내 5석의 미니정당인 정의당과 ‘도토리 키재기’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기의 일상화입니다. 20대 총선 참패 이후 본격화된 보수의 위기는 아직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총선참패,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보수정당 분열, 대선·지방선거 참패 등 주요 고비 때마다 계파갈등만 되풀이됐습니다. 국민적 판단과 헌법절차에 따른 심판이 내려진 ‘박근혜 탄핵’에도 사실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역시 임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재보선 연전연패로 비대위 체제로 연명했던 ‘열린우리당 암흑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물론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지난 7월 중순 출범 당시만 해도 여야 안팎의 적잖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야 정당 대표는 모두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합니다. 대의원·당원의 투표를 물론 일반국민 여론조사까지 이뤄집니다. 그래야만 당 대표로서 정통성을 보장받고 정치적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은 비대위원장은 출발부터 한계에 직면합니다. 김병준 비대위는 당 쇄신 및 혁신 작업을 외부인사가 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점에서 보수의 궁색한 처지를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비대위 앞에 ‘혁신’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지만 당 쇄신과 혁신은 실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한국당이 전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김병준은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보수진영의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다”며 경계에 나섰던 민주당 안팎에서도 최근에는 안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의 최대 성과로 여겨지는 계파화합은 비대위의 정치적 역량이라기보다 ‘더 이상의 계파갈등은 공멸’이라는 위기의식 탓에 확전을 친박, 친홍, 비박 복당파가 서로 확전을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전당대회나 인적쇄신 국면에서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휴화산입니다.◇‘존재감 부족’ 한국당 비대위, 외연확대 실패에 보수가치 회복도 난망김병준 비대위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를 비판하며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한계도 뚜렷해 보입니다. 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이고 보수가치의 재정립에도 실패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보수진영의 지분도 없는데다 강력한 차기주자가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특히 여의도 바닥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는 말과 글을 통해 이뤄집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메시지가 파급력을 발휘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수진영의 스피커 역할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 외곽에서 “박정희 천재” 발언으로 유명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가장 열성적입니다. 내부 인사로는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의 발언이 김병준 위원장보다 화제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당 쇄신과 혁신의 양대 축인 비대위와 조강특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한국당에서 쏟아지는 지나친 강성발언도 문제입니다. 물론 야당으로서 정권 비판과 견제는 당연합니다. 다만 △유럽순방 개망신 △파시즘적 국정운영 △쿠데타적 정권 등 여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경보수 결집에만 도움이 될 뿐 외연확대에는 걸림돌입니다. ‘문재인 반대’만 외친다고 보수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태극기부대의 차이를 없애는 지점입니다. 과거 이념보수가 아닌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장보수를 지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2012년 대선에서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보다 더 후퇴한 상황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입당 권유 등 보수가치의 재정립이나 중도로의 확장성을 포기한 채 무조건적인 몸집 부풀리기도 만연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 안팎의 이러한 퇴행적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한 경우도 찾기 힘듭니다. 사실 한국당 비대위는 가장 중요한 초기 3개월을 허송세월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2020년 21대 총선은 비상등 ‘깜빡 깜빡’입니다. ◇‘공천권 없는 유명무실’ 비대위 vs 절대권력 휘두른 박근혜·김종인 비대위백년정당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의 존속기간은 4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 의장만은 김원기→정동영→신기남→이부영→임채정→문희상→정세균→유재건→정동영→김근태→정세균 등 무려 11명을 배출했습니다. 구원투수로 불렸던 비대위원장 체제가 더 익숙했던 시절입니다. 한국당 역시 총선참패 이후 김희옥 비대위 체제, 대통령 탄핵 이후 인명진 비대위 체제에 들어섰지만 존재감 제로였습니다. 계파갈등과 기득권의 벽 앞에서 유명무실한 비대위로 전락했습니다. 대중이 기억하는 장면은 김희옥 위원장의 보이콧과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 그리고 인명진 위원장과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과의 거친 설전 정도입니다. 김병준 비대위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최대 난제이자 최우선 선결과제였던 인적쇄신부터 단행해야 했지만 후순위로 넘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혁신은 고사하고 내년초 전당대회 국면까지 ‘관리형 비대위’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져볼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진리입니다. 42.195km를 뛰는 마라톤에서 경쟁자나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면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렵고 또 어렵지만 김병준 비대위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이유입니다. 진보의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선점했던 박근혜 비대위나 ‘이해찬 공천탈락’ 등 다소 무리해보였지만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던 김종인 비대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계파갈등을 우려해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시간 때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의 성공은 보수진영은 물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김희옥 비대위, 인명진 비대위, 류석춘 혁신위에 이어 김병준 비대위마저 실패한다면 글쎄요?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의 생존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국당의 완전한 몰락은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 구글은 왜 민주당의 가짜뉴스 삭제를 거부했을까..여야 공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와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제공29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구글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했다. 국내 매출과 세금 공개 거부, 개인정보보호 등에서의 국내 인터넷기업들과의 역차별 규제 등도 제기됐지만, 치열한 여야 공방을 불러일으킨 것은 소위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글의 태도였다.민주당 가짜뉴스특위(위원장 박광온)는 지난 15일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에 대해 구글에유튜브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은 거부한 바 있다.왜 구글은 삭제를 거부했을까.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내 법 미비와 함께 구글의 오만함을 질타했고 △한국당은 삭제하지 않은 게 맞다며 유튜브 개인방송 콘텐츠 삭제 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문제 없었다”민주당 특위가 삭제를 요구한 유튜브 영상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해당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삭제가 결정됐지만 유튜브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독일에선 ‘소셜네트워크(SNS)내 법 집행 개선법(NetzDG)’에 따라 24시간 내에 삭제하는데 왜 한국과 다른가”라고 물었다.이에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독일법은 해당 콘텐츠가 증오성, 현저한 편견, 유해한 내용일 때 삭제하는 것으로 가짜뉴스와 관련 있지는 않다. 저희는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시 삭제한다”고 답했다.또 “독일법은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액수가 엄청나다”면서도 “목적이나 의도는 좋지만, 이 것이 과도하면 과도한 블로킹이나 지나친 필터링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존리 사장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인 건 잘 알지만 어떤 것이 사실이고 아닌지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5.18이 군부독재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대법원이 결정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존중하나 대부분의 판결이 허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유튜브 역시 진실을 규명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글의 11개 자체 가이드라인 기준에 민주당 가짜뉴스 특위가 요구한 콘텐츠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의미다.독일법이 가짜뉴스보다 혐오 표현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독일법은 가짜뉴스 대응법이라기보다는 가짜뉴스를 비롯한 각종 혐오·증오 발언의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18 북한군 침투 주장 영상은 소송 중…삭제 안 돼 정부광고도 붙어방심위 통신소위에서 5.18 북한군 침투 주장 영상은 삭제로 결정됐지만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삭제로 조치됐는데 당사자(지만원 씨)가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저희는 주어진 권한으로 판단했고 법적인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방심위와 국내 회사들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경우 협력을 촉구하는데 해외 사이트는 협조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해당 영상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유튜브에서 정부 광고도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5.18은 폭동이고 1급전쟁 범죄다 등의 영상에 방통위, 국군 등 정부의 공익광고가 붙어 있다”며 “미국에선 IS 등의 선동 영상에 미국 기업 광고가 뜨자 기업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지우라는 민주당..삭제에 이의제기 요구한 한국당방심위 심의규정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유사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중지하게 돼 있다. 이번 5.18 북한군 침투 주장 영상도 마찬가지다. 이종걸 의원은 “지만원 씨가 만든 영상(가짜뉴스)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리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 시 방심위가 삭제를 결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가. 그렇다면 방심위를 대체해 어떤 다른 기관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안 되면 국회에서 해야겠다”고 말했다.반면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유튜브는 하루평균 96만건의 콘텐츠를 삭제하는데 적절한 삭제 사유가 공개 안 되면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영상제작자의 이의제기 제도를 둔다든지, 해당 유튜브 영상 담당자에 고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 “고성국TV, 신의한수, 정규재TV 등은 언론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에 허위조작정보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걸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리는 게 대상이지, 적어도 제가 있는 한 절대로 논평의 자유나 합리적 의심을 허위조작정보로 몰아 근절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