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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갈등을 넘어 통합의 사회를,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바른미래당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먼저 고개를 숙인 뒤 연설을 시작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먼저,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들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덕궁합을 잘 맞추는지요. 작년 예산심사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두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몸으로는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문재인 정부 3년차,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3년차!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우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음을,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정부는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습니다.심각한 위기는 경제 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주장해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극우세력들,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해법은 요원하고 정부의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그러나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최상위인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 대표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제는 청와대 개혁이 필요합니다.국민들은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고 말합니다.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청와대 개혁을 위해서는첫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입니다.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합니다.현 정부가 정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안된다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감찰인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입니다.둘째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차일피일 2년 넘게 미루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청와대는 공수처법의 처리 요구에 앞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법도 지키고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합니다.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과감한 조직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십시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기십시요.넷째,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화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한달은 여야 당대표들과의, 다른 한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십시오.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정국의 주요현안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여야간 빅딜을 통한 국정운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제대로 된 답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 대통령의 인사철학 바꿔야합니다.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 조사 했습니다.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다를바 없었습니다.하루 한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영역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사장등 임원이 되는데, 제대로 된 경영은 애시당초 기대키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인사였는지 지난해 지역난방 사고와 강릉 KTX 사고에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같은 식구 채용, 연고주의 채용 등 채용비리의 싹 역시, 낙하산 인사로 인해 더 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국민들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십시오.또,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는 보신주의와 다름없습니다.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임명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인사정책과 관련해 우리 국회가 할 일도 있습니다. 수일 내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되,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인사청문회를 만듭시다.꼭 필요한 도덕성 자질은 철저히 검증하되 정책 수행 능력의 검증에도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아울러, 인사청문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냅시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온 국회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 적법한 사용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그런데, 최근 우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재판청탁과 같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국회 윤리위원회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합니다.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실체적 진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입법적 보완의 의무가 있습니다.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완수해야 합니다.20대 국회 개원때부터 우리는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습니다.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대로 두시겠습니까?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엽시다.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작년에 올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몇 일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습니다.그러나 이 제안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만큼,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합시다.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습니다.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됩니다.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만시지탄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지지합니다.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합니다.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으로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됩니다.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지금 상황에서,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습니다.경쟁없이 얻어진 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또, 정부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하면서,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으로 확산 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소득주도성장의 확산 역시 애시당초 이상일 뿐이었습니다.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꿉시다.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게 정부는 물러서십시오.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세계에는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분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전통적인 산업과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사이에필연적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최근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일단락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그러나 제2, 제3의 카풀서비스 갈등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더욱이,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 낼 시장은 미지의 세계입니다.현행 우리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낡은 제도로 이들을 멈춰 세워서도 안됩니다.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데,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도움닫기도 못해선 안 될 것입니다.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로 규제혁신이 꼽히는 지금의 상황,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은 때로는 입법을 초월합니다.법률 제정 후 각종 행정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입니다.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또한 규제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독한 갈등의 한국, 중재자로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최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 사건이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역시 여전히 논란 속에 있고,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역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모두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지적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문제,사립유치원의 제도 개선과 워마드, 일베의 갈등가짜뉴스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이런 우리사회 갈등의 진원지는 여러 곳이며,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지독한 갈등 사회!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사회적 갈등의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집단을 매도하고,심지어 국가의 정책마저도 집단의 이해에 맞춰재단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20대 국회에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서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국회가 입법으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고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케 하는 민생개혁에 함께합시다.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30년 후 미래한국사회에 대한 분야별 전망 조사에 따르면,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인구’와 ‘기후’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경험했고,저출산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12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98에 불과합니다.지난해 OECD 자살율 1위 국가로서 연간 1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래의 위협이라고 여기지만, 이미 위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었습니다.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에여야의 당리당략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겠습니까저는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보다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범국가적대책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갑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30% 감축,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합시다.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의 협의입니다.손학규대표가 범 국가적기구의 장으로 제안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입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시절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했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문제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반 전총장께서 국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 시대 극복 위한 ‘100년 대계’를 세웁시다.저출산 대책을 위한 그 동안의 대책을 종합해서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10년간 120조를 쏟아 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최악의 출산율 시대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주거나 육아, 교육 등 생활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제안하고자 합니다.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드는 이유는 예산이 남녀의 성별차이로 인해 차등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이제는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재분류하고,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에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다음은 자살예방정책입니다.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율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단언컨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다행히 지난해 복지부에 자살예방과가 신설됐고,국회에서는 64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한 자살예방포럼이 활동 중입니다.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중심이 돼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국가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뤄져야 합니다.올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은 218억원 정도입니다.이웃 일본이 연간 8000억원을 책정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관련 예산 역시 현재보다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미투 입법,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저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만이 아니라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기 있는 여성들의 미투 선언에 대한지지와 함께 이를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합니다.이 땅에서, 직장에서, 임금에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국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20대 국회가 서둘러 미투입법을 완성합시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얼마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한채 끝났습니다.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으로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기대 속에 열린 회의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도 평가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으며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지만, 절대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작은것부터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과실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일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비용문제를 들어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우리 안보 태세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지,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고도의 외교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남은 20대 국회 1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정부와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20대 국회가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성과를 만들 수 있게 이 목록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그것이야말로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국회가 국민에 대해 져야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냉정함을 가지고 준비합시다.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국회가 되도록당리당략은 잠시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여당은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국회에서 야당에게 매맞을 각오를 합시다.제1야당은 정략적인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으로국회운영에 협력합시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한배를 탄 심정으로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합시다.20대 국회 남은 기간,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 조동호 인사청문회 27일, KT 화재청문회 4월4일..5G 기념식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 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부터 굵직한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이다.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법안 심의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KT 화재 청문회 등의 일정을 일단 그대로 소화한다는 계획이나, 선거제도 개혁안 협상 결과에 따라 과방위 일정 보이콧도 배제하긴 어렵다.◇22일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판날 듯 12일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실과 김성태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실에 따르면 과방위는 14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KT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참고인을 의결한다. 법안도 상정한다.이후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법안1소위를 21일 오전 열고, 22일 오전에는 유료방송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KT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루는 법안2소위를 연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7일로 예정됐으며, 4월 4일 KT 화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장관 교체 시기임을 고려해 부처 업무보고는 3월에는 하지 않고 4월 임시회때 진행하기로 했다.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다소 불안하지만 최대한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했고,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 선거구제 협상을 투트랙으로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유료방송 M&A 움직임이 가속한 상황에서 합산규제 문제는 반드시 논의하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국회 법안2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KT에 지분 매각 방안을 포함한 스카이라이프 공익성 제고방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방침을 밝히면서 KT도 딜라이브에 대한 실사에 나서는 등 상황이 바뀌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회에 합산규제뿐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33%)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국회에서는 합산규제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게 공정하다는 평가와 함께, KT만 M&A를 못하게 발목잡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4월 둘째 주 이후한편 업계에서는 3월 장관 인사청문회와 4월 4일 KT 화재청문회 고려 시 세계 최초 5G 행사는 4월 둘째 주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KT 화재 청문회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재 원인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김빠진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 [김보영의 키워드]평점테러 맞선 캡틴마블...거센 페미니즘 백래시
- 영화 '캡틴 마블' 포스터. (사진=마블)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 한 주 간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반영한 시사 용어와 신조어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스냅타임에서 한 주를 강타한 사건과 사고, 이슈들을 집약한 키워드와 신조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하나의 키워드를 한 주 간 발생한 이슈들과 엮어 소개해보려 합니다.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CU)가 사상 처음 여성을 단독 히어로로 내세운 영화 '캡틴마블'이 지난 6일 우리나라에 전세계 최초로 개봉된 뒤 누리꾼들의 평점테러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극의 서사를 비롯해 페미니스트인 주연 배우, 여성 제작진의 대거 활약 등 영화의 제작 과정 전반에 표방된 페미니즘 정서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선언하며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마블에서 이 영화의 북미 개봉일을 세계여성의날인 8일로 내세운 것이 이같은 반(反) 페미니즘 물결에 더욱 불을 지핀 형국입니다.이번 한 주는 개봉 전부터 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인 영화 '캡틴 마블'이 개봉했고 111번째 세계여성의날(8일)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 사회 각계 여성들이 여성인권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한 국내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운동이 1년을 맞이하기도 했죠. 반면 이에 반발심을 지니고 저지하려는 '백래시(Backlash·반발)'도 동시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국내외에서 반향을 일으킨 페미니즘 운동과 이를 막는 백래시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수전 팔루디의 저서 '백래시'. (사진=아르테)'캡틴마블', 페미니즘 논란에 평점테러 줄이어국내를 비롯한 세계에서는 정치와 사회, 문화계를 불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페미니즘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의 부흥에 맞서는 '백래시'의 움직임에 갈등이 끊이지 않죠.'백래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 혹은 이와 관련한 사회정치적 변화에 반발하려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널리스트 수전 팔루디는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페미니즘과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전방위적인 공격의 기운을 감지했고 이같은 현상을 '백래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의 책은 1991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래 페미니즘 고전으로 자리매김합니다.책이 출판되고 20여년이나 흘렀음에도 이 '백래시'란 개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여성 단독 히어로 영화 '캡틴마블'이 받고 있는 평점테러도 대표적인 백래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캡틴마블'은 기억을 잃은 파일럿 캐럴 댄버스(브리 라슨)가 쉴드 요원 닉 퓨리(사무엘 L 잭슨)를 만나 어벤저스의 마지막 희망인 '캡틴 마블' 히어로로 거듭난다는 내용의 액션 영화입니다.그간 MCU가 제작한 영웅물들은 두터운 팬층을 확보해 개봉 전부터 많은 흥행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캡틴마블'은 개봉 전부터 현재까지 페미니즘 논란과 함께 불매운동에 휩싸이고 있습니다.이같은 논란은 개봉 전 영화 제작진이 이 영화를 '페미니즘 영화'라고 강조한데서 비롯했습니다. 주연 배우 브리 라슨이 지난해 현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캡틴 마블은)위대한 페미니스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영화"라고 강조한 발언이 논란을 지폈고, 영화의 감독과 작가진 등 제작진들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도 화제를 낳았습니다.마블 히어로들의 거장이라 불리는 고(故) 스탠리가 세상을 떠난 후 브리라슨이 남긴 추모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2일 스탠리 사망 후 인스타그램에 “스탠리를 생각한다. 전설적인 분 R.I.P(명복을 빈다)”라는 추모 글과 함께 신발과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려 빈축을 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스탠리가 남성인 점을 들어 고인을 비하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보내기도 했죠.지난 6일 이 영화가 국내에 처음 개봉한 뒤 영화평점 페이지에는 '마블 이제 좀 망하자', '페미 마블은 돈 주고 안봄' 등 악성댓글과 최하평점(1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 네이버영화 평점은 4점대에 머물렀고 다음날도 7점대로 다른 마블시리즈 영화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개봉 사흘이 지난 현재 8점대 수준까지 올랐지만 '캡틴 마블' '페미 마블'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가해지는 평점 폭격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이같은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북미 개봉일이 세계 여성의 날인 8일로 정해지자 '페미니즘을 활용해 흥행몰이 하려고 한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미국 영화 리뷰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는 '여성 히어로를 다룬 캡틴 마블이 기대된다'는 글과 '성별 양극화를 조장하는 여성우월주의 영화'란 비판 글로 댓글창이 논란을 빚자 개봉 전 코멘트를 쓰는 게시판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밀리언셀러 '82년생 김지영'의 일본어판 표지. (사진=지쿠마쇼보 출판사 홈페이지)82년생김지영·캡틴마블...백래시에 맞서는 흥행 물결사실 페미니즘을 표방한 작품 콘텐츠나 플랫폼이 불매 운동 등 저항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페미니즘 책인 최태섭 문화평론가의 저서 '한국, 남자'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그렇게 한남스럽니'란 제목을 사용하자 이에 반발한 남성 회원들이 집단 탈퇴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예스24에서 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집단 탈퇴 러시(Rush)는 사라지지 않았고 동종업계인 알라딘까지 페미니즘을 소재로 제작한 머그잔, 티셔츠 등을 판매해왔다는 이유로 불똥이 튀었습니다.지난해 9월에는 국내에 페미니즘 논의 및 운동을 확산한 조남주 작가의 밀리언셀러 도서 '82년생 김지영'의 영화화가 거대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 정유미씨가 이 영화의 주연 배우로 출연한다는 소식에 남성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했죠. 이같은 반발은 단순 악플에 그치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씨의 영화 출연을 막아달라는 청원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반면 이같은 반격에도 불구, 캡틴마블은 가파르게 흥행 중입니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캡틴마블'은 7일 31만 2469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선두에 올랐습니다. 개봉 이틀 만에 누적 관객 수 77만 4145명을 기록했고요. 개봉 사흘 만에 100만명 돌파가 유력해보입니다.평점 테러와 대조되는 이 영화의 흥행이 여성들이 영화를 보이콧하려는 반페미니즘의 움직임에 맞서 페미니즘 소비의 물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캡틴마블의 영화 평점 페이지에는 평점 폭격과 별개로 '여성들을 위한 영화', '여성들을 위한 영화이니 N차 관람해야지' 등 응원의 평점과 댓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캡틴 마블이 페미니즘을 표방한 영화라 예매를 했다', '어떤 여성 히어로를 그릴지 기대된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수천개에 이릅니다.극심한 논란 속에도 누적 판매부수 100만부를 돌파한 '82년생 김지영'은 지난해 12월 초 발간된 일본어판까지 석 달 만에 10만부 판매를 기록해 일본 내 여성 인권 현주소에 관한 논의에도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 지쿠마쇼보 측은 8일 여성의날을 맞아 이 책에 관한 일본 독자들의 공감이 담긴 100인 서평을 모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해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페미니즘이 논의의 확산과 함께 문화 전반의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할리우드를 비롯해 대중문화계 전반에서 여성과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히어로물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변화는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국내에서 워낙 페미니즘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성 운동을 표방하는 콘텐츠와 인물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태라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소비를 하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고 평점 테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하 평론가는 이어 "캡틴 마블의 경우는 워낙 고정 팬층이 두터운 마블이 제작한 영화라는 사실과 이 영화가 다음 마블 작품을 풀어나갈 이야기의 열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백래시가 흥행 여부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듯하다"면서도 "다만 앞으로도 페미니즘을 다룬 콘텐츠들이 많아질텐데 평점 테러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반발의 움직임이 계속 거세져 영향을 받게 될까봐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스냅타임
- [일문일답]황교안 "헌재 탄핵 결정 존중"…'5.18 망언' 징계는 말 아껴
-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양=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는 27일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과 관련한 언급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는 미래로 나가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 망언’ 의원 징계 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다음은 황교안 신임 대표와의 일문일답.-선거 전부터 ‘5.18 망언’과 관련 논란 징계 사유가 남았다. 징계해제 조항이 풀려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이종명 의원과 형평성 문제가 남았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여러 의견이 수렴돼서 잘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통합에 대한 말을 많이 했다. ‘보수대통합’, 어떤 식으로 할지 방안이 있다면.△기본적으로 우리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도 여러 계파 얘기가 있고 한데 지금은 한국당의 계파가 없어졌다. (계파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마음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걸로 시작해서 우리당이 튼튼하게 바닥을 다지고, 그것을 토대로 외연을 넓히는 일들이 필요하다. 또 젊은이들도 오실 수 있고, 다양한 계층 여러 전문가도 함께하며 점차 통합의 확산을 이뤄가겠다. 이 모든 걸 위해 우리의 혁신이 필요하다.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토론회에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탄핵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을 드린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일반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에 크게 밀렸다. 중도확장성 문제는 어떻게 보나.△우리 당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 가진 인재들이 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 당의 영역의 확산이랄까, 중도의 통합까지 같이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락 연설문에서) ‘함께 하면 원팀’이라 했다. 함께하면 국민, 당의 사랑을 받고 외연을 넓히는 일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 협력하겠다-당대표 권한은 크게 조직정비가 있다. 당협위원장 교체나 총선 공천권 행사, 올해 안에 조직정비 할 복안이 있나. 총선 공천 방안서 현역 교체 비율 복안이 있는지.△이제 막 시작됐다.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전당대회서 다른 후보들이 ‘보이콧’을 했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건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데 생각이 어떤가.△경선과정서 있던 일들은 많이 치유됐다. 이미 치유가 된 부분 많이 있고, 앞으로 갈등의 문제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선거 이후 후보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당이 하나 돼 갈 수 있을지 방향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진태 “품격있는 응원” 늦은 당부…한국당 일각선 “연설회장 보이콧”
- 한국당 당대표선거에 나선 황교안ㆍ오세훈ㆍ김진태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잇달아 일부 후보자의 막말, 관중들 난동으로 당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당 지도부도 고심에 빠졌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김진태 당대표 후보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번 전대가 당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치러진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앞으로는 보다 품격있는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전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권역 합동연설회를 휘젓은 그의 지지자들, 이른바 ‘태극기부대’를 향한 당부였다. ‘5.18 망언’ 공청회로 김 후보를 당 윤리위에 넘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오세훈 후보 등에도 욕설, 야유를 보내며 행사를 방해하자 김 후보가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뒤늦은 감이 적잖다. 태극기부대가 지난 1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역 연설회도 같은 행태를 보인 탓이다. 이들이 일찌감치 무대 앞을 점령, 김진태 후보만 연호하면서 일방적인 분위기로 몰아가자 당에선 대구 연설회 때 무대 앞 객석을 후보별로 당원 50명씩 할당했지만 딱히 효과는 없었다. 무대 뒤편 관객석을 가득 메운 ‘태극기부대’는 통제권 밖에서 목청 높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당내에선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역사퇴행적인 반동세력인가”라며 “지극히 일부 사람들에 의해 볼썽사나운 이념투쟁장으로 변질된 연설회장에 나가지 말고, 인터넷과 방송토론회를 꼼꼼히 보고 당의 지도자를 선택하자고 지역 당원들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부산경남권 연설회 참여를 아예 말리겠단 얘기다. 한 초선 의원은 “극우세력이 있고, 당원이 있고, 국민이 있다고 치면 극우가 당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며 “국민 뜻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만시지탄 속 지도부의 고심이 깊지만 별다른 대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기찬 대변인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장내 질서문란 행위엔 징계조치를 할 수 있지만 후보 외 사람들에 적용하긴 마땅치 않고 관중석에서 욕설을 한다고 한명씩 퇴장시키기에도 숫자가 만만치 않다”며 “지도부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저딴 게 대통령” 등 막말을 한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를 향해서도 내부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고 당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한 당직자는 “단순히 숫자로 컷오프할 게 아니라 정견발표 등을 미리 보고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면 본선에 올리지 않도록 컷오프를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일각에선 김진태 후보, ‘5.18 망언’ 논란에 사과하고 ‘태극기부대’에 출당을 요구한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 등의 득표율이 한국당 당원들의 지향성, ‘태극기부대’의 실제 파괴력을 가늠할 수 있는 관전포인트로 꼽는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 치부하듯 태극기부대가 ‘일부’가 아니라면 김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꺾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대원 후보의 선전 여부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pick] 영국의 이탈‥LG유플러스 '우군' 얻었다
- [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복잡한 이합집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우방국들을 향해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영국이 ‘우리는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화웨이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층 복잡해졌다. 일찌감치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하겠다고 밝힌 한국의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우군이 생겼다. ◇美 요구에 반기든 英…화웨이 봉쇄 작전은 어디로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 화웨이의 장비를 쓰더라도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즉, 영국은 중국의 통신장비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화웨이의 제품을 배제하라고 전세계에 압박을 넣고 있는 미국에 ‘뒤통수’를 치는 결정인 셈이다. 로버트 해닝언 전 영국 정보통신본부 본부장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것은 5G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는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잡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영국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미국 입장에서 곤혹스런 상황이다. 영국은 미국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다섯 개의 눈’(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일원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화웨이 장비 사용을 이미 금지했고 캐나다 역시 미국의 손을 들어주며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체포 요구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영국이 미국 진영에서 이탈하면 미국의 압박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독일 역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대신, 장비의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웨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려 하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체코나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화웨이 제품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웨이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 이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숨통이 뜨이는 결정이다. LTE 때부터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던 LG유플러스는 5G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미국의 압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압력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독자노선에 LG유플러스의 우군이 생겼다는 점을 의미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화웨이의 장비의 보안성에 대한 의심은 아직 증거로 확인된 게 아니다”라며 “영국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7년 세계 통신장비시장 점유율[IHS마킷 제공]◇화웨이 보이콧, 美·中 사이버 新 냉전 핵심으로 화웨이는 어느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상징이 됐다. ‘사이버 신냉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미국은 동맹국을 총동원해 화웨이를 압박하는 전략을 편다. 마이크 펜스 미국 대통령은 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중국 법은 화웨이 등 통신기업의 기기나 망을 거치는 모든 데이터에 자국의 보안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파트너들은 이를 인식해야 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이라면 화웨이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중국은 기술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데올로기적 편견이나 철 지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중국은 백도어(무단 정보유출)이나 정보수집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하며 회의장의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화웨이는 중국 기업 최초로 세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중국 제조2025’의 상징이 됐다. 중국 정부의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7년 기준 세계 통신장비시장 점유율 1위(28%)를 차지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매출액 대비 15%에 달할 만큼 기술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통신산업의 미래를 가를 5G 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칠 수 있다는 우려가 서구권의 화웨이 거부사태를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화웨이는 사명부터 ‘중화민족을 위해 분투한다’는 중화유위(中華有爲)에서 출발한다. 그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구하는 기술굴기, 중국의 꿈(中國夢) 최전방에 선 기업이란 뜻이다. 화웨이의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1984년까지 인민해방군 통신장교로 근무하며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화웨이는 100% 민영기업으로 돼 잇지만 런정페이의 지분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분은 직원들이 나눠갖고 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화웨이가 유착에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한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미·중 무역협상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있지만 화웨이를 둘러싼 기술패권에 대한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며 “양 정상이 3월 만나 무역갈등 해소에 동의한다 해도 결국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AFPBB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