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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쟁에 소방관 국가직화 논의도 연기
  • 패스트트랙 정쟁에 소방관 국가직화 논의도 연기
  •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위에 들어가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진행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강원도 대형산불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 개정을 논의키 위해 23일 소위 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산회됐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우면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던 한국당의 ‘보이콧’ 불똥이 법안심사소위로 튄 것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총 5명의 참석한 가운데 개의했다. 하지만 법안심사 도중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왜 법안심사를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등장했다.홍익표 의원은 “23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있다고 미리 한국당 측에도 여러번 알렸고 위원회의 5분 의 1 이상이 참여하면 위원장이 개의할 수 있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의 계속된 반발로 정회를 해야 했다.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은 민주·평화·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더욱 거세졌다. 오후에 다시 개의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엔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홍문표·이진복·윤재옥·박완수·김영우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심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소위는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이날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면담을 마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정쟁과 상관없이 상임위의 법안심사, 특히 소방직 국가직화와 같이 수 차례 검토한 민생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는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정쟁과 상관없이 상임위별 법안 심사는 이어가자고 한국당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04.23 I 한정선 기자
한국당 "천막 농성이라도 한다"…패스트트랙 저지 총력전
  • 한국당 "천막 농성이라도 한다"…패스트트랙 저지 총력전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좌파독재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계획이 작동하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이 23일 오전·오후 잇달아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잠정합의하고 추인한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한국당은 4당 합의안대로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이뤄진다면 27일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직접적인 대국민 호소 외에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현 국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처지기도 하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국회 복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4당이 협상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역시 결국 선거법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우리당이 요구하는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을 당당하게 논의해 달라.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어느 당 안이 맞는지 국민 목소리를 담아보자”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당초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이번 주쯤에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겠다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추경이 오면 논의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했다.이후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재판관 임명 다음날인 20일 취임 약 50일 만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투쟁을 주도했다. 다만 이때까지 만해도 공식적으로는 “토요일에 밖에서 집회를 여는 것으로 국회보이콧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장외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 역시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선봉에 서겠다”며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 독재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목이 터지도록 외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현재 전국 순회방식의 장외투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국당은 당분간 여론전을 하면서 장외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가 힘들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에서도 표가 갈릴 거고 여권에서도 지역구 축소 공포를 느끼는 의원들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2019.04.23 I 유태환 기자
문희상 의장 "선거제, 합의가 관행…지금도 늦지 않아"
  • 문희상 의장 "선거제, 합의가 관행…지금도 늦지 않아"
  •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는 합의해서 되는 것이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에도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감한 선거제도 개편을 여야4당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선거제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민심 왜곡되는 선거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완벽한 안이 있을 수는 없지만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본회의 계류 기간(60일)을 국회의장 재량으로 단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60일 이전에 합의가 도출된다고 본다”고 확신했다. 또 “안 될 경우는 상상하지 않았다. 된다고 본다. 이것밖에 살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 패스트트랙 연대에 반발해 ‘20대 국회는 없다’고 전면 보이콧을 예고한 것과 관련 문 의장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뽑아준 20대 국회다. 우리 임의대로 그만둔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다”며 “조심스럽게 해야 할 말이다. 정치적 수사로 쓰는 의미 있을 수 있으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의장은 자신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운영했다”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남은 1년 임기 중 개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 안된다고 해도 주장할 것”이라며 “의회에서 개헌을 못하면 누구탓을 하겠나”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차기 총선 출마에 대해 “내일 그만두더라도 정치는 오늘 그만둔다고 하면 안 되는 게 금문”이라면서도 “내 마음은 다 비었다. 지력이 없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시사했다.
2019.04.23 I 조용석 기자
윤소하 "5당 합의 깬 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대할 자격 없어"
  • 윤소하 "5당 합의 깬 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대할 자격 없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두고 “지난해 여야4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기로 합의해놓고 그 합의문을 찢어버린 한국당은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개혁 법안들을 추진하면 한국당도 들어와서 협상을 할 수 있어, 오히려 길을 열어준 것인데 ‘20대 국회는 없다’며 보이콧 선언을 하는 한국당은 오만한 정치인의 자세를 넘어 무지에 가까운 정당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여야 4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하는 과정에 대해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 당별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역구와 비례제를 200대 100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따랐다면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회에서 오히려 (중앙선관위 권고안보다) 비례대표를 줄여버렸다”면서도 “준연동형 비례제라도 (정의당이)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은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올바른 정치, 국민의 삶을 살피는 정치적·주도적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9.04.23 I 한정선 기자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에 국회 강대강… 한국당 "민주주의 조종"
  •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에 국회 강대강… 한국당 "민주주의 조종"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유태환 박경훈 기자]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국회는 더 경색되는 분위기다. 패스트트랙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이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며 20대 국회 전면 거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의 주요 과제였던 노동 관련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 없다” 2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것은 좌파 장기집권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합의를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공언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에 국회 보이콧 투쟁으로 맞설 경우, 여야 모두 시급성을 공감했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4월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4월 국회는 지난 8일 문을 열긴 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면서 2주가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3일을 끝으로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 역시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서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한국당은 미세먼지·강원산불 등 대책에 사용될 재해추경과 일자리 지원 및 경제활성화 등과 관련된 비(非)재해추경을 분리해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여당과 장외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절름발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 확답 어려운 바른미래당…여야4당, 한국당과 대화 여지 열어둬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4당 원내대표가 힘겹게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각 당의 추인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이 노골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논의한다. 하태경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전화에서 “공수처법 내용이 어떻든 선거법이랑 연계시켜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여야4당의 공수처 합의안은) 바른미래당 안이 아니라 민주당 안”이라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왜 저렇게까지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주에도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추인을 논의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의총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서로 합의된 합의문이 있기 전까지는 추인절차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원들에게 약속했고, 오늘 다행히 문서로 합의된 합의문이 도출됐다”며 “이걸 기초로 내일 의총 소집해 최종적인 추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추인에 실패하면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위원을 교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여야4당은 한국당과 대화할 여지도 남겨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공수처는 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해 협상이 중단됐던 것”이라며 “(한국당이)오늘 오후부터라도 협상에 나선다면 원만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도록 4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해도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 서로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2019.04.22 I 조용석 기자
안철수까지 '손학규 퇴진' 암묵적 동의…강공으로 맞서는 孫
  • 안철수까지 '손학규 퇴진' 암묵적 동의…강공으로 맞서는 孫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친(親) 안철수계까지 사실상 손학규 당대표 퇴진 운동에 나섰다. 특히 단순 친안계가 아니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본인도 최소한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공’ 중인 손 대표는 퇴진 요구를 강하게 받아치며 공석 중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임박을 알렸다.18일 孫 거취표명 요구, 20일 安 근황·22일 安 발언 공개안 전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통합정신이 훼손되면 안된다. 국내 문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의논해서 대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문제를 논의할 당사자로 안 전 대표가 ‘이태규 의원’을 지칭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앞서 지난 18일 일부 친안계를 중심으로 손 대표의 거취 결단 요구가 터져나왔다. 이 자리 역시 이태규 의원을 중심으로 김도식 전 비서실장, 김철근 전 대변인 등 친안계 인사들이 모였다. 이날까지만해도 안 전 대표의 의중에 대해 물음표가 있었다. 하지만 친안계에서 20일, 안 전 대표의 근황 사진을 알림에 더해 22일 각종 언론을 통해 안 전 대표의 의중이 전달되며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가 ‘손학규 체제’ 전복 시도에 최소한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해석 중이다.이로써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하며 손 대표 퇴진을 요구 중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인(하태경·이준석·권은희)에게도 확실한 우군이 생겼다. 당장 하태경 최고위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지도부 지속은 죽어가는 환자에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는 격이다.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하면 저는 백의종군할 것”이라면서 공세수위를 높여갔다.孫 “한국당과 통합한다고 당선 되는 것 아냐”손 대표는 바른정당계를 겨냥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는 “한쪽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보수통합을 해서 민주당과 일대일로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상 바른정당계 인사들을 겨냥했다.이어 “한국당의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나라 걱정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당선만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렇다고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바른정당계의 권좌 탈환 시도를 한국당과의 통합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친안계에 의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손 대표는 ‘반쪽’ 최고위를 막기 위한 지도부 충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7일 보이콧 중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을 향해 “주말까지 참석해달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이날 손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고위 정상화를 위한) 숙려기간이 다 끝났다”며 “(공석중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좀 놔두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임명 임박을 암시했다.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주도권은 손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당계, 특히 현역의원 중 손 대표에 공개적으로 비토권을 표명한 건 이태규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확실하게 손 대표를 내몰긴 위해선 안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독일에 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정황이 나타나면 안 전 대표 역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다.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와 국민의당계, 호남계, 손학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안철수·바른정당계 등이 혼재 돼 있다”며 “당장은 손 대표가 장악력을 가지겠지만, 내홍이 계속되고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2019.04.22 I 박경훈 기자
"지지율 연연할 이유 없다"던 손학규, 9월·10% 가능할까
  • "지지율 연연할 이유 없다"던 손학규, 9월·10% 가능할까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없는 살림에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것처럼 볼썽사나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당장 당의 지지율에 연연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해 9월, 전당대회 대표 수락연설에서 남긴 말이다. 그런 손 대표가 지난 15일 ‘반쪽’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추석(9월 중순)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대표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앞으로 ‘제3지대’의 길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 취임 이후 8개월이 가깝도록 내분만 부른 ‘노선 갈등’이 봉합할지에 대해 비관적이다.바른미래당 내 어지러운 상황은 16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국민의당계 임재훈 의원와 바른정당계 하태경 의원이 맞붙었다.먼저 임 의원은 “하루빨리 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손 대표도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을 보냈고 어제(15일)는 거취문제와 관련, 일정부분 가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세 명의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복귀하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임 의원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하 의원은 “우리는 당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절절히 (지도부 총사퇴를) 호소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더 연명시켜야겠다는 것은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다. 아직도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할 일이다”고 맞받아쳤다. 사실상 전날 손 대표가 제안한 ‘9월, 지지율 10%’ 카드를 바른정당계가 거부한 셈이다. 여기에 손 대표가 전날 정병국 의원에게 제안한 가칭 혁신위원회도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손 대표는 공개회의석상에 정 의원에게 “바른미래당은 누구를 대변하려 하는지, 바른미래당은 어떤 정치를 하려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며 “이 일을 정병국 의원에게 맡기겠다”고 요청했다.하지만 정 의원은 이를 수락할 뜻이 없어 보인다. 당장 정 의원은 “당 지도부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합의된 안이라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얼핏 보면 긍정적인 답처럼 보이지만 ‘보이콧’ 사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당내 사정을 고려하면, ‘합의된 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완곡한 거절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이에 더해 바른정당계인 정운천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 복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은 더 확산하는 양상. 정 의원은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행과 제3지대 합류, 바른미래당 잔류, 무소속 도전 등 다양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정 의원과) 통화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단 점을 확인했다”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손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카드까지 언급하는 등 강수를 뒀다. 단기적으로 당 분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지부진한 이념 논쟁만 계속될 것이다.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채로 9월이 오면 정계개편 원심력만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4.16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1년 풍파 견뎠는데…빚 암초에 매물로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1년 풍파 견뎠는데…빚 암초에 매물로-[무법 판치는 건설현장]내국인과 같은 대우 받으면서 농성·태업…대놓고 실력행사-“북·미협상 진전 방안 논의하자”…北에 정상회담 공식 제안-[사고]어떻게 일하고, 브랜딩할 것인가-[사설]공직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되는 현실-[사설]기업인의 사기 꺾는 가업승계 규제△줌인&-파파고 만든 송창현, 정의선의 ‘미래 모빌리티’ 동행한다-배출가스 5등급車, 7월부터 4대문 안 통행 제한△매각되는 아시아나항공-구주 매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동시 진행…경영권 이전 속도 낼 듯-원칙론 고수한 채권단…한달도 안 걸린 매각 결정-자금력 탄탄한 SK ‘주목’…한화·CJ·애경도 물망에 올라△촌철살인 사업보고서-“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환경 어려워졌다” 무려 260번이나 언급-“오죽하면 사업보고서에 대놓고 정책 비판하겠나”-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시총 톱5△무법 판치는 건설현장-노동강도 센 현장, 청년 씨 말라…울며 겨자먹기로 ‘무자격 외국인’ 투입-“공사비 정상화 없인, 외국인 고용 안 줄어”-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업계 1년 vs 노조 6개월’△정치-남북정상 네번째 만남 5월 초 유력…김정은, 대북특사 수용여부 관건-‘이미선 공방’으로 날 새는 여야…4월 국회도 ‘빈손’ 우려-“보이콧 계속하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손학규 대표, 하·이·권 겨냥 작심 경고-국회로 넘어온 ‘낙태죄’…대체입법안 쏟아지지만 ‘21대 국회’로 넘길 듯-윤영찬 전 청와대 수석 ‘성남 중원’ 출마 선언△경제-생활 SOC에 48조 투입…‘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체육관 생긴다-“달러 비쌀 때 팔자” 3월 외화예금 잔액 18개월 만에 최저-공익위원 중재안 내놨지만…노사 모두 “편향적” 반발△금융-슬림화로 효율성 강화 vs 구조조정 신호탄 우려-IFRS17 1년 더 미루자는 보험사, 왜-오픈뱅킹 수수료 12월부터 10분의 1로 줄어든다△산업&기업-삼성디스플레이 ‘접는 OLED’로 실적 편다-포스코, LNG 사업 교통정리-두산, 연료전지·소재 따로 키운다-이기인 르노삼성 부사장 “노사갈등 지속 땐 회사 존립 치명적”-현대重, 기자재 자회사 매각…대우조선 협력사와 상생△산업·제약-코오롱 “인보사 세포 일관성 확인”…시장 퇴출 피하나-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도 늘어-페북·인스타그램·왓츠앱 또 ‘먹통’…올들어 벌써 세 번째-BTS 컴백…넷마블 ‘BTS월드’는 언제 나오나△소비자생활-어디 넣어도 요리 뚝딱…식품업계 ‘만능소스’ 각축전-‘치킨 공짜로 드세요~’ 배달의민족 쿠폰이벤트-‘사즉생 생즉사’…쿠팡, 거래액도 적자폭도 사상 최대-죽·라이스버거…‘베트남 입맛’ 사로잡은 K푸드△건강-몇달간 기침·가래하고, 호흡 힘들면…폐 굳어지는 ‘폐섬유증’ 의심해야-타는 듯한 가슴통증, 목 이물감땐…과식 금물-그 흔한 비타민C만 챙겨먹으면 봄철 건강 걱정없죠△증권&마켓-‘13년 만의 최장’ 12일 연속 상승에도…못 미더운 코스피-갤럭시폴드 美서 동나자 휴대폰 부품株 ‘환호성’-실적 타고 슬금슬금…LG전자 올들어 23% 올랐네△증권-유튜브 실시간 영상, 5G 혁명…광케이블 덕이죠-휠라코리아, 1년 반만에 시총 5배로-“AI활용 검색 서비스 강화…네이버·구글과 차별화”-실적 개선에 매력 쑥…버블티 브랜드 ‘공차’ 매각 순항 중△겉도는 예술지원사업-“서울 문화재단 일방적 지원 연기에 1년 농사 망칠 판”…뿔난 예술가들-공연 준비기간 수년인데 해마다 바뀌는 정부 지원-예산 대부분 ‘국립공연장’ 운영비 쓰여…배곯는 창작예술△우즈 ‘골프 황제’ 귀환-22세 아들이, 44세 아버지로…또다시 뜨거운 ‘父子 포옹’-우즈, 11년 만에 메이저 우승…니클라우스 ‘왕좌’ 넘보다-23년 후원한 나이키의 특별한 축하 영상△피플-농산물 제값 받기로 ‘내년 농가소득 5000만원’ 공약 지키겠다-10년 함께한 로다주 “마블이 일으킨 문화현상 직접 겪어 영광”-“장애인 공무원 차별 해소에 앞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소통간담회-두산 임직원 1억9972만원 기부 취약계층 대학생, 미혼모 지원-한국거래소·공인회계사회 맞손 코스닥社 회계역량 높이기 협력-故 임세원 교수 ‘윤도준 의학상’△오피니언-[목멱칼럼]아마추어 같은 프로의 함정-[생생확대경]재원 계획 빠진 고교 무상교육-[기자수첩]5년 전 4월 16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e갤러리]한홍수 ‘이마도’△부동산-“부풀렸다” vs “절차대로”…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논란-중대형 아파트 ‘꿈틀’ 2년간 가격 16.5%↑-9·13 대책 효과?…올 1분기 서울 청약경쟁률 8.6:1 ‘급락’-‘미분양 제로’ 세종시, 올해도 4978가구 분양△추모 넘어 기억으로 세월호 참사 5주기-팽목항 노란 리본, 기억교실 액자…다시 새기다, “잊지 않겠다”던 그날의 다짐-“사고 재발 방지 효과”…“또다른 갈등 부추길 것”-“기억공간 지속하려면…공유할 교육 콘텐츠 만들어야”-단원고 교복 입고…엄마가 대신 간 수학여행△사회-“버닝썬 윤총경, 골프 접대 2번 더…‘유착 의혹’ 수사 속도내는 경찰-학부모 넷 중 세명 “자녀 취학전 사교육”-‘13년째 농성’ 콜텍, 노사 교섭 재개-檢 ‘朴정권 위해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기무사 전 참모장 기소-증명서 없이도 OK…정부, 취약계층 공공요금 자동감면 추진-불교 진각종 총인 아들 성추행 혐의로 檢 송치
2019.04.15 I 이재운 기자
  • [데스크의 눈]손학규 결단과 바른미래당 환골탈태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 4·3 보궐선거 패배 이후 바른정당계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3명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사퇴 의사가 없는 손 대표는 지난 12일 하 최고위원을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으나 평행선만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가 파행을 거듭하자, 정면돌파 카드를 꺼냈다. 손 대표는 내주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당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의 분열상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으나 정강 정책과 공천을 놓고 사사건건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국민의당 호남계로 나뉘어 대립했다. 아직도 합리적 진보나 햇볕정책,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다.대선 패배 후 정치적 재기에 골몰하던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욕심이 낳은 후과다.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힌 바른미래당이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을 1석도 건지지 못했다.당의 노선이 어정쩡하고 당대표를 비난하는 의원들이 있는 당을 누가 지지할까. 현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4% 안팎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6석의 정의당 지지율보다 못한 당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원심력이 강해져 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손 대표는 11일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월례회에서 “당을 해체하자고 가자. 어림없는 소리”라고 일축한 뒤 “바른미래당은 굳건히 위치를 지키고 다음 총선에 대비해 더욱 더 혁신하고 정비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손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통합의 리더십을 내세워 갈등을 수습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이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3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당은 노선을 확실히 하고 지지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들도 몰려든다. 손 대표가 먼저 할 일은 당의 노선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언제까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라는 담론만 가지고 논쟁할 것인가. 시장경제와 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 29명의 의원을 얼기설기 엮어 유지하는 게 답이 아니다. 당 지지기반은 어디냐는 물음에도 답해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모두 지역과 계층, 세대, 이념적 성향층의 기반을 갖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30대와 학생층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지지기반이 없다. 지역과 보수나 진보층의 지지가 없다보니 부평초 신세다. 어디에 자리 잡을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손 대표의 결단이 출발점이다.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얘기해온 손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노선과 지지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면 당의 환골탈태도 총선 승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안착, 개헌을 좌우명으로 여겨온 손 대표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년이다. 계속 봉합만 하다 총선과 함께 정계은퇴할지, 확고히 한 노선과 지지기반으로 당을 통합해 총선에서 선전할지는 오로지 손 대표의 몫이다.
2019.04.15 I 선상원 기자
野, 이미선 후보자 총공세 “靑 행보 이성상실…오만의 극치” 맹비난
  • 野, 이미선 후보자 총공세 “靑 행보 이성상실…오만의 극치” 맹비난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며 총공세에 나섰다.한국당과 바미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성상실 △오만의 극치 등 격한 표현을 쏟아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이성상실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미선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 하거나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인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특히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판결과 관련이 있는 주식을, 그것도 사기만 하면 오르고 팔면 내렸다. 이는 작전주, 작전세력의 패턴으로 볼 수 있어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면서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에 대해 15일 검찰에 고발해 그간 제기되었던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미당 대변인도 “민주당이 ‘1+1 끼워팔기’를 강요하고 있다. 덤으로 주지 않으면 다른 한 명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않겠다는 여당의 보이콧은 생전 보지 못한 진풍경이요 오만의 극치”라면서 “당초 여당 안에서도 회의론이 컸던 바 태도가 돌변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코드 일색’으로 채워야만 한다는 청와대 특명이 작용했음이 능히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황에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처사”라면서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었다. 국민들의 판단은 마침표다. 더욱이 이해충돌과 부당거래 등 조사를 통해 불법성을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9.04.13 I 김성곤 기자
“하,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 [국회 말말말]“하,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과도한 주식투자로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여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이미선 구하기’에 힘을 실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부분은 주식투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후보자와 남편은 전체재산의 42억6000만원 중 약 83%에 해당하는 35억5000만원을 주식으로 갖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주식 과다보유에 대한 지적과 함께 내부정보 이용거래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를 감싸야할 여당에서도 질책이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특정회사 주식을 왜 집중투자 했는지 묻는 과정에서 “하,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라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 역시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지적했다. 범여권도 마찬가지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모두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문회 때와 달리 민주당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불법은 없다’며 청와대의 임명 강행기조와 발을 맞췄다. 12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후보자를 빼고 문형배 후보자만 안건으로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을 수 없다며 여당 법사위원이 모두 보이콧했다. 보수야당은 맹공했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여당이 (회의를)보이콧하는 이런 참 보기 드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해명 내용이 담긴 오충진 변호사의 SNS 계정을 언론과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는 “여당이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합의를 봤는데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청와대의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불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2일 “주식거래와 관련 불법적인 것은 확인된 바 없다. 야당이 말하는 내부자정부 이용 거래 등은 이번 사례와 맞지 않는다”며 “많은 수익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식이 자본주의 총아인데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이 죄악처럼 보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 후보자가 논란을 인정하고 자기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후 변화도 감지된다.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도중 “이 정도 주식투자를 할 정도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대 논평을 냈던 정의당은 주식 처분 후인 12일에는 “국민의 우려를 의식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2019.04.13 I 조용석 기자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野 “문형배만” vs 與 “이미선도”
  •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野 “문형배만” vs 與 “이미선도”
  •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오른쪽)이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이 과다 주식 보유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여당 의원들이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회의가 무산된 후 법사위 야당 간사들은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 받는 이미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을 포함시켜주지 않으면 문 후보자도 합의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여당이 (회의를)보이콧하는 이런 참 보기 드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 “인사검증을 해야하는 조 수석이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해명)페이스북 글을 지인과 언론들에게 퍼나르고 있다”며 “경천동지할 일이다. 인사검증을 해야 할 주체가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보는 이 후보자 남편의 변명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여당이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합의를 봤는데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청와대의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 (청와대가)국회에 다시 보고서 채택해 달라고 요청이 올텐데 그땐 야당만이라도 회의를 소집해 청문보고서 채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규모가 많았던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우리는 이 후보자도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건에 같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명 중 1명만 먼저한)전례가 없다.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채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는 “주식거래와 관련 불법적인 것은 확인된 바 없다. 야당이 말하는 내부자정부 이용 거래 등은 이번 사례와 맞지 않는다”며 “많은 수익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식이 자본주의 총아인데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이 죄악처럼 보이나”라고 덧붙였다. 송 간사는 ‘조국 수석을 지키기 위해 이 후보자를 고집하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조 수석은 중요하지 않다”며 “야당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것만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2명 다 해주긴 싫다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2019.04.12 I 조용석 기자
바른미래, 손학규의 '버티기'냐 바른정당계의 '밀어내기'냐
  • 바른미래, 손학규의 '버티기'냐 바른정당계의 '밀어내기'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버티기’와 옛 바른정당계의 ‘밀어내기’ 대결이 치열하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바른정당계의 반발이 커 보이지만 결국 손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10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계가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같은 바른정당계의 대거 불참은 이번주 내내 계속되고 있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회의 보이콧’·‘라디오 인터뷰’·‘SNS’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4.3 보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책임론 공격을 받은 손 대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자세를 한껏 낮췄다. 그는 “(일부 최고위원 불참은) 제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최고위원과 당원께 불편을 끼치고 불편한 마음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서로 감정을 좀 낮추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저 자신부터 그런 자세로 당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선거 직후인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흔들려는 일각의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당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손 대표가 굳이 바른정당계와의 입씨름으로 얻을 이득이 적다고 보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실적으로 바른정당계가 손 대표를 끌어내릴 카드가 없다는 것. 이론상으로는 임시 전당대회 개최 후 (대표) 최고위원·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등의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의 대주주격인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안 전 대표가 국내 정치 문제에 당장 개입할 가능성은 적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전 대표가 또다시 ‘탄핵’이라는 강수를 두기도 쉽지 않다.바른정당계 최고위원의 총사퇴 카드도 실익이 적다.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던 이들이 다시 복당할 가능성도, 설사 복당을 한다 해도 당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 3명의 동반사퇴가 일어난다 해도 손 대표가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면 손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 6명이 채워져,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도 한계점이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의당계가 손학규 대표를 전면 거부하지 않는 이상 바른정당계의 손 대표 끌어내리기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손 대표를 끌어내려도 수적 우위에 있는 국민의당계가 다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2019.04.11 I 박경훈 기자
‘내홍 격화’ 바른미래, “제3지대 재창당” 요구까지
  • ‘내홍 격화’ 바른미래, “제3지대 재창당” 요구까지
  •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정치’와 총선 승리를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 후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제3지대에서의 재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왔다. 한켠에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하지만 이대로는 21대 총선을 치르기 어렵단 위기인식만 팽배할 뿐 방향을 잃은 채 당이 표류하는 형국이다.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정치와 총선승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 ‘제3의 길’이란 게 정치에 얼마나 어려운건지 이번 보선에서 봤고, 당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도 여전히 ‘자강론’을 고수했다. 손 대표는 “다당제에 대한 비관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꾸준히 다당제를 요구하고 지지한다”며 “다당제 하에서 새로운 주축을 이루자는 게 저와 바른미래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에서 제3당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요즘 절실히 깨닫는다”고 운을 뗐지만, “우리 당이 20대 총선에서 가능성을 엿봤다고 하면, 이젠 창당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매진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근인 이수봉 ‘제3의힘’ 민생정책연구원장은 발제에 나서 ‘제3지대에서의 재창당’을 당의 돌파구로 제시했다. 손 대표의 ‘자강론’에서 더 나아가 당의 정체성 변화, 외연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원장은 먼저 당의 위기 원인으로 “안철수 현상의 본질인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제3지대 정치의 본질이 기존담론을 넘어선 이슈형정당으로의 전환이라는 창조적 담론을 담아 내지 못해 당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념형 정당’에서 비기득권층 이해를 대변하는 ‘이슈형 정당’으로의 당 정체성 전환 △비기득권층인 영세상인과 중소중견기업, 청년 등의 규합 △‘비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 사회구조로의 전환’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이슈형 정당 창당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이 합당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3선 이상은 정치신인들을 위해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험지출마를 각오하는 등의 혁신안을 마련하는 신당돌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다.하지만 옛 바른정당파에선 손 대표 체제부터 종식,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대표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며 거부시 ‘불명예 퇴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 최고위원은 “대표 재가 없이도 전당대회가 가능하다”고 전대 소집을 통한 손 대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당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 밖에 없다”며 “안 전 대표가 상반기 내 반드시 돌아온다고 본다”고 ‘안철수 역할론’도 다시 꺼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전제는 한국당의 5.18 망언자 징계, 바른미래당의 지도부 교체”라고 했다. 하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등 해 바른정당 출신 지도부는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은 한동안 뾰족한 결론 없이 분란만 이어갈 공산이 크다.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의원총회도 아직은 계획이 없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해외출장 등으로 엇갈려서 의총 날짜를 잡기가 어려워, 다음주엔 열어야 할 듯하다”며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하태경 최고위원 등과 더 만나보고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4.09 I 김미영 기자
사마란치, 88올림픽 당시 남북 분산개최 제안
  • 사마란치, 88올림픽 당시 남북 분산개최 제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사회주의 국가의 대회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88 서울 올림픽’의 남북 분산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북한이 분산개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면서도 제안을 한 것이다.외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30년 경과 외교문서 1620권(25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와 함께 일반에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주로 1988년과 그 전해에 작성된 것으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과 88서울올림픽 등과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사마란치 위원장은 1984년 9월 방한해 한국 고위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일부 종목의 남북 분산개최안에 대해 부정적이자 “북한은 결코 이 제안을 수락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은 ‘안된다’고 하지 말고 ‘IOC가 공식적으로 제안해올 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 정도로만 답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주의국가들이 LA대회 보이콧 이후 서울대회에 오고 싶어하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장애물이 북한”이라며 “그래서 한 가지 핑계를 찾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2∼3개 종목 개최를 수락하지 않으면 서울에 갈 구실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마란치 위원장의 예측대로 북한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서울올림픽은 160개 국가의 참여로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북한을 비롯해 알바니아·니카라과·쿠바·에티오피아·세이셸 등이 불참했다.이번에 공개된 1985년도 외교 문서. 사마란치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88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여를 독료하고자 북한에 분산개최를 제안한 정황 등이 담겨 있다. (자료=외교부)88서울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패럴림픽에 대한 우리 당국의 이래 부족으로 호주에서 개최될 뻔했던 일도 새롭게 밝혀졌다. 1983년 초 호주는 우리 정부에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자국에서 개최할 의사가 있다고 타진했고, 처음에 우리 관계 당국은 시설 부족 등을 들어 개최권을 호주에 넘기려고 했다. 장애인 보호 등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검토가 이뤄졌고, 1년이 지난 1984년 초에야 우리가 패럴림픽도 치르기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또 중국이 서울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열차에 태워 한국에 보내려 했으나, 북한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중국 외교관의 증언이 담긴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전두환 정권이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자 범인 김현희를 대선(1987년 12월 16일) 전에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도 재확인됐다.당시 김현희가 붙잡혀있던 바레인에 특사로 파견된 박수길 당시 외교부 차관보는 바레인 측과의 면담 뒤 “늦어도 (대선 전날인) 15일까지 (김현희가 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는 바레인 측으로부터 인도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다.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15일까지 도착’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대선(12월 16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막판에 이송 일정이 연기되자 박 차관보는 “커다란 충격”이라며 “너무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바레인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전두환 정부가 KAL 858기 폭파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정황은 2006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확인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공작)’ 계획 문건 등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밖에 남극기지 건설, 1978 한일대륙붕 협정,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등과 관련한 문서들도 이번에 공개됐다.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외교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2만6천600여권(약 370만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2019.03.31 I 장영은 기자
박영선 “도끼에 찍히더라도 향 남긴다”… 정치공방으로 흐른 청문회
  •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박영선 “도끼에 찍히더라도 향 남긴다”… 정치공방으로 흐른 청문회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 낭독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에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더라도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청문위원 시절과 비교해 현재 국무위원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소회가 드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레 꺼낸 한 마디입니다. ‘조르쥬 루오’라는 예술가 작품명에서 비롯된 이말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도끼날일지라도 독을 묻히지 않고 오히려 향을 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에도 자신만의 철학을 유지하겠다는 박 후보자의 의지로 표현이었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 주(3월25일~3월29일)에는 중소기업계에는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박영선 “도끼에 찍히더라도 향 남긴다”… 정치공방으로 흐른 청문회이날 열린 인사청문회는 오전부터 여야간 첨예한 정치적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로부터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깜깜이 청문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컴퓨터 앞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는 피켓을 붙여 박 후보자와 여당에 대한 불만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또한 박 후보자가 과거 청문위원 시절 수많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들이댔던 엄격한 잣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에 정면 반박하면서 한때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후 청문회도 여야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역시 자료제출에 대한 야당 측의 불만이 거셌습니다. 한국당이 요청한 박 후보자의 금융거래 전체 내역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과 야당 의원 사이에 반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한때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야당이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해 청문회는 결국 파행됐습니다. 전용기 임대업체 넷젯의 비행기. (사진=넷젯 홈페이지)2. [렌털의 경제학]“20만원만 내시면 남편·아내도 빌려드립니다” 정수기를 비롯한 비데, 공기청정기 등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확대해온 렌털 사업이 다양한 제품군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내 탈모치료기와 피부미용기 등 뷰티분야는 물론 해외에서는 ‘사람’도 렌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리치들 사이에서는 섬, 비행기도 렌털 사업의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패밀리 로맨스’는 가족을 빌려줍니다. 1인당 2만엔(약 20만원)만 내면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이 되어줄 사람을 빌릴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 중 하나로, 마라톤 대회 참가 때 자신을 격려해줄 사람을 섭외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역할 대행에 그치지 않고 감정까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개인용 비행기 임대 업체이면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투자해 유명세를 탔던 ‘넷젯’은 회원제를 통해 전용기를 임대해줍니다. 직접 750대 상당의 전용기를 보유하면서 임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예 섬을 통째로 빌려주는 초호화 서비스도 있습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남아시아 몰디브에는 ‘코코 프리베’(Coco Prive Maldives)라는 전용 호텔이 있습니다. 말레 국제공항에서 30분 상당 떨어진 외딴 섬에 위치한 이곳에는 예약자에 한해 섬을 이용할 수 있으며 30명의 전용 직원과 요리사가 모든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섬 전체를빌리는데 10명 기준으로 1박당 4만 5000달러(약 5000만원)을 내면 되고, 추가 고객 1인당 2500달러(약 280만원)가 붙습니다.
2019.03.30 I 권오석 기자
김관영 "김연철·박영선·조동호,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 김관영 "김연철·박영선·조동호,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장관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 인사라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느냐”면서 △국회 입장 수용 △인사추천·검증자 경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7명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당 입장을 정리했다”며 “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최정호 국토교통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각종 의혹 및 흠결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적격·부적격를 모두 포함한 청문보고서를 병기해서 채택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김 원내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망언의혹·인사청문회에서의 오락가락 발언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다”며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진행 도중 자유한국당에 의해 보이콧 상황이 발생할 정도”라며 “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며 “특히 조 후보자는 국가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 인사라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는지 따져 묻고 싶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음 3가지 사항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대통령은 7명의 장관 후보자애 대한 국회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회와는 어떠한 협치도 안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이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계속되어온 인사 추천 검증 문책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면서 “청와대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 담당자의 즉각 경질을 원한다. 대통령의 객관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는 ‘인의 장막’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허점이 많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 올 상반기 안에 합의 처리할 것을 민주당·한국당에 제안한다. 응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3.29 I 박경훈 기자
학부모단체, 교육청 청문 앞두고 "한유총 퇴출" 촉구
  • 학부모단체, 교육청 청문 앞두고 "한유총 퇴출" 촉구
  •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를 앞두고 학부모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참교육학부모회)[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학부모·시민 단체들이 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청문을 앞두고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한유총을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교육청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에 대한 한유총 측의 마지막 소명을 듣는다.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이번 청문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결정한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4일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에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확정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의 적극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았다”며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한유총은 이달 초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 강행했다”며 “지난 24년 동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사유재산 운운하며 유치원 장사하듯 보이콧을 행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해 툭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행들을 더 이상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19.03.28 I 신중섭 기자
한국당, 박영선 청문회 보이콧…"청문회 농락말고 사퇴해야"
  • 한국당, 박영선 청문회 보이콧…"청문회 농락말고 사퇴해야"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불성실하고, 위선적인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막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더는 청문회를 농락하지 마시고 자진해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위원 10명이 청문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날 오후 7시 30분 속개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막판에 파행됐다. 이들은 “중기부 장관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58만 중소벤처기업인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며 “과거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안 한다고 닦달하며 공격수로 날고뛰던 박 후보자는 안하무인 수비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는 질의의 핵심을 흐리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비아냥거리는 거짓말 해명, 중기부 직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침부터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했지만, 박 후보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만큼 더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청문회 문제가 많을수록 행정부에서 일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명을 강행하니 후보자들이 자료제출 의무감이나 긴장감 등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제 망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03.27 I 원다연 기자
이정미 "황교안, 5.18 망언자 징계 없이 5월 기념행사 참석 안돼"
  • 이정미 "황교안, 5.18 망언자 징계 없이 5월 기념행사 참석 안돼"
  •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5.18 망언자들 징계 없이 (5월에 열릴) 5.18 기념행사에 참석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 추천 윤리심사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해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이는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이들의 징계를 막기 위한 한국당의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앞에서는 한국당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5.18 망언을 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그 사과에는 1%의 진심도 담기지 않았다”면서 “5.18 기념행사에 참석해선 안 되고, 민주주의인 성지인 창원 마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5.18 망언자들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한국당은 박근혜 정당이 아니라 전두환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창원·성산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이 ‘좌파 야합론’을 들고 나서 범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의 전매특허인 색깔론과 갈등조장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열린 지 오늘로 1027일째인데 그간 한국당은 보이콧을 16번을 한 보이콧 전문가”라면서 “이런 당에 고 노회찬 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9.03.22 I 한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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