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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찾아간 은성수 "코로나 3차 추경 적시 편성되야"
  • 정무위 찾아간 은성수 "코로나 3차 추경 적시 편성되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통과를 호소했다.은성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들과 주력산업·기업들, 금융시장이 이번 코로나발 충격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이 공식 자리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의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추경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미래통합당은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3차 추경안에서 금융위 소관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과 중소ㆍ중견기업에 약 1조5000억원 긴급자금공급 △주력산업과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 약 3조 출자 및 출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각각 300억원 및 1000억원 출연 △기업자산 매각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 출자 등이다.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혁신금융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부문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21대 국회 정무위 위원정수는 총 24명으로 현재 민주당 의원 14명과 정의당 의원 1명, 국민의당 의원 1명 등 16명만 배정된 상태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6.18 I 이승현 기자
탄근제·전국민 고용보험 등 현안산적…국회에 또 발목 잡히나
  • [현장에서]탄근제·전국민 고용보험 등 현안산적…국회에 또 발목 잡히나
  • 국회 본회의장. 기사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기자]또 국회가 발목을 잡는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의원 구성이 마무리됐으나 벌써부터 삐걱거린다. 미래통합당 보이콧 탓에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의원은 정해지지도 않았다. 여당 의원 중에는 노동보다 환경분야에 집중해온 의원들이 주로 환노위에 포진해 상대적으로 고용노동 분야가 홀대 당하는 분위기다. 17일 국회 환노위 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장·차관은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야당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해야할 고용부 업무보고가 불가능한 탓에 이를 대신한 간담회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환노위에 처음 온 의원들이 많아, 고용노동부 현안과 주요 업무 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했다.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웅래(4선), 안호영(간사), 임종성, 양이원영, 윤준병, 이수진, 이탄희, 장철민, 최종윤 등 9명이다. 노웅래, 안호영, 임종성 의원을 제외하면 6명 모두 초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환노위 위원장 자리를 통합당 몫으로 남겨놨다. 양대노총 출신 국회의원 13명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의원만 환노위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환노위 대신 기재위를, 20대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았던 한정애 의원은 복지위로 갔다. 환노위가 해야할 일이 산더미다. 당장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힘겨루기로 불발된 주 52시간제 보안입법인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정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재논의해야한다. 모두 현장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사안이지만 국회는 ‘세월아 네월아’하며 강건너 불구경했다. 일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1년 넘게 환노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적발하되,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이란 편법과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라는 고육책까지 동원해야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감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앞서 첫 발 겪인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이 대표적이다. 20대 국회는 정쟁으로 밤낮을 지새운 탓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일하느라 밤낮 없는 21대 국회를 기대해 본다.
2020.06.18 I 김소연 기자
법사위 빼앗긴 野 후폭풍..주호영 사의(종합)
  • 법사위 빼앗긴 野 후폭풍..주호영 사의(종합)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래통합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 21대 국회가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이 원내지도부 사퇴를 만류해 원내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48년 제헌국회 이래 상대 당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제 1야당이 맡고,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았던 법사위워장을 무엇 때문에 집착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온갖 이유를 붙여 가져갔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 한다”며 “체계자구심사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얼마나 악용했나”고 꼬집었다. 나머지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의회 독재를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규탄대회를 벌였다. 통합당은 지난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도 주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통합당 몫으로 선출하지 않고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선출부터 법안심사까지 모두 거부할 전망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통합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원회를 받아와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법사위를 챙기지 못할 바엔 모든 상임위원회를 포기하자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 대여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야 합의 없는 국회 운영은 국제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본회의 전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관행을 무시하면 한국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집권 여당이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부가 권의주의적 정부로 돌아가 정작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원 구성에서 절대 다수의 횡포로 의회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면 (국제 사회로부터) ‘대한민국도 역시 선거는 했지만 권의주의 체제로 돌아간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2020.06.15 I 김겨레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해임 청원, 6만..'방역물품 지원' 日반응은?
  • 주낙영 경주시장 해임 청원, 6만..'방역물품 지원' 日반응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북 경주시가 일본 지자체에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한 것을 두고 비난이 거세다. 주낙영 경주시장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6만여 명이 동의했다.지난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주시장 주낙영의 해임 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경주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관광도시 경주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고 경주시 경제가 작년 대비 50% 이하로 반토막 났다”라며 “이런 와중에 경주시에서 일본에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낙영 경주시장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행정으로 경주시민 모두가 비난을 당하고 관광도시 경주를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화이트리스트 문제 등 현재진행형인 일본과의 분쟁을 겪으면서 경주시민들은 열심히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있다.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한 주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 청원에는 25일 오전 7시 30분 현재 현재 6만2355명이 동의했다.일본 나라시청에서 나카가와 겐 나라시장이 경북 경주시가 보낸 방역물품 앞에서 “감사합니다”란 팻말을 들고 서 있다. (경주=연합뉴스)경주시는 지난 21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교류 도시인 교토시에 각각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자매결연 도시 오바마시, 우호 도시인 우사시와 닛코시 등에도 방호복과 방호용 안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주시와 주 시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특히 경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글과 주 시장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고 있다.그러자 주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방역물품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한 것이다. 지난 2016년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경주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자매, 우호 도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대승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게 문화대국인 우리의 아량이고 진정으로 일본을 이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주 시장은 “복합적 관점에서 방역에 다소 여유가 생긴 우리 시가 지원하게 된 점을 이해해달라”라며 “무조건적 반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극일(일본을 이김)이라는 점을 호소 드린다”라고 말했다.또 “방역물품 지원은 우리 시가 코로나19로 힘들 때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받았다며 엄청난 비난과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이번 방역물품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지원한 것이라며 비난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비판이 계속되자 주 시장은 이 해명 글을 삭제했다.일본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일본 누리꾼은 경주시가 일본에 방호물품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한국이 일본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려고 미리 작업해두는 것”, “우리는 친구로 대해줬는데 일본이 배신했다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속셈”, “우리는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고맙지만 한국이 나중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일본 도와주면 친일이라고 하던데 용기 내준 것에 감사하다”, “고맙다. 국가 간 신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와 같은 반응도 있었다.
2020.05.25 I 박지혜 기자
코로나로 불거진 미국의 실패…노조 재결집 계기되나
  • 코로나로 불거진 미국의 실패…노조 재결집 계기되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700만명 가운데 2000만명 가까이 되는 임금 근로자, 즉 노동자들에게 오늘 노동절(May Day)은 즐거운 하루다. 사업장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들 중 상당수는 하루 휴식일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메이데이의 기원이 된 나라가 미국이었고, 이곳에서 과거 산업 사회 역사상 가장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 세가 확연히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확산 사태를 맞아 미국의 노동계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특히 보건 분야 노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감염병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2일 뉴욕 몬테피오리 병원의 간호사들이 개인보호장구 확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미국 의료의 실패, 피해는 현장 의료인들에게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미국 의료체계는 무기력했다.공공보험이 따로 없고 의료공급자들의 영리 추구 행위에 종속된 미국 특유의 의료 시스템은 전염력 강한 감염병 앞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거대기업 체인형태로 운영되는 일부 병원들은 평소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개인보호장구(PPE) 비축을 최소화 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미국 전역에 15만명의 노조원을 둔 최대 보건노조 전국간호사연합(NNU)는 이달 들어 곳곳에서 정부 대응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동료 의료인 40여명을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다.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사망자도 속출하면서 미국 의료 현장은 가히 패닉(혼란)에 빠진 상황이라 할 만하다. 같은달 29일에는 캔자스시티의 한 병원에서 40년 근속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69세의 베테랑 간호사가 병원의 PPE 부족으로 고생하던 끝에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NNU는 코로나 확산 와중에도 안일한 태도와 무성의한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은 괜찮아질 것”이라며 사태 초기 적극적인 전염병 봉쇄 시점을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본격적인 비상체제로 돌입된 이후에도 국방물자법(DPA) 발동을 머뭇거려 미국 전역 병원이 가운,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각종 의료장비 부족에 시달리도록 했다. 마스크 수급 차질이 빚어지자 전체 물량의 수출을 금지하고 대책본부를 마련해 증산, 5부제 시행을 진행한 한국과 크게 대조된다.◇경제 재개 원하는 기업·주정부, 반대하는 노동자들경제활동 재개를 원하는 기업 및 주정부와 안전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대립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캐롤린 굿맨 시장은 수익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 카지노 등을 재개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했다. 그러나 지역 노조들은 “라스베이거스는 실험용 접시가 아니다”라며 시장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감염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지노 등 관광 시설이 문을 다시 열면 직원들이 가장 먼저 감염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롱크스 제이코비 메디컬 센터의 간호사들이 병원의 새로운 병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역 병원들은 최근 간호사들이 병가를 원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사진=AFP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역시 직원들 반발에 부딪혔다. 이달 초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 100여명이 작업 환경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식품구매 대행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인 인스타카트의 계약직원 20만명도 접촉에 따른 안전 위험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다.식료품점 점원 등 대면 업무로 감염위험에 처한 노동자들 역시 작업환경 안전을 요구하며 기업과 대립하고 있다.13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한 국제식품상점노조연합(UFCW)은 테스코 월마트 등 유명 상점 체인에서 일하는 최소 3000명 이상의 식료품업 노동자들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최소 30명은 사망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의 성급한 결정으로 감염사태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미국 양대 교직원 노조인 미국교사연맹(AFT, 노조원 170만명)과 미국교육협회(NEA, 노조원 290만명)는 공히 정부의 섣부른 개학조치에 반대한다며 주정부들이 함부로 개학을 강행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75년만의 총파업 나올지도”코로나19가 미국 전역 일터에 가져온 위협은 노조운동의 재결집을 촉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인 파업, 집회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아마존, 홀푸즈, 제너럴일렉트릭과 같은 거대기업의 유력 노조가 기업을 상대로 한 보이콧을 주도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미국에서 75년 동안이나 자취를 감췄던 총파업의 기운이 감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다.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코로나가 노동 현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건강·보건 이슈를 고용주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결집하고 있다”고 전했다.매체는 “소셜미디어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자들의 각성으로 미국의 노동운동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현재 미국 임금 근로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140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입률은 10.3%로, 20%를 넘던 1983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으로 한정하면 가입률은 7%에 그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적인 작업환경의 위기는 미국의 노동조합 운동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2020.05.01 I 장영락 기자
민주화 이후 첫 180석 공룡여당…"21대 협치위해 국회상설화 필요"
  • 민주화 이후 첫 180석 공룡여당…"21대 협치위해 국회상설화 필요"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21대 국회는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였던 20대 국회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0대 국회는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으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에서 식물화된 의원입법의 정상화와 협치(協治)를 위해 국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 설치 등 공룡여당의 입법 독주 견제 장치 마련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제21대 총선과 의원입법의 현황·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범(왼쪽부터) 건국대학교 교수, 박정수 한국정책회장(이화여대 교수),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이 대담을 하고 있다.◇총선 공약, 민주 ‘일하는 국회’·통합 ‘과잉 입법 방지’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와 이데일리가 공동 주최한 ‘21대 총선과 의원입법 현황·개선방안’ 라운드테이블 발제에서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등장했다”며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해 국회의 본원적 기능은 입법작용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의원 입법은 꼭 많이 발의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회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 29일에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는 상임원위회와 본회의 보이콧 반복과 여야의 끊임없는 공방 탓에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 실적을 기록했다. 법안 처리율(발의주체별, 26일 기준)은 35.7%(2만4023건 접수해 8574건 처리)로 역대 최저인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42.8%보다 훨씬 낮았다. 국회의 본원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얘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관련 4·15 총선 공약으로 임시국회 개회와 상임위 운영 의무화를 내세웠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식물국회로 잃은 국민의 신뢰 회복하고 국회 입법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민의 입법 참여의 길도 열어놨다. 국민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제안된 법률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의 총선 공약은 과잉 입법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통합당은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남발해 각종 규제가 과잉 양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영향에 대한 규제 검토가 없기 때문에 여과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중요 규제관련 법안의 경우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직접 규제영향분석을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의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동언 센터장은 “여야의 의원입법 총선에 비춰봤을 때 국회의 입법생산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상시국회 운영체계 마련과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국회상설화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민의 의견이 입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 법안의 위헌성도 사전에 제거돼야 한다”며 “입법으로 재정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고 기존 법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룡여당 입법독주 가능성 간과하면 안돼”다만 21대 국회에서 공룡여당의 입법 독주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개헌을 빼고 국회 입법 활동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나 사회 여건이 급변해 소수 정당이 지향하는 법안을 국민 다수가 선호하게 되더라도 여당의 정강·정책 방향과 어긋나면 소수 정당 발의 법률안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 설치는 꼭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조항 폐지 여부에 주목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법안 내용 중 본질적인 부분이 수정되거나 의도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로 거대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합법적 저지 수단의 역할을 해왔던 법사위원장 자리가 의미를 잃는다는 우려도 있다. 16대 국회 이후 관례적으로 거대 정당 견제 장치로 법사위원장 자리는 제1야당의 몫이었다. 차 센터장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되면 사실상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사위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조정 역할을 맡아왔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4.27 I 신민준 기자
케네스 정은 왜 기업은행에서 1조원 이란 자금 빼갔나(종합)
  • 케네스 정은 왜 기업은행에서 1조원 이란 자금 빼갔나(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에 1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됐다. 지난 2011년 국내 한 무역업체와 이란의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기업은행, 6년 만에 1000억원 벌금으로 합의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6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미국 검찰에 5100만달러(622억원), 뉴욕주 금융청에 3500만달러(427억원) 등 총 8600만달러(1049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검찰이 2014년 5월 조사에 착수한 지 6년 만이다. 사건은 2011년 2월로 올라간다. 당시 70대였던 미국 알래스카 시민 케네스 정(Kenneth Zong)씨는 두바이 대리석을 수입해 이란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예치된 이란 자금 1조948억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0년 미국은 이란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과 미국 기업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발효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당시 예외국으로 적용됐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한국-이란의 거래대금이 한국 밖으로 송금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이란 중앙은행이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원화로 양국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원화-이란 결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즉, 이란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수입대금을 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넣어두면 이란에 수출하는 업체가 수출대금을 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하지만 정씨는 이란 중앙은행의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우리 금융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인출했다. 이후 아들인 미첼 정의 명의로 된 미국 회사 등 5~6곳으로 나눠 송금했다. 이란 자금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반출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 회사는 직원 1명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였다. 이란 측은 정씨에게 107억원의 자금을 커미션으로 제공했다. 이에 이란 고위층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결국 한국 검찰은 2013년 정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내부 공모나 범행을 묵인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었다. 미국 검찰과 금융당국은 테러국인 이란과 연관된 문제에는 가뜩이나 예민하다. 특히 자금세탁 의혹도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도 놓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 검찰은 케네스 정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47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에 대한 조사도 착수,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미비를 문제로 삼았다. 결국 기업은행은 6년간의 수사 끝에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하고 미국 검찰과 금융청과 86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이데일리DB]해외 제재에 비하면 ‘선방’이지만… 유동성 우려 여전기업은행이 미국 검찰에 내야 할 5100만달러를 이미 납부한 상태다. 다만 뉴욕주금융청에 내야 할 3500만달러는 아직 대기 중이다. 기업은행은 이 금액이 적립된 충당금 내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현재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갖췄고 뉴욕주 금융청도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절한 상태(2019년 기준)에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 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기업은행의 벌금 수준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HSBC나 일본 은행 등의 처벌 수준에 비하면 낮다. HSBC는 미국 제재를 회피해 이란과 리비아, 수단 등과 거래한 혐의와 돈세탁 방지 위반 혐의 등으로 2012년 뉴욕동부지검으로부터 19억2000만달러(약 2조3600억원)의 벌금으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 역시 2012년 6억6700만달러(8200억원)의 벌금으로 합의했고 일본 최대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UFJ는 돈세탁 방지 위반으로 2억5000만달러(3073억원) 벌금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주금융처를 인용해 “기업은행이 몇 년에 걸친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한 만큼, 벌금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국내 금융권 역시 벌금이 예상만큼 많지는 않았다고 평가한다. 또 ‘미국발 제재’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하지만 기업은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3월과 지난 17일 2640억원과 4125억원의 증자를 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 가운데 이번 미국과의 합의가 이어지며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21일 종가는 7480원으로 연초보다 36.8%나 하락했다. 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의 은행·금융지주를 합산·도출한 KRX은행지수가 31.4% 하락한 가운데 기업은행의 약세는 더 가파른 상황이다.
2020.04.21 I 김인경 기자
코로나發 위기에 노사문제까지..속끓는 지엠·르노삼성
  • 코로나發 위기에 노사문제까지..속끓는 지엠·르노삼성
  •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FAM’에서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해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부닥친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가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한다. 2019년 임금협상을 두고 기나긴 협상을 이어온 두 기업이 노사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을지 관심이 쏠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이틀간 지난달 25일 노사가 맺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아울러 르노삼성도 지난 10일 맺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오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세 차례 연기된 한국지엠…속전속결 투표 르노삼성한국지엠과 르노삼성 모두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한국지엠은 지난해 7월 노사가 상견례를 가진 후 한 차례 중단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 약 9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기대감을 모았다. 특히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이 “이번 2019 임단협 잠정합의가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안다”면서도 “우리 앞에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불확실한 상황에도 맞서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무난하게 잠정합의안이 타결될 것으로 예측됐다.하지만 찬반투표를 앞두고 일부 노조 대의원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으로 간부합동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일정이 연기되는 등 불안감을 키웠다. 이어 지난 9~10일 예정된 투표도 합의안 내용 중 신차 구매 시 할인헤택을 주는 바우처 지급과 관련해 사측이 세금을 노조원에게 내야 한다고 하자 ‘회사가 당초 합의와 다르게 말을 바꿨다’며 재차 투표 일정을 연기했다.반면 르노삼성의 잠정합의안 타결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르노삼성은 파업 참여 인원 30%의 임금 보전을 요구한 노조 집행부의 주장을 둘러싸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수 차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 내부를 중심으로 늦어지는 임금협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집행부가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임금보전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지난 10일 극적인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무엇보다 르노삼성 노조 내부에서는 야심차게 출시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M3가 국내 2만대 계약을 돌파하는 등 흥행을 보이자 노사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로 글로벌 車업계 위기…“노사가 힘 합쳐야”코로나19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두 기업이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노사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두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시장이 위축되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해외 판매 실적은 44만680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9%로 급감했다. 르노삼성은 닛산 로그 등 위탁 물량 생산 종료로 해외 판매가 반 토막(57.4%) 났고, 한국지엠도 코로나19 여파로 20.8% 감소했다.한국지엠은 본사인 미국 지엠(GM)이 코로나19 여파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다수 공장이 셧다운 되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상태다. 지엠은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전 세계 사무직 직원 6만9000명의 임금을 20% 유예하기로 하는 등 비상경영체에 돌입한 상황이다.아울러 르노삼성도 XM3의 흥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XM3 유럽 수출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르노그룹에서는 물량 배정을 위해서는 노사 갈등해결이 선결과제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박철완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위기의 순간에서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2~3위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두 기업이 노사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크나큰 코로나발 파고를 이겨나가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지금은 노사문제로 힘을 뺄 때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수요가 폭발할 시기를 대비해 힘을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미국·유럽의 코로나 확산 양상이 한국 패턴을 밟을 경우 오는 7월 수요 폭증기가 올 전망이다. 급작스럽게 몰려오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노사 간 원활한 창구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자동차 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 두 회사의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향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유기적 노사관계 정립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2020.04.13 I 송승현 기자
광주형일자리, 이렇게 무산시킬 일인가
  • [현장에서]광주형일자리, 이렇게 무산시킬 일인가
  • 지난 2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과거 국회를 출입할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제1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이 협상 타결이 될만하면 또 다른 조건을 들고 와 협상 자체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여당에선 야당이 협상 타결이 아니라 정쟁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해 1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되면서 첫 삽을 뜨게 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사민정의 한축인 노동계가 이미 합의한 내용 외에 다른 조건을 들고 나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협약파기를 선언해 버렸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려운 광주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해법으로 추진됐다. 기업에서는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계는 임금을 양보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상생 모델이다. 하지만 노사민정 각 주체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합의가 어려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과 노동계간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어떤 좋은 조건을 내놔도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결국 광주시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해 1월 합의를 이뤄냈다. 이때 열린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리고 광주시(483억원, 21%)와 현대자동차(437억원, 19%), 광주은행(260억원, 11%) 등이 참여해 지난해 8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을 설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구미와 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모델이 추진됐다. 그런데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현대차 추천 이사 사퇴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임원 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시민자문위 설치 등 5개안을 요구했고, GGM은 노동계가 협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지난 2일 협약파기를 선언했다. GGM은 지난 8일 긴급 임시주총을 열고 사업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주들은 장시간 격론을 통해 노동계의 협약파기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는 29일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이행 및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 여부 등의 조치를 주총을 소집해 결정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노동계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노동계가 진정 이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게 아니라 어찌됐던 대화를 해야 한다. 이제와서, 그것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 받기 충분하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광주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복귀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렇게 무산시킬 일이 아니다.
2020.04.09 I 이승현 기자
"IOC, 도쿄올림픽 2021년 연기 결정" USA투데이 보도
  • "IOC, 도쿄올림픽 2021년 연기 결정" USA투데이 보도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오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이었던 2020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USA투데이는 24일(이하 한국시간) IOC 최장수 위원으로 재임 중인 딕 파운드 IOC 위원의 말을 빌어 IO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쿄올림픽을 2021년 개최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파운드 위원은 USA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IOC가 수집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개최 연기가 결정됐다”며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아는 분명한 것은 올림픽이 7월 24일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밝혔다.캐나다 출신으로 지난 수십년간 IO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인정받고 있는 파운드 위원은 “(올림픽 연기는)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는 올림픽 연기에 대한 파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IOC는 23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어 “도쿄 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라며 “(올림픽을) 연기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한 세부 논의를 시작해 4주 안에 매듭지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발표했다.IOC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캐나다, 호주 등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올림픽 참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유럽·미국 등 각 종목 선수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IOC를 비판하며 연기를 요청하자 IOC도 백기를 들었다.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은 “연기를 포함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겠다는 IOC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육상연맹은 “도쿄올림픽 연기를 위한 IOC의 논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2020.03.24 I 이석무 기자
'공천파동' 한발 물러선 한선교 "공관위 재심의 요청할 것"(종합2)
  • '공천파동' 한발 물러선 한선교 "공관위 재심의 요청할 것"(종합2)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해 회의 시작 전 회의장을 살펴보며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를 사실상 모조리 빼버린 ‘한선교의 난(亂)’이 황교안 통합당 대표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단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16일 오후 촉발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파동은 이틀째 이어졌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비례대표 공천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안팎의 반발을 의식해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공관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측은 5명 이내의 순번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엄연히 법적으로 별개인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연출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黃 “통합당 아닌 미래한국당서 조치 할 상황”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공병호 공관위원장은 17일, 전날(16일) 파동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전날 저녁,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 의결하려 했다. 실제 대의원투표까지 거쳤지만, 최고위 의결을 앞두고 통합당 측이 비례대표 명단에 반발했다. 결국 미래한국당으로 적을 옮긴 일부 최고위원까지 보이콧을 벌이는 등 공천은 파행을 맞았다.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명단 공개 직전까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제 명단을 받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저희(통합당)가 최고위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고 미래한국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상황”이라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하지만 한선교 대표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의 비례대표 순번이 원칙에 부합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원칙대로 한 것이다”고 답했다.앞서 미래한국당이 창당 대회에서 밝힌 공천 콘셉트는 ‘젊음과 전문성’이다. 실제 당선권인 20번 안에는 60대 4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50대 이하로 구성됐다. 이 중 30대는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3번), 김정현 변호사(5번), 유튜버 우원재씨(8번)가 이름을 올렸다. 분야 역시 언론·국방·기업·노동·과학·에너지 등 골고루 분포했다.“‘뒤통수 맞았다’, 변명 안 돼”공병호 위원장 역시 같은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사실상 황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공 위원장은 “통합당 반발이 미래한국당에 비례후보 선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며 “통합당이 영입한 인재 20여명 가운데 단 한 사람(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17번)만 당선권 포함됐기 때문이다”고 핵심을 찔렀다.그러면서 “통합당 인재영입 후보 대부분을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군에 포함하기를 황 대표 측이 원했다면 공병호란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파동은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 의결 정족수조차 못 채우는 상황에서 한 대표 혼자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합당 역시 또다른 비례전담정당을 만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모(母)정당인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모두 심각한 공천 파동을 겪으며 황 대표의 리더십은 또 한 번 상처가 났다는 평가다.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자매정당이다. ‘한 대표·공 위원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면서 “통합당 역시 지금껏 양측이 소통하지 않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03.17 I 박경훈 기자
황교안 vs 한선교 정면충돌…공천파동, 비례순번 조정 매듭 관측(종합)
  • 황교안 vs 한선교 정면충돌…공천파동, 비례순번 조정 매듭 관측(종합)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해 회의 시작 전 회의장을 살펴보며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를 사실상 모조리 빼버린 ‘한선교의 난(亂)’이 황교안 통합당 대표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16일 오후 촉발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 뚜렷한 해결책 없이 이틀째 평행선을 걷고 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지도부는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엄연히 법적으로 별개인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연출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黃 “통합당 아닌 미래한국당서 조치 할 상황”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공병호 공관위원장은 17일, 전날(16일) 파동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전날 저녁,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 의결하려 했다. 실제 대의원투표까지 거쳤지만, 최고위 의결을 앞두고 통합당 측이 비례대표 명단에 반발했다. 결국 미래한국당으로 적을 옮긴 일부 최고위원까지 보이콧을 벌이는 등 공천은 파행을 맞았다.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명단 공개 직전까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제 명단을 받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저희(통합당)가 최고위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고 미래한국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상황”이라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옛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인재영입을 책임졌던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미래한국당은 자가당착 공천으로 영입인사들의 헌신을 정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고 공개 반발했다.하지만 한선교 대표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위권에 추천된 인재들을 보라”며 “세상에 완전한 공천은 없다. 하지만 그간 ‘공병호 공관위’ 공천을 지켜보면서 나쁜 공천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번 명단은 당초 발표한 공천방침에도 부합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미래한국당 창당 대회에서 우리 당 공천 콘셉트는 ‘젊음과 전문성’이라고 밝혔다”면서 “그 정신이 실현된 공천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제 당선권인 20번 안에는 60대 4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50대 이하로 구성됐다. 이 중 30대는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3번), 김정현 변호사(5번), 유튜버 우원재씨(8번)가 이름을 올렸다. 분야 역시 언론·국방·기업·노동·과학·에너지 등 골고루 분포했다.“‘뒤통수 맞았다’, 변명 안 돼”공병호 위원장 역시 같은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사실상 황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공 위원장은 “통합당 반발이 미래한국당에 비례후보 선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며 “통합당이 영입한 인재 20여명 가운데 단 한 사람(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17번)만 당선권 포함됐기 때문이다”고 핵심을 찔렀다.그러면서 “통합당 인재영입 후보 대부분을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군에 포함하기를 황 대표 측이 원했다면 공병호란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파동은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 의결 정족수조차 못 채우는 상황에서 한 대표 혼자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합당 역시 또다른 비례전담정당을 만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모(母)정당인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모두 심각한 공천 파동을 겪으며 황 대표의 리더십은 또 한 번 상처가 났다는 평가다.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자매정당이다. ‘한 대표·공 위원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면서 “통합당 역시 지금껏 양측이 소통하지 않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03.17 I 박경훈 기자
대리사과부터 특검까지, 본예산보다 어려운 추경?
  • [정알못 가이드]대리사과부터 특검까지, 본예산보다 어려운 추경?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치권에는 특유의 문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치 기사에도 어렵고 난해한 정치권 고유의 용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때론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관련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알못 가이드’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본예산보다 어려운 추가경정예산안.’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13일 가동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경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 추경이 국회에 접수된 지 8일만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추경과 비교하면 유례없는 속도입니다.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3월 17일까지)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이 역시 문 정권에서 추경 편성도 전에 처리를 합의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문 정권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래 올해까지 4년 동안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년 추경을 편성해왔습니다.하지만 지난 3년간의 추경 협상과정을 돌아보면 매번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당정이 추경 편성에 합의하는 순간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의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는 단연 추경 통과가 됩니다. 실제로 문 정권의 우원식·홍영표·이인영 1~3기 여당 원내대표 모두 예외 없이 야당과 추경 협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추경 반대 한국당이 정족수 채워주기도문 정권은 지난 2017년 6월 7일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첫 추경의 최대악재는 약 한 달 뒤인 7월 6일 터집니다.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박지원 전 대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특혜취업 의혹 증거 조작을)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국민의당(현재의 국민의당과 달리 민생당 의원까지 모두 소속됐던 당)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추경 반대 속에 우군확보가 절실했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국민의당에서는 당초 협조하기로 했던 추경에 대해 “‘추’자 들어가는 건 다 안된다”며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추 장관이 이후에도 국민의당의 사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자세로 일관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경이 엎어지면 이건 다 추미애 때문”이라는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졌던 게 기억납니다.급기야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를 찾아와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리사과를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인사문제가 또 발목을 잡습니다.결국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접 청와대에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한 뒤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자리를 비워 추경에 끝까지 반대했던 한국당이 본회의 정족수를 채워주는 등 7월 22일 통과되는 날까지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았던 게 문 정권 첫 번째 추경입니다.◇정국 최대 화두는 댓글조작…김성태 단식2018년 4월 6일 제출된 추경 역시 통과까지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시기 정국의 최대 화두는 단연 친문(문재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드루킹 대선 댓글조작 사건’이었습니다.급기야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상 단식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눈물을 머금고 ‘드루킹 특별검사’에 합의해 줍니다. 친문 지지층에 반발이 거셌지만 여당은 ‘우리 경수가 불법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 특검을 내줬습니다.특검 규모·시기에 대한 이견과 추경 감액규모에 대한 갈등 등으로 당초 합의했던 본회의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여야는 5월 21일 특검과 동시에 추경을 처리합니다.◇“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언급, 국회 공전일본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지난해 추경은 최초로 무산 가능성이 나왔을 만큼 문 정권 추경 중에서도 가장 난항을 겪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25일 국회에 접수된 지 99일 만인 8월 2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긴 계류기간이라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추경이 난항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검찰개혁법에 대한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당은 거세게 저항했고 신임 이인영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그야말로 모든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이 중단됐습니다.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한 이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좀처럼 감정의 골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6월 임시국회에 합의하면서 추경 처리 접점을 찾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는 다시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고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안보국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다시 추경처리에 물꼬가 트였습니다.◇자동부의 없고 관례적으로 주고받기 협상추경이 이처럼 본예산보다 처리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자동부의제도가 없다는 게 꼽힙니다. 본예산은 여야 간 심사가 늦어지면 12월 1일을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추경은 예결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 밀어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20대 국회 하반기 예결위원장은 제1야당인 통합당의 몫입니다.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관례적으로 주고받기식 추경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반면 이번만큼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통합당은 추경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다른 안건을 연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사도 큰 차질 없이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다만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최소 1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여당과 증액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총선용 선심성 퍼붓기’에 대해서는 대폭 칼질하겠다는 야당의 이견이 있어 예정대로 17일 통과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2020.03.14 I 유태환 기자
  • “한국인 오지마”... 입국 제한으로 다시 불매운동 불씨 지핀 日
  • 한·일관계가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싸고 다시금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5일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재촉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 입국 제한 조치 이후 게시된 불매운동 글.(출처=보배드림 캡쳐) 일본 입국 제한 조치 이후 게시된 불매운동 글에 작성된 댓글.(출처=클리앙 캡쳐)입국 제한 조치로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 불매운동 촉구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지난해 일본 불매 운동은 한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2020년의 불매 운동은 일본이 스스로 부추기는 것 같다"는 글이 게재됐다.유명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글에 '일본이 아직 일본 불매 장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본 제품 완전 불매 들어갑니다'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심진영(27·여)씨는 일본의 입국 제한이 부당하다고 느껴 다시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심씨는 "지난해 불매운동 이후 일제 펜대신 국산제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로 다른 일본 제품에 대해서도 보이콧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일본의 츠바키 트리트먼트를 쓰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헤어용품도 국산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롯데주류의 '아사히 맥주'.(사진=이데일리)작년 7월 이후 여전히 진행중인 '노노재팬'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명 ‘노노재팬’ 운동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을까.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9368만달러(약 2293억원)로 전년 동월대비 35.9% 감소했다.품목별로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12만 6000달러에 그쳐 전년동월대비 98.2% 급감했다.일본산 맥주 판매 저조로 최근 롯데마트는 일본 맥주 재고처리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증정품으로 걸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맥주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의 한 관계자는 “작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현재까지 일본 맥주 판매가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감정을 고려해 '4캔 1만원' 행사에 일본 맥주를 제외한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인해 잠정적으로 계속 일본 맥주는 제외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22일 유니클로 규탄 1인 시위 당시.(사진=이데일리)대표적인 불매운동 대상으로 여겨지던 ‘유니클로’는 지난 달에만 서울 엔터식스 상봉점, 강변 테크노마트점 등 매장 4곳을 정리했다.'애국 테마주' 뜨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다시 불매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조치 직후 불매운동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의 주식, 이른바 ‘애국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11일 오전 10시 기준 대표적인 애국 테마주인 ‘모나미’나 '신성통상', '남영비비안' 등은 하락장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조치는 악감정을 일으켜 다시금 국내 불매운동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시국이 좋지 않은 만큼, 이번에 시작될 불매운동은 지난번 수출규제 당시보다는 미약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상승한 애국 테마주 역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3.12 I 이다솜 기자
평화당계 "민생당, 비례연합 논의 안 하면 탈당 검토"
  • [단독]평화당계 "민생당, 비례연합 논의 안 하면 탈당 검토"
  •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민생당 내 민주평화당계 의원들이 범여권 정당들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논의 시작과 소상공인당 몫 최고위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대표직 사퇴와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평화당계의 이런 강수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박근혜 탄핵 세력 부활 막는 논의해야”평화당계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공동대표에 앉아 있는 게 무의미해졌다. 공동대표 사퇴와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생당은 바른미래당계 김정화·대안신당계 유성엽·평화당계 박주현 공동대표 체제다.이 관계자는 “박근혜 탄핵 세력 부활을 막기 위해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비례개혁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 굉장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틀을 만들어 놓은 청년정당들이 있어서 따로 당을 만들 필요도 없다”며 “의원들은 오늘 당장 탈당하고 합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득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이미 창당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진보 진영이 과반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평화당계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는 비례연합정당 구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포기라는 대승적 결단을 바라는 눈치다.대안신당계도 논의 자체는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유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큰집에 해당하는 민주당이 대폭 양보하는 결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아직은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아 불투명하다. 앞으로 논의를 더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불참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공동대표는 “스스로의 원칙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마저 배신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위헌, 위법, 반(反)민주적인 위성정당을 민생당이 반드시 박멸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관심 없다”며 “위성정당과 다름없는 꼼수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평화당계, 말도 안 되는 공관위원장 요구”실제로 합당한지 약 2주 정도밖에 안 된 민생당 내 불협화음은 이미 표면화된 상황이다. 유 공동대표는 지역 일정으로 이날 최고위에 불참했지만 박 공동대표는 소상공인 몫 최고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박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원래는 소상공인 공동대표를 하자고 했는데 평화당 측 대표가 한 명 더 많아진다고 해서 최고위원으로 바꾼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 통합 정신이랑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더 이상 대표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반면 바른미래당계는 평화당계가 비례대표 공천 지분 확보를 위해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세워 최고위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계는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박 공동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바른미래당계 관계자는 “최고위원이 6명인데 유 공동대표가 불출석하고 평화당계 최고위원 둘이 빠지면서 정족수가 부족해 안건 의결을 못했다”며 “바른미래당 출신 당원이 36만명으로 제일 많은데 공관위원장을 평화당계가 가져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고소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다만 당내에서는 유일한 원외대표인 김 공동대표가 현역 의원들과 조율 없이 비례연합정당 절대 불가 방침이나 중진 험지 출마를 얘기한 데 대해서 불만이 상당하다.대안신당 출신의 한 민생당 초선의원은 “김 공동대표가 그렇게 공개발언을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며 “자중하고 신중했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김 공동대표가 선관위에 등록된 대표인데 아직 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도 안 만들었다”며 “원외대표 행동이 분열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민생당 현역 의원들은 김 공동대표 의견과 별개로 이번 주 내로 모여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2020.03.09 I 유태환 기자
노재팬·코로나19 이어 입국 제한까지…여행사 “할 수 있는게 없다”
  • 노재팬·코로나19 이어 입국 제한까지…여행사 “할 수 있는게 없다”
  •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을 사실상 금지조치를 취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8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일본항공사 카운터에서 출국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전통적인 경제 우방인 일본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 것일까.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이에 맞선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 ‘노 저팬’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역 규모가 크게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간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또다시 양국 교류에 비상등이 켜졌다.◇노 저팬, 코로나 19에 이어 입국 제한 조치까지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여행시장에서 일본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실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여행지 1위에 일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8년 하반기에 시작한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50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700만 명이라는 독보적인 성적을 내왔기에 여행 시장에 주는 타격은 더욱 컸다.‘노 제팬’ 분위기가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올해 사업에 대한 기대를 했던 여행업계는 이번 입국 제한 조치로 망연자실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2주에 1건 들어오던 인센티브 관광 문의가 2주 전부터 하루에 2~3건씩 들어오는 등 분위기 조금씩 반전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양국 간 여행 제재가 강화되면서 당분간 시장 회복은 물 건너 간 것 같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양국 간 입국 금지 조치는 작은 불씨마저도 꺼버렸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외여행수요 3명 중 1명은 일본 수요였는데, 최근 일본 경제보복 이후 그 수요는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주요 취항노선이 일본이고 개별여행수요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인데 경제 보복 이후 그 수요마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양국 간 여행 제재 등의 조치가 강화되면 향후 양국 여행수요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나마 개별 여행객의 예약마저 없어 매출이 거의 제로(0)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을 사실상 금지조치를 취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8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일본항공사 카운터에서 출국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여행사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가장 큰 좌절”방한 관광시장도 급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방한 수요가 급감한 데 이어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하면서 방한 일본인 관광객 감소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그동안 방한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한 비중은 매우 컸다. 방한 관광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745만명으로, 이중 일본인 관광객은 327만 1706명에 달해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300만 명대를 꾸준히 상승하던 시장이었다.하지만 이번 양국의 제한 조치로 인해 여행업계는 소위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그나마 희망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다시 여행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이 희망마저도 사라질 것으로 보여 두렵다”고 말했다.여행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한일 양국 간 입국 제한 조치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다. 최악의 경우, 중소형 여행사는 물론 대형 여행사까지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나타냈다. 당장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겨우 버티는 상황이다.한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는 “가장 큰 좌절감은 여행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버티면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절망했다.
2020.03.09 I 강경록 기자
韓관광객 7.6% 줄자…日 “민간외교 중요” 앓는 소리
  • 韓관광객 7.6% 줄자…日 “민간외교 중요” 앓는 소리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지방정부 연합 주최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 참여한 한 어린이가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여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7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른 ‘일본여행 보이콧’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조짐이 나타나자 일본 당국은 뒤늦게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2일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해 56만 1700명을 기록했다. 골든 위크(일본에서 가장 긴 연휴)로 숙소 예약 자체가 어려웠던 4월, 11.3%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관광청은 “한국에서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어드는 조짐을 보였다”면서 “7월부터는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단체여행객들을 중심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등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는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루세 미치노리 일본종합연구소 부주석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7월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전 예약한 사람이 대다수”라며 “8월 이후에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 더욱 도드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750만명으로 전체 해외 관광객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소비한 금액만 약 5900억엔에 달한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 비율이 높은 규슈나 오사카, 오키나와,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클 전망이다.일본 여행 보이콧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자 일본 정부 당국은 뒤늦게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시이 케이이치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광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간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인적 교류는 양국의 상호 이해의 기반이다. 관광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전날 중국 베이징 인근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정부가 이러쿵저러쿵할 건 아니다”면서도 “(한·일) 정부 간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해서 국민 교류가 지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 악화에도 지난달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19% 증가한 27만 4800명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에도 7월 일본을 찾는 전체 관광객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299만 1200명으로 역대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19.08.22 I 정다슬 기자
 추석에도 사라진 日…여행업계, 갈수록 ‘태산’
  • [新한일전쟁] 추석에도 사라진 日…여행업계, 갈수록 ‘태산’
  • 일본 불매 운동 포스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추석연휴(9월12일~15일) 특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행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저조해서다. 갈수록 추석 연휴 효과도 희미해지는 데다 연휴 기간마저 짧아 실적에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여행 보이콧과 홍콩 시위로 인해 여행 수요가 급감한 데다 대체 수요 발굴도 어려워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뿐 아니다. 내수 침체로 인한 판매 감소에 환율까지 비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업체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2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는 태국·베트남·필리핀·타이완·괌·사이판 등 비교적 비행시간이 짧은 단거리 여행지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나투어는 9월 11일자로 베트남 나트랑과 다낭, 대만의 타이베이를, 12일 자에는 태국 방콕과 대만 타이베이 전세기 상품을 운항한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국내 저가항공사(LCC)들과 전세기 상품을 판매했지만, 올해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 공급석 대비 50% 정도 여행객을 모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투어는 9월12일 필리핀 항공으로 보라카이 전세선 상품을 1차로 운항한다. 모두투어 또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세기 상품을 판매한다.개별자유여행객들도 올 추석에는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 호텔 가격 비교 사이트 호텔스컴바인은 9월 7~15일(체크인 기준) 호텔 검색 순위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석 연휴 인기 도시 1~3위를 차지했던 일본 도시의 동반 하락이다. 지난 3년간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부동의 톱 3‘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 추석, 오사카는 1위 자리를 베트남 다낭에 내주고 10위로 추락했다. 후쿠오카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5위로, 도쿄는 3위에서 15위로 떨어졌다.주요 여행사의 일본여행 수요도 급감했다. 신규 여행객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주요 여행사의 공통된 전언이다. 20일 하나투어는 8, 9월 일본 여행 예약 수요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80% 가까이 줄었다. 모두투어도 8월 이후 일본여행 신규 예약과 취소 건수를 합친 여행자 수 증감 수가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한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을 꼭 가야 하는 여행객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여행객은 사실상 없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도 “그나마 있던 예약도 모두 취소됐다”며 “9월 초 추석연휴 특수도 일본노선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일본 여행 의향에 대해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올해 일본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1.8%로 집계했다. 반면 ‘올해 일본여행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8%였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대,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에서 일본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특히 호남지역 거주자,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가정주부에서는 90%를 상회했다. 보수성향이 짙은 대구·경북과 50대 이상에서도 일본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0%를 넘어섰다. 정의당과 무당층, 중도층, 여성, 자영업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65.9%, 65.4%)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8.20 I 강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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