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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저승사자' 리나칸 후임에 퍼거슨…"검열에 맞설 것"
  • '빅테크 저승사자' 리나칸 후임에 퍼거슨…"검열에 맞설 것"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지명된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앤드루 퍼거슨 현 위원을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밝히며 “앤드루는 빅테크의 검열에 맞서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 검증된 이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는 정부 출범 첫날부터 미국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앤드루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 우선적이며 친(親)혁신적인 FTC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는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 연방 기관이다. 지난 4월부터 공화당 몫의 FT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퍼거슨 지명자는 별도의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다. 그전에는 버지니아주 법무차관을 지냈다.◇“플랫폼 검열은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머스크에 힘 실리나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퍼거슨은 인터넷상에서 보수적 관점에 대한 검열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보수적 관점을 억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거나 광고주들이 특정 플랫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광고를 철회하도록 조율하거나 협력한다면 이 역시 반독점법 위반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퍼거슨은 특히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엑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설명에서 “엑스가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소유자의 독특한 신념 덕분”이라며 “엑스가 자유 표현을 지지하는 소유자에게 인수된 후 주요 광고주들이 일제히 광고를 중단했는데 이러한 집단적 보이콧은 반독점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퍼거스 지명자는 이와 관련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발동된 ‘행정명령 13925호’를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해 “경쟁을 억제하고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할 수 있는 담합을 조사하고 해체할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 13925호는 플랫폼이 정치적 편향을 기반으로 한 검열을 자제하고 투명한 콘텐츠 관리 정책을 따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퍼거스 지명자가 FTC위원장이 되면 광고주들이 불법적으로 엑스 광고를 불매했다는 머스크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엑스는 세계광고주연맹을 비롯해 연맹 회원사인 미국 약국 소매점 체인 CVS헬스, 덴마크 에너지 회사 오르스테드, 유니레버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빅테크 규제 흐름은 이어질 듯…M&A는 활성화FTC 위원장이 ‘빅테크 저승사자’인 리나 칸에서 퍼거슨으로 바뀌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퍼거슨 지명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현재 FTC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모두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합병 및 인수에 더 우호적일 수는 있지만, 빅테크를 표적으로 삼는 공격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구글(알파벳), 메타 플랫폼,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에 대한 다양한 소송이 이어졌다는 것이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일 FTC와 함께 반독점법을 관할하는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게일 슬레이터를 지명하며 법무부가 경쟁 남용 혐의로 빅테크를 계속 기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퍼거슨 지명자 역시 슬레이터의 지명 사실을 엑스에 공유하며 “빅테크의 고유한 과제를 이해하지만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반독점 변호사”라며 극찬했다. CNN 역시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빅테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리나 칸을 칭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부 공화당원은 더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블룸버그는 “FTC 위원으로서 퍼거슨은 근로자가 고용 계약을 맺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서 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비경쟁 조항’을 삭제하거나 구독을 더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칸 위원장이 주도한 여러 규칙 제정 노력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로이터 통신은 “퍼거슨은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기존 소송, 3대 주요 약국 혜택 관리자에 대한 소송, 그리고 FTC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기업이 제기한 최소 6건 이상의 소송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용자들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불공정 관행, 오픈AI와 관련된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도 대상이다.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마이크 리 유타 상원의원의 전 보좌관인 마크 미더를 FTC 위원으로 임명했다. 미더는 FTC와 법무부 반독점 부서에서 모두 근무한 베테랑이며 상원 반독점 소위원회 간사인 리 의원에게 3년간 자문을 구했다. 또 그는 현행 법무부 반독점 국장인 조너선 캔터와 로펌 폴와이스에서 같이 일한 적도 있다.
2024.12.11 I 정다슬 기자
이시바 총리, 尹 탄핵표결 무산 "특별한 관심, 사태 면밀히 주시"
  • 이시바 총리, 尹 탄핵표결 무산 "특별한 관심, 사태 면밀히 주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등 한국 정세에 대해 “특별하고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은 우리나라의 소중하고 중요한 이웃이며 앞으로도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철회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국민들의 피해 정보는 없다고 알린 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달로 거론됐던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날인 5일에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일한 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60주년을 축하하고 그 의의를 음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국의 상황은 예단하기 어려워 더 이상 언급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일본 언론들은 비상 계엄사태 이후 탄핵 정국 추이를 실시간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전날 오전 10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 통역과 함께 생중계했다. 오후 6시 뉴스도 특집 편성해 한국 국회 본회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소식을 속보로 알리는 것을 포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다.
2024.12.08 I 양지윤 기자
외신 “한국, 정치적 혼란 계속…장기화 전망” 한목소리
  • 외신 “한국, 정치적 혼란 계속…장기화 전망” 한목소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발 빠르게 소식을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6시간여 만에 이를 해제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커졌던 만큼, 한국의 국정 불안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보이콧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진=AFP)◇尹탄핵 무산에 ‘칭찬·기대→실망·우려’ 반전…“혼란 가중”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7일(현지시간) 일제히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며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 정당에서도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카드를 선택했음에도 국회에 가로막혔고,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 향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공통된 우려다. 이와 관련, 앞서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자진 사임 수순을 밟는 게 한국의 미래에 더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는 전망과 함께, 탄핵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BBC방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한 지 4일 만에, 이번엔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한 번 TV 앞에 섰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탄핵 또는 자진 사임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불과 6시간여 만에 종료되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경외, 칭찬, 기대 등의 시선을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WP는 “여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보다 진보적 리더십으로의 복귀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사임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것은 ‘피로스의 승리’(손실이 커 실익이 없는 승리)라고 평했다. 칼 프리드호프 국제문제위원회의 연구원은 WSJ에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집권 보수 세력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의미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여당의 손에 맡겼다는 소식이나 야당이 다음 주에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자세하게 전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투표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했다”며 야권에서 그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밖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日·中도 높은 관심…특파원 급파하고 생중계·동시통역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된 일본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7일 오전 10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 통역과 함께 생중계했다. 오후 6시 뉴스도 특집 편성해 한국 국회 본회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소식도 속보로 알렸다.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매체들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기자를 서울 여의도에 보내 현지 상황을 보내기도 했다.또 다른 중국 매체 펑파이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이 서로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차기 정권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의 한반도 전문가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한·미 협력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며 예측했다.한편 BBC 등 일부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 촉구 시위 참가자들이 K팝 노래에 맞춰 파도타기를 하거나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을 전하며 “모든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마치 즐거운 팝 콘서트 같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2024.12.08 I 방성훈 기자
尹탄핵 부결…“韓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장기화될 것”(종합)
  • 尹탄핵 부결…“韓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장기화될 것”(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탄핵안 부결은 정치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WP는 “이번 결과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수개월간 이어진 촛불 시위와 유사한 대규모 시위의 촉매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는 대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힘) 당 의원들은 토요일 저녁 투표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 진보적 리더십으로의 복귀(정권교체)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부결된 투표는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고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의 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WP는 특히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의 아시아연구전문가인 칼 프리드호프를 인용해 한국의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따. 프리드호프는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봤고, 이제 한국도 그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끝날지는 한국 시민이 어떤 종류를 지속어떤 종류의 시위를 기꺼이 견뎌낼지에 달려 있다”고 평했다.뉴욕타임스(NYT)도 이번 탄핵안 부결에 대해 당파적 정치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다면서 윤 대통령은 살아남았지만,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를 대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리더십을 둘러싼 장기적인 싸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강화했다”며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서 양국 간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일본 언론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 거의 모두가 기권했다”며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이 법안은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계엄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정 혼란이 계속될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 탄핵안 부결 시 다음 주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며 윤 정권이 계속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여론의 반발도 강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의회밖에선 시위대의 외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국 민주주의의 인내와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보낸 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4.12.08 I 김상윤 기자
韓계엄령 후 전세계 주목…외신 "尹 탄핵 피해" 긴급 타전
  • 韓계엄령 후 전세계 주목…외신 "尹 탄핵 피해" 긴급 타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6시간여 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해제부터 한국 상황을 긴급 기사로 타전해온 외신들도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머리기사로 다루며 신속하게 전했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뒤 번복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날 사람들이 도로를 걷고 있다.(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과 교도통신 등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윤석열, 당 보이콧 투표 후 계엄령 탄핵 움직임에서 살아남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도한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다”며 “그의 당(국민의 힘)이 표결을 보이콧(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 계엄령 실수 후 탄핵 피하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에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그의 특별하고 불운한 시도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WP는 “(국민의 힘) 당 의원들은 토요일 저녁 투표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 진보적 리더십으로의 복귀(정권교체)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부결된 투표는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고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의 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막았지만, 한국 집권 보수 세력과 국제사회에서 고립은 물론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피로스의 승리’(손실이 커 실익이 없는 승리)라고 분석했다. 칼 프리드호프 국제문제위원회의 연구원은 WSJ에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국민의힘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말했다.AP 통신도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다며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언론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 공영방송 NHK는 국회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으며, 이날 오후 9시 26분께 한국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자 수 부족으로 성립하지 않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게 됐다”고 속보로 보도했다.교도통신도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 거의 모두가 기권했다”며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이 법안은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계엄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정 혼란이 계속될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 탄핵안 부결 시 다음 주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며 윤 정권이 계속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여론의 반발도 강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매체들도 속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2024.12.07 I 이소현 기자
CNN “尹대통령, 탄핵 위기에서 살아남을 듯” 전망
  • CNN “尹대통령, 탄핵 위기에서 살아남을 듯” 전망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7일 미국 CNN은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발 앞서 보도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에 대한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CNN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다수의 의원들이 의사당(본회의장)을 떠났다”며 “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탄핵안 가결을 통과시키기에 정족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다만 CNN은 향후 투표 상황에 대해 “이날 투표가 예상대로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다시 투표할 수 있는 날짜는 12월 11일”이라고 했다.실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의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탄핵 표결이 부결될 경우 오는 11일 임시 국회를 열고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또 CNN은 “계엄령은 단시간이었지만 전국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 일으켰다”면서 “한국은 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한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수십년간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계엄령의 잔혹함을 겪으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한편 7일 오후 9시 기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24.12.07 I 권혜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수 살리기 ‘발등에 불’…확장재정 저울질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1월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수 살리기 ‘발등에 불’…확장재정 저울질-中 저가 전기차, 내년 1월 대공습-재활용은 한계…썩는 플라스틱 활용 늘려야-HBM 시장, 삼성의 반격 시작됐다…젠슨 황 “최대한 빨리 납품 승인”-[사설]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민주, ‘먹사니즘’ 내걸 자격 있나-대학생 75%에 국가장학금, 표심 노린 선심 지나치다△종합-“가짜뉴스·명예훼손 난무해도 손 못 대…영향력 큰 만큼 국내 대리인 선임해야”-“글로벌 문제 해결, 신뢰서 시작…기후협정 등 반드시 보호해야”△BYD 전기차, 韓 진출 선언-中 전기차, 한해 64조 지원금 업고 저가 공세…“韓 정책지원 절실”-축구장 10개 크기 공장서 하루 1000대 넘게 생산-30도 경사 오르고, 장애물 구간 질주…“문제없네”△종합-삼성 HBM3E, 엔비디아 납품 초읽기…6세대 HBM4 ‘양강 구도’ 가능성-“野 상법 개정, 자본시장 부작용 커”…이제야 입연 김병환-한경협 “상속세 10% 줄면 1인당 GDP 0.6% 증가”-“韓, 수거 기준 없어 소각·매립…인프라 구축 등 정책 지원 시급”△재정정책 기조 변화 조짐-추경 땐 재정준칙 추진과 상충…선별지원으로 ‘제한적 확장’ 선회할 듯-“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성장률 1.9%…11월 기준금리 3.25% 동결 전망”△정치-이재명 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중형 땐 입지타격, 벌금형 땐 반전기회-뒤통수 친 日, 추도식 보이콧 韓…결국 터진 사도광산 뇌관-“대학·출연연 벽 허물어 융합연구” 공공연구 유니콘 키운다-“트럼프, 러와 손 잡을 가능성…韓, 인도처럼 실리외교 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25만 지원’ 같은 선심공약 설 땅 없애야”-“청년정치인 실태조사 진행…어려움 파악해 적극 지원”△경제-韓, OECD 규제정책평가 3개 분야 중 2개 ‘첫 1위’-청년 일자리 ‘뚝’…신규 채용 8.6% 줄어 ‘역대 최저’-트럼프 리스크에…“12월 국내 제조업황 부정적”-韓 탄소발자국 검증서 전 세계서 인정받는다△금융-우리·농협은행장 교체…국민·신한 연임 유력-암·뇌 치료비 ‘비례형 보험’…과잉진료 유발해 판매 중단-새마을금고, 연말까지 부실채권 매각 ‘총력전’-상호금융 충당금 규제…“유예해도 1년 미만” 전망△글로벌-고관세 부과 vs 협상수단 활용…美 경제투톱, 정책 충돌 가능성 ‘솔솔’-푸틴 “우크라 전쟁 나가는 청년 1.3억원 빚 탕감”-“선진국, 기후대응에 연 421조원 부담”-‘AFPI 대표’ 롤린스 美 농림장관 지명-골드만삭스, 노스볼트 파산에 1.2조원 손실△산업-신차효과 따라…올해 중견 車 3사 판매실적 ‘엇갈린 희비’-현대차, WRC 올 시즌 드라이버 부문 첫 우승-고부가가치 제품 집중 덕 코오롱인더 3분기 호실적-배터리 소재 수산화리튬 SK온, 국내 공급망 확보△ICT-예산 67% 싹둑…공공 망분리 실증 좌초 위기-화웨이 자체개발 칩 탑재 ‘메이트 70’ 250만명 사전예약…애플에 도전장-비트코인 10만달러 앞두고 숨고르기-아마존, 앤트로픽에 11조 쏟는다…오픈 AI 맹추격△중소기업-핫피쉬로 MZ 부른다…시몬스 “식음료사업 본격화”-세계 최초 감자 껍질 깎는 로봇 나온다-소상공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단체행동으로 저지”-노란우산 가입자 69%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원해”△소비자생활-내수부진·실적한파…유통가 칼바람 분다-편의점의 발빠른 월동 준비…방한용품·겨울 먹거리 인기-돌아온 겨울의 왕, 딸기시루·딸기뷔페 대란 예고-PB 상품값 제각각…생수는 대형마트, 즉석밥은 쿠팡이 저렴△증권-개미 떠난 천수답 증시 밸류업 강화 종목 집중할 때-외국인 돌아온 네이버, 주가 반등하자…개미 ‘탈출 러시‘-‘내년 슈퍼 아티스트 돌아온다’…흥오른 K팝 테마 ETF-민희진 사임, BTS 컴백 임박 엔터대장주 하이브 전망 ‘맑음’-엇갈린 전력주, 옥석가리기 본격화△부동산-GTX-A 개통 한 달 앞인데…파주·일산 ‘잠잠’-윗층 쿵쿵 뛰어도 조용…아파트 층간소음 확 줄인다-김헌동 사장 떠난 SH공사…새 수장 후보 ‘안갯속’-건설경기 침체에 고용도 한파 취업자 감소폭 11년 만에 최대△문화-오페라 경험 살려…원숙한 ‘겨울 나그네’ 선보일 것-마법 램프 문지르자 ‘한국화된 지니’ 펑…알라딘의 유쾌한 모험기△스포츠-“우승 트로피·왕중왕전·K-10 다 이룬 올 시즌, 90점 줘야죠”-“혈혈단신 유럽투어…한살이라도 어릴 때 도전하고 싶어요”-골키퍼 조현우 vs 최연소 양민혁 양보 못하는 MVP 맞대결 후끈-대표팀·소속팀 역사 동시에 쓰는 ‘손’△오피니언-솔로로도 강한 K팝-‘조국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軍간부에 증명할 때-플라스틱의 역습과 부산의 선택△오피니언-트럼프의 귀환과 ESG-‘공정’ 외면한 대한체육회장 자리 욕심-주52시간제 사슬에 묶인 반도체특별법△피플-“韓 유일 테크 기반 결제…PG사 새 지평 연다”-LG전자, 고용부 장관상…사회적 기업 육성 빛났다-숨은 영웅을 찾아…HD현대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사회-해양 최전선에서 날씨 정보 수집…엔비디아와 AI 기반 기상 예측 논의도-연대 작년 논술 추가 합격자 120%…“정시 이월땐 파장”-쓰레기통까지 탈탈…유흥가 마약사범 2배 늘었다-안전장치 없이 야간 교통정리 목숨건 ‘심야알바’ 모범운전자-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法 “보조금 중단 정당”
2024.11.24 I 주미희 기자
총연합회 파산 대종상, 새 주인 찾는다…5600만원 공개 매각 추진
  • 총연합회 파산 대종상, 새 주인 찾는다…5600만원 공개 매각 추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주최 측이던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의 파산과 함께 중단 위기에 놓인 대종상영화제가 영화제 정상화를 위한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총연합회의 채권자 대리인인 로펌고우 측은 18일 대종상 영화제의 상표권 매각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을 거쳐 영화제의 상표권을 인수한 주체가 영화제를 운영하게 된다. 로펌고우 측에 따르면, 입찰은 우선매수권을 지닌 매수 희망자의 매입 조건을 최저 입찰가로 상정해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들을 추가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저 매각 가격은 5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로펌고우 측은 22일 입찰 마감 후 25일 개찰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최고가의 입찰자가 곧바로 낙찰되지는 않는다. 관재인이 영화제 개최 및 운영 능력 등 평가 항목을 두루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찰에 참가할 법인은 영화제를 개최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입찰 참가 법인은 개최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또 우선 매수 희망자의 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낙찰자 선정 결과도 달라진다. 현재 우선 매수 희망자는 총연합회의 후신 성격의 단체인 서울시영화인연합회(이하 서울영협)다. 서울영협이 영화제의 정상 개최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총연합회의 뒤를 이어 대종상 영화제를 개최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종상 영화제는 1962년 만들어져 국내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시상식이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 등으로 한때 대대적인 보이콧 움직임이 일며 흔들렸다. 이후 개혁을 약속하며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으나, 영화제를 운영하던 총연합회가 주최권을 두고 채권자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파산이 확정돼 현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매각 및 입찰을 거쳐 당초 주최 측이 약속한 대로 12월 중 개최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8 I 김보영 기자
“수수료 내려야”…마트·주유소·편의점도 압박 카드사 ‘난감’
  • “수수료 내려야”…마트·주유소·편의점도 압박 카드사 ‘난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연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주요 가맹점업계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이미 과도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적자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유소·마트·편의점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연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주요 가맹점업계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0.5~1.50%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협상해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주유소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의 원인이 카드사의 수수료율이라며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달 23~27일 회원사 주유소(110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2022~2023년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 곳이 63.3%(686개)로 나타났다. 2% 미만인 곳은 87.3%(945개)였다. 적자를 기록한 곳도 18.5%(200개)였다.주유소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의 원인이 높은 카드 수수료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매출액 기준이라 이윤은 적고 매출 규모는 큰 주유소업종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의 90.3%(980개)가 주유소 업종 최고 수준인 1.50%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주유소업계뿐만 아니다. 마트업계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소마트를 대표하는 한국마트협회는 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농협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마트협회는 지난 4월 롯데카드와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 결제 보이콧’을 선언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수수료율 인하를 원하는 마트협회는 이들 카드사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협회는 대기업 계열 가맹점과 달리 중소마트는 카드사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따르고 있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편의점업계도 카드 수수료율에 불만을 품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출로 잡혀 이익보다 매출액이 높아 카드 수수료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배는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여러 요인으로 마진율이 높지 않은데 담배 판매액 전부가 매출로 잡히면서 수수료 부담이 점주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카드업계 “수수료 인하로 적자…적격비용 제도 폐지해야”카드업계는 난감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적용해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304만 6000곳으로 전체 가맹점 318만 1000곳 가운데 95.8%에 달한다. 특히 0.5%를 적용받는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29만 2000곳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의 75.7%를 차지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업권에서도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신용판매 부분에서는 중소가맹점을 통해 더는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출액이 큰 가맹점의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연말 카드사 수수료율을 두고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 수수료율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설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카드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을 열심히 절감하면 절감한 비용이 다시 미래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카드노조는 제도가 폐기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최정훈 기자
'리볼버' 부일영화상 작품상→'서울의 봄'과 3관왕…정우성 男주연상(종합)
  • '리볼버' 부일영화상 작품상→'서울의 봄'과 3관왕…정우성 男주연상[BIFF](종합)
  • 제33회 부일영화상 시상식 생중계 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33회 부일영화상이 선택한 올해의 한국 영화는 ‘리볼버’(감독 오승욱)였다. 전도연 주연 영화 ‘리볼버’가 부일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여자조연상(임지연)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서울의 봄’이 최우수감독상(김성수)과 함께 남우주연상(정우성) 등 3관왕으로 ‘리볼버’와 트로피 쌍벽을 이뤘다. 3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4 33회 부일영화상’은 배우 김동욱과 고아성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권위의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1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리볼버’가 이날 ‘서울의 봄’, ‘파묘’, ‘잠’, ‘거미집’ 등 경쟁작을 제치고 최고 영예인 최우수 작품상 트로피를 받게 됐다. ‘리볼버’의 제작자인 한재덕 사나이픽처스 대표는 “워낙에 파워풀하고 쟁쟁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저희 작품을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와 부일영화상이 잘 맞는 것 같은 게 상을 세 번째로 받게 됐다”며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상을 받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너무 많은 분들에게 도움받아 이 자리에 온 것 같다. 운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 투자 배급사, 감독, 스태프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다.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은 ‘서울의 봄’ 정우성과 ‘정순’ 김금순이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서울의 봄’ 이태신 캐릭터로 데뷔 후 첫 부일영화상을 받게 된 정우성은 “부일영화상은 데뷔 후 처음 받는 것 같다. 이 상은 저 혼자 받기에 무거운 상 같다. 이태신의 고뇌를 더 비춰준 게 황정민 배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정민이 형의 전두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 정민이 형 상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로는 사실 제가 영화를 하면서 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의 김성수 감독님과 여러 작품을 하면서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했고, 그만으로 충분한 보상이라 생각했느데 부일영화상에서 다시 한 번 큰 상으로 이태신의 의미를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김원국 대표님, 어려운 작품 제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의 봄’은 이날 최우수감독상(김성수), 올해의 스타상(이준혁)까지 주요 부문 상을 휩쓸어 눈길을 끌었다. 감독상을 수상한 김성수 감독은 “‘서울의 봄’은 감사드릴 분들이 많은데 모두 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단 제 마음 속에서 크게 감사드리는 분은 제작자 김원국 대표다. 저분이 오랫동안 훌륭한 기획을 품고 있다가 좋은 작가들과 여러 번 시나리오를 써서 저에게 줬을 때부터, 그 순간이 이런 좋은 일들,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제작자 김원국 대표를 향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는 “그리고 저기 앉아계신 정우성 씨, 황정민 씨, 박해준 씨, 김성균 씨, 이성민 씨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좋은 연기자들이 너무 멋진 연기를 해주셨다. 또 오랜 시간 저랑 호흡을 맞춘 촬영감독 이모개 등 여러 분들이 제가 마음껏 연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엄혹한 시절에 민감한 소재의 영화를 선택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용감히 영화를 투자해 배급해주신 홍정인 대표님, 하이브미디어코프의 많은 전문가들 전부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저의 인생의 동반자 제 아내가 항상 제 인생과 작업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한다. 끝으로 이 부일영화상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 제가 몇 년 전 ‘아수라’로 이 상을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으니 너무 좋다. 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남녀조연상은 ‘화란’ 송중기, ‘리볼버’ 임지연이 영광을 차지했다. 송중기는 “‘화란’은 그저 그런 건달 이야기만은 아니다. 치건이와 연규라는 가정학대를 받고 자란 두 소년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너무나 좋은 극본, 연출해주신 김창훈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 투자하기 힘들었을 작품인데 큰 마음으로 큰 결정해주신 플러스엠 홍정인 대표님 감사드린다”며 “이 대본을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굉장히 사실은 제가 쳇바퀴 도는 삶에 지루해져있을 무렵에 굉장히 묵직한 대본이 있는데 읽어볼래? 이 책을 소개해주신 이정세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영화 현장에서 대장으로서 저희를 이끌어주신 사나이픽처스 한재덕 대표님, 박민정 PD님 후배로서 많이 배웠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리고 홍사빈, 김형서 배우 같이 고생해줘서 고맙고, 우리 영화의 소울을 맡아주신 타이거 JK님도 감사하다. 겸손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 같은데 이 상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부족한 저를 선택해주신 부일영화상 관계자분들, 심사위원분들에게 고개숙여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리볼버’ 임지연은 “‘리볼버’는 제게 용기, 열정, 똘기를 배우게 한 영화”라고 애정을 드러내며 함께 호흡을 맞춘 선배 전도연을 비롯해 함께한 배우, 감독, 스태프, 제작사 측에 수상의 영광을 돌렸다. 신인연기상은 ‘빅슬립’의 김영성, ‘거미집’ 정수정이 남녀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주최 측의 미숙한 현장 진행으로 사진, 영상 취재가 보이콧되는 일이 빚어졌다. ◇제33회 부일영화상 수상작(자) 명단최우수작품상: ‘리볼버’ 여우주연상: 김금순(‘정순’)남우주연상: 정우성(‘서울의 봄’)최우수감독상: 김성수(‘서울의 봄’)올해의스타상: 이준혁(‘서울의 봄’), 신혜선(‘그녀가 죽었다’)여자조연상: ‘리볼버’(임지연)남자조연상: ‘화란’(송중기)신인감독상: ‘괴인’(이정홍 감독)신인여자연기상: ‘거미집’(정수정)신인남자연기상: ‘빅슬립’(김영성)유현목영화예술상: ‘파묘’(장재현)각본상: ‘절해고도’(김미영)촬영상: ‘리볼버’(강국현)음악상: ‘거미집’(모그)미술·기술상: ‘노량: 죽음의 바다’(VFX 정성진, 정철민)
2024.10.03 I 김보영 기자
성소수자 등장이 양성평등과 무관?…대전시, '딸에 대하여' 상영 철회 요구 논란
  • 성소수자 등장이 양성평등과 무관?…대전시, '딸에 대하여' 상영 철회 요구 논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딸에 대하여’(감독 이미랑)가 대전여성영화제 초청 및 상영을 앞두고 대전광역시로부터 ‘성소수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상영 철회를 요구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영화 ‘딸에 대하여’ 및 대전여성영화제 등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2024년 양성평등주간 프로그램인 대전여성영화제 초청작인 ‘딸에 대하여’에 대해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영화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취지에 맞지 않아”며 상영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딸에 대하여’는 딸(임세미 분) 그리고 딸의 동성 연인(하윤경 분)과 함께 살게 된 나(오민애 분), 완전한 이해 대신 최선의 이해로 나아가는 세 여성의 성장 드라마다. 김혜진 작가가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원작 소설은 소수자, 무연고자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타깃으로 작동하는 폭력의 매커니즘을 날 선 언어와 긴장감 넘치는 장면으로 구현하며 평단과 독자들의 큰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영화화 한 ‘딸에 대하여’ 역시 원작의 메시지를 충실히 담아내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강조하는 확장된 메시지로 개봉 전부터 국내 주요 영화제의 초청과 수상을 끌어내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에는 제12회 벨기에한국영화제, 제19회 파리한국영화제, 제48회 상파울루국제영화제, 제24회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Gay et Lesbien de Grenoble, 제38회 Mix International LGBTQ+ Film Festival 등 해외 영화제의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영화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대전여성영화제와 ‘딸에 대하여’ 측 주장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상영을 예정하고 있던 ‘딸에 대하여’에 퀴어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상영 철회를 요청했다. 다만 대전광역시 측은 이와 관련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통로로 민원이 들어왔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영화 상영을 이 기간에 하는 게 맞냐는 고민을 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남성과 여성 평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맞고, 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행사에선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전체는 아니지만 불편해하는 시민이 있고, 반대로 단체의 목표나 이상도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주간을 피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대전여성영화제 측은 대전광역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영화 ‘딸에 대하여’는 퀴어 뿐만 아니라 돌봄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하물며 ‘여성 퀴어의 삶과 가족’이라는 주제는 여성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대전시는 단순히 ‘퀴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상영 철회를 요구하며 전체주의 행정으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이같은 결정이 명백한 검열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전시 양성평등주간기념 보조금 사업’ 역시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영화제 측은 기획 의도에 어긋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문화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00만원을 온라인상에서 긴급 모금 중이다. 또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축소해 오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이틀간 씨네인디U에서 ‘딸에 대하여’를 포함한 총 10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한편 ‘딸에 대하여’를 배급하고 있는 배급사 찬란 역시 대전여성영화제 측의 결정에 공감하며 “영화가 지닌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객과 이 영화를 나누고자 별도 상영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딸에 대하여’는 ‘퀴어 딸’을 바라보는 엄마가 ‘최선의 이해’에 도달해 가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이다. 9월 4일 개봉한다.
2024.09.02 I 김보영 기자
尹대통령 "독립정신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건국절 논란 언급안해(종합)
  • 尹대통령 "독립정신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건국절 논란 언급안해(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건국절 논란 속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 오찬의 의미가 빛이 바랬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현양단체 대표 등을 청와대 영빈관 오찬에 초청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는 물론 헤드테이블에서도 건국절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이번 오찬에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유도 은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가 참석자 대표로 발언했다.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오찬에 참석한 허 선수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독립유공자 후손이란 것을 알게 됐다”며 “더 열심히 훈련해서 LA올림픽에서는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대표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번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다’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발언을 문제 삼아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친우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윤 대통령은 ‘건국은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1919년 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을 거쳐서 이뤄진 과정’이라는 견해를 수차례 밝혔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김 관장도 자신의 발언 취지는 “건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오찬에 참석하도록 이 회장을 설득했으나 이 회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을 해임하지 않는 한 15일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건 1965년 광복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건국절 논란에 독립운동 후손·기념단체도 갈라졌다.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광복회의 정부 행사 보이콧에 동참했지만 순국선열유족회 등은 다른 입장이다. 김시명 순국선열유족회 명예회장은 “순국선열이나 독립운동은 국가 전체가 기려야 한다. 정쟁화하는 건 좋은 일이라 할 수 없다”며 “독립기념관장 문제는 대통령 인사권 문제이 때문에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했다.윤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과 한 회의에서 “지금 경제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 건국절 논쟁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회장이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몽니를 부린다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2024.08.14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처벌공식 대폭 강화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처벌공식 대폭 강화해야”-외국인력 도입 차질…원인도 모르는 정부-국방부 장관 김용현…국가안보실장 신원식-국회판 ‘사회적 대화’ 가시화…우원식, 민주노총 직접 설득한다△종합-기관장 열전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HBM 두께 확 줄이고 속도는 빠르게…하이브리드 본딩, HBM4 승자 가른다△항공 빅딜發 LCC 지각변동-주인교체설 도는 티웨이, 몸집 키우는 제주항공…LCC 재편 예고-“제값 받을 적기”…LCC 매각 분주한 사모펀드-IAG, 루프트한자…유럽 항공사도 합종연횡 활발△종합-“바이든과 다르다”…해리스, 약점이던 ‘경제신뢰도’서 트럼프 앞섰다-“외국인력 수요 파악부터 틀려…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구축 시급”-사모펀드 투자유치 후 3년내 재매각…티메프 채권단 설득될까 ‘주목’-외교안보라인에 ‘軍 출신’ 전면배치…국제정세 급변 대응△음주운전 공화국-“과실범 분류해 처벌 낮추는 교특법 폐지…방조자 처벌도 강화해야”△정치“난 뉴라이트 아냐” 해명에도, 광복회·야권 보이콧…찢어지는 광복절-국회서 고용연장·임금개편 논의 추진…정부 참여는 미지수-‘공천 불복’ 땐 10년간 출마 제한…민주당 ‘이재명당’ 만들기 가속-22대 국회서 가장 먼저 ‘연금개혁’ 꺼낸 개혁신당…“뿌리째 들어내 손봐야”△경제-8월 수출액 16.7%↑…반도체·車 ‘쌍끌이’-세수결손 ‘땜질’ 대응 도마…올해도 재현될 판-지난달 가계빚 5.5조원↑…주담대도 고공행진-‘재무위험’ 경고장 받은 공공기관 빚 더 늘었다△금융-우리銀 부당대충 담당자 ‘퇴사 후 징계’ 도마 위-“부산은행에 주담대 받으러 가자”-‘연 12%’ 저축은행으로 돌아오세요-신한은행, 서울역 등에 10종 외화 ATM 설치△글로벌-우크라, 러 본토 30㎞까지 진격에…공격 수위 높이는 러시아-中, 태양광·원전 늘리고 전기차 확대…“저탄소 전환 가속”-“재난 앱에 대지진 정보 안 떠”…불안감 커지는 日 해외관광객-IRA·칩스법으로 따낸 美 제조업 투자 40%는 지연·중단△산업-캐즘에…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인수 ‘일시정지’-재무 개선·사업 재구성 급한데…석화 업계 자산 매각 지지부진-사전예약 돌풍 ‘액티언’ 세부 제품정보 공개-12개 공공기관 감사 업무협약…해외사무소 내부통제 강화한다-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출시 로드맵 이달 중 윤곽-LG화학, 불에 잘 안 타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산업-더위 먹고 열받은 물가, 차례상까지 덮칠 기세-코스맥스, 상반기 매출 1조 신기록-넷플 주춤한 새…스포츠 업고 튀는 토종 OTT-위기의 엔씨…가족경영 틀 벗고 외부 전문가 수혈△제약·바이오-“‘E1K’ 1조 기술수출 목표…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논의 중”-“치매약 임상 3상에 전력투구”…소룩스, 아리바이오 흡수합병-‘위고비’ 10월 국내 출시…시장 지각변동 예고-실적 반등 노리는 한독…당뇨·비만 치료제 사업 강화한다△증권-“공포에 사자”…레버리지로 몰려간 개미들-토스 주식 모으기, 거래 수수료 0원-커버드콜ETF 제재 앞두고 한숨 커진 운용사△증권-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꿈틀대는 금융주-신작 따라가는 게임주 목표주가-출렁이는 새내기株…하반기 IPO시장 찬바람 부나-“국내 유일 스마트 오디오 반도체 앞세워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부동산-든든전세 절반에 무단 임차인…HUG ‘당혹’-“노인시설 안돼” 반발하더니…찬성 돌변한 여의도 시범 주민-불붙은 서울 아파트값…절반 이상 ‘상승 거래’-서울시, 500가구 이상 ‘충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문화-‘여인과 바다’…고기 대신 그림 건져온 여정-거장의 건축과 신진 미디어아트의 만남△PARIS 2024-열대야 날린 ‘파리의 행복’…잊지 못할 거예요-‘여자 존 윅’ 김예지, ‘투혼’ 안바울…신스틸러-유인촌 “지금이 체육정책 개혁 적기”-일본 종합 3위 기염…‘국가 육상+생활체육 보편화’ 배워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투 노조’ 만드는 노랑봉투법, 기업 글로벌경쟁 포기하라는 것”-“명분 없는 귀족노조 파업, 국민들 공감할 수 있겠나”△피플-“조수미 앨범보고 품은 꿈…박제하고 싶은 곡만 담았죠”-‘정유업체 신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 별세-화재보험협, 화재 안전 절차…‘ISO 23872’ 국제표준 제정-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민생 침해 범죄 뿌리 뽑을 것”-최남호 산업차관, 폭염 비상대응체계 점검-최상목 “우주항공 외국인 인재 유치 사활”-인권위원장 후보에 안청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오피니언-‘노란봉투법’은 동문서답-코로나 재유행에 꿈틀…바이오 투자 주의보-‘아들 청문회’ 된 과기부 장관 청문회△전국-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난항 “정부 지원해야”-‘서울올림픽’ 띄운 오세훈, 파리 영웅 초대-충남대·한밭대 통합 불발…대전·충남권 글로컬대 ‘0곳’ 위기-파주 이동시장실 100회…청소년 소통 확장-“번거롭게 불편해도 미래세대 위해 일회용품 줄여야죠”-용인 최초 아이스링크장 2028년 완공△사회-슬리퍼·반팔 차림으로 배터리 실험…불 나면 속수무책-“하루 9시간 근무, 월급 10만원”…열정페이 강요받는 견습 애견미용사-“檢 중립성 지키는 역할 다할 것”-36주 태아 낙태 영상 진짜였다…유튜버·의사 ‘살인죄’ 입건-“내년 의대 신입생 학습권 보호방안, 대학과 협의 중”
2024.08.12 I 한광범 기자
정부 “의대교수, 전공의 모집 반대·제자 복귀도 어렵게 해…환자 외면 말라”
  • 정부 “의대교수, 전공의 모집 반대·제자 복귀도 어렵게 해…환자 외면 말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련 보이콧’이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제자인 전공의 육성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의대 교수들께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시면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운 제자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많은 환자분들의 절실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더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 복귀한 전공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훌륭한 전문의로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중대본 2차장인 이 장관은 “환자단체 6곳이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들은 단 한 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고대하고 있다”면서 “사직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셔서 자랑스러운 전문의의 길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세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 장관은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을 확정한 데 대해 62%가 긍정적이라 했고,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현행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 67.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면서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디에 살더라도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장관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하겠다”며 “지역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2024.07.25 I 박태진 기자
與野, 본회의서 격돌 예고…밤샘 토론에 '비상 대기령'까지
  • 與野, 본회의서 격돌 예고…밤샘 토론에 '비상 대기령'까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본회의 강행 의사를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을 상정한다.우선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선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한 법안은 헌법에 따라 재의결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 의석은 총 192석이다. 재의결까지는 8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제3자’가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 만큼,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한 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만큼,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이날 본회의에선 여야간 극심한 진통을 겪은 ‘방송4법’도 상정된다.‘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에 보이콧으로 대응하자 우 의장은 여야에게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방송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정부·여당이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며 우 의장 역시 방송4법의 본회의 상정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방송법 처리를 시사했다.양당은 의원들에게 ‘해외 출국 자제령’ ‘전원 비상 대기령’ 등을 내리며 비상 사태에 대비할 태세를 갖췄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송4법’ 처리를 저지시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본회의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24.07.25 I 이수빈 기자
6월 이어 7월도 삐그덕…국회 정상화 시계제로
  • 6월 이어 7월도 삐그덕…국회 정상화 시계제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7월 임시국회가 진통 끝에 열렸지만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후폭풍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의 현안이 산적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8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한동안 ‘거부권 정국’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5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해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8~9일 이틀간으로 예고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다. 지난 6월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반쪽 운영’했던 상임위원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이마저도 여당 위원장들이 보이콧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정부가 이르면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민주당은 오는 10일과 13일 시민단체와 함께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예고했다. 채해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도 열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또 “순직해병 특검법 수용과 별개로 이미 국회에 보고된 국정조사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다음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힘과의 의사일정 합의가 교착 상태인 와중에 오는 11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방송4법’ 처리 시급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의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청문회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근거 없는 탄핵 몰이를 통한 사법부와 방송 장악 시도, 무분별한 국정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립 뇌관이 될 전망이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은 벌써 이들의 자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강 후보자를 두고 “편향된 역사인식을 갖춘 분”, 이 후보자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한 글에 동조한 극우 인사”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엄호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2024.07.08 I 이수빈 기자
"엔터, 3Q 마지막 보릿고개…4Q부터 비중확대"
  • "엔터, 3Q 마지막 보릿고개…4Q부터 비중확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엔터테인먼트 업종 내 종목들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3분기가 마지막 보릿고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차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나증권은 판단했다.8일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뒤돌아 보면 팬덤이 가장 강력한 BTS와 블랙핑크의 공백이 있었고, 중국 앨범 공구 감소 지속과 인적 리스크 등 실적과 모멘텀이 예상보다 훨씬 부진하면서 에스엠(041510)을 제외한 3사 모두 연간 감익 및 디레이팅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2분기 실적도 각각의 이유로 부진하고, 7~8월은 올림픽으로 모멘텀도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4분기부터는 중국 앨범 감소 영향이 마무리 될 것이며 내년에는 BTS와 블랙핑크가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의 플랫폼 유료화 전략도 연내 구체화 될 것이고, 하반기에만 4팀의 신인 그룹이 추가로 데뷔할 것”이라며 “3분기까지는 기회 비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차 비중확대 구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먼저 그는 2분기 하이브(352820)의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2% 줄어든 638억원, JYP Ent.(035900)는 같은 기간 56% 감소한 201억원, SM은 7% 줄어든 332억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는 적자로 전환해 66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이 연구원은 “하이브는 견조했던 본업에 비해 게임 흥행 부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되며, JYP는 제한적인 아티스트 활동, SM은 선 투자 격인 해외 법인들의 적자, 그리고 YG는 베이비몬스터향 투자가 집중된 영향”이라며 “중국 팬덤의 공구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어 7월까지는 앨범 판매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8월에는 올림픽 기간으로 스트레이키즈가 컴백하는 JYP를 제외하면 3분기까지는 실적 모멘텀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4분기부터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신인 그룹들의 데뷔가 이어진다. 3분기에는 7월 컴백 및 8월 앨범 발매를 계획하고 있는 하이브 미국 걸그룹 KATSEYE, 4분기에는 SM 한국 여자 및 영국 남자 그룹, 그리고 JYP의 한국 남자(LOUD) 그룹 데뷔가 예정돼 있어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4분기부터 가파른 앨범 감소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중국 앨범 공구 감소는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 컴백에서는 이런 영향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에스파의 경우 작년 4분기 컴백에서는 전작 대비 약 40% 감소했지만, 이번 컴백에서는 8% 감소에 그쳤으며 3분기 CDP까지 감안한다면 매출 기준으로는 오히려 반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뉴진스도 1달 간격으로 발매된 한국과 일본 앨범 합산 기준으로는 전작 대비 상회할 것”이라며 “3년차 이상 그룹들의 중국 공구 감소 폭은 그룹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점 대비 약 30~40% 감소하는 수준(사실상 중국 판매 비중)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오히려 1~2년차 신인 그룹들인 라이즈는 전작 대비 20% 이상 증가한 120만장 이상을 판매했으며, 투어스와 보이넥스트도어는 초동 기준 전작 대비 2배 이상 증가, 아일릿과 베이비몬스터는 데뷔 앨범이 60만장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08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소상공인 25조 지원…배당 늘린 기업엔 세액공제-증권사 “금투세 시스템 구축 빠듯, 내년 시행 어려워”-미리 떠난 여름 여행 올댓트래블 개막-[사설]최저임금 차등화 또 무산, 취약업종 고통 안보이나-[사설]먹구름 가득한 하반기 경제, 내수 살리기 최우선해야△종합-DDR이 ‘외길도로’라면 CXL은 ‘사통팔달 고속도로’ AI 서버 속도·용량 한계 극복-교수진은 ASML, 실습은 TSMC서…‘반도체학과=꽃길’ 경쟁 치열하네△도마에 오른 고령자 운전-車 없으면 발 묶이고 밥줄 끊겨…지원금 받자고 면허 반납할 순 없어-정지선 놓칠 뻔, 주차도 삐끗…“실격입니다”-美선 고령자 운전 재활 돕고…日선 비상제동장치 보급 힘써△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로 확대-10년내 벤처 1만개 육성…AI반도체·양자·바이오 투자 확대-올 성장률 2.2→2.6% 상향…물가는 2.6% 유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대출 상환 5년 연장…배달·전기료 부담도 확 낮춘다-전기화물차도 보조금…추석엔 숙박쿠폰 20만장 뿌린다-어린이날 등 金·月 지정해 연휴로…‘요일제 공휴일’ 검토△‘2024 올댓트래블’ 오늘 개막-AI플래너, 無장애 여행…판 뒤집는 펀~한 콘텐츠·기술 다 모였다-아랍 유적부터 ‘페라리 월드’까지 올댓트래블 강추 여행지 ‘아부다비’-주류·와인, 일러스트레이션, 수입상품도 즐기세요△종합-“새로운 길 개척”…현대차그룹, 인니서 배터리·전기차 일괄 생산한다-증권업계 “금투세 제도 보완부터”…이복현 “사회적 의견 모을 것”-고삐풀린 주담대 다시 은행 조이기-‘노동계 투표 방해’ 발끈한 경영계, 보이콧 맞불…최임위 파행△정치-대정부질문은 뒷전…‘채해병특검법’ 상정한 野, ‘무제한토론’ 돌입한 與-‘동맹’ 맺은 국가는 미국뿐 日과는 격 낮춘 ‘협력’ 표현-“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 싸움 된 與 전대-“尹 탄핵 민심 심상치 않아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어”-권익위 믿고 내부고발했는데…돌아온 건 ‘퇴사 압박’△경제-관세 낮춰 먹거리값 안정…공공임대도 최대 5만 가구 공급-쿠팡 배송위탁업체 4만명 산재보험 없이 일했다-“친환경차 보조금보다 ‘충천망 확충’ 효과적”-외환보유액, 전월보다 6.2억달러 줄었다…4년 만에 최저△금융-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경계…내년 2.75%서 종료할 듯-KB궁민은행 스타뱅킹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씀씀이 크고 고정지출…카드사 “젋은 CEO 잡아라”-‘뱅크런 재발 방지’ 새마을금고 대출 까다로워진다△Global-미셸 오바마 50% vs 트럼프 39%…바이든 사퇴압력 더 커졌다-구글 탄소 배출량 5년새 48%↑…빅테크 ‘넷제로’ 무색-예상보다 잘 팔린 테슬라…주가 급등-인도 종교행사서 대규모 압사 사고 최소 116명 사망…부상자 18명-“EU, 中 알리·테무·쉬인 등 관세 부과 검토”△산업-D램·낸드·로직…다 갖춘 삼성엔 좋은 기회-삼성, 업계 첫 3나노 웨어러블 AP 공개-DB하이텍 부동산업 진출 DB월드 지분 절반 확보-LG엔솔·삼성전기…잇단 ESG 경영 강화-LG전자, 앳홈 인수…“AI홈 시대 선도”-2분기 잇단 흑자전환전망…석화업황 바닥 쳤나△ICT-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13개국 휩쓸었다-뉴진스·라인망가 IP 앞세워 IPX, 일본 팬심 사로잡는다-빅테크 러브콜 받는 네이버…‘AI 수출’ 기대-‘AI 스타트업’ 노타, 30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제약·바이오-롯데바이오 ‘CDMO 글로벌 톱10’ 진입 노린다-LG화학 ‘시노비안’ 中시장 공략-정부vs의사 싸움에 등 터지는 K바이오-美 FDA“추가 보완 불필요”…간암 신약 허가 속도낸다△Auto&Life-韓 매혹할 미친 성능·품격…伊 명가의 반격-넓다, 편안하다, 연비도 최고 명불허전 ‘베스트 셀링카’△증권-트럼프 득세에 축포 쏜 방산주-막오른 실적시즌…바닥 다진 게임, 훈풍 잇는 AI주 ‘주목’-테슬라 풀충전한 배터리△증권-쌀 때 담자…외국인, 하반기도 쭉 ‘바이 코리아’-키움증권, 퇴직연금 시동 “TF팀 구성…내년 출시”-‘3.5조 대어’ 시프트업 청약…18.5조 몰렸다-제2도약 꿈꾸며 ‘새 간판’ 달았지만…효과는 ‘글쎄’△부동산-“보상금도 필요없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워만 지켜달라”-미아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강남 재건축에 노숙자 샤워장 지어달라고?-‘신고가 행진’ 여의도 재건축, 단지별 온도차 뚜렷△피플-AI·양자 등 전략기술 사업화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 만들 것-“나와 닮은 캐릭터로 로망 실현 헤어질 생각에 허전하네요”-허태수 GS회장 “임직원 모두 생성형AI 사용능력 키워야”-이석준 “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 중요”-어도비 아태 지역 총괄에 키스 이디-SK스퀘어 신임 사장에 한명진 투자지원센터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선진 한국, 메가시티가 해답이다-[특파원 칼럼]中반간첩법 1년, 불안에 떠는 교민들-[e갤러리]김소형 ‘피플’△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기회발전특구로 미래 100년 결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분담금 하향 기대”-‘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에 생계비 550만원 지원-신상진 “남은 2년 ‘4차산업 특별시’ 만들 것”-북한산 자락에서 히말라야를 느낀다-충남도 ‘수소발전 규제자유 특구’ 첫걸음△사회-허위매물 올려 먹튀, 직거래하다 폭행까지…‘범죄 온상’ 된 중고장터-“굿다이” 시청역 사고 조롱한 여초 논란…“민사상 손배소 가능”-안전사고라도 나면 법정行 체험학습 거부하는 교사들-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미작동”…차량 국과수 감정 의뢰-“안심소득 2년, K복지 표준 제시할 것”
2024.07.03 I 박지애 기자
④구기종목 전체 대표하는 여자 핸드볼, 기적을 꿈꾼다
  • [파리올림픽]④구기종목 전체 대표하는 여자 핸드볼, 기적을 꿈꾼다
  •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 사진=대한핸드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여자 핸드볼이다.단순히 그동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가 아니다. 줄줄이 예선 탈락한 단체 구기종목에서 유일하게 태극마크를 달고 파리올림픽 무대를 밟기 때문이다. 한국 구기종목 전체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고 있다.여자 핸드볼은 대표적인 올림픽 효자종목이다. 공산권 국가의 집단 보이콧으로 대신 출전 기회를 잡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깜짝’ 은메달을 따내면서 신화가 시작됐다.안방에서 열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선 구기종목 역사상 첫 금메달을 수확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이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2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 여자 핸드볼은 세계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섰다.이후에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4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 등 한국 여자 핸드볼은 올림픽 무대에서 국민에게 오랫동안 감동과 기쁨을 선물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재탄생해 화제를 모았다.한국 여자 핸드볼은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만 했다. 최근 세 차례 올림픽에서 잇따라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유럽 선수들의 월등한 체격조건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다. 과거 힘에 의존했던 유럽 팀들은 한국의 빠르고 기술적인 핸드볼을 배우면서 더 강력한 모습을 갖췄다.냉정하게 보면 이번 파리올림픽도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는 독일,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강팀들과 한 조에 묶였다. 객관적인 전력상 1승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한국은 지난해 12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가장 낮은 22위에 그쳤다. 그에 앞서 작년 10월에 열린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선 결승에서 일본에 대패해 금메달을 놓치는 아픔을 겪었다.지난해 국제대회 부진으로 큰 충격을 받은 한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을 대비해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진행했다. 2004년생 ‘막내’ 이혜원(20·부산시설공단)을 비롯해 20대 초반 젊은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다. 유럽 전지훈련에 참가 중인 선수들 가운데 지난 도쿄 올림픽을 경험한 선수는 4명밖에 없다. 이들 4명도 당시엔 주축이 아니었다.주장을 맡은 신은주(31·인천광역시청) 역시 올림픽은 처음이다. 그는 “파리 올림픽은 한국 여자 핸드볼이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후회 없이 싸우겠다”고 말했다.협회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패기와 피지컬 등은 더 좋아졌다”며 “잃을 게 없으니 당당하게 부딪혀보자는 선수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대표팀의 목표는 ‘8강 진출’이다. 6개 팀이 경쟁하는 조별리그에서 최소 2승을 챙겨야 상위 4개국이 올라가는 8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객관적인 전력상 그나마 해볼 만한 1, 2차전 상대 독일과 슬로베니아를 승리 타겟으로 삼고 있다.스웨덴 출신의 헨리크 시그넬 대표팀 감독은 “강팀들을 상대해야 하는 올림픽이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스피드, 영리한 경기 운영 등 우리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린다면 강팀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2024.06.28 I 이석무 기자
28일 만에 국회 정상화됐지만…채해병 특검·방송4법 등 곳곳 ‘화약고’
  • 28일 만에 국회 정상화됐지만…채해병 특검·방송4법 등 곳곳 ‘화약고’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개원 2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과 국정조사, 방송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당분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무위원장 선거 등 8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원 구성 정상화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으로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을 선출했다.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이 확정되며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47일 만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원 구성을 매듭지은 21대 전반기 국회보다 신속한 국회 정상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원 구성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자당 의원을 앉힌 바 있다. 이후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양보하지 않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도 거절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 후 당내 특별위원회를 띄워 당정협의회 등으로 상임위 불참 공백을 메우려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해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확보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 2주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했다.여야는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주 의원은 283표 중 269표를 얻어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됐다.◇채상병 특검·방송4법 속도전에 국회 살얼음판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며 22대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여야가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민주당은 다음 달 2~4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국정조사,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회부됐고,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서라도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압박했다.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합친 방송4법도 지난 25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금처럼 ‘2인 체제’로 방통위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위법이자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는 판단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채해병 특검·국정조사 포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복귀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자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됐다”며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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