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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배달앱 수수료, 결국 '중재안' 꺼냈다…6.8% 제시했지만 ‘불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 내 자율적인 협의가 9차례 논의에도 결국 불발했다. 이로써 정부가 1차 중재안으로 ‘상위 80% 입점업체에 배달 수수료 6.8%를 부과’하는 안을 냈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와 플랫폼기업들의 반발로 평행선을 긋다가 차주로 회의가 또 밀렸다. (사진=연합뉴스)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마라톤 회의에도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공정위와 공익위원들은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불발했다. 다음 달 4일 10차 회의에 이어서, 여러 차례 중재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입점업체와 플랫폼기업들의 반발로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플랫폼기업이 중재안에 대해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플랫폼업체 측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점업체 측이 중재안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외식산업협회에서 일괄적인 수수료 5% 안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며 “앞으로 n 차 중재안으로 여러 차례 회의가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중재안으로 제시된 안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앞서 상생협의체 입점업체들은 단일안이라며 ‘배달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비중에 따라 2~5%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부에서 이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은 80% 입점업체에는 모두 6.8%까지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3%포인트 낮춰준다는 것으로 대부분 입점업체가 찬성했지만, 나머지 상위 20% 단체가 ‘일괄 5%안’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표결로 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상생협의체가) 당장 수수료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협의체인지 의심스럽다”라고도 했다. 그동안 상생협의체는 배달 수수료 문제로 플랫폼기업-입점업체간 평행선을 그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측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이라는 업계에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할인을 적용하다가)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업체보고 다 내라고 하면, 이는 수수료 깎은 비용보다 배달비가 더 늘게 되는 조삼모사식 인하안”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안건 가운데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2가지 안건에는 합의가 이뤄졌다.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요구)과 관련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플랫폼업계의 최혜대우 요구는 위법 사항이어서 이번 상생협의체의 ‘협의’ 대상이 아니며 공정위 조사에 따른 제재를 따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중재안에서 합의가 불발하면서 상생협의체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10차 회의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최혜대우 요구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태영건설, 내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초 워크아웃에 돌입하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태영건설의 거래가 재개된다.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하루 뒤인 31일부터 태영건설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여 만이다.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는 워크아웃으로 인해 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되었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 7556억 원, 부채 총계 2조 3508억 원,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지난달 27일,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10월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태영건설의 경영 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주주들은 거래 정지로 인한 주식 투자 자금 회수의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태영건설은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보유 자산 매각, 순조로운 분양과 입주, PF 사업장의 무난한 준공 등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안정성 높은 공공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 앞으로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5년새 마약 압수량 1.8배↑…심우정 "檢, 세계 마약범죄 허브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가 5년 사이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약 범죄가 각국으로 얽혀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하나의 국가 단독으로 마약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끊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아드로미코)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아드로미코는 지난 1989년 대검찰청이 마약류 범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창설한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30여년간 매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돼 왔다.대검찰청이 30일 개최한 ‘제31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마약 사범, 10대도 폭증…주요 발송국가와 협력 강화 필요마약범죄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2019년 362kg에서 2023년 998kg으로 175.6%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마약범죄에 손을 대는 10~30대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단 점이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 중 20~30대는 2019년 7647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5051명으로 96.8% 늘었다. 심지어 같은 기간 10대는 239명에서 1477명으로 518% 늘었다.이와 관련해 대검은 “범행 과정을 세분화한 전문적 범죄조직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거래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배경에는 국제 밀수조직들의 마약류 대량 유입 등이 있어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류를 사전 차단해 근본적인 범죄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검찰은 최대 마약류 발송국인 태국 마약청과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를 구축해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 최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이 시스템을 통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한국인 마약발송책 2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검찰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주요 마약류 발송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확대 적용하는 걸 추진 중에 있다. 이들과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단 거다.심우정 검찰총장이 30일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심우정, 마약범죄 근절 위해 국제 공조에 힘 쏟는다검찰은 세계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위해 허브 역할을 할 것을 자처했다. 심 총장은 “우리는 30여년간 ‘아드로미코’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뢰를 쌓아왔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부단하게 노력해 왔다”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심 총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마약 수사를 소개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마약 범죄정보를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거래를 적극 차단하고, 유통범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범죄를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처방 남용 의료기관, 중독투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마약 통제를 위해 각종 시스템과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신속한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마약류 동향, 국제협력방안 및 최근 급증한 신종 마약류 변화 등에 대한 각국 주요 인사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특히 이번에는 유엔(UN) 본부의 고위급 인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정책·공보국장이 최초로 회의에 참석한다. 이와 더불어 28개 국가, 6개 국제기구, 국내 14개 유관기관, 각급 검찰청 등 역대 최대 인원인 총 250여명이 참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차이나드림 끝났다…갈림길 선 韓기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차이나드림 끝났다…갈림길 선 韓기업-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긴다-본청약 분양가 상승 억제한다지만…못 믿겠다는 사전청약 피해자들-반도체특별법·AI육성법, 이르면 내달 처리-트럼프 바람에…비트코인 7만달러 돌파-[사설]기금으로 돌려막는 세수펑크, 나라살림 이래도 되나-[사설]부패·무능 심판 앞에 무너진 日 자민당 독주의 교훈△종합-“민생경제 살릴 골든타임” 野도 공감대…원전 지원·전력망 확충법 등 우선처리-전세계가 ‘아파트’에 중독…로제, 빌보드 최고층 입주△사전청약 피해 대책 논란-공공 분양가 산출근거 불신 커져…민간 당첨 지위승계도 사실상 불가-“입지 비슷한 단지 당첨 우선권 부여도 방법…피해자도 공사비로 인한 인상은 감수해야”△위기의 차이나드림, 갈림길 선 韓기업-“세계 최대 中시장 포기 못해”…현대차 ‘수소’ 코스맥스 ‘현지화’ 승부수-회사법 리스크에 반간첩법까지…불안 커지는 韓기업-美中 갈등에도 中 구애하는 美기업, 눈치보는 韓기업△유명무실 공연전산망-공연 박스오피스 도입한다더니…제작사는 정보 감추고, 정부는 손놨다-관객 수부터 티켓 판매액까지…숨김 없이 오픈하는 브로드웨이△종합-美, AI·반도체 對中투자 통제…“유탄 맞을라” K반도체 전전긍긍-주요국 첨단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늘렸는데…우리만 ‘요지부동’-트럼프 등에 업은 비트코인…석달 만에 7만달러 탈환-“결혼하세요? 100만원 드립니다”…서울시, 출산 응원에 6.7조 푼다△정치“구조개혁 없인 민생도 미래도 없다” 4대 개혁 고삐 죄는 尹-우크라에 참관단 파견 가능성에…국정원 “정해진 바 없다”-쿠데타 주도 지휘관 사진, 아직도 걸어놓은 부대 수두룩-與 중진들 당정 갈등에 쓴소리…“용산은 결자해지, 당은 소통하라”△경제-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 “취약계층 타깃해야”-美대선 일주일 앞둔 정인교 통상본부장 “결과 어떻든 첨단·공급망 협력 강화”-온라인 거래 확대, 물가 낮춘 대신 일자리 없앴다-모든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땐 타당성 평가 필수△금융-금융권, 내년에 공동 ‘AI 플랫폼’ 선보인다-KB·우리금융 정조준한 이복현 “정기검사서 면밀히 점검하라”-5대금융, 3분기 누적 순익 16.6조 ‘역대급’-푸본현대생명 ‘발당장애인과 함께 볼링’ 봉사활동-삼성금융 네트웍스 ‘연금력’ 광고…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 돌파△Global-“무소속 표심 잡아라”…해리스·트럼프, 러스트벨트에 사활-“불법복권 뿌리지마”…필라델피아 검찰, 머스크에 소송-MS, 구글 저격…“물밑에서 사업 방해”-“北, 러에 1만명 파병…일부 우크라 근처로”-폭스바겐, 獨공장 3곳 폐쇄…직원 수만명 정리해고 추진△산업-최태원 회장 ‘AI혁신·리밸런싱’ 성과 점검한다-포스코, JSW그룹과 맞손…인도에 일관제철소 건설-SK이노, ESG 등급 2년 연속 ‘A+’-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넘긴다-삼성전기 3분기 실적 선방…내년 전망 더 밝다-한화오션 3분기 실적 발표…매출 41%↑, 영업익 65%↓△ICT-韓 삼킨 ‘유튜브 뮤직’…국내 음원 플랫폼 위기-‘듀랑고·마비노기’ 개발한 베테랑들 “과감한 시도로 새로운 즐거움 선사”-우주청, 재사용발사체 개발 본격화 “민간기업 주도”-라온시큐어 “韓 모바일 신분증 기술 오픈소스 공개…글로벌 선도”△소비자생활-주마다 달마다…‘차별화된 핫템’ 최저가로 진검승부-옷으로 개성 표현하는 한국인…다양한 협업 고민-“땅에서 김 키운다”…풀무원, ‘육상 김 R&D센터’ 구축-CU·백종원 컬래버 매출액 3배 뛰었다△증권-불안할수록 빛나는 金투자-사모운용사 불건전영업 적발 4년래 최고-대법 판결에 반발한 한공회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는 회계사 업무”-NH證, 첫 해외 대체자산거래소 회원 됐다-내달 4~5일 코리아 캐피털 마켓 콘퍼런스△부동산-40층대 키맞추기…목동 재건축 밑그림 연내 완성-서울 원룸 월세 73만원…한달새 2.6%↑-철광석 값 떨어졌지만…공사비 안정화는 “글쎄”-DL그룹, ESG 경영 박차…친환경 사업·자원순환 총력△의료·헬스-고려대 의대, 졸업자에 예일대 박사 과정 기회…존스홉킨스대와도 협력-“홍삼, 여성호르몬 수치 영향 없이 ‘자궁 내막증 개선’”-중앙대광명병원, 개원 2년 만에 ‘중증치료 거점병원’ 부상-고혈압 관리만 잘해도 뇌졸중 위험 40% ‘뚝’-서울시 ‘장애친화산부인과’ 3호 개소△Book-‘결국 고통팔이’ 욕보다 두려운건 잊혀져 가는 것-무례함의 시대에 되짚는 매너의 모든 것-멀쩡한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이유△엔터테인먼트-저예산·독립영화면 어때…달라진 연기돌 데뷔 공식-가왕전부터 골떄녀까지…예능 한일전 열렸네-덱스터, 오토데스크 어워즈 ‘혁신가상’-스튜디오드래곤 ESG 평가 종합 ‘A등급’-써클차트·텐센트 맞손…中 K팝 인기 반영-‘세븐틴 스트리트’ 방문객 42%가 외국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건보 재정 누수 더는 안돼…특사경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어야-“젊고 건강한 60대 많아져…노인연령 70세로 상향 필요”△오피니언-[목멱칼럼]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성과와 과제-[데스크의 눈]청소년 도박 근절 ‘컨트롤 타워’가 없다-[기자수첩]허울뿐인 100만 인구 ‘특례시’-[e갤러리]정재원 ‘피어나다 Ⅱ’△피플-클래식 처음이어도 OK…모두를 위한 축제 열어요-한양증권 대표·직원 함께 마라톤 풀코스 완주…“원팀 증명”-김병환 “한푼 두푼 모으는 저축, 여전히 중요”-정몽구 재단 “경찰·소방·해경 자녀 인재 육성”-“도약기업 인증 신설…혁신기업 성장 도울 것”-호반그룹·베트남 타이빈성, 신도시 개발 머리 맞대-신한은행 “외국인 유학생 성장을 응원합니다”△사회-젊은층 인구 유입 기회…‘제2 중앙경찰학교’ 아산·예산·남원 3파전-‘세수 펑크’ 교육부도 비상…교부금 지출 단속 나선다-의학회·의대협 참여 확정…여·야·의·정 협의체 이번주 가동할듯-“AI, 경계보다 시너지 고민” 머리 맞댄 법조계 수장들-서울시·세계경제硏 ‘금융허브 서울’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