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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美금리인하 타고 2600 시도하나[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추석 연휴가 마무리하며 증시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 중앙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금정위)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서다.한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하면 연휴 전까지 추석 수급 공백을 우려하며 주춤했던 코스피도 26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9~13일) 코스피 지수는 한 주간 31.13포인트(1.22%) 상승해 2575.14로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외국인은 2조 9276억원을 팔아 치웠지만, 개인이 2조 2064억원을 사들였다. 기관 역시 4898억원을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외국인이 여전히 순매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인하와 경기침체 우려 탓으로 풀이된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32포인트(0.13%) 오른 2575.41에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17포인트(0.30%) 오른 733.20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연준이 17~18일(현지시간) 9월 FOMC를 열고 금리 인하에 나서면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연준은 회의 이틀 차인 18일(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9일 새벽 기준금리와 점도표를 비롯한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재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2022년 3월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던 ‘긴축’ 기조가 끝나고 이제 통화정책 완화의 시대로 진입을 앞둔 셈이다. 관건은 연준이 얼마나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나서는가다. 현재 미국 월가는 이번 회의에서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고, 50bp의 ‘빅컷’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연준이 굳이 속도를 내지 않고 점진적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 보는 입장과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빅컷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 신호를 보이는 상황에서 빅컷 가능성도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점도표에서 몇 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까지 예정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FOMC가 끝나면 바로 BOJ의 금정위가 20일(현지시간) 개최된다. 최근 BOJ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함께 이어지면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도 출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계절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엔 캐리 청산의 시장 영향력은 감안해야 한다”면서 “엔·달러 환율이 140엔선을 이탈할 경우(엔화 가치 상승) 매물 출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추석 연휴가 끝나면 3분기 말에 들어서는 만큼, 실적 이슈도 증시 참여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최근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내려옴)’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반도체주의 실적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는 레거시(전통)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로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마이크론, 10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팀장은 “반도체의 빈자리를 바이오, 2차전지, 금융 및 조선 방산 등 산업재가 채워주고 있지만, 상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반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미국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로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 미국 대선 토론 이후 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2차전지, 밸류업 수혜 업종인 금융, 자동차, 지주사 및 고배당주가 시장 전반의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 50bp 인하 가능성 63%…FOMC·BOJ 빅 이벤트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하 이벤트와 일본은행(BOJ) 금정위를 주시할 예정이다. 연휴를 거치며 빅컷(50bp 인하,1bp=0.01%포인트) 기대감은 재차 커진 가운데 간밤 미국채 금리는 상승 마감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한 주간(9~13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고시 금리 기준) 대비 13.8bp 하락, 3년물 금리는 5.9bp 내린 2.870%, 2.822%를 기록했다. 5년물은 10.0bp 내린 2.832%, 10년물은 6.2bp 하락한 2.928%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19.2bp, 8.6bp씩 내린 2.823%, 2.839%를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주말 하락분을 포함해 18일 기준 10년물이 5.9bp 하락한 3.651%,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1bp 내린 3.609%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다만 간밤 기준으로는 각각 3.3bp, 5.4bp 상승했는데 이는 견조한 소매판매 지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미국 8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0.1% 증가한 7108억달러로 집계, 시장이 예상한 감소세가 아닌 증가세를 보였다. 앞서 기존 시장의 예상치는 0.2% 감소였다.그럼에도 시장의 50bp 인하, 이른바 빅컷 기대감은 여전히 과반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63%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상승했다. ◇연휴 직후 FOMC 이벤트 소화…1조원 규모 통안채 3년물 입찰이번 주 시장은 연휴 직후 FOMC 금리 인하 이벤트를 소화, 장 중에는 1조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3년물 입찰 등을 주시할 예정이다.이후 곧바로 영란은행(BOE) 통화정책회의와 BOJ 이벤트가 대기 중인 만큼 시장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발언을 통해 금리인하 속도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추석 지나고 나서 빅 이벤트들이 많은데 문제없이 잘 소화가 되고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든다면 매수세가 꽤 나올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통적으로 한국만 길게 쉬고 미국이 안 쉴 때 변동성이 컸던 만큼 FOMC 이벤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FOMC에선 점도표나 경제 전망들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다”고 덧붙였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나 9월 인하 폭과 함께 중요한 것은 향후 인하 속도”라며 “지난 6월 발표된 점도표에서 연준은 연내 1차례, 2025년까지 총 5차례 인하를 전망했지만 6월 FOMC 이후 물가가 둔화되고 고용시장도 균형점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하는 만큼 점도표 하향 조정은 기정 사실”이라고 분석했다.연휴 기간 동안 강세를 보인 엔화에 이어 BOJ 이벤트도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시장에선 이번에 BOJ가 금리 동결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한 때 140엔을 밑돌았던 달러·엔 환율은 142엔대를 그리는 중이다.한편 미국 FOMC 기준금리 인하는 오는 19일 오전 3시 발표될 예정이다.
- 여야 모두 혜택 키어준다는 ISA, 가입해볼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추석 연휴를 보내며 이제 조만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연말정산마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금융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인기를 끈다. 특히 최근 여야 모두 ISA 혜택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ISA 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마침 금융투자업계도 ISA 신규 가입자를 위한 이벤트를 내걸고 있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최상목 부총리는 대학생 증권투자동아리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 상품까지 모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지난 2021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SA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계좌는 비과세 없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하지만, ISA는 최대 400만원(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더욱이 중개형 ISA는 일임·신탁형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그런데 정치권은 ISA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ISA에 대한 매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ISA의 세제 혜택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으로(기존 400만 원) 2.5배 늘리는 정책안을 내놨다.여야가 금투세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달리 ISA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ISA를 통해 미국 개별주식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 납입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해외주식을 ISA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지만 여야 모두 세제 혜택 강화나 ISA 투자 범위 확대 등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여의도 역시 ISA에 힘을 주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달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증권 역시 ISA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ISA 세제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논의가 본격화 하자 증권사들도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면서 “ISA는 개인당 하나의 회사에서 1좌만 설립할 수 있다보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신규 가입자들은 이벤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아들, 삼촌한테 용돈 대신 주식 달라고 해"…'원픽'은 삼전·애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대명절 추석을 맞아 미성년 자녀에 용돈 대신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선물로 사주는 모습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종목은 국내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해외 주식에서는 애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시장에서 순위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키움증권이 자사 고객 중 미성년자 계좌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계좌 수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21년 39만명 △2022년 45만명 △2023년 49만명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더니 지난달 기준 54명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 ‘동학개미 운동’ 등 실제 주식 투자자 참여가 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부모 등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가장 많이 사준 국내 주식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삼성전자우(005935)가 뒤를 이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도 국내 증시에서 순위권 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국민주’라 불리는 카카오(035720)와 네이버(NAVER(035420))가 각각 3위, 4위에 오르며 미성년 자녀 보유 주식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들어 약 34.4% 하락했고, 네이버는 28.5% 떨어지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국내 사용자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내 1위 완성차 기업으로 글로벌적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현대차(005380)와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한 SK하이닉스(000660)도 10위 안에 들었다. 미국 S&P500 지수를 따르는 ‘TIGER 미국S&P500’ ETF는 지난해 추석 당시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이번에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온 종목은 POSCO홀딩스(005490)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래성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미국 주식의 경우는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알만한 글로벌 B2C 기업들이 줄줄이 순위권에 올랐다. 미성년자 계좌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해외 주식은 애플이 차지했고, 테슬라와 알파벳A, 엔비디아가 뒤를 이었다. 워런 버핏이 사랑한 코카콜라도 5위를 차지했고, 아마존 닷컴과 인텔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추석과 달라진 점은 나스닥 지수의 일별 세배를 추종하는 ETF인 ‘QQQ 레버리지 3배 프로셰여즈 ETF’가 순위권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며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존슨 앤드 존슨도 순위권에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스타벅스와 월트 디즈니가 채웠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부모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 시 절세에 유리하다.
- 이번 추석에 묻지 마세요…“삼전 몇층이니”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속절없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등을 기대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사모으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삼성전자 주가는 6만 4400원까지 내려서며, 종가 기준 올 들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 전 거래일보다 2.87% 하락한 6만 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AI칩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며 삼성전자도 12일 반등했지만 하루 만에 재차 하락 전환하며, 주가는 작년 5월 12일(6만 41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섰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 10거래일 중 8거래일 동안 하락하며, 지난달 말과 비교해 13.3%가 빠졌다. 지난 7월 10일 정점(8만 7800원)과 비교해선 불과 두달 새 26.7% 급락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도 400조원대가 깨지며 384조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기간 4조 6000억원 가량 팔아치우며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되는 하락세에도 5조 1000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고 다시 침체기에 진입한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추정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레거시(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8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보다 2.38% 내린 2.05달러로 집계됐다. D램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5~7월 3개월간 2.1달러로 보합세를 유지한 후 지난달 하락했다. 공급 업체의 감산 효과와 재고 소진 등이 맞물려 업황이 되살아나면서 지난해 반등했던 D램 가격이 하락 전환하면서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입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국내 시장에서 시총 비중이 높은 IT는 레거시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함을 강조하면서 일시 반등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년 이후의 반도체 시장 피크 아웃을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경우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며 목표가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컴퍼니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의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정치는 1개월 전 84조 612억원, 13조 6606억원에서 각각 82조 2933억원, 12조 1432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연휴 전인 13일 제시된 증권사 3곳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0조 1000억원~10조 6000억원 수준까지 내려갔다. 스마트폰과 PC 수요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DS 성과급 충당에 따른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BNK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종전 10만 2000원에서 8만 1000원까지 대폭 내려 잡았고, 대신증권도 목표가를 종전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는 수요 측면에서 모바일, 그리고 고객 측면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형태를 갖고 있다”며 “스마트폰 OEM들이 연말까지 강한 재고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DS 매출은 하반기 예상보다 부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는 이같은 우려를 모두 반영해 최근 급격한 조정을 겪은 만큼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의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과거 5년 멀티플의 하단 수준으로 다운사이클을 이미 반영한 레벨”이라며 “이익 전망에 대한 둔화, 부진한 세트 수요, 일회성 비용의 반영 등을 고려해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급락해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D램 업황에 대한 안도 심리만으로도 충분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미지=챗GPT)
- '지방소멸' 극복할 분산에너지, 당신의 고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신청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력 직접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분산특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 등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분산에너지, 분산특구가 뭐길래 지자체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도대체 ‘분산에너지’가 뭐길래?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건설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전력 적기 공급에 차질 빚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015760)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한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이런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자는 겁니다.전 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정책 및 여건에 따라 △50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무듈식 발전기(미국) △송전 계통에 접속되지 않는 전원(영국) △소비자 인근에 위치한 계통 연계 또는 독립운전용 모듈식 전원(독일) △소비자 부지에 위치하는 50MW 이하 설비(스페인)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지 인근에서 공급·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정의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분산에너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자료=한전)◇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핵심 ‘분산특구’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분산특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2~3곳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이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발전소 주변의 경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이 때문에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서울, 경기 등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 최근 가장 큰 난제인 인구소멸,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전력수요 유치형의 경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입니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입니다.◇전국 11개 시·도서 ‘분산특구’ 유치 관심그렇다면 각 지자체들은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경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등 11곳이 분산특구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해 수요지 인근 도심에 ‘공급자원 유입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주거지역과 첨단산업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이미 데이터센터 5개사가 입주를 확정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기저 전력으로 한전의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 LNG열병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을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총 전력의 20~30%를 담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가상발전소(VPP)는 에코델타시티 인근 산업단지인 미음, 국제물류 산업단지에 설치 예정인 산업단지 태양광과 연계해 개발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신항, 가덕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자급자족형 모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산특구 추진 일정(자료=산업부)◇부산은 ‘공급자원 유입형’, 제주는 ‘신산업 활성화형’제주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비율이 높은 제주의 경우 그간 독립계통으로 에너지 신산업들의 실증과 제도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의 핵심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유연성 자원입니다.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출력제한 유연성 자원으로 장주기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160MW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1차분으로 68MW가 운용됩니다. 하지만 ESS는 투자비, 안전성 부분에서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저장·활용하는 기술인 섹터커플링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력을 계통으로 보낼 수 있는 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입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전력 신산업들이 정착할 때까지 제도, 보상체계 등의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컨대 V2G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구분하고 있으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전력거래내용이 없는데요. 제주도는 보상체계 등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식으로 V2G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종식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은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203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생산 급증하는 울산, ‘전력수요 유치형’ 추진울산시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분산특구 유치 의지를 보이는 곳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성민, 김기현, 서범수 등 여당의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추진 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세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울산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로 분산특구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자급률은 102.2%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새울원전 3·4호기(2.8GW)가 올해와 내년 준공되면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남아도는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국가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인근와 기존 수요 활용 외에 신규 수요를 유치해 특구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특구 유치하고 싶지만…경북·인천의 ‘고민’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활성화형’의 경우 울진군 한울원전의 송전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열 공급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력수요 유치형’은 경북 지역내 산업단지에 LNG복합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전력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 소매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높아 분산특구내 전력 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에너지는 LNG복합발전 정도라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LNG복합발전기의 경우 정부가 2030년 이후 제한적 허가할 방침이어서 경북도가 계획대로 진행할 지 미지숩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LNG 발전 비중은 2030년 25.1%에서 2038년 11.1%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1~6호기)를 비롯해 20여 기의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지난해 기준 전력자립도가 209.8%에 달합니다. 또한 인천 바다에 7GW(민간 5GW, 공공주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준비하고 있어 전력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분산특구는 이같은 인천시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활용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분산특구 제도로 인해 수혜는 커녕, 되레 전기요금이 오를까 걱정입니다. 인천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되는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담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거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설계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에너지 TF 구성한 전남, 3단계 전략 세운 전북다른 지자체들도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분주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력구매계약(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전라북도는 3단계 전략을 세워 특화지역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단계로 전력 수요처 확보가 쉬운 군산국가산단이나 새만금산단에 특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3단계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구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경기도는 최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RE100’ 정책과 맞물려 시흥~안산~화성~평택 일대에 신재생 집적단지 등 특구 구상으로 유치전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등과 협약을 맺고 특구 유치전 참여를 본격화했습니다. 충북도는 현재 10.8%인 전력자립도를 2050년 80%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전력자급률 높지만, 대형 화력발전 위주이기에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분산특구 참여 의향을 내비치며 꾸준히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분산특구 유치가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전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분산특구의 성공 열쇠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절박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이며,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며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거래소, 내년 3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2025년 3월물 국채선물의 최종 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거래소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3F25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2706(24-4), 국고03875·2612(23-10), 국고03000·2909(24-7) 등이다. 5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5F25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3000·2909(24-7), 국고03250·2903(24-1) 등이다.10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10F25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3500·3406(24-5), 국고04125·3312(23-11) 등 2개이며 30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30F25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2750·5409(24-8), 국고03250·5403(24-2) 등을 지정했다.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는 해당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데, 거래소는 기초자산과 유사하도록 기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코스콤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 윤태영 프로티나 대표 “구글 ‘알파폴드3’ 넘는 플랫폼 상용화할 것”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우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구글의 단백질 구조 예측 AI 플랫폼인 ‘알파폴드3’ 내부적으로 비교한 결과 성능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고 올해 말에는 알파폴드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윤태영 프로티나 대표.(제공= 프로티나)윤태영 프로티나 대표는 지난 5일 이데일리와 만나 “단백질 상호작용을 측정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딥러닝한 항체 설계 AI 솔루션이 2026년 쯤 상용화되면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프로티나는 항원과 항체의 결합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 알려주는 플랫폼 ‘SPID’을 개발한 회사다. 다양한 단백질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PPI) 하는지를 숫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과정에서 특히 유용하다. 단백질 결합체를 유도하거나 분해하는 방식으로 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사들의 개발 기간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는 사실상 프로티나가 유일하다. 회사는 지난 6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A, BBB’ 등급으로 통과했다. 올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임상 기간 최대 1년 단축SPID 플랫폼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서 환자에게 해당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약물 투여 후 환자의 검체를 분석해 환자에게 작용하는 약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약물이 잘 작동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기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최대 1년 가량의 임상시험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임상시험 기간 1년 단축은 빅파마들 입장에선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약은 시장에 먼저 진입하느냐가 관건이기도 한 만큼, 시간 단축은 신약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뿐 아니라 상용화 이후 동반진단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관련해 회사는 지난달 서울대 연구팀과 애브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벤클렉스타’(ABT-199)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동반진단에 활용 가능한 바이오마커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 최적의 약물 용량을 찾을 때 SPID 플랫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느 용량에서 약효가 발현되는지를 정량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허가에 필요한 적정 용량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용량을 투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작다.프로티나의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 빅파마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바이오텍 중에선 최초로 다국적 제약사 A기업의 임상용 샘플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이 회사와 진행 중인 계약은 3년 가량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동안 진행된 10번 가량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매출액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밖에도 회사는 A기업을 포함해 4곳의 다국적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구글 넘을 ‘신약 발굴 플랫폼’ 상용화 임박마지막으로 SPID 플랫폼은 항체 개량과 항체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 속도를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다. ‘PPI 랜드스케이프’(landscape)로 불리는 이 솔루션은 AI가 단백질 상호작용을 분석한 데이터를 딥러닝해 항체를 설계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PPI 랜드스케이프는 오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회사 측은 PPI 랜드스케이프가 현재 구글이 개발한 단백질 구조 예측 AI 플랫폼인 알파폴드3의 성능과 유사한 수준이며, 올해 말에는 이마저도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알파폴드3는 ‘알파고’ 개발사로 유명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AI 기업 딥마인드가 개발한 신약 개발용 AI 모델이다. 단백질 구조 예측만으로는 신약의 치료 기전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없지만 알파폴드3를 활용하면 분자 간 결합구조와 상호작용 방식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PI 랜드스케이프는 ‘정제’ 과정을 생략해 후보물질 발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항체 개량은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의 아미노산 서열을 바꿔가면서 일일이 증폭,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과 과정,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파마급 기업도 일주일에 수 십 개 정도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SPID 플랫폼은 이러한 증폭과 정제 과정을 생략하고도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다. 일주일에 최대 5000개까지도 단백질 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항체 신약 후보물질 발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기존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해서 오래 걸렸는데, SPID 플랫폼을 붙이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며 “여기다 현재 개발 중인 AI 프로그램을 붙이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로티나는 백민경 서울대 교수와 정준호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팀과 2026년까지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총 1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프로티나와 유사한 방향으로 플랫폼을 개발 중인 곳은 자이라 테라퓨틱스다. 자이라는 지난 5월 비상장 AI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에 속하는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펀딩 받아 시장 관심을 한몸에 받은 기업이다. 윤 대표는 “이 회사가 이 정도 규모의 펀딩을 받은 배경의 80%를 차지하는 건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며 “우리 역시 기존보다 수 백 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만드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차별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올해 예상 매출액은 26억원, 내년은 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414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프리 IPO를 유치해 신주로 165억원을 조달했다. LB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미래에셋그룹 등이 주요 투자자로 있다.
- "국내 증시 저평가된 이유, 일반주주 보호장치 없기 때문"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반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경영권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을 하는 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주주입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주주 권리강화 입법, 더디게 진행…‘선임 사외이사제’ 도입”토론 참석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등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가 외국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된 원인으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목했다. 박 전무는 “한국은 1993~2023년까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한 반면 코스피지수는 3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반면 일본은 GDP와 시장 지수가 3.5배로 비슷하게 성장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코스피지수가 한국 GDP와 비슷하게 성장했다면 6000이 넘었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대만·인도 증시가 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캐피탈(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예를 들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할 문제로 시장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일반주주는 이같은 이슈가 촉발됐을 때 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사진=금융감독원)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ACGA는 아시아에서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그는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상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같은 입법 제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또한 “기업별로는 이사회 평가, 다양성 정책, 이사의 보수, 이사 교육 등 기본적 지배구조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는 한국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글로벌 평균 이하로 만들고, 결국 한국 기업의 가치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지배구조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은 ‘선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논의시 균형을 맞추고 기관투자자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이밖에도 ACGA는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 특히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지배·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 필요…기업 정보공개 늘려야”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구조를 보면 지분 30% 정도만 있어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예컨대 자회사가 100원을 배당하면 모(母) 회사에 30원이 가고, 모 회사가 또 배당을 하면 그 중 30%인 9원만 지배주주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지배주주는 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사라지며, 대신 임원으로 취임해서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를 보면 지배주주가 주가를 올릴 유인이 과연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후 규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전 규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 규제’ 두 가지가 있다. 사전 규제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관련돼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전환사채를 발행할 전환가격을 계산하는 방식 등이다.반면 사후 규제는 기업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대표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측면에서는 80~90점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는 반면 사후 규제 쪽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1년에 10건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나 유인이 없는 만큼 행동주의 펀드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도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배당,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저희가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저희가 묻기 전에 먼저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저희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거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주총 안건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간 정기주총 기간에만 600여개 기업들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보통은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한 달 남짓 되는 기간에 다 집중된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는 안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주총을 분산해서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반응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