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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AI 오남용 등 감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28일 “하반기에 건정한 재정운용과 민생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76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지방공항 등 대규모 재정사업, 산업재해 예방 제도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AI 오ㆍ남용 등 미래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조직ㆍ인력 운영실태, 정부의 공공부문 평가제도, 기업 규제, 공정거래 사건조사 실태 등을 점검해 공공부문의 비리와 비효율, 권한 남용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최 원장은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운영실태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며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재난, AI 오ㆍ남용, 사이버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요인을 심도 있게 살펴 정부의 선제적 대비를 지원해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절감과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하여 모범사례로 선정된 부서와 직원에게 표창 등을 수여했다. 모범직원에는 △한국전력공사 대리 경미림(국무총리 표창) △천안서북소방서 소방교 송건후 △한국도로공사 팀장 이민욱 △한국도로공사 차장 홍성호 △국세청 세무주사보 이동경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주사 한효숙 △국립소록도병원 외과 과장 조안영 등이 선정됐따.모범부서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관리실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가 선정됐다.
- 거래소, 올해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루닛·레이크머티리얼즈 추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기업 39사를 ‘2024년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라이징스타 41사 중 29사가 재선정되었고, 신규로 10사가 선정되어 총 39사에 라이징스타 타이틀이 부여됐다. 올해 신규기업에는 루닛(328130)과 레이크머티리얼즈(281740), 씨아이에스(222080), HB솔루션(297890), 뉴로메카(348340), 엘오티베큠(083310), 밀리의서재(418470), 퓨런티어(370090), 팸텍(271830), 자비스(254120) 등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연부과금 및 상장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고, IR 개최 지원,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거래소는 유망 코스닥 상장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고,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해당 사업을 실시해왔다. 라이징스타는 신청기업 대상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 거래소, 인덱스산업협회(IIA) 가입…아시아서 세번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지수사업자 협의체인 인덱스산업협회(IIA·Index Industry Association)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현지시간)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김기경 부이사장과 인덱스산업협회(IIA) Rick Redding CEO가 악수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IIA는 세계 유일의 지수사업자 협의체로, 인덱스산업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높이고 업계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됐다. 현재 나스닥과 일본거래소 등 9개 거래소와 블룸버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8개 전문사업자를 비롯해 총 17개사로 구성된다. IIA 회원사의 산출지수 기반 상장지수상품(ETP) 상품은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84.4%를 차지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지수사업자 및 이용자 이익을 대변하고, 인덱스 투자자 교육, 모범사례 발굴 및 업계 표준 제정 등 활동을 한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IIA 가입은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거래소는 국내 대표 지수사업자로서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선진 지수사업자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우리 지수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오나 바세트 IIA 회장은 “한국거래소의 IIA 가입을 적극 환영하며, 한국거래소의 가입으로 한국 등 주요 글로벌 주식시장과 지수사업자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협력과 최신 모범사례 도입을 통해 시장참가자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경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부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현재 미래사업본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등 지수사업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IIA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앞으로 IIA 일원으로서 글로벌 인덱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거래소는 지수사업 부문의 글로벌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도화된 첨단 지수를 적시에 공급하는 한편, 지수사업 관련체계를 선도 사업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 이어져…개선 필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꼽으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두산그룹 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면서도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구체적 성과 나타나”이날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최근 계열사 간 합병 추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반주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지난 6월 이후 학계·재계·금융계와 일반투자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들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또 일부에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공시기준 강화·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은 밸류업이 단순한 주주환원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과 주주환원의 최적 조합을 찾는 과정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사외이사 역량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경영진·사외이사의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재선임 제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구기관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면서,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IR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엔 기관 의견 엇갈려연구기관들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선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업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도 나오면서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합병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개별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엔 공감했다.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이날 ‘주주 중심 거버넌스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에서 “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며 “현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자본거래에 대한 규율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일본 회사법의 충실의무 조항도 회사만을 그 의무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법원은 해석을 통해 이사가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다”며 “주주 충실의무 인정을 위해 문언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론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상법 일반조항이 아닌 상법 상장회사 특례조항이나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소송 남발 등 부작용 대안을 고려하고, 합병 등 구체적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선(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일반주주 동의 절차 신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역시 “현재 상법 개정안의 포괄적 특성·불명확성으로 인해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명확한 행위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규정을 기반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는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경영권 공경 세력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이 원장과 금감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 기업공시국장을 포함해 연구기관 연구원, 상장사 협회 임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 "배달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산정 기준 공개해야"…상생협의체 3차 회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27일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의견을 주고받았다. 입점업체들은 플랫폼사가 수수료와 광고비의 산정기준을 투명히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고,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배달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3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3사 등이 참여했고,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배달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협의체를 조직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향후 논의 주제로 제안했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와 배달플랫폼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 이날에는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추가로 참석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와 광고비 관련 정보가 투명히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들은 수수료나 광고비 산정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은 주문 고객 데이터를 공유받지 못해 단골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자유로운 플랫폼 선택이 어려운데다가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생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는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먹깨비는 11개 지자체에서 이용되는 공공 배달앱으로, 수수료율은 1.5%에 불과하다. 먹깨비 측은 “정부의 공공 배달앱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배달앱은 국민 생활 필수로 자리잡은 만큼 배달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한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입점업체 측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에 따른 논의를 진행했다. 데이터 공유 등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만큼 추후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 4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상생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결과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제도화해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