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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일각 ‘북 3대세습 비판’ 경향신문 절독 선언
- [경향닷컴 제공] 북한의 3대 세습을 수용하는 듯한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비판한 경향신문 사설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김창현 위원장)은 경향신문 절독을 통지했다. 경향신문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때는 전당 차원에서 절독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 ‘민노당은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란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은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북한의 가족통치는 사회주의 이념을 배반하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결정을 한 김정일 정권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반도 민중의 고통을 덜기 위해 헌신해온 진보세력의 과제”라고 말했다. 사설은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당 대표자회가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며 “북한은 무조건 감싸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냉전적 사고의 잔재이고, 한국 진보세력이 그렇게 냉전시대에 갇혀 있는 한 냉전적 보수세력의 발호를 차단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설은 “진보는 동시대의 모순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며, 항상 눈을 부릅 뜨고 시대의 최전선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3대 세습 때문에 한국 진보가 다시 몰락해서는 안된다”며 “민노당이 입장을 바꿔 진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설에 대해 민노당 울산시당은 지난 4일 경향신문 영남본부장 앞으로 보낸 절독 통지문에서 “민노당은 논평에서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눈 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적시했다”며 “경향신문은 이 사설을 내면서 민노당에게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 추종세력, 종북의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 추종세력’으로 단정짓고, 자신의 잣대를 상대방을 규정하고 그 잣대에 어긋난다고 하여 ‘종북’이나 ‘냉전 잔재’니 딱지를 붙여, 언론사의 공식 논평으로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하여 우리 시당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다”며 “울산시당은 경향신문을 구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전당적으로 절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경향신문에 보낸 절독 통지문이와 별도로 민노당 부설 정책연구소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은 경향신문 사설을 두고 비이성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박 부소장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분석과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경향신문에서는 사설까지 내고 김정은의 군사위 부위원장 선출을 비판하지 않은 민노당을 공격했다”며 “사실 언론들의 이러한 행태는 비이성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단 한가지의 논리만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친북,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이 도대체 이성적 접근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부소장은 “이러한 비이성적 행태가 이번 북한 대표자회를 차분히 분석 평가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 남북 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향을 찾는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또 우리 사회의 지성, 건강하고 이성적 토론과 논쟁을 마비시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소장은 “김정은 선출 과정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전제한 뒤 “북한은 나름대로 독특한 후계자론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이론과 북한 체제 옹호이론으로서 후계자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험을 놓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태도는 6·15, 10·4 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남북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에도 매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종북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에는 일언반구의 관심도 없는 반민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체제 인정과 존중의 원칙이란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 이념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라며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해서 대화와 협력노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민노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7일 경향신문 홈페이지 경향닷컴 ‘오피니언 X’에 반론을 올렸다. 이 위원은 북한 주민들이 3대 세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 사람은 우리와 달리, 봉건적 통치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기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세습을 당연시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니, 보편적 기준으로 평가해서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또 “내정간섭 배제 논리는 국가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그 국가가 시민과 어떤 관계를 맺든, 국가가 시민들을 어떻게 학대하든 외부세계는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이자 국가 주권을 절대시 하는 위험한 사고”라며 “자기 시민에 대한 비인간적 행위, 비도인주의적 행태, 반인권적 국가에 대해 누구나 어떤 외부인이든 인간이라는 자격으로, 인류라는 동류의식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미국의 부시정권, 일본의 자민당 정권, 이스라엘 정권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혹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걸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평소 북한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정통하고 잘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북한에 관한 부정적 소식만 나오면 갑자기 알 수가 없다고 불가지론을 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북한의 지배세력은 그렇게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인가. 자질이 있건 없건 수령이 차기 수령을 자기 아들로 지명하는 것으로 후계자가 결정되는 일을 어떻게 세습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3대 세습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도덕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이라며 “3대 세습에 대해 묻는다면 도덕적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화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정책적 판단이란 전혀 다른 차원의 논점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3대 세습이 나쁘다고 해도 당연히 대화를 해야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 학자금 대출 제한받는 하위30개 대학 어디?
- [경향닷컴 제공]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내년부터 일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명단이 공개됐다. 교과부가 대학 종합평가 결과를 명단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의 교육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앞으로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의 30~70%까지로 제한되는 하위 30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345개교 중 총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당초 교과부는 50개 대학(하위 30%) 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집단항의 등 대학들의 반발이 심하자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변경했다.30개 대학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대학 24개곳과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 6개교로 나뉜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일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제한대출’ 대학은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영동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 (이상 4년제), 극동정보대, 김해대, 대구공업대, 동우대, 문경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영남외국어대, 주성대 (이상 전문대) 등 총 24곳이다.또 ‘최소대출’ 대학은 건동대, 탐라대 (이상 4년제),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 (이상 전문대) 등 모두 6 곳이 선정됐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학자금 대출만이며 든든학자금(ICL)은 제외된다. 일반 학자금 대출이라 하더라도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소속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해 장학금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교육소비자인 수험생이 지원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노인 정신질환 환자, 5년새 1.6배로 증가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70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회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별 기분(정동)장애 진료실적`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기분(정동)장애` 진료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분(정동)장애`란 조증(조병), 우울증 등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를 뜻한다. 기분(정동)장애의 총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2005년 58만9539명에서 2009년 66만6674명으로 1.13배 증가해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70세 이상 노인에서는 진료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70대 진료환자는 2005년 7만2688명에서 2009년 11만7979명으로 1.62배로 증가했으며, 50대는 1.25배, 10대 1.2배, 60대 1.17배로 각각 증가했다.질병별로는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가 1.39배로 증가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가 1.35로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정신장애와 관련한 모든 질병부문에서 진료인원이 증가했다.노인질환 전문가 이상일 큰사랑라이프케어 원장은 "노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 사망, 소통 단절에 따른 고립감과 좌절감, 자율성 제한 등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며 "통상적으로 위장질환, 심장질환 등 추가적인 질환을 동반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정하균 의원은 "노인 정신질환 환자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 상승, 노인 학대 증가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