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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자리에선 무슨 일이?..박근혜-이재용 '독대의 재구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뇌물사건 1심 선고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이 300억원 규모의 돈을 건넨 사실은 확인된 만큼, 쟁점은 이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강요로 낸 돈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건넸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청와대에 청탁할 일은 아니라는 의미에서다. 독대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진술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세 차례 독대 자리를 재구성했다. ◇5분간의 첫 독대..朴 “승마협회 맡아달라”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는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이뤄졌다. 행사 도중 안봉근 비서관이 이 부회장에게 다가와 “대통령께서 잠깐 뵙기를 원한다”고 했고, 5분여 동안 짧은 첫 독대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개소식이 잘 치러진 것 같다”면서 “이건희 회장님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그러더니 대뜸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아달라”며 “올림픽에 대비해 승마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부회장은 진술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등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특검이 주목한 것은 첫 독대 자리가 이뤄진 시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4개월이 지난 뒤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병상을 털고 일어나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진들이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시작했다고 본 것이다.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에 나설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이 와병 중이지만 엄연히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도 1987년 선친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사망 이후에야 추대 형식으로 그룹 회장직에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한화만도 못해”.. 朴의 질책에 당황한 李두 사람의 2차 독대는 2015년 7월25일 청와대 안가에서 30여분간 진행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2번의 미국 출장 등으로 바빴을 때였다. 하루 전날(2015년 7월24일)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 오찬 행사도 있었다. 이 와중에 청와대에서 ‘7월 25일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 들어오라’는 통보가 왔다. 이 부회장은 독대를 앞두고 최지성 실장, 박상진 사장(승마협회장)과 만나 올림픽에 대비한 승마 지원 진행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 최근 삼성 채용 인원과 시설투자액, 연구개발 비용 등을 머릿속으로 외웠다고 했다.이 부회장은 25일 오전 청와대로 갔다. 안종범 전 수석은 독대가 끝날 무렵 잠깐 들어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면 평창올림픽이 잘 될 테니 메인 스폰서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재센터 등 구체적 단체 이름을 언급하거나 재단 출연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박 대통령은 갑자기 “삼성이 승마협회 운영을 제대로 안 한다, 한화그룹만도 못하다, 선수들 해외 전지훈련도 안 보내고 좋은 말을 안 사주고 있다, 제대로 해라, 승마협회에 파견된 삼성 임원들을 김재열 직계로 바꾸라”면서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당황한 나머지 급히 메모지에 대통령이 언급한 사람들 이름을 메모했다.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고 “이 문제는 누구와 협의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도 ‘정유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朴, 3차 독대에서 진노..李 “두려웠다”2016년 2월 15일 이뤄진 세 번째 독대 자리는 미래 신사업을 소개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산업과 사물인터넷(IoT), 전장산업 위주로 답변을 준비했다. 최지성 실장에게 승마협회 업데이트를 요구하니 “잘 돌아가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다. 오전 10시 40분쯤 독대가 시작됐다. 대화 중 박 전 대통령은 갑자기 JTBC와 홍석현 회장 얘기를 꺼냈다. 이 부회장은 2차 독대 당시 승마협회 건으로 질책받았을 때는 당혹스러운 정도였지만, 3차 독대 때는 두려웠다고 했다. 삼성이 정치와 엮여 들어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도 들었다고 한다. 특검 주장처럼 “정유라 잘 지원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받거나 회사 관련 청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면담이 끝난 뒤 곧장 홍석현 회장을 만나 대통령 얘기를 전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진술만 놓고 보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독대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적었다는 안종범 수첩에도 경영권 승계 등 청탁을 입증할 기록은 없는 상황이다. 삼성이 재판 시작 후 한결같이 “승계작업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특검 주장은 근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2017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 시작..9월 29일까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시청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의력·기획력·완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방송사를 통해 방영한다. 올해 공모전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26개 주요 방송사의 후원으로 진행한다.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의 공모분야는 △시청자 창의도전 작품상 △시청자 참여방송 작품상 △2018 평창동계올림픽 콘텐츠 작품상 △특별상으로 나눠진다. ‘시청자 창의도전 작품상’은 ‘16년 1월 이후에 제작된 5분 이상 20분 미만의 TV 또는 라디오 신규작품이 공모대상이다. 시청자 창의도전의 TV영상 부분은 청소년, 일반, 실버로 구분하여 각각 시상이 진행되며, 라디오부분은 연령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시상한다. ‘시청자 참여방송 작품상’은 전국 방송사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작품 중 수상이력이 없는 TV 또는 라디오 작품이 공모대상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영상 작품상’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출전 선수를 응원하거나 지구촌 화합, 스포츠에 대한 열정 등 올림픽 개최 관련 메시지를 자유롭게 표현한 영상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2017시청자미디어대상’에서는 작품상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권익증진, 방송접근권 보장, 미디어교육 발전에 공이 큰 단체와 개인에게 공모 방식을 통해 특별상도 함께 시상한다. 접수기간은 ‘17.8.21(월)부터 오는 ‘17.9.29(금)까지이며, 작품은 웹하드를 통해 접수하거나 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서울·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500만원(국무총리상) 등 총 24점에 걸쳐 2,400만원 규모로 시상이 진행된다. 지난해 공모전은 총 643점이 출품되었으며, 길거리 동물들을 구조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생명의 존엄을 상기시킨 다큐멘터리 ‘친절한 은주씨의 나날’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은 지상파 및 지역방송사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기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방영되지 않은 신규작품은 방영채택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www.kcmf.or.kr) 또는 시청자권익부(02-6900-8344,8357), 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서울·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22일부터 文대통령 vs 장관, 토론 배틀...부처별 이슈 총정리(종합)
- [이데일리 김상윤·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정부와 달리 ‘각본’이 없다는 점. 각 부처 관계자는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진과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설전을 벌이게 된다.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읽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적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토론을 통해 국정철학을 공유하자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업무보고 어떻게 진행되나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9개 그룹으로 나눈 기준은 업무의 관련성이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성이 큰 외교부와 통일부가 한 그룹으로 묶여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식이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핵심 정책 2개가량만 보고하도록 한 후, 한 그룹으로 묶인 유관부처 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첫날인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등은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31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아직 장관을 선임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출범식을 겸해 9월 중 별도로 추진한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문 대통령 vs 장관…난상 설전 가능할까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요금 인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슈로 부상한 공정 방송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23일: 외교부 통일부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북핵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핫이슈다. 이에 따라 이 문제 해결을 맡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23일 업무보고가 우선 주목을 받고 있다.외교부는 한·미·일 공조를 더 굳건히 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의 이해를 도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타개책을 놓고 문 대통령과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의 외교 설전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관계 냉각으로 인해 빛을 잃고 있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되살릴 방안 등도 토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25일: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25일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등판한다. 외교안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눈 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다.가계부채, 물가안정, 재벌개혁, 갑을 관계 개선 등 제이(J)노믹스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가 설 자리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김동연 패싱(건너뛰기)’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김 부총리의 역할이 관전 포인트다. 재벌개혁 문제는 금융위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김상조 위원장과 최종구 위원장 간 공통분모를 찾는 점도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제기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증세 문제도 거론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28일: 국방부 보훈처/행안부 법무부 권익위28일에는 국방부를 비롯, 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대비태세를 비롯해 자주국방 로드맵과 방산비리 근절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위중한 남북 관계 등을 감한한 강도높은 토론이 예상된다.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는 피우진 처장이 신 개념의 국가보훈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권익위는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등 반부패 정책 관련 보고에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된다.▶29일: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문 대통령에게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이중 국토부의 업무보고가 가장 관심을 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문 대통령이 더 강력한 후속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이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시작한다.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FTA 추가 협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협상 방향 및 전략에 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이슈도 실행 방안을 놓고 토론이 예상된다.환경부 역시 국민 생존권 보호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업무보고를 한다.30일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보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합동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교육부 보고에서는 절대평가 확대 등 대입 수능과 교육관련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문화관광부 보고에서는 최근 문 대통령이 잇따라 관심을 표명한 평창 동계올림픽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농식품부 보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살충제 계란 등 식품 안전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지난 18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업무보고 순서는 가장 늦지만, 그 중요도는 결코 낮지않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부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의 중책을 맡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도 숙제로 안고 있다. 문 대통령과 고용부가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가부 역시 저출산 대책을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놓고 문 대통령과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 한미FTA 특별공동위 서울 개최…홈 어드밴티지 극대화할까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시작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공동위원회는 양국 협정문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요청하면 열리게 되는 회의체다. 이번 특별공동위원회는 한미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요구에 의해 열렸다. 회의 결과에 따라 한미FTA는 본격적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고, 현재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당초 양측은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시기 및 장소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미국측은 워싱턴에서 열리자고 요구했지만, 한국은 협정문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게 맞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번 특별공동위원회가 한미FTA 개정으로 돌입할 수 있는 전초전이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공동위원회를 한국에 열면서 한국은 ‘홈 어드밴티지’를 얻게 됐다. 회의 내용관련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다 필요시 국가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즉시 대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에서 치를 경우 시차 극복 등 악조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이 적지 않다. 미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다만 미국측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실제 협상에서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영상회의를 갖은 뒤, 실무진만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 결국 최종적인 합의는 워싱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22일 오후 5시3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내주(8월 21~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21일(월)08:0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장·차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0:00 을지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정례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4: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14:00 산중위 법안소위(차관, 국회)△22일(화)10:00 산중위(장관, 국회)10:00 예결위 전체회의(차관, 국회)10:00 산중위 전체회의(통상교섭본부장, 국회)14:00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장관, 국회)20:30 에너지의 날 행사(장관, 서울시청앞광장)△23일(수)09:00 평창올림픽 한전 지원 협약식(장관, 여의도 한전)10:00 예결위 부별심사(장관, 국회)10:00 산중위 결산소위(차관·통상교섭본부장, 국회)14:00 예결위 부별심사(장관, 국회)△24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관, 미정)10:00 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수출 점검회의(통상교섭본부장, 서울)15:00 을지연습종합보고(장관·통상교섭본부장, B-1)15:30 을지국무회의 (장관·통상교섭본부장, B-1)16: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4일(목)06:00 제2회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개최06:00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 개최06:00 반도체장비 업계 인력난-대학생 취업난 동시해결△25일(금)11:00 제36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 [文 100일 회견] 文대통령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60분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국정전반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과거와 달리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15개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즉석 질문에도 막힘없는 답변으로 국정전반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사회자(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대통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사회자 :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기자가 함께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하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의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질문하실 기자 분들은 손을 들고 호명을 받으면 일어서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현재 250여 명의 내외신 기자 분들이 와 계십니다. 보다 많은 기자 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 가급적 짧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순서는 기자단과 협의한 대로 외교?안보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로 나누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질의하실 기자 분 손들어주십시오. 기자 질문 : 먼저 출입기자들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북미 간의 긴장상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정보 공유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 예, 감사합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1/3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그 제재에는 15:0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사회자 :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대통령님의 약속,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질문 :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대화와 포용, 그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라는, 즉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기준선이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 :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세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든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나 협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신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국내 내신기자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외신기자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외신기자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죠. 기자질문 : 방금 대통령님께서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방금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약간의 다른 보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대통령 :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제재까지 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대통령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주제를 외교안보에서 정치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분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셨고요. 아마 협치에 방점을 두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는데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드인사다, 보은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내각 통합정부로 보시는지, 만약에 약간 미흡하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통합정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 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또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은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 왔던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 담았던 분들도 다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정치 분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특히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가 복직됐고, 또 아직 복직되지 못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 : 우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사회자 :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기자질문 :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이른바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인데요. 지금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서 기한은 예를 들어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 노력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지역지에서도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역지 기자 분께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님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8: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아까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 질문을 세 번째 경제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되어서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 일동 웃음 )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국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세금 문제를 여쭈어보고 싶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론 펴고 계시고 특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십니다. 공무원 증원도 그럴 것이고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으신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세제개편,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이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대통령님의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 정부는 이미 아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대통령님께서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오늘 아침 모 일간지 조간에 나온 제목을 보신 것 같은데요. ( 일동 웃음 )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방송,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 확인하셨죠? 그러면 다음 순서는 경제 분야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질문 :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 일동 웃음 ) 아까 말씀하신 것의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여쭈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의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앞 질문에서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입니다. 8.2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 :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다시 외신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기자질문 :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 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그 합의에 대한 평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사회자 : 지역지에 한 번 더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질문 :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의 공약들을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공약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T/F팀 구성과 운영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공약들이 언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문제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안들은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또 동시에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공약, 또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어느덧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로는 이미 방금 질문에서 넘어왔고요. 좀 더 자유롭게 2개 정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지룬 : 저희가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한미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동맹의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양적으로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교역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협상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 당장 무언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 일동 웃음 ) 인터넷신문 쪽에도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질문 : 겨우 하게 됐습니다. ( 일동 웃음 ) 노동 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S그룹 노조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동안 여태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통령 : 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중요하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 사회자 : 이제 더 이상 손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질문 : 사실 앞에서 기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질문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의 경우에 원전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시절에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소위 국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직접 탈원전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산자부나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주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 공론조사라는 절차 없이 탈원전의 기조에 맞춰서 백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기자질문 : 대통령님께서 그 문제를 거시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 우선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 등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입니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아쉽지만 오늘 행사를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언론과 국민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 일동 박수 )재인대통령께서 퇴장하고 계십니다. 기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더욱 잘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일동 박수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민을 섬기며 나라다운 나라, 원칙이 똑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文 100일 회견]與 "가슴 뻥 뚫렸다" 극찬 vs 野 "보여주기식 쇼통" 혹평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한 취재진이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65분에 걸친 ‘각본없는’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했다”고 극찬한 반면 야권은 “보여주기식 쇼통의 전형”이라고 평가절하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출입기자들과 함께 문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개방되고 열린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가슴 뻥 뚫리고 시원한, 이것이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100일”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 솔직히 밝힌 점은 국정운영을 예측가능케하고 안정감을 주는 기자회견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북핵문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협력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은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여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 방송의 공공성, 적폐청산 과제, 원전문제, 노동 분야, 지역공약과 평창동계올림픽, 내년 지방선거 개헌 추진 약속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은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일제히 혹평을 내놓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알맹이가 없는 억지 자화자찬 또는 여전히 쇼통의 회견이었다”며 “자신의 일은 모두 정의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기자회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협치가 파괴된 것에 대한 협치정신 회복에 대한 의사 피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의 표현이 한마디도 없었다”며 “국민들 의식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라 일부 세력의 패권 시대에 빠져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과’는 빼고 ‘공’만 늘어놓은 기자회견이었다”며 “추가 증세도 없고 복지는 늘고 부동산은 잡히고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청사진 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떻게’가 빠진 청사진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대북문제, 한미 FTA 등 핵심질문에 대해서는 알맹이 없는 답변을 이어갔고 인사문제·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심각성·인식과 동떨어진 답변을 통해 안일한 현실인식을 보여줬다”며 “특히 신고리 5·6호기 문제,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구체적 방안,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빠진 채 재임기간 중 ‘인기’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 국민이 궁금한 핵심사항은 비껴갔다”고 실망감을 표했다.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내용보다는 형식, 소통보다는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북핵 문제는 여전히 그 진의와 해법이 애매모호해 이해하기 어려웠고 인사와 조세정책에 대한 답변은 당황스러웠다”며 “지쳐있는 국민들,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한쪽만 쳐다보고 있는 듯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촛불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 적폐에 대한 자의적 규정에 의한 국정운영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닌 일부만의 패권시대를 만들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 줬으면 한다”며 “진정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심하고 박수 보낼 수 있는 앞으로의 5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 현대차, 항속거리 580km 수소차로 친환경차 선두 달린다(종합)
- 현대자동차는 17일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공개했다. (왼쪽부터) 하학수 현대내장디자인실장(이사대우), 이기상 환경기술센터장(전무), 이광국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 류창승 국내마케팅실장(이사)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현대차 제공.[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처음으로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전기차(FCEV·수소 전기차)’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내년 평창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항속거리 580km의 수소전기차를 내놓고 2020년까지 현재 14종인 친환경차 모델을 31종으로 대폭 확대해 일본 도요타에 이어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초 수소차 양산→첫 차세대 수소차 출시 이광국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설명회에서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선보이고 “130년 역사의 내연기관으로부터 친환경 파워트레인(동력전달 시스템) 쪽으로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오늘 공개한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수소 전기 파워트레인에 대한 현대차의 헤리티지(유산)와 리더십(주도권)을 상징한다”고 소개했다.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에 충전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할 때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 차를 말한다. 수증기 외 유해가스는 발생하지 않아 ‘궁극의 친환경 차’로 불린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인 ‘투싼ix’(항속거리 415km)를 양산했으나 1년 뒤 나온 도요타의 미라이(항속거리 502km)에 판매량에서 밀리고 있는 상태다. 현재 미라이는 지난 7월까지 누적판매량 4000여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투싼ix는 200여대 수준이다. 판매량은 가격과 인프라 구축에서 차이가 났다. 현재 투싼ix의 가격은 8000만원대이지만 최초 출시가격은 1억원이 넘었다. 미라이는 7000만원대로 출시되면서 가격경쟁력에서 차이가 났고, 일본의 수소충전소는 100여개인 반면 국내는 10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현대차는 도요타로부터 수소 전기차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이날 6개월 먼저 차세대차를 공개하고, 차량 가격도 6000만원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17일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공개했다. 현대차 제공.◇연료전지시스템 혁신 이룬 차세대차차세대 수소전기차는 기존 시스템 효율이 60%로 기존 55.3%대비 약 9% 향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항속거리)도 현재 415㎞에서 580㎞(국내 기준·유럽기준 800㎞)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연료전지시스템 압력 가변 제어 기술 적용으로 차량의 최대 출력을 기존 대비 약 20% 이상 향상, 163마력(PS)을 달성해 동급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성능을 갖췄다. 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연료전지시스템의 핵심기술인 막전극접합체(MEA)와 금속분리판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등 기술 국산화와 더불어 수소전기차에 최적화된 핵심부품 일관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전기화학적 반응을 하는 연료전지의 특성상 추운 지방에서의 시동성은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난제이다.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영하 30도에서도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냉시동성도 개선했다.아울러 10년 16만km 수준의 연료전지 내구 성능 기술을 적용해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수소 탱크 패키지 최적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저장 밀도를 확보했다.또한 내년 초 공식 출시되는 차세대 수소전기차에서는 현대차가 개발 중인 최첨단 미래 기술이 적용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만나볼 수 있으며, 원격 자동 주차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첨단 편의·안전 사양을 갖춰 주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2020년까지 친환경차 31종 개발…세계 2위 목표 디자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형태에 현대차 최초 전동식 도어 핸들, 에어 터널 등을 적용해 원활한 공기 흐름과 역동성을 강조했다.차세대 수소전기차의 차명과 적용된 신기술은 내년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CES에서 수소 전기차의 자율주행 시연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친환경 차 31종을 내놓고 세계 친환경 차 시장에서 선두 일본 도요타 다음으로 판매 2위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현재 14가지인 친환경 차 모델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2020년까지 선보이겠다고 밝힌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HEV) 10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1종 △전기차(EV) 8종 △수소전기차(FCEV) 2종 등 총 31종이다.이는 지난해 6월 부산모터쇼에서 발표했던 28종 개발 계획과 비교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종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 14종인 친환경차 라인업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적극 기여하고2020년 전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판매 2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SUV·대형차를 추가하고, 전기차 부문에서는 2018년 상반기 1회 충전으로 390㎞ 이상 달릴 수 있는 소형 SUV ‘코나’ 기반 전기차를 공개한 뒤 앞으로 주행거리를 500㎞까지 늘릴 계획이다.2021년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급 전기차를 선보이고, 세단 기반의 수소 전기차도 개발한다. 올해 4분기에는 차세대 수소 전기 버스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