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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文대통령 “지능정보화 물결 기회로 혁신 생태계 조성”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S-PLEX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4차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듭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주신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저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말합니다.‘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습니다.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대폭 반영하여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대한민국은 한 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21세기 정보화의 물결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젊은이들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을 만들고,기술개발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젊은이들의 도전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습니다.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이제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입니다.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하였습니다.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4차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습니다.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두어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습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지능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는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4차산업혁명에 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첫째, 4차산업혁명 역시‘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큽니다.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둘째,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랍니다.민간위원들께서는 이 과정에서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지식을 살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셋째, 4차산업혁명에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국가 차원의 전략 하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지능정보화의 물결을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듭시다.저도 여러분들과 함께,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2017년 10월 11일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 '2017 드림콘서트 in 평창' 티켓 예매 오늘(11일) 오픈
- 2017 드림콘서트 in 평창 출연진(사진=(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K팝 별들을 보기 위한 예매 전쟁이 시작된다.워너원, 엑소-CBX, B.A.P, 뉴이스트W 등 K팝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2017 드림콘서트 in 평창’ 티켓 예매가 11일 오후 8시30분부터 멜론 티켓에서 진행된다.이번 드림콘서트에는 빅스, 선미, EXID, 레드벨벳, 아스트로, 몬스타엑스, 에일리, 헤일로, 라붐, CLC, B.I.G, 다이아, 구구단, 프리스틴, 위키미키, TRCNG도 출연한다. DJ DOC, 백지영, NRG 등 K팝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배들도 힘을 더한다.이번 드림콘서트는 강원도,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4일 강원도 평창올림픽플라자 에서 개최된다.김영진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은 “이번 ‘2017 드림콘서트 in 평창’ 공연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G-100일을 기념하여 사전부터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창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며 “좌석을 5000원에 판매하며 공연 당일 티켓은 현장 및 강원지역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밝혔다.드림콘서트는 앞서 매 공연마다 전 세계 K팝 팬들이 몰리며 예매 전쟁을 치렀다. 역대 누적 관객 수 127만명, 출연가수 460개팀 이상이 참여하며 한류의 심장 역할을 해 왔다.
- 통일부, 13~15일 '평화로 2017' 개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통일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로 7017, 서울역광장 일대에서 ‘평화로 2017’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평화로 2017’의 슬로건은 ‘서울로 7017, 평화로 2017’이며 평화로·통일로·미래로의 세 가지 주제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는 정부·지방 자치 단체와 통일 관련 공공·학술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평화로’ 거리로 꾸며지는 서울로 7017에서는 국민들이 약 1㎞의 고가를 걸으면서 한반도 종단 체험을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트레킹’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고가 위에 제주·서울·개성·평양 등 한반도 주요 도시의 남북 협력에 관련된 사진·상징물 등을 설치했다.또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로 7017 장미광장에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소개하는 영상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현장에서 모인 다양한 의견은 정책을 세울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통일로’ 행사장으로 꾸며지는 서울역광장에는 부스 전시 행사와 특별전시 프로그램(평화열차 테마 전시관,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관 등)이 마련된다. 71개의 통일 관련 기관·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8개의 주제별 부스(58개)와 인터넷 공모를 거쳐 선정된 3개의 국민 참여 부스를 운영한다.8개 주제별 부스는 각각 대북 지원, 사회 문화, 정착 지원, 개성공단(남북경협 포함), 이산가족, 북한 인권, 평화 비전(교육·청소년 포함), 지자체·공공 기관 등이다.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관은 이글루 형태의 돔 공간으로 여기에서 국민들이 손쉽게 동계 올림픽 종목(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만리동광장에 설치되는 ‘미래로’에서는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평화·통일 체험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설 무대 공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평화·통일 체험존’에서는 △한반도 자전거 투어(가상현실 방식의 자전거를 통한 한반도 여행 프로그램) △평화·통일 사진전(북한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사진 전시) △한반도 레고(대형 레고 체험장에서 한반도에 넣고 싶은 조형물을 조립) △통일 요리 교실(북한 음식 만들기 체험·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상설 무대에서는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7개의 팀이 합창, 사물놀이, 힙합, 토크쇼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5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세계적인 성악가 폴 포츠가 좌절을 딛고 인생 역전을 이룬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그리움을 주제로 한 곡을 공연한다.이외에도 기념식, 명사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14일 오후 2시부터 만리동광장 상설 무대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부스 전시 참여 기관 대표·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15일ㅇ는 △정혜신 원장(인문학) △송길영 다음 소프트 부사장(미래) △현정화 감독(스포츠)의 특강이 이어진다.
- 미스글로벌뷰티퀸 2017 오리엔테이션 진행
- 3일 저녁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미스글로벌뷰티퀸 2017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던 가운데,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맨앞 왼쪽부터)허수정 조직위원장, 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마진헌 회장, 윤경숙 대회장, 박동현 집행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3일 저녁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미스글로벌뷰티퀸 2017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던 가운데,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주최 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미스글로벌뷰티퀸 2017 참가자들의 모습[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세계 메이저 미인대회인 미스글로벌뷰티퀸(MGBQ) 2017이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오리엔테이션은 대면식, 조직위원회 및 내빈 소개, 인사 말씀, 일정표 안내, 공지사항 안내, 협찬사 소개, 단체 촬영, 저녁식사, 협찬사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허수정 조직위원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해준 참가자 및 내빈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부터 대장정이 시작됐는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동현 집행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 특히 ‘발효 문화’로 대표되는 건강한 음식문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포함,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체험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윤경숙 대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핵, 사드 등으로 어려움에도 참여해준 여러분들께 고맙다”며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올해로 4번째 열리는데, 이 기간 동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우리나라의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마진헌 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회장이 참석했다.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전 총리는 대회 참가자들과 차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을 방문할 예정이다.
- 한컴 ‘지니톡’ 경찰관 통역 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글과컴퓨터(030520)는 경찰청과 손잡고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자동통번역 소프트웨어인 ‘한컴 말랑말랑 지니톡’에 경찰 전용 회화 기능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들이 업무상 외국어가 필요할 때를 고려해 만든 경찰 전용 회화 서비스는, 현장 경찰들이 ‘지니톡’만 설치하면, 업무 중 자주 사용하는 306개의 예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4개 언어로 선택해서 볼 수 있다. 해당 예문들은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번역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상황에 맞게 편집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대상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외국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 등 외국인 상대 경찰 업무에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컴은 추후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니톡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관들의 현장에서의 사용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한컴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치안을 책임질 전국 13만 3천여 명의 경찰들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편의와 치안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언어 장벽 없는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컴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 개발한 지니톡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어 기반 통번역 서비스로 29개 언어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니톡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통번역 소프트웨어로 한국을 찾는 선수들과 기자단, VIP의 통번역 서비스를 담당한다.한편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는 80여 개국 선수·임원·취재진 등 2만7천여 명이 참여하고 39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80배…중국인 비중 가장 많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들이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억2827만㎡(10만 7860필지)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 5703억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다. 서울지역의 중국인 토지 매입 비중은 2010년보다 2015년 600%, 건물은 612% 늘었다.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토지매입 비중은 664.7%, 건물은 967.3% 증가했다. 특히 강원과 제주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토지 매입 비중이 1469.2%과 2983.3%로 크게 높아졌다.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평창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의 76.1%를 차지했다. 전 의원 측은 “중국인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호황이 예상되는 평창IC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며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매입은 제주국제공항 인근, 서귀포시 동홍동ㆍ대정읍, 제주시 한림읍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지 매입 1181건, 건물 매입 1419건 등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에서는 주거용 목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외국인 건물 매입 비중은 중국(41.4%), 미국(27.6%), 대만(7.3%)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매입은 중국인 주요 거주지인 구로(417건)·영등포(284건)·금천구(203건)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산 건물 2483건 중 2073건(83.5%)은 주거용으로 신고됐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 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文정부 첫 국감...상임위 핫이슈는?(종합)
- [이데일리 김영수·피용익·김관용·하지나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 곧바로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찾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는 31일까지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안보 무능, 인사 먹통, 정치 보복 등 3대 신(新)적폐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등 선명성 부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기재위, 성적표 받는 ‘소득주도성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경제 정책과 조세, 예산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하이라이트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국감. 야당은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사상 최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예산과 세법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각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국감에 앞서 16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저(低)금리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연 1.2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과연 성장에 기여했냐는 의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질 수 있다. 한은 독립성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역할론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운영위, 조국 민정수석 출석할까운영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나선다. 운영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난항과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 명단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통령경호처 이상붕 차장,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운영위는 6일 대통령비서실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감사한다.이를 위해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7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주러시아대사로 임명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출석대상이다. 다만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야당은 내각인선의 책임과 외교안보정책, 경제정책 등 전방위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겠다는 각오다. 정권 출범 초기다보니 대부분의 상임위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조 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이 국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차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 불출석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두 수석의 출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감장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정무위, 가맹점 ‘갑질’·인터넷뱅크 관심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 감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국무조정실 소관 24곳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곳(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소관 7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보훈처 소관 3곳(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 총 42곳에 이른다. 12일 정무위는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방문해 첫 국감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현지시찰을 하고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소관기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3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이어 정무위는 26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7 한국자산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보고를 진행한 뒤, 30~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무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반인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은만큼 국감 쟁점 현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이 중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가 모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길을 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운영 문제점과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제빵, 치킨 등 잇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이른바 ‘쭈쭈바 과장’으로 불리는 공정위내 고위 간부들의 갑질행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피자헛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조인식 기금운용본부 부본부장이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국방위… 軍 과거사·전술핵 논란 화두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 B-52는 B61 등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1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총 63개 기관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안보 정책과 국방대비태세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전력 중 탄도탄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핵심 사안이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도 점검 사항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군의 과거사 문제도 논란꺼리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정국 댓글 공작 사건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와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사항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 수립 관련 내용도 현안이다. 이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꺽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론몰이에 골두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부동산-환노위, 일자리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감기관에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교통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6일 한국감정원, 17일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7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차 강원평창을 찾아 현장시찰이 계획돼 있다.국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3일 환경부, 17일 기상청 등 14개 기관, 18일 노사정위원회 등 11개 기관, 23일 서울지방노동청 등 6개 지청, 26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국감을 진행한다. 환노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확충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외통위, 북핵 등 안보·인도적 지원 등 집중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그 어느 분야보다 현안이 많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태평양을 향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북 대응이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로 자리잡은 탓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외통위는 135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추석 연휴 이후부터 국감에 나선다. 감사 대상은 외교부 및 통일부와 외교부 산하기관 3곳(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산하기관 2곳(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7곳이다. 이외에 미주와 아시아, 유럽 등 재외공관 21곳을 크게 셋으로 나눠 해외에서 국감을 소화한다.12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기관보고가 이뤄지고 13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기관보고를 치른다. 14일부터 26일까지는 재외공관의 감사가 이뤄지고 다시 30일과 31일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짓는다.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다.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제외되는 ‘코리아패싱’ 우려가 재현될 조짐이다.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쟁거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불협화음을 연출, 부처간 협업 문제가 다뤄질 여지도 있다.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하면서 통일부의 지원 시기 조율 역시 국감장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공관 직원들의 잇딴 비위 사실이나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 [막오른 文 정부 첫 국감]주요 상임위 일정은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카톡 제보 방법을 익히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감 준비를 위해 정당 최초로 카카오톡으로 국감 제보를 받는 ‘국감톡’을 시행하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민심을 직접 듣고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국감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는 31일까지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안보 무능, 인사 먹통, 정치 보복 등 3대 신(新)적폐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등 선명성 부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국감 첫날인 오는 12일에는 국무총리실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에 대한 국감이 시작된다.상임위별로 보면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운영과제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피감기관에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7일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19일 기획재정부(세종), 20일 기획재정부(국회), 23일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 26일 지방국세청 등, 27일 인천세관 현장시찰, 30~31일 종합감사로 예정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17일 특허청 및 산하기관, 19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23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 24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27일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0~31일 종합감사 등이다. 정무위원회는 12일 국무총리실(세종)을 시작으로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일 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30일 금융 종합감사, 31일 비금융 종합감사 등으로 진행한다.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기관보고가 이뤄지고 13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기관보고를 치른다. 14일부터 26일까지는 재외공관의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3일 환경부, 17일 기상청 등 14개 기관, 18일 노사정위원회 등 11개 기관, 23일 서울지방노동청 등 6개 지청, 26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국감을 진행한다.북핵·미사일 등으로 안보 위기가 부각된 국방위원회에 대한 국감은 1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3일 방위사업청, 16일 합동참모본부, 17일 병무청에 이어 17~18일 이틀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어 19일에는 계룡대에 있는 해군본부와 육군본부에서 국감을 진행한후 20일에는 대구에 있는 공군본부를 찾는다. 이후 23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군 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보 태세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감기관에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교통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6일 한국감정원, 17일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7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차 강원평창을 찾아 현장시찰이 계획돼 있다.
- "부동산 매입 외국인 중 中 최다…강원·제주, 투기 의심돼"
- 국적별 주요시도 부동산 구입 변화 현황. (자료=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국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 중 일부 부동산은 투기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강원·제주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중국인 토지 매입 비중은 2010~2015년 600%, 건물은 612%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각각 664.7%, 967.3% 늘었다. 특히 강원 지역의 중국인 토지매입 비중은 1469.2%, 제주지역은 2983.3%로 크게 상승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015년말 기준 2억 2,827만㎡로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 107,86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금액은 21조 9113억이다. 중국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로 지역 부동산은 주거 목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이나 제주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상업적 투자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평창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의 76.1%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동계올림픽 개최로 호황이 예상되는 평창IC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고 있다. 중국인의 제주 지역 부동산 투자는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지 매입 1181건, 건물 매입 1419건을 기록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이라고 한국감정원은 분석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반면 중국인의 서울에서는 주거용 목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외국인 건물 매입 비중은 중국(41.4%), 미국(27.6%), 대만(7.3%)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매입은 중국인 주요 거주지인 구로구(417건), 영등포구(284건), 금천구(203건)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산 건물 2483건 중 2073건(83.5%)은 주거용으로 신고됐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 절반 정도는 직접 거주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전·월세 임대 등 투자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중 건물 매입자 주소와 건물 소재지가 모두 서울인 경우는 87.4%(1026건)이고 이 중 시·군·구까지 동일한 경우는 52.3%(614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울에 건물을 산 중국인은 12.6%(148건)이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흐름 대체로 '원활'…부산→서울 4시간 30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석 연휴 막바지인 8일 오후로 접어들면서 전국 고속도로는 상행선 일부 구간 정체에도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청주나들목에서 청주분기점(3.7km),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2.6km), 남이분기점에서 청주나들목(5.6km), 기흥나들목에서 수원신갈나들목(5.1km), 양재나들목에서 서초나들목(2.7km) 구간은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고속도로에서는 하남방향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나들목(7.0km) 구간이 정체돼 있고 제2중부고속도로는 곤지암부근에서 경기광주분기점까지 3.6km, 경기광주분기점에서 신월천교까지 4km 구간이 막혀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방향 평창나들목에서 면온나들목(5.7km), 여주휴게소에서 이천나들목(5.7km), 대관령나들목에서 진부나들목(12.9km) 등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한편 오후 4시 출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광주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4분, 대구 3시간 4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10분 등이다.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울산 4시간 5분, 대구 3시간 6분, 강릉 2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등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