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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북핵문제 정세안정 꾀할 때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9월 15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두 달 반여 동안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전략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그들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이 군사력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와 압박도 견뎌낼 수 있다는 듯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해 무시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11월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지키기 위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지속할 것에 합의한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이 쉽지 않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에 입각한 전쟁반대 의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뒤로 물리면서 한반도 정세의 완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정세완화의 분기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이 대북정책의 방향을 ‘군사력을 동원한 북핵 저지’에서 ‘힘을 통한 평화(억제)’로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높여 오다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힘을 통한 억제로 방향을 잡고 한국에 첨단무기 판매를 통한 실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한국은 전쟁가능성을 줄이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미국산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을 통한 힘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데 주력하는 등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론에 ‘편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확인한 북핵해법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고(일본방문 11월 6일), 힘을 통한 평화(국회연설, 11월 8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1월 8일), 완전하고 영원한 북한의 비핵화(미중정상회담, 11월 9일) 등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최대의 압박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새로운 북핵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압박을 지속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감옥국가’, ‘악당체제’, ‘독재체제’로 규정하고 ‘지옥’으로 묘사했지만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사적 조치 검토’와 ‘완전 파괴’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낮추고 힘을 통한 평화 쪽으로 방향을 잡음으로써 북한도 당분간 숨고르기를 지속하면서 정세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 24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가 추진되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뜻밖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회담복귀, 안정유지, 대항방지를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금의 평온기를 유지하면서 대항기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으면서 담판기로 국면을 전환할 것을 호소했다. 우리 정부도 지금의 정세완화를 안정화시키고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세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제72차 유엔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를 존중하여 한반도에서의 일체의 긴장조성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양자 또는 다자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 휴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잠정중단 또는 조정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미중의 ‘핑퐁외교’가 관계 정상화로 이어졌듯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과 비핵화협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딜메이커]전은진 변호사 "기업들 부동산값 하락대비 시작"
-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전은진 변호사가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출처:태평양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김무연 기자]“새로 산 우리 집 연결통로가 막혔다 해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만난 부동산팀 소속의 전은진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자문했던 ‘트윈시티 남산’ 아파트 거래만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 7조원 규모의 홈플러스 매각 거래의 숨은 주역이자 10년 가까이 부동산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사지만 난관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그 당시 또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살얼음판의 연속‥문제 대응 능력이 내공서울역 트윈시티 사업은 국내 1호 민간제안 리츠사업으로 민간(거캐피탈·Gaw Capital)과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힘을 합쳐 주거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홍콩계 투자자인 거캐피탈은 국내 첫 투자로 이 사업을 선택했고, HUG 입장에서도 1호 민간임대 리츠사업이란 점에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거캐피탈이나 HUG 모두 부동산 업계에서는 ‘슈퍼갑’이다 보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 싸움이 펼쳐졌다. 이럴 때마다 전 변호사는 고래 사이에 새우가 되곤 했다.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타협점을 찾아내느라 늘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그런데 정작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옆 건물주가 서울역에서 트윈시티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전해듣자 전 변호사는 ‘멘붕’에 빠졌다. 지하철통로는 건물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내공은 위기 때 빛을 냈다. 옆 건물주의 주장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노련하게 협상을 시작해 결국 타협점을 찾아냈다. 전 변호사는 “표면적으로는 관리책임의 어려움을 거론했는데 건물주의 속내를 아는 게 중요했다”면서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지하철 통로가 뚫린 후 현장으로 달려갔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상했다.◇부동산 변호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사실 일반인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건물이나 토지관련 분쟁이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정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변호사도 “집에서조차 (자신의 일이) 부동산 중개사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얘길 한다”면서 웃음 지었다.하지만 부동산 변호사는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는 ‘올 라운드 플레이어’에 가깝다.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업을 주도할 회사의 설립부터 자본조달, 인허가, 건설, 분양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시행사부터 금융회사는 물론, 문제가 터지면 옆 건물 주인과도 말문을 터야 한다.그는 “부동산 변호사는 힘들고 어렵지만 재미있는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태평양이 자문한 송도 신도시 프로젝트나 도심에 옛 호텔을 팔고 그 자리에 근사한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태평양 차원의 든든한 지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세나 금융팀을 비롯한 전문팀이 참여해 분야별 맞춤형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다. ◇ “기업들도 부동산 하락 대비하기 시작”전 변호사에게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물으니 “중심부의 트로피에셋(상징적인 부동산자산) 같은 물건 위주로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과거처럼 부동산가격이 오르리라 예상한 묻지마식 자산 매입은 없을 것으로 단언했다.그는 “10년 전 자문한 계약서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란 얘기가 한 줄도 없었다”며 “당시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그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졌다. 전 변호사는 “최근 해당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격 하락 시의) 원칙을 새로 정했다”며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전 변호사는 “예전에 영업용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그냥 놔두면 가격이 오르니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테니 무조건 줄이자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부동산 보유 실익을 계산기로 두드릴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전은진 변호사는서울대 인류학과 재학 시절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 팀에 합류한 뒤 17년간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송도 신도시 개발, 국내 1호 민간 참여 리츠사업인 트윈시티 준공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인수&합병(M&A) 및 개발 건에 부동산 자문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자문을 진행 중이다.
- [마켓in][딜메이커]전은진 변호사 "기업들 부동산값 하락대비 시작"
-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전은진 변호사가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출처:태평양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김무연 기자]“새로 산 우리 집 연결통로가 막혔다 해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만난 부동산팀 소속의 전은진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자문했던 ‘트윈시티 남산’ 아파트 거래만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 7조원 규모의 홈플러스 매각 거래의 숨은 주역이자 10년 가까이 부동산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사지만 난관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그 당시 또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살얼음판의 연속‥문제 대응 능력이 내공서울역 트윈시티 사업은 국내 1호 민간제안 리츠사업으로 민간(거캐피탈·Gaw Capital)과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힘을 합쳐 주거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홍콩계 투자자인 거캐피탈은 국내 첫 투자로 이 사업을 선택했고, HUG 입장에서도 1호 민간임대 리츠사업이란 점에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거캐피탈이나 HUG 모두 부동산 업계에서는 ‘슈퍼갑’이다 보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 싸움이 펼쳐졌다. 이럴 때마다 전 변호사는 고래 사이에 새우가 되곤 했다.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타협점을 찾아내느라 늘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그런데 정작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옆 건물주가 서울역에서 트윈시티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전해듣자 전 변호사는 ‘멘붕’에 빠졌다. 지하철통로는 건물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내공은 위기 때 빛을 냈다. 옆 건물주의 주장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노련하게 협상을 시작해 결국 타협점을 찾아냈다. 전 변호사는 “표면적으로는 관리책임의 어려움을 거론했는데 건물주의 속내를 아는 게 중요했다”면서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지하철 통로가 뚫린 후 현장으로 달려갔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상했다.◇부동산 변호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사실 일반인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건물이나 토지관련 분쟁이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정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변호사도 “집에서조차 (자신의 일이) 부동산 중개사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얘길 한다”면서 웃음 지었다.하지만 부동산 변호사는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는 ‘올 라운드 플레이어’에 가깝다.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업을 주도할 회사의 설립부터 자본조달, 인허가, 건설, 분양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시행사부터 금융회사는 물론, 문제가 터지면 옆 건물 주인과도 말문을 터야 한다.그는 “부동산 변호사는 힘들고 어렵지만 재미있는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태평양이 자문한 송도 신도시 프로젝트나 도심에 옛 호텔을 팔고 그 자리에 근사한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태평양 차원의 든든한 지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세나 금융팀을 비롯한 전문팀이 참여해 분야별 맞춤형 조언을 해주기 때문이다. ◇ “기업들도 부동산 하락 대비하기 시작”전 변호사에게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물으니 “중심부의 트로피에셋(상징적인 부동산자산) 같은 물건 위주로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과거처럼 부동산가격이 오르리라 예상한 묻지마식 자산 매입은 없을 것으로 단언했다.그는 “10년 전 자문한 계약서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란 얘기가 한 줄도 없었다”며 “당시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그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졌다. 전 변호사는 “최근 해당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격 하락 시의) 원칙을 새로 정했다”며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전 변호사는 “예전에 영업용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그냥 놔두면 가격이 오르니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테니 무조건 줄이자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부동산 보유 실익을 계산기로 두드릴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전은진 변호사는서울대 인류학과 재학 시절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 팀에 합류한 뒤 17년간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송도 신도시 개발, 국내 1호 민간 참여 리츠사업인 트윈시티 준공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인수&합병(M&A) 및 개발 건에 부동산 자문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자문을 진행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강남 재건축, 강북 역세권… 8·2대책 비웃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강남 재건축, 강북 역세권… 8·2대책 비웃다-黨政 “무주택 실수요자에 100만가구 공급”-9호선 모레 파업 시민이 무슨 죄?-“테슬라 SUV 모델x 내년 한국 출시”-[사설]정작 북한은 무덤덤한 6자회담 논의-[사설]블랙프라이데이 실적 바라만 볼 건가△줌인&-초대형IB 새 길 닦는 ‘전설의 제임스’-“법인세율 높인다고 세수 늘지 않아”△핀셋규제 안 통한 서울 집값-‘오를 곳은 오르더라’ 학습 효과에… 거래 줄어도 아파트값은 올라 ‘기현상’-세종·부산마저↓… 지방 집값만 잡은 규제-당정, 고령자 주거지원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코스닥 활성화 정책 조율 나서나-코스닥 투자때 稅혜택… 반대하던 김동연 “국민에게 도움될지 따져볼 것”-“중기·벤처 키우겠다면서 거품 걱정 정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연기금 투자 확대” “완전 오보”… 정부 엇박자에 코스닥도 오락가락△논란만 계속되는 이재용 재판-강력한 리더십 절실한데… ‘시계제로’ 재판에 연말이 우울한 삼성-2심 판결 이르면 1월 중순… JY, 두 달은 더 발목 묶인다-‘적폐, 적폐’ 되뇌는 분들, 돌 던질 자격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정치-“청문회서 망신 당하기 싫다” 손사래… 靑 정무수석·감사원장 구인난-한·중, 내달 정상회담서 FTA 후속협상 개시-건물·향나무에 피탄 흔적 그대로… 宋국방 “한·미 대대장 조치 적절”-내달 원내대표 선출 한국당 ‘폭풍전야’△경제-시장 중심 산업구조조정 예고… STX·성동 조선 퇴출되나-한발 양보한 정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기준금리 인상 임박, 가계 대출금리 최고△금융-장롱카드 깨운다며 직구족에 고가 경품-쪼개고 쪼갠 대출규제에 시장도 금융권도 당혹-핀테크 버리고 몸집불리기에만 집중-은행연합회장에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산업&기업-‘들쑥날쑥’ 신재생 발전량 해결사… ‘전기 보관소’ ESS에 꽂힌 기업들-12분이면 충전 완료… 삼성, 배터리 新소재 개발-LG이노텍 “LED로 흐르는 물·공기 소독”-가솔린 심장 품고… 스토닉, 돌풍 예고-잘나가는 ‘코나’ 노조 파업에 발목△산업-뜨거운 X 열풍에… 갤럭시S9 한 달 빨리 나오나-“지니야~ 롯데슈퍼서 우유 사줘”-CJ헬로, 알뜰폰협회 탈퇴… “사업자간 입장차 커”-“한국 반도체 시장 급성장… 매력적인 투자처”△소비자생활-포근한 이불, 향긋한 디퓨저… ‘특급호텔’ 변신한 우리집-‘유커 떴다’… 롯데면세점, 베트남 공략-롱패딩 2만장 판매 비결 ‘가성비 최고 스타일’-‘신라면 블랙사발’ 전자레인지로 끓여드세요△건강-미세먼지 1시간 노출=담배연기 80분 흡입-한·양방 ‘한자리 진료’ 비수술 척추치료의 미래-암치료 전… 환자의 불안부터 들여다봐야△증권&마켓-사드해빙·美블프·원高 겹경사… 유통株 ‘쇼핑하기 좋은 날’-모건스탠리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에… 삼성전자 주가 5% 뚝-韓규제에 울던 통신주, 美규제 완화에 웃다△증권-10년전엔 생각도 안했는데… 기업들 부동산 하락 대비 시작-스마일게이트 ‘500억 펀드’ 동남아 시장 공략 나선다-‘캘러웨이 스크린골프’ 운영사 매물로-KG패스원·아이티뱅크 통합 ‘종합교육’ KG에듀원 새출발-“반도체 투자확대 수혜 기대”… 시스웍, 내달 코스닥 노크△성공異야기-돈·명예 아닌 재미있어야 최선, 지금 머릿속엔 온통 평창뿐이죠-조화와 융합 속에 평화 메시지 담아△문화&스포츠-“클래식 알릴 수 있다면 예능 출연” TV에 얼굴 내민 세계적 성악가-“그건 성희롱입니다” 강의 말곤 예방책 없나요△엔터테인먼트-개그맨 유행어, 보호받고 싶쟈나~-워너원 ‘뷰티풀’ 뮤비 결말 홍콩 MAMA서 공개된다-트와이스, 내달 11일 ‘하트셰이커’로 컴백△스포츠-인기상까지 싹쓸이… ‘핫6’ 이정은 ‘6관왕’-복귀 앞둔 우즈 “허리 통증 전혀 없어”-“MLB 2년 후회없다”… 박병호 70억원 포기하고 넥센 U턴-“kt, 더이상 꼴찌는 없다”… 황재균 ‘수원 마법사’로 변신△사람&나눔-대한민국 여성 ‘파이터’로 살 수밖에…-“보수·진보 이분법 매몰 경계해야”-故 김관홍 잠수사 ‘서울시 안전상’-고향은 달라도 평창올림픽 성공엔 ‘한마음’-지하철 100만㎞ ‘무사고’ 운전-‘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온정을…’ SK이노베이션 노사 봉사활동-본지 조희찬 기자 KLPGA 감사패△오피니언-숨고르기 나선 북핵해법-군함도의 진실 끝내 외면한 일본-위험천만 건배사의 계절△부동산-노량진 뉴타운 조합설립 마무리… 개발 기대감에 지분값 들썩-12월 분양 비수기 무색, 전국 7만가구 쏟아진다-임대사업자 대출 옥죄면, 임대업 등록 활성화는…-삼성물산, 싱가포르 첫 복층형 지하고속道 공사 수주△사회-아이는 어디로… 최저임금 오르자 보육교사 해고-부동산 경매학원 북적~ 2030 “내 꿈은 건물주”-힘 센 남자, 날씬한 여자… 性역할 구분짓는 교과서-또 불출석… 朴, 결국 ‘궐석재판’ 가나-美한인 유학생 살해범, 6년 만에 덜미
- 산업硏 "내년 한국 GDP 3.0% 증가 전망..수출 5.3% 늘어"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산업연구원은 27일 내놓은 ‘2018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와 같은 수치이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9개사 평균 2.8%보다는 높다. 국내 연구기관도 2%후반대 전망을 내놓고 있다.산업연구원은 올해 전망치 3.1%보다는 0.1%포인트 낮지만 2년 연속 3%대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했다. 내년 상반기는 3.0%, 하반기는 2.9%로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3.0%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에도 수출 및 설비투자가 비교적 크게 늘어나는 데다 정부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올해(2.3%)보다 상회하는 2.7%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됐다. 내년 소비는 가계 부채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상반기 평창동계올림픽,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지원이 민간소비 증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산업연구원은 “2018년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전년도의 급증 영향으로 다소 둔화하지만, 소득 및 고용 여건의 개선과 정부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출도 내년에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수출 증가율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는 15.6%로 호조세를 보이겠지만 내년 증가율은 5.3%(6033억달러)로 수준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단가 상승세 둔화와 올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증가폭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업종별로 반도체 강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전분야에서 프리미엄 IoT 인공지능 가전시장이 형성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D램 단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이지만 공급자 주도형 시장 구조속에서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녀동기 22.9%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비중은 올해 17.0%에서 19.9%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부정적으로 봤다. 조선의 건조능력 및 선복 과잉이 여전하고, 철강·섬유는 신흥국의 생산확대, 가전은 글로벌 가전업체 간 시장선점 생산 확대 등이 걸림돌로 거론됐다. 정보통신과 디스플레이 역시 중국의 생산확대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자동차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재협상 문제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경우 미국의 반덤핑 제소 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수입액은 5111억달러로 수출과 합한 무역 규모는 2년 연속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국내 후원·기부액 1조원 돌파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국내 후원과 기부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조직위원회는 27일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후원금과 기부 금액이 당초 목표액 9400억 원 대비 107.3%인 1조9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조직위는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SK, KT 등 재계 20위 이내 대부분의 기업이 참여하는 등 총 66개의 후원사를 모집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약을 마무리하면 후원사가 8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소치 동계올림픽(44개)과 벤쿠버 동계올림픽(56개), 토리노 동계올림픽(34개) 등 역대 동계올림픽대회 보다 많은 수치이다.조직위는 반도체와 백화점, 면세점, 케이터링 등 타 대회에는 없는 신규 후원 분야를 IOC와 협의·개발해 후원사 유치에 나섰다. 후원 분야가 겹쳐 참여가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기부사로 참여함으로써 1조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조직위는 민간 기업에 대한 후원 유치를 대부분 완료했지만, 공공기관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8월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동참함으로써 스폰서십 1조 원 돌파에 기여했다.이희범 조직위원장은 “2018 평창대회의 5대 목표 중 하나인 ‘경제올림픽’ 달성이 조직위 자체적인 예산 절감 노력은 물론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섰다”며 “남은 기간 경제올림픽은 물론, 문화·평화·환경·ICT올림픽을 실현해 역대 가장 완벽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강릉 KTX, 12월 22일부터 운행 시작
- △서울~강릉 KTX 운행노선도. [자료=국토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달 22일부터 서울~강릉 간 KTX가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원주~강릉 철도와 관련해 내달 21일 개통행사를 진행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원주~강릉 철도사업은 원주에서 강릉까지 총 120.7km 복선전철과 6개 역사(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역)를 건설한 사업으로 지난 2012년 6월 착공 이후 총사업비 3조 7597억원을 투입해 5년 6개월만에 개통하게 됐다. 원주~강릉 철도는 국내 최장인 대관령 터널(21.7km)를 비롯해 전 구간의 63%(75.9km)가 터널로 구성되는 고난이도 공사로 지난 2월 전 구간에 대한 도보점검, 3월 민관합동 안점점검, 4~5월 구조물 품질점검 등을 거쳤다. 또 지난 7월 말부터 종합시운전을 실시해 시설물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말부터는 개통을 위한 영업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원주~강릉 철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간 수송수단 역할에 더해 주말이나 명절의 만성적인 강원권 도로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강릉 철도가 내달 22일 개통하면서 코레일에서는 이달 30일부터 서울~강릉간 KTX에 대한 열차표 예매를 시작한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첫차는 청량리역에서 오전 5시 32분부터 운행되며 운행요금은 청량리~강릉 2만 6000원, 서울~강릉 2만 7600원에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통 전까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완벽하게 보완한 후 개통할 계획”이라며 “서울~강릉 KTX는 평창 동계 올림픽 관람은 물론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를 이용해 스키장, 강릉관광, 동해바다 해돋이 등 강원권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