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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리지수, 정치 불확실성에 ‘꽁꽁’…4년만에 ‘최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심리가 곤두박질 쳤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마저 급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적 강화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은 향후에도 기업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1로 전월대비 5.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0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이는 2020년 9월(83.0) 이후 최저점이며, 2023년 1월(-5.6포인트) 이래 최대 낙폭이다.CBSI는 업황, 자금 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지표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한은이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응답업체 3392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전산업 CBSI는 2022년 10월부터 2년 넘게 100을 밑돌고 있다.이번달 제조업 CBSI는 86.9로 전월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업황 및 자금사정 등이 주요 하락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제조업 △전기장비 △전자·영상·통신장비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악화됐다. 스포츠용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요기 감소했고, 이차전지, 케이블 등의 수출 둔화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더 증가했다. 범용반도체 수요 부진 등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 수요도 부진했다.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환율이 꼽혔다. 특히 불확실한 경제상황 비중은 전월에 비해 7.0%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는 전월 대비 5.0포인트 하락한 87.1를 기록했다. 채산성 및 자금사정이 주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도소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실적이 가장 부진했다.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됐으며, 겨울철 비수기 도래 및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골프장, 리조트 등 이용객이 감소했다. 화물운송을 중심으로 국내외 물동량도 감소세다.다음달 전산업 CBSI 전망은 82.4로 7.3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전월대비 3.7포인트 하락한 86.9로,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10,0포인트 하락한 80.3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 전기장비(자금사정 -11p, 생산-6p) 등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비제조업 전망은 도소매업 및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기업 소비심리가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악화도 컸지만, 화학, 자동차 업종 기업 등은 환율이 급상승한 것도 애로사항이 컸다고 응답했다”면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적 강화와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서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는 앞으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황 팀장은 “연말·연초는 주로 비제조업에서 계절적인 요인을 작용하는데,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든 업종에서 소비 심리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4.12.27 I 정두리 기자

방청경쟁률 2251대1…尹탄핵심판 어떤 얘기 나올까
[이데일리 성주원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다루는 ‘역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다만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대리인 선임계를 포함해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4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변론준비기일은 통상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출석을 요구하거나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만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1시 40분 헌재에 도착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 발표에 이어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발언할 예정이다.이번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18석의 일반 방청석 중 온라인 추첨 9석을 차지하기 위해 2만264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796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현장 방문자의 경우 27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받는다. 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에 입장할 수 있다.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7 I 성주원 기자

[사설]살얼음판 한국경제...정치권에만 위기 안 보이나
가뜩이나 침체 양상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12·3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60원을 넘어서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를 방불케 하는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가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며 바닥권을 기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소비심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가라앉았다. 올해 8%대에서 선방해준 수출 증가율도 새해에는 1%대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려된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단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지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이미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치적 위기가 오래가거나 분열로 인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 재정이 악화할 경우 신용등급(현재 AA-/안정적)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외국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 경제 전반에 닥칠 후유증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경제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양상이지만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에 몰두하면서 경제는 뒷전으로 내팽개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는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 엄포와 특검 공세로 국정 마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 논의 또한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다.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안 되든 정치적 혼란과 갈등은 그 뒤에도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 상황을 두고만 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0%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 표정에선 위기감을 찾을 수 없다.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정당 대표들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정부라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야당은 압박과 공세를 멈춰야 한다. 눈앞에 닥친 위기 징후를 강 건너 불로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2024.12.27 I 양승득 기자

[사설]미국 ‘조선업 부흥법’ 발의, 한국에 다시 없는 기회다
미국 의회가 지난주 초당적인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중국에 뒤진 미국 조선업 부흥이 목적이다.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겐 다시없는 기회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요청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능동적인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 미국은 해양 패권 다툼에서 중국에 밀리는 추세다. 항공모함은 미국이 많지만 전투함 수는 중국에 뒤진다. 상선은 아예 상대가 안 된다. 미국은 존스법에 따라 자국 내 항구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도록 했다. 그 바람에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해군이 보유한 수륙양용함 32척 중 상당수가 적기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작전과 훈련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동맹국 한국이다. 기업들은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8월과 11월 미 해군 비전투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두 건을 잇따라 따냈다. 지난 주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인수를 마무리지었다. ‘한화필리조선소’는 향후 전투함 MRO 시장에 진출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중공업도 미 해군의 함정정비협약(MSRA) 자격을 취득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와 멕시코(관세), 덴마크(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등을 상대로 무차별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트럼프식 일방 외교는 우방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기보다는 두 나라에 공통이익이 되는 분야를 찾아 선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 한국 조선업은 미·중 해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다.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장차 우리 조선업체가 미국에 현지 조선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 국내 사정이 어수선하지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2024.12.27 I 양승득 기자

금리인하 효과 기대했는데…거래 벽 높았던 M&A 시장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김연지 허지은 기자] ‘빈익빈 부익부’올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형 사모펀드 중심의 조 단위 빅딜 몇건 정도만 눈에 띄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금리인하로 M&A 시장에 훈풍이 불까 기대했지만, 거래규모나 건수가 작년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내 경기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기업 몸값에 대한 여전한 눈높이 차이 등으로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적당한 투자처 찾기가 어렵다 보니 사모펀드가 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면서 적대적 M&A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하나증권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M&A건수는 326건, 총 거래금액은 37조9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잔금납입까지 완료된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거래건수 317건, 거래금액 34조9853억원에 비해 각각 2.8%, 8.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들어 금리인하 기조로 돌아서면서 M&A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평가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 대표는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거란 기대감에 내부적으로 여러 아이디어가 오고 갔고 딜 발굴에 나섰지만, 적절한 매물을 찾기 어려웠다”며 “시장 체감은 여전히 힘든 한 해였다”고 토로했다.올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주도한 1조원이 넘는 빅딜은 모두 대형 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시장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형 블라인드 펀드 위주로 출자자(LP) 자금이 쏠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중소형·신생 PEF 운용사이 공동운용(Co-GP)펀드라도 조성하기 위해 대형 하우스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업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전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시사함에 따라 내년 M&A 시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트럼프 2.0 체제에 본격 돌입하면서 내년을 둘러싼 전망은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쏟아진다.한켠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시각도 존재한다.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펀드 결성을 완료한 하우스들이 상당해서다. 투자사나 운용사들이 투자받은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만큼 내년에 딜(deal)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PEF 운용사들이 카브아웃(carve-out·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분할해 매각하는 것) 딜에 주목할 것이라 예상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한 관계자는 “올 한해 기업 여건이 좋지 못했던 만큼, 대기업들이 리밸런싱(사업재편)에 돌입해 계열사의 비주력 사업 부문을 분사 후 매각시키는 카브아웃이 상당해 IB 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2024.12.27 I 박소영 기자

김부겸 "韓, 내란획책세력 동조 선언..탄핵 못 피해"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사진=김부겸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갈무리)김 전 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며 “탄핵은 피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평가다.김 전 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민심은 안중에 없다. 내란획책세력에 대한 동조 선언”이라며 “흔들리는 한국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의 헌법 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한 권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요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26 I 김가은 기자

‘尹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2231대1…2만명 몰렸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절차에 방청 신청이 쇄도한 가운데 경쟁률이 2231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 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했다.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양측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앞서 헌재 측은 지난 24일 오전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았고 국민적인 관심을 얻었다.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 9096명이 방청을 신청해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2024.12.26 I 강소영 기자

방송 내용규제 기관 수장이 공무원?…‘류희림 탄핵법’ 문제 많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른바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하지만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수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크다.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방심위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의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심위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의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통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더 나아가 그동안 논의된 여러 대안을 제쳐둔 채, 이제껏 논의된 적 없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급히 처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따라서 1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 처리하는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심위 개혁은 정치적 심의를 방지하고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26 I 김현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2심 선고 불복, 상고장 제출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이 전 부지사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징역 9년6개월)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줄어든 것이다.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했다.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관련한 해외 밀반출 불법 자금은 원심대로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가 인정됐고, 뇌물 가액과 불법 정치자금도 일부 무죄가 유지됐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송금 800만달러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4.12.26 I 김가은 기자

“가까이해선 안 돼” 손금 보던 노상원, 軍내부평가 보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2·3 비상계엄’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무속에 의지한 정황이 전해진 가운데 군 생활 당시에도 “가까이해선 안 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엑스 캡처)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동료들이나 후배들 사이에서는 가까이하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정평 나 있다”고 밝혔다.김 전 사령관은 “특히 정보병과 장교들 사이에서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지탄받았다”며 “불명예 전역을 할 정도로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당시 여군 교육생을 성추행하고 불명예 제대했다. 그는 제대 후 역술인들과 동업하며 경기도 안산시 모처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손님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집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모의한 롯데리아와도 불과 15분 거리다.김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제대를 하기 전에도 주술적인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예를 들어 자기 부하를 뽑을 때 손금을 보는 등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 외에 아주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노출됐다”며 “본인 스스로도 사주풀이를 통해 이름을 바꿀 정도였으니까 다른 인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제보가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덧붙여 노 전 사령관의 개명 전 이름은 ‘노용래’였으며 장군이 되려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개명했다고도 덧붙였다.노 전 사령관이 무속에 심취한 정황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2년 간 찾아갔던 무속인 A씨. (사진=JTBC 캡처)그는 2022년 2월부터 올 초까지 30차례 넘게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보기 위해 자주 들른 정황도 전해졌다. 신당을 운영하는 30대 A씨가 노 전 사령관과 2022년 2월 2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나눈 통화 내용에서 노 전 사령관은 “언제쯤 돈이 생기는지” 등 금전운을 묻거나 인생 상담을 하며 “감사하다”고 울먹였다.이외에도 노 전 사령관은 A씨에 김 전 장관의 사진을 인쇄해 보여주며 “선후배 사이”라고 말한 뒤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지 물었다고도 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내가 다시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A씨가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고 하자 노 전 사령관은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실행·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그의 자택에서 60~70 페이지 분량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수첩에는 ‘북한 공격 유도’, ‘사살’ 등의 표현이 있었으며, 정치인·언론인·판사·종교인 등에 광범위한 체포 계획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4.12.26 I 강소영 기자

가치 떨어지는 원화, 원·위안 환율 다시 200원 돌파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위안 환율이 약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중국 위안화대비 약세도 심화하는 상황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원·위안 환율은 200.67원으로 전거래일대비 1.33원 상승 마감했다.원·위안 환율이 2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10월 14일(200.27원)이 마지막이다. 약 3년 2개월만에 원·위안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원·위안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위안화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올해초만 해도 원·위안 환율은 182원대에 그쳤으나 10월 들어 190원을 돌파했고 최근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200원까지 돌파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최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음을 시사한 바 있다.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되면 결국 높은 금리가 계속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를 비롯한 다른 통화는 약세를 나타내게 된다.그중에도 원·위안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강달러 기조에서 위안화대비 원화의 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중국 매체 유팅차이징은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매도하면서 최근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26 I 이명철 기자

與 권영세 “우원식 의장이라도 정신 차려야…韓 탄핵 땐 제2 외환위기”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권 비대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원식 의장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며 “지금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었다고 들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환율이 오르다가 멈췄고 내리는 경향도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얘기가 나오며 1460원을 뚫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탄핵안이) 구체화하면 1500원도 넘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또 “그렇게 될 경우 전적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보고, 그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탄핵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보고됐고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의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2024.12.26 I 김응열 기자

'연말 효과' 없는 환율… 수급 대책도 무용지물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외환시장에서는 ‘산타 랠리’와 같은 연말 효과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되며 정국이 불안을 더해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외환 당국이 전례 없는 수급 개선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대책조차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지며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화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 1400원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환율은 이후 탄핵정국을 거치며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환율을 더 밀어올 렸다. 또한 국내 정치적 불안이 잠잠해지지 않고 불안을 키워가는 것이 역시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이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환율은 1460원대까지 올랐다. 환율 상승 속도가 빠른데다, 수준도 높아 우려를 키우는 모양새다. 문제는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도 외환 시장의 심리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치솟자 외환 당국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스트레스테스트 도입 연기,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증액 및 연장 등 꺼낼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달러 매수’가 이어지며 환율이 하락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위기 등을 고려해 기준 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하며 원화에 대한 투자심리(투심)은 더 위축했다. 문제는 내년까지 환율을 끌어 내릴 이렇다 할 재료가 없다는 점이다. 외환 당국이 쓸 수 있다는 카드는 모두 사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국의 미세조정이 계속되면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의 유례없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가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위험하다”며 “통화정책보다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없이는 고환율 문제는 누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해가 되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에 환율은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월에 148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환율이 1500선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움직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1500원이 뚫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26 I 이정윤 기자

홍준표 “조기대선 출마.. 한달이면 판세 뒤집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조기대선에 출마하겠다고 26일 선언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다”며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고 자신감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왔으나,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그는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이 대표와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딱 두 가지 닮았다”며 “범죄자 출신이고 여성 스캔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것”이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시장직을 바로 내려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그는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가 충분하다.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고 TV 토론 전쟁”이라며 “시장을 사퇴하더라도 대구시가 흔들림 없도록 행정부시장을 얼마 전 교체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내년 1월 새 행정부시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또 홍 시장은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보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데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학습효과”라며 “이번에는 조기 대선을 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궤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SNS에서 이재명 대세론은 허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대선출마에 대해서는 “새가 날개가 한번 꺾이면 날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출마해도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참모들이 전화 한 번만 받아주라고 해서 딱 한 번 받아서 ‘잘해라’고 하고 끊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24.12.26 I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은 국정·민생·외교 탄핵”…민주당 규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반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오후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열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번째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탄핵”이라고 비난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졸속탄핵, 보복탄핵, 권력찬탈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 쓰나미가 국정을 초토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 탄핵, 민생 탄핵, 외교 탄핵,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정상가동하기 시작한 한미외교와 한일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도 겁박하고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민주당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대선을 위해,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권력찬탈 음모를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비판과 우려 목소리를 내달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경제에 미칠 여파를 우려했다. 그는 규탄대회 후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며 환율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탄핵 얘기가 나오며 1450원, 1460원을 뚫었고 탄핵이 구체화하면 1500원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민주당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말도 안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26 I 김응열 기자

'민생현안 쌓여있는데'…여야정협의체 사실상 무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국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았다.(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협의체 개최 관련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애초 이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한 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며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지 못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협의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이 ‘쌍특검(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인 현 상황에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 지체없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며 “(당 지도부에서는) 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 있어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탄핵 정국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며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여야가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하지만 협의체의 ‘한 축’인 한 대행이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여·야·정이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 대행과 협의하는 것은 자칫 한 대행 탄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탄핵 처분을 앞둔 한 대행으로서는 정책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의체로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논의가 거듭 미뤄지면서 정국을 바라보는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듯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을 띄우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협의체 출범일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행태야말로 탄핵중독 정당다운 모습”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화의 의지조차 없음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민주당은 협의체가 무산된 책임을 한 대행 측에 돌리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은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게 당 내부 의견”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이라며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탄핵이 정국·경제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26 I 이배운 기자

김동연 "한덕수, 내란 방조자 넘어 부역자임을 자인"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세력과 함께 하기로 작정한 것이냐”며 “내란 종결을 위한 헌재 정상화를 내란을 비호하는 국힘과 합의하라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2·3 내란에 이은 12·26 ‘내란 연장 선언’과 다름 없다.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권한대행이 불안정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며 “우리 국민은 내란을 비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2024.12.26 I 황영민 기자

공조본, 尹에 "29일 출석" 최후통첩…올해 수사 가능할까(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차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하라”며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나서 내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2차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1차 출석 요구일이던 지난 18일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공조본의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편을 통해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등을 이유로 반송되고 있고, 출석에 대한 일정 조율 움직임도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공조본은 이번 3차 출석 요구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고 있다. 이마저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는 만큼 더욱 신중한 입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차례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자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는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 등 역시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주장이다.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추후 논란이 예고된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고 돼 있다”며 “사전에 국무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24.12.26 I 김형환 기자

한덕수 내일 탄핵 기로…정국 혼란 속 환율 1460원도 돌파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탄핵 기로에 놓이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을 돌파했다. 강달러가 지속하고 있는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앞두고 있어 새해에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고공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5.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1455.2원에 개장한 환율은 오전 10시께 1460원을 돌파한 후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 20분께 1466.0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탄핵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당시 환율은 1462원에서 1464원까지 튀어 올랐다. 시장에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환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치솟고 있는 이유로 정치적 불안을 손꼽고 있다. 원화에 대한 투자심리(투심)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 이슈와 국정협의체 출범 등 여전히 정치권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환율도 1450원 이하로 진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금도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이 내년 들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00원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변정규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딜링룸 그룹장은 “위안화 약세, 트럼프 행정부에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1500원이 아니라 더 위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2.26 I 이정윤 기자

여야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없다는 韓대행…野, 내일 탄핵 표결(종합)

여야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없다는 韓대행…野, 내일 탄핵 표결(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개시를 앞두고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이날 담화에 반발한 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 합의 요구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주일 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여야가 공석을 채우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한 대행을 압박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까지 했다.반면 야당은 이날 담화에 반발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재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한 대행을 압박해 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대통령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 위기…불확실성 고조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정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탄핵소추안의 효력을 두고서도 이전투구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로서의 직무가 탄핵 사유라면 평시처럼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만으로도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200석)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과반을 넘더라도 200표가 안 되면 한 대행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여당 지도부 생각이다. 그러잖아도 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한 대행 탄핵 효력을 둘러싼 갈등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한 대행은 야당의 탄핵 예고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응했다.여야 힘겨루기 속에 헌법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인용해야 한다.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재판관 6명으로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면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한 쪽에선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헌재 측은 “(6인 체제 하에서)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면서도 “탄핵 결론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더욱이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하는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이 4명으로 줄어들어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헌재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어서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의 범위에 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고 형법상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4.12.26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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