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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 ‘최수만 방통위원 후보’ 의결 보류..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야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올라간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 원장에 대해 27일 의결을 보류했다.이날 오전 10시 최고위 회의에서 후보 결정 시점의 적절성, 절차와 자격 논란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우상호 원내 대표 측은 방통위원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 전 원장을 다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의결 내용이 최고위 회의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앞서 민주당 방통위원추천위는 3월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격론 끝에 최수만 전 원장을 후보로 추천키로 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이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안 한 시점에서 야당이 황교안 대행에게 (방통위원을 추천해서) 임명을 요청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전 내정설 같은 잡음이 있었던 데다 1위 후보자와의 현격한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2위를 택한 상황, 그리고 추천된 사람의 자격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쳐 의결이 보류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최고위에 올라온 최종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진대제 장관 정책보좌관과 한국전파진흥원 원장 밖에 경력이 없었다”면서 “10년 전 ICT에 몸담은 인물을 차관급인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도 부담이었다”고 말했다.민주당 안팎에선 우상호 원내 대표가 최수만 전 원장을 밀어 그가 최종 후보가 된 것이라는 소문도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원내 행정실 관계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추천위원도 “변재일, 이상민 같은 4선 의원이 있는데 원내 대표 할아버지가 와도 맘대로 후보를 뽑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그럼에도 당장 민주당의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대통령의 헌재 불출석,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같은 막바지 정국 혼란 속에서 우 원내 대표가 다시 추천위를 통해 후보를 추천해도 최고위에서 의결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방통위 역시 당장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기 보다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3기 방통위원의 임기를 연장해주고 대선 이후 안정적인 정국 속에서 4기 방통위원 선임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 대표들이 인사권을 조급히 행사하려 하기 보다는 조직개편의 문제, 후임 대통령 인사권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4기 위원을) 정했으면 한다”며 “이미 방통위는 6월까지 업무 공백을 예상하고 종편 재승인 등 주요업무를 3월 말까지 끝내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3기 방통위 상임위원 중에서는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위원, 이기주 위원은 3월 26일 임기가 끝난다.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 임기가 끝난다.
- 김무성 “친박 패권세력, 보수 궤멸시키고 대한민국 절단낼 것” 경고
-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왼쪽)이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27일 “친박 패권세력들의 법을 우롱하는 처사는 보수를 궤멸시키고 대한민국을 절단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인용된다면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까지 피바다가 된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는 100만명 이상이 죽었다 △국회의원들은 야쿠자다 등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변호인들의 생각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인지 묻고 싶다”며 “자유한국당을 좌지우지하는 친박패권 세력은 지금 탄핵반대집회를 옹호하고 있고 직접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짜 보수인 만큼 국민과 언론이 저희 바른정당과 확실하게 구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있는 날이다. 오늘부터 열흘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나라가 심정적 내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위기상이다. 이게 대통령이 원하던 큰 정치였는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주자들이 연일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위험한 행보도 우려된다. 그들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며 “정치인들은 그래서는 안된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 광장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양극단 시위에 늘 참여하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손학규, 심상정, 김문수, 이인제, 김관용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며 “유승민, 남경필, 안철수는 불참하며 헌재발표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패권의 정치, 분노의 정치를 이끄는 자는 국민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투자활성화]맛있는 수제맥주 편의점서 살수 있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생산·유통규제를 풀어 맛없는 맥주 개선에 나선다. 전기차에 ‘반값 고속도로 통행료’가 적용된다. 문을 닫은 조선소를 관광시설로 전환하는 관광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이 참석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수출진흥·투자촉진 대책을 10차례 논의해왔던 무투회의는 탄핵 이후 황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주재하게 됐다. 정부는 152개 정책 과제를 통해 2조1000억원 이상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나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을 지원해 2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평·진도·안산·여수 리조트 조성, 춘천·사천·부산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다.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다양한 맥주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이 포함된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상반기에 공청회를 열고 연말까지 주세법·시행령·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원 기재부 전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 “세율도 전반적으로 다 살피겠다”면서도 “(조정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기·수소차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 구축해 충전시설도 늘린다.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 3분기부터 50% 감면된다. 낮 시간대에 여유 공간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주차 공유’ 정책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폐교·폐조선소를 관광시설로 전환하고 남해안 해안도로 끝단을 드라이브 코스로 연결해 국가해안관광도로(쪽빛너울길·483km)를 조성한다. 인근 대학병원 부근에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국유림에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는 등 자연장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투자가 침체된 상황에서 ‘뒷북 대책’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남해안 관광 개발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맥주 규제완화는 중앙부처·업계·소비자 간 이견이 클 수 있다.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등 케이블카 설치 정책에 대해선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10차례 무투회의를 통해 발굴한 현장대기 프로젝트성 과제 42건(62조원 규모) 중 현재까지 5건만 완료됐다. 무투회의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민원해결 통로라며 폐지 요구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그동안 무투회의를 통해 지자체, 기업, 중앙정부가 협업했고 투자, 고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괄적으로 해왔다”며 “특정 세력과 무투회의는 관련이 없다.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출처=기획재정부)▶ 관련기사 ◀☞ 특검연장 처리 무산…황교안 공격 나선 野☞ 황교안 시계, `중고나라` 등장.."권한대행 희소성 고려 20만원"☞ [내수 활성화]금요일 4시 퇴근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도입…황교안 대선공약?☞ 특검 3일 앞..황교안 결정에 야권 ‘촉각’☞ 민주당 “황교안, 백만 촛불 경고..특검 연장하라”☞ [포토]황교안 권한대행, 가좌지구 청년 행복주택 입주행사 참석☞ [포토] 황교안 대행, '대행 시계' 논란☞ [리얼미터]민주당 文·安 누가 나와도 황교안·안철수에 20%p 이상 압승☞ 메뉴판은 화려하지만…황교안표 '뒷북' 내수대책☞ 김진태·정세균·황교안, 3대 변수에 걸린 ‘특검연장’(종합)
- 유승민 "'정권교체'구호는 부족..후회할 대통령 만들어 낼 것"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은 27일 “‘정권교체’구호만으로는 다시 후회할 대통령 만들어낼 뿐이다.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개혁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해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면서 “단순히 바꾸겠다는 ‘묻지마 투표’는 또 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만들어낼 뿐이고 우리의 미래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모두 발언했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정권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이어 차기 대통령에게는 “도덕성과 진실성, 경제·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 저성장·저출산등을 극복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개혁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저는 IMF위기를 겪은 직후 정치에 뛰어들었다”면서 “평생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아왔고, 8년간 국회 국방위원을 하면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을 찾아왔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차기 대통령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핵심적인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년 전의 위기보다 더한 위기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계부채, 기업부실, 수출·내수 부진 등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했다.그 외 “진보정권의 햇볕정책도, 보수정권의 압박정책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과 “양극화·불평등·불공정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키며 안보·공동체의 위기도 강조했다.경제·안보·공동체 삼중 위기 속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 사건은 87년의 민주화 이후 30년간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해왔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는 이유로 ‘정권교체’ 구호가 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바꾸겠다는 ‘묻지마 투표’는 후회할 대통령을 만들 뿐이고 우리의 미래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이에 유 의원은 대통령 당선 시 경제와 안보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에 대해서는 신속 과감한 수술”과 함께 “심각한 위기가 예고되면 과감한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중국, 일본,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민생에 신경 쓸 것도 다짐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보육, 교육, 노동, 주택 분야의 제도 개혁과 함께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해 ‘창업하고 싶은 나라’도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깨뜨리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 ‘불파불립(不破不立)’를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보수정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시련에 처해 있다. 보수정치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금이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 [목멱 칼럼] 국정 마비 사태와 일자리 창출
- [이데일리 칼럼니스트] 설상가상, 어려움이 닥칠 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몰려오기 나름이다.때로는 이들 어려움이 서로 무관한 경우도 있지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설사 본질적으로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에 노출된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연관지어 고민하고 두려워하게 된다.작금의 우리 경제에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어느 나라이든 매달 발표되는 고용현황이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통계이다. 침체되는 경기 속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운영 리더쉽의 마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특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8%이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청년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이다. 전체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인 100만 명을 넘어 섰다. 그중 청년 실업자가 37만명이 넘게 차지한다. 실업자 10명 중 4명이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을 지난해보다 8천 명이나 줄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은 삼성그룹이 투자계획은 물론 채용계획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심각성을 더해 준다. 경제 불확실성에 더해 정치적 리더쉽의 불안정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용이나 장기적인 인력 채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것이다.일자리 창출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양 부문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공약을 놓고 이견을 보일 필요는 없다. 과거와 달리 민간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강요’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민간부문의 고용 확대는 민간에 맡겨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은 필요하다. 공공부문 채용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 있다. 진정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문을 제대로 가려서 충원해야 한다.공무원이 민간부문보다 여유롭고 근무시간에만 일한다는 것은 일부 분야에만 해당할 뿐이다. 사회복지 수요와 예산지출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휴일 없이 야근하다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지난 2013년의 경우 한해에만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한 바 있다. 다른 공공부문인 우편집배원을 보자. 한 연구소에서 집배원 5천여명의 출퇴근 시간자료를 분석했더니, 일주일 근무시간이 55.9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전날 밤에 분류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우편 집배원의 과로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관사들의 만성적인 과로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일어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에 끼는 김포공항역 지하철 사고, 정차역 지나치기 등의 지하철 사고의 원인으로 노조는 상당부분 1인 승무제에 따른 기관사의 과로를 꼽고 있다.이들 직종에 있어서 이처럼 초과근무가 당연시 되고 있는데, 이 분야 종사자들이 게으르거나 업무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공공부문 직종만 하더라도 추가적 인 인력채용의 여지가 높은 것이다. 일이 많고 힘든 곳에 사람을 늘려야 한다. 안전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다보면 결국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경제 전체적으로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국정 공백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경제적 파탄이다. 탄핵 심판으로 빚어진 정치적 혼돈과 리더십 공백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놓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이 수용 승복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국가적인 불안정성을 없애야 할 시점이다.[김병철 동국대 겸임 교수] 설상가상, 어려움이 닥칠 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몰려오기 나름이다. 때로는 이들 어려움이 서로 무관한 경우도 있지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설사 본질적으로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에 노출된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연관지어 고민하고 두려워하게 된다.작금의 우리 경제에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어느 나라이든 매달 발표되는 고용현황이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통계이다. 침체되는 경기 속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운영 리더쉽의 마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특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8%이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청년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이다. 전체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인 100만 명을 넘어 섰다. 그중 청년 실업자가 37만명이 넘게 차지한다. 실업자 10명 중 4명이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을 지난해보다 8천 명이나 줄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은 삼성그룹이 투자계획은 물론 채용계획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심각성을 더해 준다. 경제 불확실성에 더해 정치적 리더쉽의 불안정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용이나 장기적인 인력 채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것이다.일자리 창출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양 부문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공약을 놓고 이견을 보일 필요는 없다. 과거와 달리 민간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강요’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민간부문의 고용 확대는 민간에 맡겨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은 필요하다. 공공부문 채용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 있다. 진정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문을 제대로 가려서 충원해야 한다.공무원이 민간부문보다 여유롭고 근무시간에만 일한다는 것은 일부 분야에만 해당할 뿐이다. 사회복지 수요와 예산지출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휴일 없이 야근하다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지난 2013년의 경우 한해에만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한 바 있다. 다른 공공부문인 우편집배원을 보자. 한 연구소에서 집배원 5천여명의 출퇴근 시간자료를 분석했더니, 일주일 근무시간이 55.9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전날 밤에 분류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우편 집배원의 과로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관사들의 만성적인 과로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일어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에 끼는 김포공항역 지하철 사고, 정차역 지나치기 등의 지하철 사고의 원인으로 노조는 상당부분 1인 승무제에 따른 기관사의 과로를 꼽고 있다.이들 직종에 있어서 이처럼 초과근무가 당연시 되고 있는데, 이 분야 종사자들이 게으르거나 업무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공공부문 직종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채용의 여지가 높은 것이다. 일이 많고 힘든 곳에 사람을 늘려야 한다. 안전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다보면 결국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경제 전체적으로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국정 공백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경제적 파탄이다. 탄핵 심판으로 빚어진 정치적 혼돈과 리더십 공백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놓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이 수용 승복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국가적인 불안정성을 없애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