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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받지 않겠다"…블랙리스트 묵인에 예술인 1인시위 돌입
- 대학로X포럼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1인 릴레이 시위 동참 예술인 및 시민단체 참가자 모습(사진=대학로X포럼 페이스북).[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면피용 사과는 받지 않겠다.” 문화예술인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진정성 없는 뒷북 사과에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들은 신진 연극인들의 모임 ‘대학로X포럼’ 공식 페이스북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문화예술위가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전면 비판하면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관료주의는 셀프면책을 일삼으며 꿋꿋하다.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인 박명진 위원장의 퇴진 요구를 ‘모르쇠’로 일삼는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지 않겠다”고 맹비난했다.이번 1인 시위의 시발점은 임인자 연출이다. 임 연출은 문화예술위가 사과문을 발표한 당일 전남 나주 예술위 본관을 찾아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5일에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제17차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블랙텐트에서 예술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박명진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데 이어 28일 현재까지 1인 시위 바통을 이어가고 있다.임인자 연출가는 “국가의 기초예술지원기관으로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야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검열과 블랙리스트를 집행하고도, 사과문조차 의미를 축소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과 받지 않겠다. 검열 앞에 묵인, 방조, 협력, 집행의 책임을 지고 박명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1인 릴레이 시위에는 25일 이해성(연출), 임인자(연출), 권병길(배우), 김수희(연출), 전인철(연출), 조시현(배우), 김원정(배우), 최창근(작가), 이연주(연출), 추말숙(배우), 손진호(배우), 김한봉희(배우), 이두찬(활동가), 문정현(신부),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최진아(연출), 김무성(음악감독), 박종관(정책), 정영두(안무), 이세영(배우), 이경성(연출), 전강희(드라마터그), 이윤엽(작가), 김득중(쌍용차 지부장), 차광호(스타캐미컬 지회장), 윤지선(활동가), 박래군(인권활동가), 김소연(평론가), 김하은(어린이작가), 김예원(작가)이 참여했다. 26일에는 임인자(연출), 최병수(시각작가), 윤성노(뜨거운청춘), 윤충렬(쌍용차수석부지부장), 이재민(시각작가). 27일 임인자(연출), 허달용(시각작가, 광주민예총회장), 김도일(비평, 조선대교수), 정찬일(놀이패신명 대표), 추말숙(배우), 이명한(원로소설가), 김향득(사진작가), 김정호(변호사), 김서령(기획), 김윤진(안무), 이동민(기획), 이창현 (언론, 국민대), 홍예원(배우), 백석현(연출), 이혜진(시민), 손병휘(가수), 정혜미(기획), 이성재(안무), 변우균(배우), 이소영(안무), 허윤경(안무)가 함께 했다. 28일 현재까지 홍종인(유성기업해고노동자), 양혜경(넋전춤), 한대수(민족춤), 하애정(풍물), 배인석(시각, 한국민예총사무총장), 현린(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조영선(변호사), 양은숙(시,한국작가회의), 김광수(기획, 전통), 이석태(시각, 서울민미협), 고동민(쌍용차해고노동자), 김지영(배우)가 동참 중이다. 릴레이 1인 시위 참여를 원하면 광화문광장으로 나오거나, 광장극장 블랙텐트 공식페이스북(facebook.com/theaterblack)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광장극장에서는 검열백서준비위원회의 후원모금도 진행 중이다. 검열백서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의 검열 사례 및 행위자들에 대한 기록을 담는다.앞서 문화예술위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원장 및 임직원 일동’의 사과문을 실었다. “국민과 예술가를 위한 기관으로서 부당한 간섭을 막아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면서 “문예진흥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원 배제 사태로 상처받은 예술가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으로서 힘이 없었고 용기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문화예술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2000억 원 상당의 문예진흥기금을 집행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집행 과정에서 실제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탄핵 판결이 코앞'..인재영입에 매달리는 보수진영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보수진영이 인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타플레이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모두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선 흥행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당초 여권이 ‘흥행카드’로 기대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선 기념시계’ 논란 등으로 지지도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야권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에 홍준표 경남지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등이 영입 물망에 오르고 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접촉우선 자유한국당은 ‘성완종 게이트’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접촉에 나섰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홍 지사를 비롯한 경남권 의원 등과 오찬 회동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덕담이 오갔다.최근 홍 지사는 ‘인물 기근’에 시달리는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현재 이인제 전 최고위원, 원유철·안상수 의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실장 등 4명의 대선주자를 보유했지만 모두 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현재 3%대 지지율을 나타내는 홍 지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있다. ‘문재인 대세론’을 뒤집진 못하더라도 향후 보수층이 결집할 경우 기대해볼 만 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기위해서는 당원권 복귀가 선행돼야 한다. 비리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는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홍 지사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홍 지사는 이날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바른정당도 적극..유승민, 정운찬·김종인 등과 토론회당장 인재영입이 시급한 것은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이미 유승민·남경필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했으나 반응이 미미한 상황이다. 당은 탄핵 판결 전에 경선을 치러 대선후보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2인 체제로는 흥행 실패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하락한 정당지지율까지 겹쳐 인재영입·연대 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돌파구가 절실하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비대위대표(왼쪽부터),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긴급토론, 한국경제의 길을묻다’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유승민 의원이 적극적이다. 유 의원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여권 후보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3% 내외다. 반등하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 측 생각이다. 보수후보 단일화, 국민의당 등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특히 탄핵 판결 이후 중도보수 층의 지지율이 요동칠 것으로 보고 반등의 기회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유 의원은 이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와 접촉하며 보폭을 넓혔다. 유 의원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긴급토론-한국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토론회 참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두 분과)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생각, 철학, 처방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 관훈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생각을 지녔다면 나와 비슷하다”고 언급하고 “국민의당 내 보수 정치인과의 연대도 염두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 자유한국당, 탄핵기각 여론전 강화…“朴대통령, 인마이포켓 안했다”(종합)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위헌·위법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문수(왼쪽부터) 비대위원, 최교일 의원, 서경석 목사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수작전에 나섰다. 탄핵정국 초기 이른바 “촛불을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발언으로 유명한 김진태 의원만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했지만 지난 1월말 설 연휴 이후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윤상현·조원진 의원 등이 대거 동참하고 있다. 촛불민심의 위력에 눌려 바짝 엎드려 있다가 탄핵기각 여론 조성을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주재로 ‘탄핵절차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긴급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탄핵 찬성세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진태·최교일·정태옥·이채익 의원은 물론 우파진영의 서경석 목사까지 가세해 대통령 탄핵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헌재가 탄핵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만일 헌재가 태극기세력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을 결정할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탄핵기각 당론 채택해야”…정태옥 “강요·직권남용, 탄핵사유 안돼”김문수 전 지사는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탄핵기각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장의 민중혁명세력과 야당 및 특검의 마녀사냥에서 대통령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태극기 세력도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시민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탄핵재판의 형사상 문제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직권남용죄 △강요죄 △뇌물죄라면서 “직권남용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부 위반해도 탄핵 사유 안된다. 강요죄도 탄핵 사유가 안되니 뇌물죄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요죄와 관련, “미르·K재단 역시 국가를 위해 일하다보면 만들 수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재단을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 때도 사면 대가로 현대가 1조원 규모의 정몽구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삼성도 8000억원대의 삼성꿈나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강요와 직권남용은 탄핵사유가 안되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어떻게든 뇌물죄로 엮기 위해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대통령이 실제로 ‘인마이포켓’(In my pocket,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한 번도 없지 않나. 최순실·정유라가 뇌물을 중간에 인터셉트(가로채기)한 것이지 대통령에게 갖다 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이 서경석 목사는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웰빙정당으로서 존재해서는 안된다. 싸움닭 정당으로 존재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중심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 태극기세력이 전부 자유한국당 당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절차가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헌재가 탄핵절차의 위헌성을 눈감고 나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 법치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대로 승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채익 “헌재 9인 전원합의체가 헌법정신”…최교일 “이런 식으로 남발되면 탄핵공화국”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내용은 물론 절차도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용적으로는 뚜렷한 증거없이 신문기사와 소문으로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또 탄핵 절차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태극기 전사로 불리는 김진태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촛불에 밀려 정신을 못차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와서 차분히 생각해보니 절차 문제 등이 많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여러 주장을 제기했다”면서 “헌재가 충분히 검토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부터 탄핵소추 절차를 못 지켰다고 돌려보내는 게 묘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탄핵은 내용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게 당 출신 법조인들의 이야기”라면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헌법이나 국회법 조항에 있는 절차상의 법률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헌법이나 국회법 개정 이야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탄핵이 남발되면 탄핵공화국이 된다. 조금만 잘못하면 다 탄핵한다. 이런 식이면 탄핵 당하지 않을 공무원이 누가 있나”고 성토했다. 이채익 의원은 “헌재 9인 전원합의제가 헌법 정신”이라면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고 이정미 재판관도 불보듯 뻔한 (임기만료) 날짜가 있었다”며 “(헌재의) 7인 체제가 안된다고 해서 8인 체제인 3월 13일 이전에 서둘러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태극기집회 열성 참가자로 보이는 중장년 남녀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참가자는 “저(탄핵 찬성)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다. 서울에 노동당 정부를 만들려는 게 최종 목표”라면서 “보수세력은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행동이 필요하다. 왜 우리만 해야 하느냐. 여당 정치인들도 태극기를 들고 나와라.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의장 담화... “탄핵 승복하고 단결해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에 대해 “국민의 단결과 합심만이 조금이라도 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을 끝으로 이제 선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이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그는 “민주주의란 다른 말로 ‘반대가 허용되는 체제’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넘쳐나는 것은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그러나 의견의 표출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정 의장은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초를 허물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정치권은 그동안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의 과정에서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정치권의 단합을 주문했다.아울러 “광장의 에너지를 온전히 정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3·1절을 언급하면서 “3.1절 이전과 이후가 나뉘듯 탄핵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정 의장은 “국민 통합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과 분열의 또 다른 진앙지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을 끝으로 이제 선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탄핵시계가 막바지로 흐르면서 이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민주주의란 다른 말로 ‘반대가 허용되는 체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넘쳐나는 것은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의견의 표출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이어야 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초를 허물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정치권은 그동안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의 과정에서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광장을 메우는 것은 결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광장의 에너지를 온전히 정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일은 제98주년 3.1절 기념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 세기 전 3.1운동으로 겨레의 자존과 독립을 위해 일제의 폭압과 맞섰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3.1절 이전과 이후가 나뉘듯, 탄핵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국민 통합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과 분열의 또 다른 진앙지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자연의 시간은 금방이라도 봄이 올 듯한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따뜻한 봄이 멀어 보입니다. 민생과 남북관계는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져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직 국민의 단결과 합심만이 조금이라도 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합동은 민족적 감정으로 하는 합동이 아니요, 민족적 사업에 대한 합동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감정에 의한 단결이 아니라, 나라의 내일을 일구는 이성의 단결이 필요한 때입니다. 천만 명이 넘게 모인 광장을 불상사 없이 평화롭게 유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7년 2월 28일국회의장 정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