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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우 "국회, '대통령 불신임안'을 탄핵소추안으로 위장"
- 김평우 변호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3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 박 대통령 탄핵 반대 광고를 내고 “국회는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위장했다”며 “각하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구체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13개 탄핵사유를 참작, 고려한 탄핵찬성의결”이라며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탄핵소추의결이 아니라 헌법전에는 없는 대통령 불신임결의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권한이 없으므로 설사 그 불신임안을 234명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찬성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의 의결”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 “신성불가침의 초헌법기관이 아니”라며 “촛불국회의 오만은 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만과 무지의 극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인민을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는 북한정권 김일성과 그 세습후계자들이 인민들에게 부리는 오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꼬았다.자신을 둘러싼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오만한 국회의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법치민주국가의 시민이 할 태도인가. 이러한 오만한 국회를 비호하고 찬양하는 언론을 쓰레기 언론이라고 질타하는 저의 외침이 막말인가”라고 받아쳤다.다음은 김 변호사가 낸 박 대통령 탄핵 반대 광고 전문.국회의원 234명은 2016. 12. 9.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을 의결하여 박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폐시켰다.국회는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위장하였으므로, ‘각하’가 정답입니다!1. 어느 원로법조인의 법률의견“여러가지 탄핵사유를 묶어서 한개의 탄핵사유로 일괄표결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유 중 가장 가벼운 것부터 심리하여 만일에 그 가벼운 것이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니라서 대통령직을 해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나머지 다른 탄핵사유들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이것은 오늘 한 변호사님이 헌재에 제출하여 달라고 정기승 전 대법관님께 요청하시어 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입니다. 이 변호사님은 지난 40년간의 저의 판사, 변호사 시절에 제가 본 법관 중 가장 법리가 간단명료하시면서도 올바르셨던 한 전직 대법관님의 법률의견입니다. 저는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괄표결하였으니까 일괄판결해야죠. 한개의 의안 이니까 한개로 판결해야죠. 의결은 한개인데 판결이 13가지라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소송법 대원칙에 맞지 않지요. 2.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의결한 것이다.제가 보기에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한 탄핵소추의결은 구체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13개 탄핵사유를 참작, 고려한 탄핵찬성의결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탄핵소추의결이 아니라 헌법전에는 없는 대통령 불신임결의안 입니다. 의안의 제목은 “탄핵소추안”이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헌법 제 65조에서 말하는 탄핵소추 의결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내용이 법률사전에는 없는 “비선조직”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는 정치적 탄핵용어로 되어 있고, “고의(故意)”에 대한 요건의 설명도 없고, 죄명도 “뇌물죄+직권남용죄+ 강요죄”라는 법전에 없는 복합범죄로 되어 있고, “대통령의 해난사고 피해자 구조책임”이라는 세계 어느 법전에도 없는 해괴한 대통령 법률책임이 나오고,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을 10분 단위로 밝히라는 야만적인 횡포가 나오고, 공익법인설립 모금을 통치 자금 비리와 같이 포괄 뇌물죄로 모는 기가 찬 사이비 법률적용이 나오고, 평생 친구 사업 좀 도와주고, 연설문 수정에 도움 좀 받은 것을 가지고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선시대 사색당쟁의 탄핵용어가 거침없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그 불신임안을 234명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 명 전원이 찬성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의 의결입니다. 3.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해서 저의 “탄핵각하” 변론을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헌법재판소가 접수하여 심리한 그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두 달여간 조사한 것은 헌법 제 65조의 탄핵소추 의결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는 없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조사, 심리한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까지 두 달간의 헌법재판소 조사,심리는 헛발질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주장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막말변론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4. 국회는 신성불가침의 초헌법기관이 아니다.여러분, 국회는 무슨 초헌법기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존재 입니까? 촛불국회의 오만은 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만과 무지의 극치 입니다. 이는 인민을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는 북한정권 김일성과 그 세습후계자들이 인민들 에게 부리는 오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의 무서움을 모르는 건방진 인간들의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오만한 국회의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법치민주국가의 시민이 할 태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오만한 국회를 비호하고 찬양하는 언론을 쓰레기 언론 이라고 질타하는 저의 외침이 막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5. 3월4일 태극기 집회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3월4일(토) 태극기 집회에 나와 주십시오. 저의 솔직한, 진실한 외침, 아니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2017.3.3.법치와 애국시민 김평우
- 정운찬 전 총리,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축사 전문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창립대회 축사존경하는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회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오늘은 저에게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동반성장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에 더욱 더 보람된 날입니다.오늘이 바로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창립대회가 개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동반성장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출발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이제 우리는 동반성장사회라는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앞으로 우리는 동반성장국가라는 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회원 여러분!오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또한 동반성장국가를 만들기 위해 저 정운찬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3월 3일인 오늘, 저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친민족대표 33인처럼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2017년 새해 벽두부터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극심한 좌우 갈등으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가족과 형제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이웃 간에 불신이 팽배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해방, 분단이 된지 7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금 촛불과 태극기로 좌우 갈등의 골이 촉발되고 있습니다.지난해 전 세계적인 수치가 되어 버린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우리는 국정 공백의 위기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더욱 강경해지는 동북아 정세의 위기 속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도력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선·해운업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은 시기를 놓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어섰고,한국은행, 무디스, 국제통화기금도 다들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 4년간 가계부채가 무려 380조 원이나 늘어,국민 일인당 빚이 2600만 원입니다.청년 10명 중 4명 정도가 실업자입니다.왜곡된 현실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한박근혜 정부의 서툰 경제정책 탓입니다.외교·안보는 어떻습니까?북한의 핵개발과 남북교류 중단으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입니다.기습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도 악화일로입니다.한일 간 위안부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무원칙한 외교가 초래한 굴욕적 사례입니다.외교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만일 사드배치를 꼭 할 수밖에 없다면한미 통화스와프 재약정 요구등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걸고 협상했어야 합니다.무능함이 부른 외교·안보의 참사입니다.고용복지도 탄핵 받아 마땅합니다.통계상 실업자는 100만명 정도이나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50만명에 이릅니다.‘청년실신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졸업을 해도 실업자가 되고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니결국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사회안전망도 부실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OECD국가 중 자살률·산업재해사망률·노인빈곤률 1위,어린이 행복지수·공공사회 복지지출비율 꼴찌라는 순위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이대로 대한민국을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함께 잘사는, 공명정대한 동반성장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존경하는 회원여러분,우리가 앞장서서 경쟁을 상생으로, 독점을 공유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재벌 위주의 정글식 자본주의 체제를 동반성장 체제로 바꾸어야 한민족 공동체의 지속성장이 가능합니다.지금은 국가 비상시국입니다.국정은 마비 상태입니다.저성장, 경제불평등, 사회양극화,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으로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민생의 근원인 경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지금의 우리 경제는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해도서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그 결실이 돌아가지 않는 기형적 구조입니다.참모의 경제공약을 대독했던 역대 대통령들도말로는 다 경제를 안다고 했습니다.결과는 경제불평등과 사회양극화 심화라는 불공정한 국가였습니다.지금 국민들은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제 새로운 경제정책뿐만 아니라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그 해법이 바로 동반성장국가 건설입니다.특권층만 잘사는 나라를, 너도나도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국가로,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동반성장국가로 바꿔야 합니다.또한, 동반성장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층간, 남과 북 등모두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작동원리입니다.동반성장 정신으로 통합과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이념으로 찢어지고, 계층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보수냐? 진보냐?이분법적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보수와 진보는 선과 악의 대립관계가 아닙니다.좌와 우는 반대방향이 아니라,속도와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입니다.미래를 위해 국가의 품격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사분오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오늘 동반성장국가를 만들기 위한 창립대회가 열리는 날 저 정운찬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그제 3·1절은 3·1절이 아니었습니다.3·1절은 울었습니다.한반도 분단도 모자라 마침내 광화문 광장의 분단의 벽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촛불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태극기도 같은 국민입니다,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을 외쳤던 국민입니다.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이렇게 만든 정치권은 반성해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저 정운찬은 제안합니다.향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오늘의 광화문분단의 원인제공자인 국정농단세력을 제외하고 대연정해야 합니다.안희정지사의 대연정은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근본 취지는 공감합니다.남경필지사의 연정 수행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합니다.이제 대선후보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서로 만나 광화문분단을 해결합시다.시간과 장소 등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대연정을 위한 토론회를 대선후보들에게 제안드립니다.존경하는 회원 동지여러분!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촛불과 태극기, 보수와 진보는 적이 아닙니다.같은 나라를 같이 일으켜 세워야 할 우리의 두 날개입니다.이념과 당파를 떠나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가치연합, 가치연대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 나갑시다.내빈 여러분, 한면희·여창호 상임대표님을 비롯한포럼회원 동지 여러분!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동반성장국가를 건설합시다.끝으로 대한민국을 동반성장국가로 만들기 위한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의 출발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통일한국의 초석을 놓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정운찬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해야”☞ 정운찬 “가난을 아는 흙수저 출신이다, 광주에서 도와달라”☞ 한목소리 낸 김종인·유승민·정운찬..정책연대 성사되나
- 'LG세탁기 공장' 선물 들고가는 주형환 장관…美통상압력 줄일까(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전격 회동한다. 한국산 철강·화학제품에 반덤핑 과세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이번 회동으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산업부는 현지시간 5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스 상무부 장관,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간사 등 주요 각료 및 의회 인사와 회담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 장관은 이외 애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겸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존 헌츠먼 아틀란틱 카운슬(council) 회장, 김용 월드뱅크 총재,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과 잇따라 회동을 할 예정이다.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직 인준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면담대상에서 빠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확대되는 미국의 무역 공세주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는 것은 트럼프 정부 설립 이후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 통상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로스 장관의 인준이 늦어지면서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7일 로스 장관이 정식 임명된 만큼 우리 정부도 이번 회동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미국과 통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산 인동 반덤핑 조사의 최종 발표에서 8.43%의 덤핑 마진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예비 판정의 3.79%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된 조사이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상무부 차원의 첫 반덤핑 관세 확정 판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산업보호 정책으로 관세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 터라 미국의 강력한 무역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USTR은 전날 발표한 ‘2017 무역 정책 어젠다(2017 Trade Policy Agenda)’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의 대(對) 한국 적자폭이 심하게 확대됐다”고 언급하며 “양자·다자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직 USTR 대표 내정자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미FTA재협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만큼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던 만큼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LG전자와 테네시주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주청사에서 LG전자 세탁기 공장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앞줄 왼쪽부터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빌 해슬램 테네시 주지사, 뒷줄 왼쪽부터 커티스 존슨 테네시주 하원의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킴 맥밀란 클락스빌 시장,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조주완 전무)◇‘LG 세탁기 공장’ 협상 카드 될까우리 정부가 내세울 카드는 많지 않다. 이번 만남은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달리 장관급 면담으로 격이 낮다. 박근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묶인 탄핵정국에서 일본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450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하고 7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수준의 ‘선물’을 안길 방안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대응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긴 하지만 미미하다.그나마 지난 1일 LG전자(066570)가 미국 세탁기 공장 설립과 관련해 미국 테네시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민간 차원에서 이전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건이긴 하지만, 트럼프 신 정부 설립 이후 나온 대규모 투자 사례라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환율조작국 압박,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인 만큼 이에 딱 들어맞는 사례다. 주 장관도 당시 빌 하슬람(Bill Haslam) 테네시주 주지사와 면담 자리에서 LG전자의 투자가 “최근 미국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제조업 부흥(Made in the USA)의 대표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