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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대연정 말하는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왼쪽부터)과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오마이TV 주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6일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대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이 국면에서도 어떤 법안도 통과 못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안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의회 정치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다수파와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고 새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연정과 대연정 제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른 정당과 연합정부 구성에 대해 73%의 국민이 그래야 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과의 연합정부를 고려하자는 의견도 37%에 이르렀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안 지사는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이나 선거연령 인하, 공수처 설치, 법정 근로시간 단축 다 실패하고 있다”며 “이 의회와 3년을 더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이 작동하려면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 개혁과제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 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 제안이 야권 연정에서부터 그 길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이끌어왔다”며 “제 원칙은 분명하다. 국민의 명령 따라 개혁 의제를 놓고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다수파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이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7.03.06 I 김영환 기자

홍준표 "지금은 좌파 강풍시대..초상집 상주될거면 출마안해"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초상집 상주(喪主)하기 위해 (대선) 출마결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지사는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만으로로 대권도전을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지금은 좌파 강풍 시대이기 때문에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옳게 형성된 여론이 아니다”며 “제가 판단을 해보고 결심이 서면 (출마여부를)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사구비지흠동풍’(萬事俱備只欠東風)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갈량이 적벽대전을 앞두고 한 이 말은 ‘만사를 두루 갖췄으나 동풍이 부족하다’라는 뜻이다. 홍 지사가 출마 시기를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여권의 유력 주자로 예상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며 “국민적 신뢰는 상당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황 대행은 관료고 저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대나 라이벌로 보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2017.03.06 I 조진영 기자

'친박' 윤상현 "태극기 집회, 목소리 경청하고자 참석"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대표적인 ‘친박인사’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그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러 간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치권 인사가 집회에 참석해 국론 분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분열시키고 선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그 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고자 나간다”고 했다.또 탄핵 관련 집회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하는 분의 가치판단에 따른 문제”라면서 “재판관님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을 믿는다”고 답했다.

2017.03.06 I 임현영 기자

안철수 "北 미사일 발사, 유엔결의 위반..단호히 규탄"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단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결의 위반,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단호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의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정부는 국내외 안보위기 경제위기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반도 위기관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탄핵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따라 탄핵 찬반을 두고 국론 분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갈등을 부추길게 아니라 갈등을 완화시키고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며 “하지만 헌법절차에 따라 헌재가 결정하면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그 패권과 기득권의 낡은 정치가 조장하는 분열을 막아야 한다”면서 “함께 하는 협치로 한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06 I 하지나 기자

바른정당 “한국당 망나니짓…양심적 동료의원 모두 탈당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바른정당은 6일 “자유한국당에 아직 남아 계신 양심적인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호소 드린다”며 탈당을 촉구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특별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한 마디로 미래가 없는 당이다. 탄핵 인용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운명만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아무런 미래도 전망도 없는 당에 남아서 친박패권세력과 함께 공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탈당을 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른정당과 함께 보수 재건의 길에 나서주실 것을 충심으로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한 입으론 ‘반성하겠다’ 다짐을 하면서 당 이름까지 바꾸는 쇄신쇼를 벌였다”면서도 “그리고는 다른 입으론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서 헌법재판소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특검을 헐뜯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럴 거라면 당 이름은 무엇 하러 바꾸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두 얼굴의 사나이,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집권당으로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더욱 가관인 것은 그동안 헌재결정에 승복하자고 떠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탄핵기각 탄핵각하 서명운동을 벌여서 헌재를 압박하자는 망나니짓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폭거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성토했다.

2017.03.06 I 김성곤 기자

정우택 "野, 탄핵심판 앞두고 헌재 협박 말아야"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정권 쟁취에만 눈이 어두운 야당 대권주자는 기각되면 촛불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든가 의원직 총 사퇴를 결의하는 등 헌재를 협박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공당이라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모두 맡기고 헌정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말로는 헌정질서 수호한다면서 행동으로는 헌법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지난 3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요 토론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당내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였다. 특정 당론 결정하는 협의체가 아니였다”면서 “특정 결론을 당론으로 못박는 것은 결코 공당으로 책임잇는 자세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7.03.06 I 임현영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3월6일(오전)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 오늘의 경제일정-3월6일◇경제·금융10:00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방안 간담회 참석 오전, 유경준 통계청장 제48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오전, 한은, 2016년 4/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발표 ◇산업·증권10:00 벤츠·BMW 한독상공회의소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국내 도입 발표 (밀레니엄 서울 힐튼)오전, 산업부, 제4차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 개최오전, 산업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17차 공식협상 결과오전, 공정위, 신세계 동일인 및 계열사의 허위자료 제출 건◇정치·사회 08:30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AI·구제역 일일점검회의(세종청사)10: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서울청사)14:00 조경규 환경부 장관, 광주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발대식(광주시청)14:00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최종발표 15: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시상식(중소기업중앙회)오전, 고용부,‘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 대회’ 개최 오전, 농식품부, 2017년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 현재 포털 주요이슈◇ ‘최종 선고’ 앞둔 탄핵심판 파면이냐 복귀냐…朴 운명 가를 마지막 한주 시작됐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져◇ 향후 검찰 수사 전망특검,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朴-崔 이익공유 드러날까-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2시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사드 보복’ 경제 영향은사드 보복 여파…차이나 디스카운트서 프리미엄으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결정한 뒤로 중국 정부가 연일 보복성 조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AI, 현재 상황은美 올들어 첫 AI 확인…7만여마리 유통금지 - 농무부는 테네시주 링컨 카운티의 양계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혀◆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손연재손연재 “악플도 감사”…요정은 뒷모습도 예뻤다 -한국 리듬체조의 간판 손연재가 은퇴 소감을 밝히는 순간에도 후배들에 대한 걱정과 격려를 전해◇ 박인비‘LPGA 18승째’ 박인비, 세계 9위로 도약 -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8승째를 기록한 ‘골프 여제’ 박인비(29·KB금융그룹)가 세계랭킹 9위로 도약◇ 추신수추신수, 시범경기서 안타…타율 0.200-추신수(35ㆍ텍사스)가 시범경기 두 번째 안타를 기록◇ 손흥민‘손흥민 결장’ 토트넘, 에버턴에 3-2 승-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손흥민이 결장한 가운데 두 골을 넣은 해리 케인을 앞세워 에버턴을 이겨

2017.03.06 I 김민정 기자

‘외부자들’ 박범계 의원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박 의원은 7일 방송하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헌재 재판관 5~6명은 탄탄한 탄핵인용 의지가 성립됐다고 본다”며 “의견을 정하지 못한 분들을 설득해 8명 전원 탄핵 인용 할 가능성이 높다”고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예측했다.이어 “대통령의 하야 카드는 살아있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구체적 하야 카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범계 의원은 최근 언쟁을 벌인 김진태 의원에게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측면도 있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자”며 영상 편지를 보내 스튜디오를 웃음에 빠뜨렸다는 후문이다.7일 밤 11시 방송.

2017.03.06 I 이정현 기자

우상호 “국정원 헌재 사찰, 사실이라면 묵과 못할 범죄”
[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번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 못할 범죄”라고 강력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국내파트는 대공 용의자나 테러 용의자들만 조사하고 그에 관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대공용의자냐, 헌재 재판관들이 대공용의자냐”고 따졌다.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라면 기막힌 일”이라며 “누가 어떤 경로로 이런 사찰을 지시했고 진행됐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국정원은 아직도 옛날 버릇을 못 고쳤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당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묻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판단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한다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다”며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헌법기관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정당을 포함한 정치 세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단 합의를 존중해달라”며 “더이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세력이 관여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2017.03.06 I 김영환 기자

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제 1주일 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선고될 예정”이라며 “헌재는 만장 일치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심판이 임박해지자 친박 세력의 사회혼란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정 불안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탄핵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정원이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기 문란이자 불법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정보위 소집요구에 대해 국정원 아니라는데 왜 소집하느냐며 심지어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다”고 정보위 소집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 정보위를 열어 이번 의혹의 진상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며 “누구 지시로 무엇을 사찰했으며 누구에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다그쳤다.추 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시 공소시효가 무려 10년이란 것을 상기하라”고 경고했다.

2017.03.06 I 김영환 기자

특검,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朴-崔 이익공유 드러날까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3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2시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뇌물죄 공모 관계를 넘어 이익까지 공유한 사이인지를 공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이 직접 나와 수사결과를 브리핑한다. 박 특검은 10~20분간 수사결과만 발표하고 별도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집중 수사했던 △삼성 뇌물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비선진료 등 4대 의혹을 중심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특검은 4대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앞서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달리 박 대통령과 최씨를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부정한 돈을 받은 ‘뇌물수수자’로 판단,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 때도 뇌물죄로 판단하게 된 근거를 집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을 공유한 이른바 ‘이익공유 관계’ 인지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삼성동사저를 매입해주고 의상비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죄 공모관계라 이익공유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을 아껴왔다. 또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이날 결과 발표 때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씨의 재산형성 과정 등도 함께 설명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전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삼성동 사저를 최순실씨가 구입해줬다는 의혹과 의상비 대납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특검 수사결과 발표 뒤 변호인 의견을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3.06 I 조용석 기자

中 사드보복에 수출.내수 타격, 靑 '태극기 집회 친박단체'와 수시 통화 外

[맥모닝 뉴스]中 사드보복에 수출.내수 타격, 靑 '태극기 집회 친박단체'와 수시 통화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6일 소식입니다.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보복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5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中 사드 보복에 손놓은 정부…수출‧내수 타격 불가피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중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출의 경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1이 넘고 지난해 무역흑자만도 374억 달러에 이르는 최대 규모 상대국.게다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지난 1월과 2월에 대중국 수출이 각각 13.4%, 28.7% 급증한 덕.따라서 양국 교역이 냉각되면 수출의 73.8%를 중국에서 벌어들인 평판디스플레이(DP)는 물론, 석유화학(46.3%), 반도체(38.9%), 컴퓨터(36.0%), 무선통신기기(21.2%), 자동차부품(22.2%) 등 상당 분야에 타격이 불 보듯 뻔해.내수 역시 마찬가지.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720만명 가운데 46.8%인 806만명이 중국인. 중국인 한 명이 쓰고 간 돈만도 항공료를 빼고 268만원으로, 이들이 매년 창출하는 내수가 21조 6000억원으로 추산. 이 돈이 상당수 줄어들 전망.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타격을 준 셈.사드 배치하면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을 것이라 누구나 예상했는데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대책도 안 세우고 뭐하고 있었나? 무능 정부의 적나라한 민낯. 한심스러울 따름. -퇴직연금 수익률 뚝뚝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그나마 노후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져 비상. YTN 보도.YTN에 따르면 2005년 처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50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 중인 금액은 147조원.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반 토막 나.지난 8년간 평균 연간 수익률은 3.63%, 5년간 수익률은 2.83%, 지난해에는 1.58%까지 떨어져.같은 기간 은행의 평균 수신금리는 1.56%로 은행 예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제 수익은 거의 안 나는 셈.게다가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비용은 변화가 없어 가입자들의 불만 확산.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하되 수익률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개인연금을 통한 또 다른 공격적인 운용 채널을 열어서 이를 활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수익률이 떨어지면 운용사 수수료도 떨어져야 하는 게 일반 상식에 맞지 않나? 게다가 대책이라는 게 결국 개인이 수익률 좋은 다른 상품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니 가뜩이나 원금 손실 감수하고 보험 깨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판국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납입한 개인이 손해보고 책임지고 살 길 알아서 찾아가야 하다니 참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靑, 태극기집회 초반에도 친박단체와 수시로 통화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이른바 ‘관제 데모’ 의혹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한국일보가 특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전화통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 90차례의 연락을 주고받아.이 가운데 50회는 4‧16 총선을 앞둔 작년 3, 4월에 집중. 이후 총선 직후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버이연합의 친정부 관제 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뜸해졌다가 작년 8월 이후 재개.특히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요 고비를 맞았던 작년 11월, 두 사람은 최대 6분에 달하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통화 시기는 최씨의 검찰 소환 및 체포 이튿날(2016년 1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 다음날(11월 14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날(11월 18일) 등이었다고.특검은 또 허 행정관이 올해 1월 초까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게다가 주 대표와 박 대표 등의 통화내역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다른 청와대 인사들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이에 따라 친박 단체들의 ‘대통령 탄핵 및 특검수사 반대’ 집회에 청와대 측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특검의 생각이라고.그럴 것이라 추측하면서도 ‘설마’했는데 진짜로. 구제불능.-섬 소년 한 명 위해…11년 만에 다시 문 연 초등학교3일 대천항에서 20㎞가량 떨어져 있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 녹도 순회교육 학습장에서 섬마을 녹도의 유일한 초등학교 입학생 류찬희군을 위한 입학식이 열려. 한국일보 보도.2006년 학생수 감소로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가 폐쇄된 이후 11년 만에 다시 학교 문을 열게 된 의미있는 행사.류군 가족은 전도사인 아버지 류근필씨를 따라 지난 해 녹도로 이주. 그러나 섬에 학교가 없어 류군은 배로 20분 가량 떨어진 옆 섬마을 학교인 청파초 호도분교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류군이 호도분교에 다닐 경우 하숙을 하거나 매일 통학선을 타고 다녀야 해. 이에 류씨는 충남교육청에 ‘가족은 함께 해야 하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찬희를 국가가 책임져달라’고 요구.50명 남짓한 마을 주민도 류군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실어줘.교육청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평등한 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녹도 순회교육 학습장 설치와 교사 한 명을 파견하기로. 학교가 다시 열자 마을 주민 모두 입학식에 참석하고 류군의 입학을 축하하는 마을 잔치를 열며 환영.1명이라서 폐교가 아니라 1명이라도 있으면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교육!

2017.03.06 I 김일중 기자

법정에 선 최순실 일당…자백하거나 발뺌하거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릴레이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소자가 40명을 넘어섰다. 삼성 뇌물죄와 비선진료 의혹을 제외한 다른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린다.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역공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 반면 대부분 혐의를 받아들이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두 사람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순실 ‘모르쇠’ 버티기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최순실(61)씨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 운영은 최씨가 했다”고 증언해도 “조언만 했다”고 부인하는 식이다. 그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 자신과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측이 꾸민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최씨의 주장에 동조해 고씨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탄핵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영재센터가 삼성과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후원금을 강요한 데 대해서는 조카인 장시호(38)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영재센터 관계자들이 “최씨가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진술했지만 최씨는 “영재센터 운영은 장씨가 했다”고 부인했다.특검은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그동안 최씨의 법정 대응 행태를 감안하면 특검이 기소한 내용의 재판이 시작돼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 대부분의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에 일부 혐의라도 인정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최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쇠를 일관하는 이유다. ◇김기춘 ‘법리공방’ 설전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정책적 행위일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전 실장 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특검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김 전 실장 측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일 뿐만 아니라 명단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좌편향된 문화계 지원 체계를 바로 잡았을 뿐”이라는 게 김 전 실장 주장의 요지다. \그는 블랙리스트 시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였다”고 항변했다. ‘유신헌법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 전 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법 전문가다.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리 공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이화여대 교수들도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한목소리로 부인하고 있다. 일부 교수는 “학점을 준 것은 체육특기자를 배려하라는 학교 지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장시호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두 사람은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한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장시호 ‘특검도우미’·정호성도 자백 행렬 동참 반면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국정농단의 실체를 공개하는 이들도 있다.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정호성(49)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표적이다. 장씨는 재판에서 삼성 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영재센터 운영을 주도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씨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다만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재판 외에 특검 조사에서도 최씨가 사용했던 태블릿PC를 제출하거나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전화할 때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전달하는 등 ‘특검 도우미’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장씨의 이 같은 입장은 최씨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그는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자백과 적극협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비서관도 재판에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점을 인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점 외에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 과정 등을 증언했다. 문건 전달 등 최씨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밖에도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55) 전 문체부 2차관의 경우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언했다. 그는 또 최씨에게 비밀 문건을 전달했다는 혐의도 최근 재판에서 인정한 바 있다.

2017.03.06 I 한광범 기자

[체인지 코리아]규제 푼다더니..김빠진 맥주 정책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규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로는 맥주 규제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규제를 풀어 값싸고 맛있는 맥주를 만들자는 요구는 빗발치지만 업계 의견은 갈리고 부처 이견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류산업 규제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며 규제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8월에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공정위는 △수입산처럼 국산 맥주도 도매가 이하 할인 판매 허용 △중·소규모 맥주제조업자도 편의점 판매 허용 △맥주 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주세법 규정 완화 △사업자 규모별 제조시설 기준 요건 폐지 △중소업체에 불리한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맥주시장 경쟁촉진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대책 발표는 무산됐다. 세수에 민감한 기획재정부·국세청은 후유증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이견은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일부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4분기까지 논의한 뒤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게다가 국산 맥주 할인판매, 종량세 전환 등 시장에서 ‘핵심 규제’라고 지적했던 부분은 대책에서 빠졌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맥주 규제를 풀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보지만 사활이 걸린 일부 업계의 반발이 심해 규제 개혁이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규제위에 종합 안건을 올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상반기 기준, 출처=농림수산식품부)▶ 관련기사 ◀☞ [체인지 코리아]반복 업무에 민생 눈밖…'9 to 6 철밥통' 깨야☞ [체인지 코리아]복지포인트 1인당 연 65만원…공무원만 비과세 특혜☞ [체인지 코리아]출발부터 불공평…'행시 카르텔' 끝내라☞ [체인지 코리아]한국정부 작다는데…복지예산 꼴찌지만 인건비는 OECD 평균☞ [체인지 코리아]키우자는 文, 줄이자는 두 安…정부 역할 논쟁 대선판 달군다☞ [체인지 코리아]낙하산 관피아에…임직원 30만 공공기관 인사철마다 휘청☞ [체인지 코리아]공무원 수만큼 규제 는다…정부, 이젠 살 빼자☞ [체인지 코리아]일한만큼 승진·보수…공직사회 '무사안일' 혁파해야☞ [체인지코리아]신도 부러워할 국회의원 특권.."억대 연봉은 기본"☞ [체인지 코리아]국회도 '짬밥'이 갑? 국회의원 3선까지 제한둬야

2017.03.06 I 최훈길 기자

[사설] 국가 운명 결정할 ‘마지막 1주일’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가 지금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9일이나 10일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남은 기간은 길어야 나흘 정도다.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 대통령으로서는 직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이다. 지난 주말 서로 촛불과 태극기를 앞세워 광화문과 시청앞 광장 일대를 비롯한 서울도심 곳곳에서 마지막 여론 총력전을 펼친 시위대의 행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두 패로 확연히 갈라져 헌재에 대해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분위기라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어느 한쪽은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여론을 주도하는 정치권마저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극도의 발언을 쏟아내며 민심을 자극하는 양상이다. 양쪽 진영 사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진 게 아닌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국정공백이 길어짐으로써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만 키울 뿐이다.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내일쯤에는 선고 날짜가 미리 발표될 것이라는 추측도 전해진다. 최종 선고 초읽기에 들어간 헌재의 긴박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된다. 헌재로서도 이번 선고가 뒤탈을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한 자세에서 마무리 작업에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마지막 관건은 민심의 향방이다. 국론분열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사드보복과 북한 핵개발, 일본의 위안부 공세 등으로 나라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도 마찬가지다. 헌재 판결로 탄핵 정국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헌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제 길어야 불과 사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2017.03.06 I 허영섭 기자

파면이냐 복귀냐…朴 운명 가를 마지막 한주 시작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준기 이재호 기자]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진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추락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투쟁’에 나서야 할 수도, 직무에 복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마지막 판결만 남겨 둔 헌법재판관들은 최종 변론기일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주문 및 결정문 작성을 위한 절차다. 주말에도 출근해 자료를 검토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선고는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에 가서야 선고를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오는 7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3일 전에 기일을 확정한 바 있다.헌재의 선고가 인용으로 결론 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곧장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아 수사를 재개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뇌물수수 등 모두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검찰과의 ‘일합’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강제 조사에 즉각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의 선고가 기각(반대)이나 각하로 귀결됐을 땐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대통령 권한을 되찾는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 부분 훼손돼 과거와 같이 국정을 장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선관리와 개헌 정도만 담당하는 관리형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기획·음모설을 제기한 바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검찰 쇄신과 언론에 대한 법적대응 등 강경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17.03.06 I 이재호 기자

中몽니 부추긴 '無대책 정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보복을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하고 부적절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 조치를 취한 게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내 점포 영업을 잇따라 정지시키고, 한국행 단체관광을 제한하는 등 우리 기업과 경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안이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중국은 1당 독재국가라는 점에서 사드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 조치는 충분히 예견돼 왔다. 특히 박 대통령 탄핵은 중국이 총공세를 퍼부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만 내세우다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중국의 사드 보복 가능성에 대해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꼭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대권 레이스에 접어든 정치권의 움직임도 사태를 키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가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정치인의 발언으로 인해 사드 철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중국이 실망감에 보복을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있다.정부는 뒤늦게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종합대책반을 꾸려 한류 콘텐츠 및 한국 관광과 관련한 중국 현지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깊은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외교·경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범 정부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공식 의사를 결정하려면 부처별로 현안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3.06 I 피용익 기자

탄핵심판 출판계 '반짝특수'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본회의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현장.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이날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가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가까워졌다.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쏠리면서 출판계도 ‘반짝특수’를 누리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의 가치를 위반한 사유로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담론을 담은 책들이 독자들의 눈길을 다시 한 번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서점 예스24의 3월1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근래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났다. 2011년 유시민 전 의원이 발간한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개)의 개정판이 1위를 차지해서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유 전 의원이 6년 전 국민참여당 대표시절 바람직한 국가관이 무엇인지를 화두로 삼아 썼던 책. 유 전 의원은 지난 2월 초 개정판을 내며 “촛불집회의 파도는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며 “다시 한번 국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해 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예 박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촛불집회를 소재로 쓴 ‘촛불의 시간’(북극성)을 올해 초 발간했다. 송 교수는 책에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이행기에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의 사유를 헌법 가치 위반으로 적시하면서 헌법을 주제로 한 책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나온 ‘지금 다시, 헌법’(로고폴리스)은 2009년 윤지영 변호사 등이 쓴 ‘안녕, 헌법’의 개정신판이다. 예스24의 ‘지금다시, 헌법’ 독자 리뷰 게시판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서 헌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책을 선택했다는 후기들이 수 십 개 달렸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건국절 논란과 촛불집회, 개헌 쟁점 등을 헌법의 틀에 맞춰 정리한 ‘헌법은 살아있다’(와이즈베리)를 지난 2월에 발간했다. 역사관련 책을 썼던 심용환 작가의 ‘헌법의 상상력’(사계절)도 탄핵심판의 열풍 덕에 나온 책이다. 탄핵심판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쓴 ‘탄핵을 탄핵한다’(조갑제닷컴)는 대통령 직무정지 규정등을 근거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담은 책. 지난 1월 출간 이후 탄핵반대를 바라는 진영에서 ‘이론서’로 대접을 받으며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화제가 됐다. 출판계에서는 최근 탄핵관련 서적의 인기가 지난해 초 국회에서 벌어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 관련 서적 붐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인터넷서점들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저서와 필리버스터 중 언급된 조지 오웰의‘1984’와 코리 닥터로우의 ‘리틀 브라더’(아작)등의 책을 묶어 소개하며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출판사들도 필리버스터를 주제로 한 신간들을 속속 선보였다. 예스24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직후 관련 서적이 주목을 받으며 한동안 서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대통령 탄핵이 정치·사회적으로 워낙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이후에도 관련 서적들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사진=돌베개)김평우 ‘탄핵을 탄핵한다’(사진=조갑제닷컴)

2017.03.06 I 김용운 기자

[신간]'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朴대통령 탄핵은 정당한가"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의 정당성을 따져물은 책이 나왔다. 생각비행은 지난 3일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를 출간했다.이 책은 탄핵제도의 연원과 근거에 대해 짚었다. 영국·미국·독일·프랑스 와 한국 탄핵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했다. 헌법에 따라 뇌물, 직권남용과 같은 형사법적 쟁점이 박 대통령 탄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했다.책은 다음 일곱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대통령이 사적조직에 의존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국가적 변란 중에 대통령의 행적이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대상인가 △탄핵절차 개시 후 대통령이 임의로 사퇴할 수 있는가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절차가 엄격히 적용돼야 하는가 △직무정지 기간 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정지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가 △피소추자 신분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을 거부하고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변론권에 속하는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2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아오며 정치적 의견 표현을 자제해왔다는 저자 신상준 씨는 “평범한 주권자인 우리가 이러한 쟁점에 대답할만큼 헌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은 주로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탄핵재판의 본질 △공직자의 헌법상 의무 △통치기구 구성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 등과 같은 본질적이고 실체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7.03.05 I 조진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사드몽니 부추긴 ‘無대책 정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中 사드몽니 부추긴 ‘無대책 정부’ -[체인지 코리아]의무규제 1만4000개 네거티브로 확 바꿔라 -이번주 탄핵정국 ‘2차 카오스’ 온다 -中 개혁에 방점…“올 성장률 6.5% 안팎”△中 사드보복 ‘여행 금한령’ 현실화 -명동, 유커 30% 줄어…“메르스 때보다 어려워요” -제주, 골프·여행 줄줄이 취소…대책없이 속앓이만 -아프리카·동남아로 시장 다변화·랑콤 샤넬같은 명품 만들어야 -노르웨이, 中 대신 EU 공략…日 경제보복 제소 -왕정지역 식당 ‘한국인 거절’ 푯말 내걸고 ‘날짜 틀리다’ 통관 거부…식품 2.1t 폐기 △체인지 코리아 -“풍수 좋은 곳엔 공장 안돼”…규제 DNA에 찌든 공무원-맥주 규제완화 논란만 1년째, 개성 만점 수제맥주 값싸게 맛볼 날은 언제 -美 우버 中 디디추싱 렌터카 공유서비스…국내선 유사택시 무조건 불법 -4차 산업혁명 꽁꽁 묶는 ‘규제 트라잉앵글’ 규제하라 -‘시장의 복수’ 불러온 포지티브 규제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사슬 끊는 세계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신사업 성장은 기업의 몫 정부는 환경 조성 역할만”△돈줄 죄는 ‘G2’-통화공급 1%p↓ 철강 5000만t↓…中 질적 성장 강조 ‘바오치’ 마감 선언 △정치 -黃 출마 압박하는 한국당…‘슈스케 경선’ 하는 바른정당 -美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만지작 -말레이시아, 강철 北 대사 추방 △경제·금융 -소득증빙·분할상환…상호금융 주택대출도 깐깐해진다 -美 금리인상, 환율조작국 발표…외환시장 변동성 갈수록 커져 △산업&기업-뭣이 중헌디…수입차 1위 벤츠 ‘노세일 고집’ 꺾었다-대기업 공채 속속 진행…취준생 숨통-굴착기 들고 라스베이거스 가는 두산-인수 미루고 용선…조선업계 잔금 수령 차질 -잘나가는 정유업계…하반기 저유가로 반전 우려 △산업-포켓몬고 한국 출시 40일, 일상 파고든 AR…‘4차 산업혁명’ 단초 되다 -허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가상현실서 인테리어 미리 맛보세요”△소비자생활 -‘큰 손 단골’ 가족처럼…생일까지 챙겨 더 특별하게 -화장품도 불황형…립스틱·가성비 최우선△중소기업·벤처 -모발량 따라 힘 자동조절…‘바리캉 넘버원’ 노린다-반도체·LCD 슈퍼호황에 장비제조사 매출 ‘하이킥’ △증권&마켓 -100세 장수시대…생애주기 맞춤투자 ‘TDF’가 뜬다 -[주간증시전망] 美 금리인상에 中전인대 겹쳐…변동성 확대 가능성△마켓in-롯데글로벌로지스에 꽂힌 윤영각…왜-실트론서 ‘LG’ 이름표 못 뗀 SK 잔여지분 49% 인수 놓고 고심△글로벌마켓-도시바 반도체 사업 분할·매각작업 시작 ‘경영권 미련’에 몸값 높이는 日…벌써 ‘승자의 저주’ 솔솔 -日 자민당 ‘총재 3연임’ 당규 확정…아베, 최장기 집권 길 열려 -해외 원조 줄여 국방비 늘리는 트럼프 -“오바마가 내 전화 도청” 트럼프 또 증거 없이…△문화&스포츠-한강 바람 타고…‘문학 한류’ 봄봄봄 △스포츠 -박인비, 부상으로 틀어진 폼 잡으니 ‘무심타’ 살아나 -WBC 오늘 개막…매 경기가 결승, 이스라엘 타자들 변화구가 약점이네△에듀&잡-장학금 하위 20곳 중 13곳은 ‘in 서울’ -‘취업명가’ 한성대에서 배우자4개월 이상 장기 현장실습 통해 회사는 인재, 학생은 적성 찾아 -손연재 “악플도 감사”…요정은 뒷모습도 예뻤다△피플 -90년대 풍미한 팝가수 토미 페이지 떠나다 ‘한국계 혼혈’ 美 꽃미남 스타, 제주도서 초콜릿 CF 찍기도 -김재홍 코트라 사장 “아세안·일본서 보호주의 무역 돌파구 모색” △오피니언-[목멱칼럼] ‘年 4.8%’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는 교훈-[데스크의 눈] 금융 포풀리즘의 망령-[기자수첩] 평정심 잃은 여야…‘소는 누가 키우나’△부동산-올해 공급 ‘1만1천가구뿐’…‘귀한 몸’ 주상복합 노려볼까-“초고층으로 바꿔 사업성 높일 것”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고수 △사회-과학산업화 전초기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닻 올렸다-최순실 “어차피 중형” 버티고…정호성 “살길 찾자” 자백

2017.03.05 I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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