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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과도 맞물려 있어 현 정국상황에서 임명 시기가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전에는 마 후보자 역시 임명되지 않고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야당은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법한 지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히 설명을 했고, 통치 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마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인사관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수년간 담당했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도 지냈다.마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제청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후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마 후보자는 사실상 현 정부의 낙점은 받은 인사였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관 3인과 연계해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에만 동의할 경우 ‘노골적 탄핵심판 반대’라는 비판이 내려질 수 있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까지도 불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대법관 1인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화훼농가도 재해보험 보장을" 폭설 피해농가, 경기도청 집결
  • "화훼농가도 재해보험 보장을" 폭설 피해농가, 경기도청 집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17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수도권 11월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기남부지역 농가들이 단체로 복구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일부 화훼 품목만 가입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규정 개정과 파손된 시설물 철거 지원 등을 촉구했다.27일 경기도청 앞에서 폭설 피해 복구 지원을 촉구하는 화훼농민들이 삭발식을 감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27일 용인 남사 폭설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모인 용인·평택·이천·여주·안성 소재 농민 200여 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폭설 피해 복구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지난달 26~27일 수도권 일대 내린 폭설은 용인시 47.5cm를 비롯해 평택 38.1cm, 여주 34.5cm 등 역대급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번 눈은 물기를 머금은 무거운 습설인 탓에 비닐하우스 붕괴 등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4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집회에 나선 농민 대부분은 화훼농가로 구성됐다. 화훼작목의 경우 장미·국화·백합·카네이션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해 이번 폭설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용인 남사읍에서 호접난 농가를 운영하는 박승동 남사 폭설피해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여기 결집한 우리 농민들은 110년 만의 최대 폭설 피해로 인하여 평생 일구어온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어버렸다”면서 “그러나 무능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처절한 피해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탄핵, 연말이라는 핑계로 늑장대응으로 피해 농민들의 농작물은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절박한 폭설피해 농민들의 현 상황을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피해농민들을 구제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육택 한국화훼협회장은 연대사에서 “지난 폭설은 인재”라며 “올가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7도가 높았고, 11월 태풍 콩레이가 발생해 한반도 상공에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머물러 117년 만의 폭설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날씨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정치적 상황에만 관심을 갖고 화훼, 원예농가 피해 복구는 관심도 없다”며 “빠른 시일 내 피해 입은 영농시설 복구와 경영비 지원, 작물 피해 보험가입 지원, 대출금리 인하를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집회 참여 농가들은 △농산물 수확 때까지 경영비 일체 지원 △화훼작목 전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장 △피해 농가 위한 특별 시설 지원사업 △종묘 입식비 지원 △농지 담보대출 금리 1%로 인하 △신용보증보험 증권 3억원을 확대 등 요구안을 정부와 경기도에 제시했다.
2024.12.27 I 황영민 기자
 환율 급등에 660선 '뚝'…정치 리스크에 떠난 외국인
  • [코스닥 마감] 환율 급등에 660선 '뚝'…정치 리스크에 떠난 외국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서면서다. 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67포인트(1.43%) 내린 665.97에 거래 중이다. 670선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던 코스닥은 환율이 오르면서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원 넘게 급등하며 1480원을 넘어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급락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 탓”이라며 “국내 정치 불안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정치권의 교착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159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8억원, 1255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59억원 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오락·문화와 기타제조는 4% 넘게 떨어졌고, 음식료·담배는 3%대 하락했다. 건설과 금융, IT 서비스, 화학 등도 2% 넘게 떨어지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 우위다. 알테오젠(196170)은 0.17%대 하락했고, 4% 강세를 보였던 신성델타테크(065350)는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3.78% 하락했다. 이밖에 리가켐바이오(141080)와 삼천당제약(000250), 셀트리온제약(068760) 등도 4%대 떨어졌다. 반면 HLB(028300)는 6.52%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7억9457만주, 거래대금은 6조1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5개를 포함 34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2개를 포함 1287개 종목이 하락했다. 7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12.27 I 이용성 기자
尹측 "헌재 송달 부적법…공수처 출석은 검토 후 결정"(상보)
  • 尹측 "헌재 송달 부적법…공수처 출석은 검토 후 결정"(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첫 변론준비절차 후 헌법재판소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9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출발점인 송달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 “탄핵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9일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리인은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경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에는 윤 전 고검장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2024.12.27 I 백주아 기자
챗GPT에게 물었다…“野 ‘한덕수 개XX’ 욕설, 어떻게 평가하니”
  • 챗GPT에게 물었다…“野 ‘한덕수 개XX’ 욕설, 어떻게 평가하니”[현장에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6일 오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올라왔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올린 메시지다. 1967년생인 문 의원은 1949년생인 한 대행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려 이같은 막말이 더욱 논란이 됐다.논란 하루 뒤인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정족수 판단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부디 챗GPT를 쓰시고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 챗GPT에게 “문정복 의원의 ‘한덕수 X자식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니”라고 물었다. (ChatGPT 4.0 유료 버전)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뉴시스)챗GPT는 △공직자의 품격 문제 △정치적 논란 확산 △대중과의 소통 문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 △윤리적 책임과 징계 가능성 등으로 나눠 해당 욕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챗GPT는 “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는 곧바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됐다”며 “이런 발언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만든다”고 했다. 또 “비록 강한 비판 의도를 담았더라도, 비속어를 사용한 방식은 국민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답했다. 이어 챗GPT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치권의 언행과 품격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들의 언행이 국민과 국회의 품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챗GPT에게 ‘문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묻자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첫 번째 해결책으로 내놨다. 자신의 발언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사과하고, 아울러 발언 표현 방식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깊은 반성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친절한 챗GPT는 사과문의 예까지 알려줬다. 챗GPT는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품격 있는 언행을 하겠다’라고 사과하라고 친절히 알려줬다. (사진 = 챗GPT캡쳐)하지만 문 의원실은 아직 이 대표가 추천한 챗GPT를 활용하지 않는 듯 하다. 의원실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 “기자님에게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다. 27일 오후에도 문 의원의 SNS에는 문제가 됐던 메시지만 삭제됐을 뿐 여전히 유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는 없다.냉정하게 평가해 문 의원의 욕설은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챗GPT 분석대로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문 의원의 욕설 후폭풍으로 페이스북에 그의 이름을 치면 ‘문정복 진짜 개XX’와 같은 또 다른 욕설 메시지만 무수히 검색된다. 욕설을 통한 섣부른 감정표출이 더 큰 충돌만 낳은 셈이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극단정쟁 상황이라도 의원들이 욕설과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만들어진 조항일 것이다. 45년 만에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지켜보는 지친 국민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2024.12.27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내란은 미친짓…與, 한덕수 탄핵 동참하라"
  • 박찬대 "내란은 미친짓…與, 한덕수 탄핵 동참하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은 미친 짓”이라고 맹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 총리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공표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재적 과반(151명)’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내란 특검법 거부로 내란을 지속시켜 혼란을 가중하고, 경제를 박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은 미친 짓이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경제, 외교, 안보, 민생, 대외신인도를 박살냈다”며 “내란 진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국가정상화의 길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세력은 내란의 공범이거나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며 “이것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총파업' 외치며 거리 나선 기업은행…임금인상 요구에 눈총도
  • '총파업' 외치며 거리 나선 기업은행…임금인상 요구에 눈총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27일 첫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총파업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조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최초의 ‘단독 총파업’ 돌입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기업은행 단독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0℃였으며 중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얼어붙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전체 임직원의 70%)이 모여 한 손엔 손난로를 쥔 채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를 외쳤다. 이날 파업은 1961년 기업은행 설립 후 최초의 단독 총파업이다.기업은행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배경에 ‘임금 차별’과 ‘체불 임금’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30% 이상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임금 차별’이라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금융기관 평균 임금은 KB국민은행 1억 2000만원, 신한은행 1억 1300만원, 하나은행 1억 1900만원, 우리은행 1억 1200만원으로 평균 임금은 1억 1600만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8500만원으로 26.7% 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다.기업은행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2.8%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공무원 가이드라인인 2.5%를 준수하라고 거부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사측이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총 인건비 제도)다.기업은행 노조는 또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보상휴가)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당기순이익만 2조 7000억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최대 주주인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이 1조 1000억원이 넘는데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이익배분제 도입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 전액 현금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금융위 승인사항이라며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기업은행 노조 역시 임금 문제를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파업 관련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은 기재부와 금융위 승인 없이 사측 권한으로 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정부 핑계만 대는 은행, 기업은행의 차별임금·체불임금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금융위와 기재부, 이 세 사용자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시기가 시기인데’ …임금인상 요구 비판·소비자 불편도 불가피기업은행의 파업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집회에서도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돈을 더 달라는 억지가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하라는 당연한 외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이데일리와 만나 “위기 상황은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월말·연말에 몰리는 은행 업무 특성상 이날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일부 초래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시중 영업점에서도 약 50%의 인원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에서 근무하는 비노조원이 파견을 가기도 했다. 이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파업 당일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도 공지됐다. 총파업이 미리 예고됐던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미리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체 직원이 근무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등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27 I 이수빈 기자
"더 추해지지 마세요"…`尹 탄핵 반대` 교수에게 쓴 제자들의 호소문
  • "더 추해지지 마세요"…`尹 탄핵 반대` 교수에게 쓴 제자들의 호소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교수·연구자 1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사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자인 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고 규탄 대자보를 작성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학자로서 남은 양심을 지켜달라”며 반대 성명 철회를 촉구했다.연세대 학생 강새봄(철학·17학번)씨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대도서관 앞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붙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연세대 학생 범서연(사학과 22학번)씨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대도서관에 ‘교수님, 더 이상 추해지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이 대자보에는 “국민 80%가 공유하는 상식을 교수님들은 저버리셨다”며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시 선포한다고 돼 있다. 지난 3일 당신들은 정말로 전시 상태에 살고 계셨느냐”고 적었다. 범씨가 비판한 대상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다.앞서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123명으로 구성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은 거대 야당의 반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 50% 이상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범씨는 “계엄이 선포되고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총을 든 군인들 앞에 있었다는 이유로 죽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자를, 실패한 정치범 나부랭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에게 학자로서의 자긍심이 있긴 한가”라며 “당신께 남아 있는 양심과 자존심, 모든 것에 부쳐 호소한다. 부디 탄핵 반대 성명을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범씨를 비롯한 연세대 학생들은 대자보와 함께 ‘민주주의’ 근조 화환을 연세대 대도서관 앞에 놓았다. 함께 대자보 전달을 준비한 강새봄(철학과 17학번)씨는 “양 교수는 이승만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서울 종로 사무실에 있지만 학우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자 도서관 앞을 선택했다”며 “전날 늦은 밤에 제안했는데 많은 학우들이 호응해줬다”고 설명했다.서강대에서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신운섭 화학과 교수 연구실 앞에 근조화환과 학생 성명서가 전달됐다. 서강대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중인 노경배씨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교수님께서 서강대의 교육이념에 위배되는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자행한 친위 쿠데타가 우리의 교육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저는 반국가세력도, 종북세력도 아니다. 그저 아직까지 반성 없는 태도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 한 명”이라며 “이런 의견에 교수님께서도 응원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서강의 교육이념을 따르는 모범적 교수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이화여대 학생들 역시 이날 오후 5시 30분 최원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실 앞에서 규탄 대자보를 붙이고 근조 화환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4.12.27 I 김형환 기자
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헌재 앞도 장외전 ‘들썩’
  • 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헌재 앞도 장외전 ‘들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27일, 헌법재판소 앞은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문구가 담긴 화환과 조화가 헌재 주변을 둘러쌌고, 탄핵 찬반 단체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 등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경비 인력과 취재진,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다수 모이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선임계를 내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다. 이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3일 만이다.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찰의 헌재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헌재 정문 앞 주변 인도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탄핵 찬반 집회로 다수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헌재 앞 안국역 방향 도로 2차로 중 헌재 쪽 1차로는 경찰 버스를 이용해 막아두기도 했다. 또 헌재 앞 인도 절반가량은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문구를 담은 화환과 조화가 차지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도 나타났다. 헌재 옆 좁은 골목부터 이어진 화환과 조화 행렬은 헌재 앞을 4~5겹을 둘러쌀 정도였다. 화환엔 ‘윤석열은 옳았다’,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부정선거 선관위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범국민연합 관계자 등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특히,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소식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각각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헌재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예외로 허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절차도 내용도 준수하지 않고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행위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헌재는 조속한 심리를 거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후 2시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기록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2만여명이 넘는 시민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에 따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9석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엔 총 2만 264명이 응모해 경쟁률 2251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의 방청 신청 경쟁률은 6대 1 수준이었다.
2024.12.27 I 박순엽 기자
尹측 '계엄·포고령 발표' 인정…내달 3일 다시 헌재로(상보)
  • 尹측 '계엄·포고령 발표' 인정…내달 3일 다시 헌재로(상보)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12·12 담화문 발표 사실을 인정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이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잡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피청구인이 12·3 계엄 선포한 사실과 23시 포고령 1호 발표한 사실, 12·12 담화문 발표한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사실 관계 주장이 중간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정 재판관이 “관련 내용이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크게 다툴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보도된 주요 사실들을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오는 1월 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이날 이미선 재판관은 “금일 기일을 준비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께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재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측 대리인단을 비롯해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외 8곳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2024.12.27 I 최연두 기자
김동연, 환율쇼크에 "국힘, 국무위원에 경고..정쟁 중단해야"
  • 김동연, 환율쇼크에 "국힘, 국무위원에 경고..정쟁 중단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쇼크 원인을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에게 돌렸다.지난 17일 31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여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면서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리스크’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0.7원 오른 1475.5원으로 시작해 오후 한때 1480원까지 올랐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금융위기 당시 1488원을 기록한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이 같은 환율쇼크에 김 지사는 “국힘(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내란 수괴 단죄, 헌재 정상화, 권한대행 탄핵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경제를 망치는 경제내란 범죄가 될 것이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내란 수괴 즉각 체포, 헌재 정상화에 따른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12.27 I 황영민 기자
법률가 1233명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한덕수 희대의 망언"
  • 법률가 1233명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한덕수 희대의 망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률가 123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연합27일 오전 교수,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가 1233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행이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무리한 주장으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당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전날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 행태를 비판했다.이들은 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검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도 주장했다.
2024.12.27 I 장영락 기자
헌법학자들 "韓 탄핵정족수 151명…재판관 임명은 의무"
  • 헌법학자들 "韓 탄핵정족수 151명…재판관 임명은 의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국내 헌법학자들이 모여 주요 헌법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질서 회복과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결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6일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범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51명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유와 국무총리 시절의 직무집행 사유는 구분해야 한다”며 “전자의 경우 대통령직 배제 효과가 있으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을, 후자는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차이를 뒀다.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특히 학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는 “현재 6인 체제로는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반드시 9인의 재판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 이행”이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교수는 “특정 심판사건이 아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것인 만큼 이해충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도 다뤄졌다. 김선택 교수는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지적했고,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부결’ 당론
  •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부결’ 당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3시 예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재적 과반(151명)’으로 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만약 대통령 탄핵안 표결 기준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정할 경우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참석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27 I 박민 기자
연말 더 쌀쌀해진 건설경기…"공사 수주가 안 된다"
  • 연말 더 쌀쌀해진 건설경기…"공사 수주가 안 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말로 갈수록 건설 경기가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 등에 공사 수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지방 미분양으로 공사대금 수금마저 어렵다는 건설사들도 속출하고 있다. 일러스트=챗GPT 4.o, 달리32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7.4로 전월(36.7)보다 0.7포인트 오르며 소폭 개선됐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위기감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건설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100보다 아래면 그 반대를 의미하는데 해당 지수는 100을 하회한 적이 많았다. 최근 5년간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균은 68.6에 불과하다. 특히 건설사들은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 수주가 전월 46.4에서 39.9으로 6.5포인트나 하락했다. 하도급 수주는 41.0에서 39.3으로 1.7포인트 떨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은 경영애로사항으로 발주물량 감소, 불충분한 공사비 반영, 생산체계 개편으로 불법하도급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소규모 공사수주 곤란, 기능인력과 자재수급 난항, 수도권에 치우진 정부 정책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의 발주 감소를 비롯한 수주 감소가 줄곧 제기되고 있다”며 “전문건설공사의 수주 경쟁이 심화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짚었다. 출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대표적인 공공공사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내년에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SOC 예산은 2022년 2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은 후 작년 25조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다 올해 26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듯 했으나 내년에는 25조 4000억원으로 다시 쪼그라든다.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SOC 수주 물량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에선 미분양이 쌓이면서 공사대금을 수금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업체들도 다수 등장했다.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7.8에서 55.2로 2.6포인트 하락했다. 자금 조달 경기실사지수도 56.0에서 55.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선 자금조달의 어려움보다 공사수주 자체에 대한 응답업체들의 위기감이 더욱 크게 부각됐다”고 짚었다. 공사가 거의 끝난 곳에선 제대로 수금이 안 되는데 신규 수주까지 줄어들면서 건설업계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이러한 분위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11월 건설경기실사실적지수에서도 드러난다. 11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는 66.9로 4.0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수주와 공사기성 지수가 각각 63.8, 77.3으로 0.9포인트, 2.8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수주 지수 중 비주택건축지수는 54.6으로 1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사대수금 지수도 7.0포인트 하락한 78.3으로 집계됐다.
2024.12.27 I 최정희 기자
與기재위원 “IMF 같은 엄중 상황…韓 탄핵시 경제후폭풍, 野 책임져야”
  • 與기재위원 “IMF 같은 엄중 상황…韓 탄핵시 경제후폭풍, 野 책임져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비견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며,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늘 오전 11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급격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크다”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고, 기업들은 생산원가 급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혼란이 계속될 경우 이미 1%대로 예견된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질 수도 있다”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다. 소비자심리지수(88.4)도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며,‘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며,‘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기재위원들은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외교·국방·안보까지 1인 3역을 감당해 내야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된다”며 “이처럼 위태로운 체제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는 외부 불확실성까지 발생하면 제2의 IMF 위기는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나라 경제가 결딴나더라도 어떻게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이재명만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만일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경제 후폭풍이 불어닥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부디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조속한 국정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7 I 조용석 기자
“‘오징어 게임2’ 큰 관심 없다…우리 현실이 더 끔찍하기 때문”
  • “‘오징어 게임2’ 큰 관심 없다…우리 현실이 더 끔찍하기 때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작됐지만…”넷플릭스 최고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지난 26일 베일을 벗은 가운데 한 유명 물리학과 교수가 현 시국에 빗대어 작심 비판을 가했다.사진=넷플릭스이날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작됐다. 하지만 큰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더 끔찍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잔혹한 게임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다룬다.김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 마비 상황과 그로 인해 악화된 민생을 빗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2만5000명이 ‘좋아요’로 공감을 표했다.앞서 김 교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지난 11일 “이번 토요일 여의도에서 탄핵 통과 기념 국민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너무 기쁜 일이지만 지나친 음주는 금물이다. 장기간 날마다 지나친 음주를 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수괴가 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음주를 즐긴다고 알려져 있다. 또 김 교수는 지난 6일 “겨울 여의도는 산책하기에 좋다.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2024.12.27 I 이로원 기자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내란 진압·신속한 파면 위해 최선"(상보)
  •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내란 진압·신속한 파면 위해 최선"(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신속한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27일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함께했다.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정 단장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자 국가안보, 경제고 평화”라며 “내란진압 위해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전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제2, 제3의 계엄선포와 같은 헌법침해행위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론준비기일 종료 후에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27 I 백주아 기자
올해 마지막 주말 광화문서 尹탄핵 찬반 집회…교통혼잡 극심할 듯
  • 올해 마지막 주말 광화문서 尹탄핵 찬반 집회…교통혼잡 극심할 듯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인용과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왼쪽). 오른쪽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사진=연합뉴스)27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4차 범시민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한다. 이들은 안국역에서 동십자로타리, 광화문교차로, 내자로타리까지 집회를 열고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명동역까지 행진한다.자유통일당 등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역시 같은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서울경찰청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회와 행진 중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변에 교통경찰 160여명을 배치, 차량 우회 등 교통소통 관리를 할 계획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와 교통정보홈페이지, 카카오톡 ‘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2.27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최상목 '탄핵 재고 호소' 일축…"직무 충실하면 된다"
  • 민주당, 최상목 '탄핵 재고 호소' 일축…"직무 충실하면 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대행으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시면 된다”고 일축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경제 관료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임을 잘 이해하실 것으로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다,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 애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내각 전체 탄핵이 아니었느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 임명 사안 관련해서는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대행으로 되는 순간 이것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것”이라며 “지금 (정치·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는 핵심 원인은 윤석열 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는 경제 관료로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가 경제 안정화 방안인지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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