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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안 오늘 2시 본회의 처리···韓 거부시 '탄핵'
  • 헌법재판관 임명안 오늘 2시 본회의 처리···韓 거부시 '탄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룰 경우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야당은 이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야권이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민주당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단 입장이다. 한 대행이 오는 27일 오전까지 임명을 미룰 경우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방침이다.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 권행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한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보고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가 원수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사전 협의한 110여개의 비쟁점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110여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2024.12.26 I 이배운 기자
NDF, 1457.1원/1457.5원…2.5원 상승
  • NDF, 1457.1원/1457.5원…2.5원 상승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상승했다.사진=AFP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7.3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457.1원, 1457.5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6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2.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연말에도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본 이후에 임명이 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법적인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국 불안은 더 확대되고 있다.여기에 달러 강세는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환율 상승을 더욱 지지하고 있다.앞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 이전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달러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오후 6시 33분 기준 108.14를 기록하며 강세다.
2024.12.26 I 이정윤 기자
연말까지 지속되는 정국 불안과 강달러…환율 1460원대 진입
  • 연말까지 지속되는 정국 불안과 강달러…환율 1460원대 진입[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진입이 예상된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며칠 남기고 국내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글로벌 달러화 강세도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이에 환율도 더 높은 레벨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7.3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6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2.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5일 새벽 2시 마감가는 1457.5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56.4원)보다는 1.1원 올랐다. 이날 야간장에서 환율은 1460.3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1460원을 넘은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외환시장에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오는 30일이다. 연말에도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는 여전히 바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본 이후에 임명이 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법적인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국 불안은 더 확대되고 있다.여기에 달러 강세는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환율 상승을 더욱 지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 이전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이에 큰 폭으로 오른 미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오후 6시 16분 기준 108.13을 기록하며 강세다.반면 아시아 통화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3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고, 다양한 리스크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자 달러·엔 환율은 반등했다.우에다 총재는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시기와 속도는 경제 활동과 물가, 향후 금융 여건의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BOJ는 국내외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러한 요인들이 일본 경제활동의 전망과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달러 강세 부담과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 매수세와 아시아 통화 약세에 연동하며 환율은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연말 거래량이 저조한 가운데 얇은 장에 적은 물량으로도 환율이 크게 튈 수 있다. 하지만 1460원대에서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지며 상승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업체의 휴가 복귀 이후 매도 대응이 나타날 경우 환율의 상단은 무거워질 전망이다.
2024.12.26 I 이정윤 기자
뉴욕증시, 크리스마스 휴장…한은 “내년 금리 추가 인하”
  • 뉴욕증시, 크리스마스 휴장…한은 “내년 금리 추가 인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휴장했다. 계절적 ‘산타 랠리’의 시작인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P Photo).◇뉴욕증시, 크리스마스 휴장전날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로 휴장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조기 폐장한 뉴욕증시는 ‘산타 랠리’를 펼치며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5.97포인트(1.10%) 오른 6040.04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90.08포인트(0.91%) 오른 4만 3297.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6.24포인트(1.35%) 오른 2만 31.13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테슬라(7.36%)를 비롯한 대형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브로드컴(3.15%)과 엔비디아(0.39%) 등 반도체 주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착수를 호재 삼아 상승했다. ◇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한국은행 25일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혀.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 ◇“현대차가 선물 줬다”…테슬라 7%대↑-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보다 7.35% 오른 462.25달러에 마감. 미 금융전문매체 모틀리풀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 현대차로부터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최소한 11만2천명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의 잠재적인 고객으로 추가됐다”고 전해.-현대차는 앞서 자사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ACS DC’ 전기차 어댑터를 내년 1분기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혀. NACS DC는 테슬라가 쓰는 충전구 방식으로, 이 충전구에 맞는 어댑터를 꽂으면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 DC’ 방식으로 제작된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돼.-모틀리풀은 현대차가 이미 미국에서 약 11만2천대의 아이오닉 전기차를 판매했고, 이 회사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전하면서 현대차의 어댑터 배포가 테슬라의 충전소 운영 수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 ◇“엔비디아, 테슬라 제치고 올해 개인 매수 1위 전망” -엔비디아가 올해 테슬라를 제치고 개인 투자자 1위 매수 주식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미 CNBC방송이 반다리서치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간) 전해. -지난 17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300억 달러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 500 상장지수펀드(ETF) 유입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테슬라를 제치고 2024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타이틀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테슬라는 지난해 개인 투자자 매수 1위 종목. ◇퇴임 앞둔 바이든, 미군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속도 지시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며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성탄절에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시설에 다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면서 “이 충격적인 공격의 목적은 겨울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난방과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전력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 막바지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본회의 처리…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
2024.12.26 I 원다연 기자
"나이 60이면 생각 좀" 구미시장에 이승환 "자유민주주의 훼손"
  • "나이 60이면 생각 좀" 구미시장에 이승환 "자유민주주의 훼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북 구미시가 ‘안전’을 이유로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는데, 이 씨는 “핑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김장호 구미시장(왼쪽), 가수 이승환 씨 (사진=연합뉴스, 드림팩토리)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SNS에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그는 “우리 경호팀은 구미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를 인지한 지난 20일 이후부터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호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9분 구미 경찰에게 관객 신변보호 신고를 위해 연락했다. 이후 구미 경찰은 경호팀에게 ‘경비업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상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질서유지 내용도 확인해줬다. 이후 경호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16분 반대 집회가 신고된 장소 확인(공연 참석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시라는 공지를 위해)을 위해 구미 경찰에 연락했고, 이때만 해도 구미 경찰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주기로 했을 뿐이다. 그런데 불과 23분 후인 12월 23일 10시 39분, 구미 경찰은 ‘기사에 공연이 취소 되었다고 나오니 확인해 달라’고 경호팀에 갑자기 연락을 했다”고 설명했다.이 씨는 “SNS와 팬카페를 통해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그는 “공연 장소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12월 22일 오후 2시경 ‘평소보다 많은 경호인력을 배치해 회관 내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문서로 통지했다. 통지 직후 ‘현재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라고도 요청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였다”며 “결국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일 이승환 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승환 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했다.이에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 씨는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 씨는 1억 원, 공연 예매자 100명은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소송 비용은 이 씨가 전부 부담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라며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구미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지난 23일부터 이 씨 공연 취소에 항의하는 글과 김 시장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전날부터 26일 오전 6시 30분 현재까지 160개가량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김 시장이 이 씨의 나이를 언급한 부분도 화제가 됐다.김 시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인 오해와 반응, 언행, 또 시민들이 분열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승환 씨도 나이가 60이다.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임에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상도의라는 게 있다”며 “예컨대 친구가 결혼식에 사회를 부탁을 받아서 했을 때 대개 결혼식을 가기 전에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삼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과 상도의가 있다”라고 했다.이에 이 씨는 SNS를 통해 “여기서 결혼식과 상도의가 왜 나와?”라며 “네 살 아우님…”이란 반응을 보였다.
2024.12.26 I 박지혜 기자
"라면·빵·국수부터 다 오를 것…극심한 고환율 위기대책 시급"
  • "라면·빵·국수부터 다 오를 것…극심한 고환율 위기대책 시급"
  • [이데일리 한전진 노희준 기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고환율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고환율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극심한 위기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문가들은 1500원 턱밑까지 치솟은 고환율(원·달러 기준)이 새해 모든 유통 영역을 강타할 것이라며 이젠 정쟁을 멈추고 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식품의 원료인 곡물 과일부터 옷을 만드는 원단까지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상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필연적으로 생활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극심해질 것이란 경고다. 먹을거리야말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이 또다시 휘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 교수는 “밀, 콩, 옥수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라면과 빵, 국수 등 전방위적인 식품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100% 수입인 사료의 경우 인상 압박이 커져서 육류 가격도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환율은 이제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집권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의 대상이 된다면 환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아울러 미국 금리 정책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변하면 고환율 상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정책과 내수 침체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원료 비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초당적 협력으로 정치 상황을 안정화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급선무 과제로 꼽혔다.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정부는 환율 방어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의 원료 수급 안정화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들 역시 장기적으로 소싱 구조를 다변화하고 가공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환율 사태에서 생산기지를 다변화했던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사용 계획을 하루빨리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이다. 김한호 교수는 “고환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온 뒤에 농안기금 활용 방안을 생각하면 시간이 늦을 수 있다”며 “선제적인 고환율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한호 교수는 정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환율 급등·원료 가격 인상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밀, 콩, 옥수수 등 원료 비축분을 늘릴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일본은 정부가 보관비·보관 시설을 지원해주며 기업들이 필수 원재료를 장기 보관할 수 있게 하는데 한국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비축 제도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내수를 살릴 수 있는 재정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하준경 교수는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 영향을 상쇄할 수 있지만 내수 기업들은 다르다”며 “그렇다고 자칫 돈만 푸는 정책은 고환율을 심화할 수 있어 골목 상권 등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재정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정치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환율은 물론 금리, 주식 등 모든 요소가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해 소비심리가 풀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치솟은 고환율의 원인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야기된 만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4.12.26 I 한전진 기자
무거운 숙제 안고 비대위원장 오른 권영세…비상계엄 사과 ‘첫 숙제’
  • 무거운 숙제 안고 비대위원장 오른 권영세…비상계엄 사과 ‘첫 숙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경륜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 위원장의 한계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무거운 숙제도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첫 과제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대국민 사과 수위 ‘관심’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상임 전국위원회, 30일 온라인 전국위를 거쳐 권 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전국위에서 권 위원장 임명을 반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사실상 확정이다. 권 위원장은 2020년 국민의힘 창당 이후 6번째 비대위원장이 된다. 권 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이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권 위원장은 30일 전국위 최종 의결 후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친윤계인 권 위원장이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권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 친윤계로 분류된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긴밀해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는 대국민 사과지만 현재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논리적 부정합이 발생한다”며 “‘비상계엄은 잘못했으나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의식한 권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후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중도 인사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예상한다. 초선·재선·3선 의원이 각각 추인한 선수별 대표자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지도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는 준수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민주당(48%)과 ‘더블스코어’로 벌어지긴 했으나, 12% 안팎(2017년 12월 당시 새누리당)에 불과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2배 이상 높다. 또 친한(친한동훈)계 역시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세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당내 내분이 벌어질 우려도 적어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尹 탄핵 심판 거리둘까…조기대선 준비도 주요 숙제 권 위원장의 또 다른 숙제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떻게 보폭을 맞추느냐다.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윤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도층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당의 안정 및 보수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 이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거리를 두면 친윤계 및 이른바 집토끼로 불리는 ‘핵심 보수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으로서는 한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도 권 위원장의 큰 숙제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그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개월 안팎으로 이뤄졌다. 과거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권 위원장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권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조기 대선 시 당을 이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친윤 지도부도 함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권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윤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시 당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4.12.26 I 조용석 기자
'험한 것' 신드롬·셰프들의 계급전쟁… 새로 쓴 K콘텐츠 흥행공식
  • '험한 것' 신드롬·셰프들의 계급전쟁… 새로 쓴 K콘텐츠 흥행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김보영 윤기백 기자] 올해도 K콘텐츠, K팝 열풍이 거셌다. 차별화된 소재와 강한 중독성을 앞세운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오컬트 장르로 천만 영화에 등극한 ‘파묘’, K로맨스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눈물의 여왕’, 미식 열풍을 불러온 ‘흑백요리사’, 음원 차트를 접수한 ‘슈퍼노바’와 ‘아파트’가 대표적이다.영화 ‘파묘’(왼쪽)와 ‘서울의 봄’ 포스터◇극장가 삼킨 ‘험한 것’… 비상계엄에 ‘서울의 봄’ 재조명영화 ‘파묘’(감독 장재현)가 오컬트 장르 최초로 극장에 1191만 관객을 동원하며 2024년 첫 ‘천만 영화’에 등극했다. 한국의 토속신앙을 소재로 항일의 역사를 녹인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험한 것’ 신드롬을 일으키며 글로벌 성공을 거뒀다. 일본에선 지난 10월 개봉해 흥행 수입 1억 엔(약 9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천만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혼란한 시국과 맞물려 1년 만에 깜짝 재조명 받았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실화를 소재로 다룬 ‘서울의 봄’이 재평가를 받게 된 것.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넷플릭스 ‘오늘의 대한민국 톱10 영화’ 1위에 등극하는가 하면, IPTV(인터넷TV) 시청 수도 1185% 증가했다.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왼쪽)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포스터◇안방 삼킨 ‘눈물의 여왕’… 예능은 ‘흑백요리사’ 신드롬올해 방송 히트작은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로 대표된다. 배우 김수현, 김지원의 로맨스 호흡으로 기대를 모았던 ‘눈물의 여왕’은 전국 시청률 24.9%를 기록하며 ‘사랑의 불시착’을 제치고 tvN 역대 시청률 1위에 등극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찾은 ‘눈물의 여왕’은 올 상반기 기준 누적 2900만 뷰와 6억 8260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K드라마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에드워드 리, 최현석 등 유명 셰프들은 물론, 나폴리 맛피아, 급식대가 등 무명 셰프들도 주목받았다. 인기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시즌2 제작이 결정됐다.에스파 ‘슈퍼노바’(위)와 로제 ‘아파트’◇에스파 ‘슈슈슈 슈퍼노바’→로제 ‘아파트 아파트’올해 가요계는 여풍(女風)이 거셌다. 대표주자인 에스파는 정규 1집 선공개곡 ‘슈퍼노바’로 K팝 음원사(史)를 새로 썼다. ‘슈슈슈 수퍼노바’라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포인트 안무로 틱톡, 숏츠, 릴스 등 숏폼에서 챌린지 붐을 일으키며 3개월간 음원차트 정상에 등극했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선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년 만에 역대 최장 1위 신기록(15주)을 새로 썼다. 그룹 블랙핑크 로제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손잡고 발표한 ‘아파트’(APT.)로 글로벌 음악시장을 사로잡았다.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한 곡으로,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노랫말이 압권이다. ‘아파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9주 연속 최상위권에 머물며 올해 K팝 음원 중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2024.12.26 I 최희재 기자
韓대행 탄핵소추 현실화하나…野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 韓대행 탄핵소추 현실화하나…野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재난대응체계 등을 점검한 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가 26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임명권 행사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한 대행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이 탄핵소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다른 야당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선출안이 의결되면 한 대행의 임명 절차만 남는다.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이들 3인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한 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 대형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앞서 한 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데드라인으로 언급했던 24일 야당이 요구한 △상설특검 추천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기로 했으나, 입장을 바꿔 26일까지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헌법재판관 임명, 尹탄핵 결론에 영향…여야, 양보 못해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는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다. 여당이 여론의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임명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도, 야당이 한 대행에게 탄핵소추 발의까지 미루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한 대행이 내건 ‘여야 합의 전제’는 사실상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을 향해 재차 경고장을 날렸다. 한민수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거부하려 하는 것이냐”고 경고했다.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까지 나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받은 경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한 대행은 요지부동이다.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한 대행이 민주당이 설정한 26일까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더욱이 가까스로 출범한 여야정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해져 극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도 요원해졌다. 당초 여야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첫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여야의 이견 속에 실무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여야정협의체 불발 가능성↑…극적합의 가능성↓결국 한 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만 남겨놓은 상태다. 탄핵 절차가 개시될 경우 26일 발의된 후 27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30일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괸련, 여야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인 만큼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 즉 151석이 의결정족수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맞서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이 의결정족수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151~199석 사이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부결로 보고, 한 대행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의사진행권을 가진 우원식 의장은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라고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법학계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향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정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26 I 한광범 기자
권한대행 등 잇따른 '탄핵' 우려에…"경제 성장률 0%대 추락도 가능"
  • 권한대행 등 잇따른 '탄핵' 우려에…"경제 성장률 0%대 추락도 가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줄 탄핵’을 예고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경제가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국 격랑 속에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자본유출이 커지고, 급기야 외환위기와 마주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을 비롯해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측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 리스크가 커질수록 경제가 받는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 최 부총리까지 탄핵 예고…커지는 정치불안25일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직무유기·내란동조)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다만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뒀다. 만약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실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정사항 처음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일명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김건희특검법)을 거부하면 최 부총리마저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칫 경제팀이 맡고있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후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되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저를 누르고 있다”고 했다. 경제팀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불신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 유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 등에 경제성장률 0%대 추락도 가능”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곧장 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발표했는데 이는 탄핵정국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율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보수적인 정부마저도 내년 성장률을 ‘심리적 성장 마지노선’인 2% 아래로 보고 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 면이 있고 통상 측면의 불확실성도 하방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어서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란-탄핵정국 전에도 이미 1.9%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면 최소한 0.5%포인트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 사태가 더 악화한다면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수출 둔화세까지 겹쳐 0.9%까지도 갈 수 있다. 수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면 어느 투자자가 한국을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1980년 이후 성장률이 2% 미만을 기록한 해는 2차 오일쇼크가 터진 1980년(-1.6%)과 외환 위기때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9년(0.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0.7%)과 2023년(1.4%) 다섯 번뿐이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국서 볼 때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불안감이 높아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에 이은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내년 성장률은 1% 중반대나 그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이미 한국은 지난 6~7년간 장기 저성장이 이어졌고 정치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은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내년 초 11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하지만 상반기 반짝 효과가 있고 마는 ‘조삼모사식’ 대책일 뿐이다. 여·야·정이 경제분야만이라도 ‘협치’해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12.26 I 강신우 기자
韓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헌재연구원 주술서 "위법행위 시점따라 달라"
  • 韓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헌재연구원 주술서 "위법행위 시점따라 달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법령 주석서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시점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야당이 고심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의결정족수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책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고 적시했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탄핵의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고 적시해, 대행 직책 외에 원직책시의 위법행우로 탄핵할 경우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의결정족수, 즉 151명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실상 기존 헌법학계에서 나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다만 해당 주석서는 헌재의 공식 입장이 아닌, 외부 집필진에 의해 쓰인 책으로서 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실제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될 경우, 최종 판단은 헌재가 재판관 심리를 통해 하게 될 전망이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친한' 정성국 "韓 목소리 밝더라…장동혁 변심 아직도 당혹"
  • '친한' 정성국 "韓 목소리 밝더라…장동혁 변심 아직도 당혹"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후 나눈 통화와 관련해 “(한 대표가) 목소리도 밝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25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사퇴한 후 통화를 딱 한 번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그는 “한 대표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하기에 저는 전화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며 “지금은 다 돌아보면서 본인께서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한 대표와 평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노트하는 등 정리도 잘한다. 그동안 노트해 놓은 것도 보기 어려웠을 정도로 급박하게 바쁜 삶을 보낸 분이기에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돌아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그는 ‘나눈 대화를 소개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다.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대화 내용을 전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친한계가 사실상 궤멸됐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한동훈 계열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다. 한 대표의 방향성에 공감해 왔고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하다”고 답했다.그는 한동훈 체제 붕괴의 결정적 계기가 된 장동혁·진종오 의원의 최고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선 “당혹스럽고 당혹스럽고 놀랐다”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정 의원은 “장동혁 의원의 경우 직전에 그런(변화)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친하계에선) ‘설마’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진종오 의원은 탄핵소추 당일 의원총회에서 험악한 분위기 안에서 (겁을 먹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며 “두 분의 케이스가 약간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장동혁 의원과 관련해 “선출된 것이 불과 5~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변화를 느낀 것은 최근”이라며 “최근 한 전 대표에 대한 표현이나 생각을 평소와 다르게 하신다는 게 놀라웠다”고 전했다.정 의원은 ‘장동혁 의원의 변화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추측하고 싶지 않다. 본인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당혹스러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더 오른다는 등골패딩…자취 감춘 수입초콜릿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더 오른다는 등골패딩…자취 감춘 수입초콜릿-상법 이어 자본시장법까지…‘독소조항’ 심으려는 야권-코인 투자 1500만명 돌파…한달 새 61만명-현대차, 수출 절반 美시장 의존…‘트럼프 관세’ 타격 불가피△종합-野 “헌법재판관 임명하라”…초유의 ‘대행 탄핵’ 운명의 날-최악 리스크 딛고 실적 개선…국내 6호 ‘초대형IB’ 도전장△유통가 고환율 공습 -“가격 올리면 안 팔릴테고, 놔두자니 남는 게 없어”…衣·食업계 ‘한숨’-고환율 폭탄 맞은 편의점, 가성비 좋은 ‘해외 직매입’ 중단-“소싱 다변화하고 정부 비축분 늘려 원료수급 안정화해야”△종합-수출 비상등 켜진 한국車…“트럼프 美 생산압박, 시장 다변화로 뚫어야”-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도입 없던일로-연세대 자연계 합격 90% 미등록…의대 증원發 ‘연쇄이동’ 거세진다-상장사만이라도…자본시장법에 ‘주주 충실의무’ 담은 野△K출판 골든타임-‘한강 노벨상’ 출판 살릴 마지막 기회…도서제작비 세액공제 등 지원 시급-‘책읽는 한국’ 팔걷었지만 출판예산 ‘찔끔’△정치-무거움 짐 지고 출발하는 ‘권영세 비대위’…첫 숙제는 ‘비상계엄 사과’-美와 안보협의 재개, 中 왕이와 통화…대화채널 복원 속도-“막힌 국회 보고 ‘월담지원조’ 자청…한명 엎드리면 셋은 밀어올렸죠”-탄핵정국 속 성탄절 맞은 여야 “위기 극복” 한목소리△경제-경기 하방 리스크 커져…“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녹식품부 ‘수급안정단’ 신설…먹거리 물가 관리 나선다-줄탄핵 예고…“최악 땐 경제성장률 0%대 추락”-워라밸 톱3 세종·인천·대전…꼴찌는 제주△금융-딜러 수수료 쑥…車금융 치고 나가는 현대카드-서류확인·담보검증 강화…은행 부실대출 막는다-내년 정책금융 247.5조 공급…AI 등 5대 분야 136조 집중-‘박람회 맛집’ 동양생명, 판매도 유지율도 공공행진△글로벌-‘대관식’에 수십억 기부 행렬…트럼프에 구애하는 기업들-‘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법,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발효-올해 31개국서 치른 대선…여성 지도자 선출은 5명뿐-중국인 10명 중 6명 “美와 관계 내년 더 악화될 것”△산업-“핵심광물 정제 기술 中 유출 우려”…美의회, 고려아연 사태 우려 표명-최태원·젠슨황 CES 회동에 쏠린 눈-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첫날 3.3만대 ‘불티’-SK하이닉스 새 펌프 개발…전력 40% 감축△산업-“이대론 TSMC 못넘어…첨단산업 주52시간제 예외 둬야”-“송년회·신년회 잡고 겨울휴가는 국내서”-고환율 장기화땐 손실 눈덩이…항공사 발동동-“韓 경제 건재”…31개국에 서한 보낸 한경협 △ICT-“수만개의 AI칩을 하나처럼 구동…엔비디아도 없는 기술력 갖췄죠”-고환율 시대, 비트코인 거래소 선택 고민되네-축제 분위기 넷플릭스…진퇴양난 토종 OTT△성장기업-벼랑 끝 소상공인…폐업공제금 1.3조 역대 최대-“키오스크로 인건비 月 138만원 절감”-“원재료 가격 확인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받으세요”-“동행축제 덕에 매출 600% 쑥”…中企 제품 소비촉진 효과 톡톡△제약·바이오-AI신약개발 성장성 무궁무진…빅파마 이어 구글·엔비디아 빅테크도 가세-한국글로벌보건연맹 창립…초대 이사장에 원희목-지아이이노베이션 “800억 유상증자, 임상 비용 등에 사용”△미래기술-친환경 선박 필수 시대…LNG 이어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뜬다-세계 선도하는 韓조선사…고부가가치 집중 전략 통했다-“해운 2050년 넷제로…韓 친환경선박 우위 점할 것”△증권-올해 사장 달랑 6곳…‘개점휴업’ 코넥스-‘자사주의 마법’ 사라진다-“최악은 지났다…트럼프 쇼크 비껴간 조선·엔터 주목”-코스피 끌어내린 삼전, 증권사 목표가 줄하향-LG맨 인연…크레오에스지·알테오젠 ‘면역항암제 의기투합’△부동산-민원 늘어나는데…내년 층간소음 저감 예산 0원-상도·고척·가리봉·하월곡·상봉·홍은…서울 시내 낙후지역 7곳 재개발 확정-치솟는 환율에…건설업계 “공사비 어쩌나” 한숨-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 14.6만가구에 그쳐…25년 만에 최저△엔터테인먼트-‘설렘 유발 선재’ ‘파격MZ무당’ 올해 가장 빛난 별-오징어게임 시즌2, 오늘 전세계 공개-‘험한 것’ 신드롬·셰프들의 계급전쟁…K콘텐츠 새로 쓴 흥행공식△피플-“깐깐한 피드백, 먹자마자 박수 터지는 맛 만들었죠”-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장에 김진한-하나금융 트래블로그 가입자 700만명 돌파-유상임 과기장관 “연말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 총력”-“경계선지능인 돕자”…토스·서울시 MOU△오피니언-다시 찾아온 위기-안종범의 나라살림-트럼프 리스크보다 무서운 ‘통상임금’-생생확대경△전국-‘지역화폐 늘려 소비 살리자’…與단체장도 동참-검단 주민들 “청라소각장 이전 반대”-‘지역·대학 동반성장’ 라이즈, 시행 전부터 잡음-경기북부 신규택지 ‘교통·자족’이 관건△사회-“욕설땐 슈퍼챗↑” 물만난 유튜버-“오늘은 광화문” 노점상 정보전쟁-尹, 2차 소환 불출석…공수처 “체포영장은 먼 얘기”-“나갈 돈 무서워 모임 안해요”…청년들, 성탄절 ‘나홀로 집에’-올해 제야의 종, 시민 1만 5000명이 주인공 된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공조본 "尹 측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 제출 안 돼"(상보)
  • 공조본 "尹 측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 제출 안 돼"(상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도 출석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공조본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공조본은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지난 1차 출석요구 당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우선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수취도 거부하면서 공조본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통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외 체포영장 청구, 방문·서면 조사 향후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앞서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현재 수사기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024.12.25 I 손의연 기자
박지원 "거국내각 총리 제안 받고 거절…尹 임기연장 음모"
  • 박지원 "거국내각 총리 제안 받고 거절…尹 임기연장 음모"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고 밝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고 거절했다고 전했다.이어 “(제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만남을 가졌던)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 배경에 대해선 “비상계엄 사태 전 강력하게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고 추측했다.그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과 거국내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재차 비판했다.그러면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4년 중임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주장과 관련해서도 “(여권이) 이들을 끌어들여 거국내각으로 가고 개헌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작전”이라며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하루빨리 내란·외환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지체 없이 임명해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과거 대한민국에선 개헌으로 새로운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 미래로 가자는 임기 단축 4년중임제 2원집접제로, 거국내각 구성도 거론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개헌론과 심지어 거국내각을 구성, 총리로 누구를 거론하는 것은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연장과 면죄부를 주자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탄핵정국 속 성탄절 맞은 여야 "위기 극복" 한목소리
  • 탄핵정국 속 성탄절 맞은 여야 "위기 극복" 한목소리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성탄예배를 하고 있다. (사진=순복음교회·민주당)[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탄절을 맞아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현재의 위기 극복 필요성을 언급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성탄의 기쁨이 함께해야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 들 수가 없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어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며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새해 의료사태가 꼭 해결돼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온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경제와 안보를 위기에 빠트린 정치불안도 하루속히 해결돼 나라가 안정을 되찾길 소망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며 “민생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계실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 주셨으면 한다”고 소망했다.민주당도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희망찬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겠다.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정치 때문에 국민은 여전히 불안하다. 정치가 성숙해져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닮아야 한다”며 “공동체의 갈등을 치유하는 성탄, 대한민국이 합력하여 나아가는 새해를 기원한다”고 적었다.개혁신당도 김정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모두가 사랑과 연대 그리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날이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 그 하나의 공통된 연대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이준석 "대선 출마할 생각…한동훈은 '끝'"
  • 이준석 "대선 출마할 생각…한동훈은 '끝'"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차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하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언급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월 31일 이후에 대통령이 물러나면”이라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내년 생일에 헌법상 대선 출마가 가능한 만 40세가 된다. 대선일자는 대통령직 상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후로 잡히기에 산술적으로 이 의원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1월 31일 이후에 대통령직을 상실해야 한다.이 의원은 최근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냐’는 표현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은 재판지연 전술이 너무 추해서 그렇다”며 “나 같으면 ‘곧 조기대선인데 나는 떳떳하니 나 빨리 재판받게 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시위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로 비유한 것에 대해선 “저는 얼마나 깨끗하게 정치해 왔나. 살면서 기소도 안 돼 본 사람이다. 그렇기에 떳떳하게 한 차원 격조 높은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제가 봐도 개혁적 인물이 나올 정도로 각성이 일어나면 혹시 모른다”며 “김상욱 의원이 대선에 나오면 정치적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선 “최근 탄핵 관려 스탠스가 좀 오른쪽에 너무 소구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평가 안 하겠다. 그분은 정치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했다”며 “용이 된다면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그 노래 가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이 의원은 다만 ‘지금으로 봐선 확률이 높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요즘 들어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본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저의 대선 출마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위해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대선에) 나가고 싶어도 5년이 지난 다음에 나가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이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은 진짜 경제적으로도,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에게) ‘즉각 물러나라. 100% 탄핵인데 탄핵심판 기다려서 뭐 하느냐’(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지금 (하야할 경우) 회초리로 맞을 거 (탄핵 인용 시엔) 나중에 곤장 맞을 것이다. 진짜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며 “(윤 대통령이) 염치가 있으면 지금 제발 물러나야 한다. 이분이 지상파 방송이나 라디오 등은 안 들을 테니 누가 대형스피커를 사서 그 집 앞에서 (일반적인 뉴스를) 크게 틀었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지금 윤 대통령의 유튜브 첫 화면엔 아마 ‘트럼프가 곧 구하러 온다’, ‘부정선거 내일 밝혀질 것’,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런 것들만 나오고 있을 것이다. 알고리즘이 다 망가져 세상을 보는 창 자체가 망가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尹, 2차 소환 불출석…공조본 체포영장 청구 '신중론'(종합)
  • 尹, 2차 소환 불출석…공조본 체포영장 청구 '신중론'(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응에 우선 집중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조본 내란 수사 진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상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보 시한이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수사기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오는 2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 준비에 매진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는 26일 이후에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법조계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변호인단을,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한 탄핵심판 대리인단 10여명을 구성했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앞서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없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며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통보, 체포영장 청구, 방문·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강제수사의 경우 전례가 없는 데다가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수처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할 게 많고 먼 이야기”라며 “3차 출석요구는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5 I 백주아 기자
응원봉 팝니다…`집회 특수`에 노점상은 `정보 전쟁`
  • 응원봉 팝니다…`집회 특수`에 노점상은 `정보 전쟁`[르포]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노점상인들이 12·3 계엄사태로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매주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탓이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닌 장사를 위해 뉴스를 본다는 한 상인은 “저번 주까진 여의도로 출근하다가 오늘은 광화문으로 왔다. 요즘 워낙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집회를) 하니까 우리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먹고 살 수 있다”며 치열한 정보 전쟁의 분위기를 전했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집회 장소 인근에서 한 노점상이 응원봉과 방석 등을 판매하는 모습. (사진=박동현 기자)◇“다음 집회는 어디서”…뉴스 보며 ‘정보 전쟁’진보·보수 양측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21일 오후 광화문 일대 곳곳에는 노점상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난주까지 여의도로 향했던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집회 주최가 광화문으로 이동하자 모두 광화문 일대로 옮겨온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진보 단체의 집회가 열린 이날 광화문 앞 삼거리 양옆 도로 100m 내에는 응원봉과 방석 등을 진열해둔 매대가 열 곳 이상 눈에 들었다.상인들은 불경기 속에선 사람이 몰리는 집회라도 쫓아가야 한다고 하나같이 하소연했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LED 촛불을 팔던 박모(65)씨는 “일반적인 길거리 장사로는 요즘 남는 게 없다”면서 “이 시국엔 집회에서 유행하는 물품을 떼 와서 따라가는 게 대세”라고 전했다. 옆에서 함께 장사하던 상인 역시 “(응원봉이나 LED 촛불이) 여의도에서 이미 많이 팔려서 선점이 제일 중요하다”며 “최신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렇게 집회를 쫓는 상인들은 빠른 선점을 강조하며 정보의 중요성에 입을 모았다. 집회 현장에서 방석을 판매하던 임모(75)씨는 “요즘 상인들은 정보에 뒤처지면 끝장”이라면서 “계속 옮겨다니는 집회에는 방석이나 응원봉처럼 가벼워서 기동성 좋은 거 들고 다니면서 쫓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1인용 돗자리를 팔던 이모(60)씨 또한 “우리처럼 집회 따라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이 최소 200명은 된다”며 “남들보다 먼저 가서 팔기 위해선 정보력 싸움이 중요하다”고 전했다.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집회 장소 인근에서 한 노점상이 응원봉과 방석 등을 판매하는 모습. (사진=박동현 기자)◇‘응원봉’ 드는 진보 집회 인기…다음 장소로 ‘헌재’ 물색집회 성향도 노점상 입지 선정에 중요한 요소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는 진보·보수 단체 양측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지만 상인들의 선택을 받은 곳은 ‘응원봉’ 사용 빈도가 높은 진보 집회였다. 응원봉 판매상인 조모(46)씨는 “태극기 집회도 가봤는데 거기는 보통 태극기만 흔들어대고 응원봉은 잘 안 산다”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보수 집회에도 가는데 아는 상인들은 무조건 이쪽(진보)으로 온다”고 전했다. 이날 보수 집회에서는 한두 명을 제외하면 거의 보이지 않던 노점상인들 역시 대부분 진보 집회 인근에서 장사를 벌이고 있었다.최근 집회가 곳곳에서 ‘스팟 형식’으로 열리며 상인들에게 최신 정보의 중요도는 더욱 올라가고 있다. 22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트랙터 시위’를 벌인 남태령역에서도 방석을 판매하는 한 노점상의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해당 집회는 당초 계획된 집회가 아닌 당일 오전 급하게 결성된 집회였다. 익명을 요구한 노점 상인은 “딸이 갑자기 알려줘서 급하게 와 봤는데 (상인들이) 아무도 없다”면서 “무료로 나눠주는 곳이 있어 오늘은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장소 선점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하는 노점상들도 있었다. 이들은 탄핵 판결이 이뤄질 헌법재판소 앞을 향후 가장 유력한 집회 명소로 점쳤다. 광화문 집회에서 만난 한 노점상은 “시위대가 곧 북촌 쪽으로 간다는 말이 많다”면서 “시간 날 때 미리 장소가 어떤지 파악해두러 가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2024.12.25 I 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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