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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국방중기계획…병장 월급 150만원·한국형 3축체계 강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군 당국이 향후 5년 간 331조원을 투입,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경기도 하남시 특전사 고공훈련장에서 열린 ‘제44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이 UH-60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28일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내년부터 5년 간 331조 4000억원을 투입해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먼저, 우리 군은 3축체계 강화 일환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및 적의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한국형 3축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3가지 체계를 의미한다. 3축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군 당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있다.또 SLBM을 탑재한 3600톤(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간다.아울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KMPR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우선 2025년까지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간부의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 △소대지휘·주임원사 활동비 상향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있는 당직비의 경우, 일반 공무원 기준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인 것을 감안해 2027년까지 균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 내년부터 5년간 331조 투입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한다(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군이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복무 여건을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당장 내년부터 5년 간 국방비 33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한국형 3축체계 전력‘인 스텔스전투기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사진=국방부)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방중기계획이다. 331조원 중 3축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한국형 3축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3가지 체계를 의미한다.먼저 우리 군은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군 당국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있다.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600톤(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군 관계자는 “KTSSM은 양산 중에 있고 2020년대 중반 이내에 전력화할 예정”이라며 “정전탄은 개발 중에 있고 2020년대 중순 정도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KAMD 구축과 관련해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마지막으로 KMPR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 및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도 추진한다.이외에도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대응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자산을 비롯해 ‘소프트킬’, ‘하드킬’ 등 4개 사업에 56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적 무인기를 탐지하는 `국지방공레이더`는 중기 계획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양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레이저로 공중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현재 `블록1` 사업이 시험평가 단계이며 2026년에 연구개발을 끝내고 2027년에는 전력화가 될 전망이다. `블록2` 사업은 중기 계획 기간에 연구 개발에 착수해서 그 이후에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드론 대대 2개(예하 중대 4개)가 운영 중이며, 중기 계획 기간에 3개 중대를 추가 창설한다.군은 드론부대에 대해선 “기존의 드론봇 전투단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하여 창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작전운영 개념,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추진하겠다. 드론부대는 육군 지작사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위협, 도 넘었다”…與, 대응단계 '3축→4~5축' 격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북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4~5축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실 제3차장 조직 신설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참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최종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북한은 지난 2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를 포함해 올 들어서는 SRBM 53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8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2발 등 탄도미사일을 38차례에 걸쳐 총 67발 쐈다. 한해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횟수로는 역대 최대치다. 이날 회의에서 북핵위기 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대비 체제를 갖춰야 할 절체절명 상황에 와 있다”며 “이제는 기존 3축 체계를 포함해 4~5축으로 대응체제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남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했던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백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특위에서 진행했던 논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와 중간 보고를 통해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핵 민방위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이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등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4~5축 이상으로 격상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적의 미사일 명령이나 제어 시스템을 교란하고 핵무기 생산 체계를 무력화하는 등의 정보 감시능력과 사이버 전자전을 별도의 축으로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실 제3차장 신설도 제안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후속 조치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에 기초한 확장 억제력 강화와 함께 국민 생명의 안전을 보전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최종 보고서를 마지막까지 점검해서 해당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軍, `북핵대응 시나리오` 만들어 한미훈련 적용…"즉응태세 유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개발, 내년에 실시할 한미 연합훈련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북한의 유례없는 무력 도발로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다.이종섭(윗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2022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국방부는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2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분명히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과 그 능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올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데 이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무분별하게 도발을 일삼았다. 당장 내년 1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 당국은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통상 정치적 기념일을 전후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이 장관은 “구체적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전시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며 “더욱더 강화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해 줄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이에 우리 군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과 연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와 종목을 더욱 확대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군 당국은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961년부터 실시된 한미 연합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한 연례 야외기동훈련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2018년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훈련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아울러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본부`가 새해부터 가동된다. 전략사령부의 모체가 되는 합참 핵·WMD대응본부는 내년부터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령부운용개념과 체계를 검증, 창설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과업들을 체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