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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I 20주년 고위급회의…"北, 불법 핵·미사일 자금 등 조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0일 제주도에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가 열린 가운데 71개국 200여명이 참석해 PSI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전례 없는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3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PSI은 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다.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대량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WMD의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계신 파트너국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2003년 PSI가 출범한 이래 국제사회의 비확산 및 반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정찰위성을 위장한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 등 전례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이번 고위급회의를 통해 PSI가 WMD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1부 토의는 이 차관의 주재로 ‘PSI 20주년 성과 평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다수 참석국들은 지난 20년간 PSI 참여국 수가 10배로 증가했음을 환영하고, 참여국간 정기적 회의 및 훈련 등을 통해 위협 관련 정보 공유 원활화 및 역량 강화가 이뤄졌음을 평가했다.미 국무부 군축차관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주재로 진행된 2부 토의에서 참석국들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과 비확산 도전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참석국들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와 격화되는 진영간 대립 등을 비확산 위협 요인으로 지적,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도전 요소에 대한 PSI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3부 토의에서는 호주 외교통상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사라 로버츠(Sarah Roberts) 주재로 PSI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국들은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핵심기술, 확산 관행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PSI 참여국간 협력·조율 강화, 모범 관행 공유 등 최적의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토의 후에는 PSI의 그간의 성과, 현재의 위협, 향후 협력방안을 담은 종합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58개국이 동참한 이번 공동성명에는 PSI 공동성명 최초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확산 위협 중 하나임이 명문화됐다. 또 암호화폐, 무형기술이전 등 새로운 확산 수단과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로 인한 확산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한편 오는 31일부터는 아태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이 진행될 예정으로 △31일 국방부 주도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6월 1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이 진행된다. 6월 2일에는 이번 고위급회의 결정 사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전문가회의가 개최된다.
- [뉴스새벽배송]부채한도 합의한 美…日 증시 '33년래 최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했다.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전몰자들을 추도하고 있다.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원칙적으로 합의하며 금융시장에는 안도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날 3만1233.54로 마감하며 33년만의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하지만 터키에서 반시장 정책을 고수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차 당선되며 리라화는 사상 최저 수준인 달러당 19.9942리라까지 떨어졌다. 신용평가사 모건스탠리는 연말까지 28리라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최종 합의-2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과 통화를 마치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안은 재앙적인 디폴트 위협을 제거하고, 어렵게 얻은 경제 회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혀.-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기로.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국방비를 재외하고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함.-잠정 합의안에는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도 포함.-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는 72시간의 법안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일본증시, 33년만에 ‘또’ 최고치 경신-29일 닛케이225지수는 전거래일 종가(3만916.31)보다 1.03% 높은 3만1233.54로 장을 마감. 닛케이225지수는 장중 3만1560.43까지 오르기도.-이는 일본 버블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인 1990년 7월 2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미국의 부채한도협상 최종 합의가 훈풍을 만들었고 엔화 약세 역시 주가를 부양.미·일 간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한동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대선승리를 확정 지은 28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지지자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 승리-28일 오전(현지시각)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YSK)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대선 결선투표 끝에 승리, 재선에 성공했다고 밝혀. 개표율 99.99% 기준 에르도안 대통령(정의개발당)이 52.16%, 경쟁자였던 야권 공동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공화인민당)는 47.84%의 득표율을 기록. 최종 개표 결과는 다음달 1일 공식 발표.-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을 상대로 “오늘 선거의 승자는 8500만명 튀르키예 국민이다, 신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아무도 튀르키예의 이익을 탐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답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 대러 제재에 걸림돌이 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서방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음.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에르도안의 재선을 환영.-현재 살인적 인플레에도 저금리 유지 등 비전통적 경제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리라화 가치는 하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인 달러당 19.9942리라까지 떨어지기도.◇러, 이틀간 키이우에 드론·미사일 100대 쏴-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 연이틀 100기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부으며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준비태세를 허물려는 의도로 보임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혀.◇괌에서 태풍에 묶인 여행객들…속속 귀국길-태풍 피해로 괌에 고립됐던 우리 여행객들이 29일 밤부터 인천공항에 속속 도착.30일 오전까지 2500명이 귀국하고 31일 오전까지는 고립됐던 3400여 명 대부분이 돌아올 것으로 보여. ◇‘尹거부권’ 간호법 재표결…與반대에 폐기될 듯-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국회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음.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됨-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사진=연합뉴스)◇북한 리병철 “정찰위성 6월에 곧 발사…美군사행동 실시간 감시”-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 이후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변.-일본은 떨어지는 로켓 잔해를 미사일로 요격하겠다며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반면 중국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
- ‘외교 슈퍼위크’ 대미…尹 “EU와 그린·보건·디지털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한-EU 간 경제, 과학기술은 물론 그린(환경), 보건, 디지털로 협력 분야를 확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9~21일) 참석을 전후로 주요 국가 정상 및 정상급 인사들과 회담을 한 일주일간의 숨 가빴던 외교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외교 슈퍼위크’의 대미를 이날 한-EU 정상회담으로 장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년 만에 EU 두 정상 동시 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방한한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제10차 한-EU 정상회담으로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은 2012년 제6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 협정 등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했으며, 2010년 양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측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3대 파트너십(그린·보건·디지털)체결 △우리 주요 외교정책 및 구상(담대한 구상 등)에 대한 EU 측 지지 및 협력 의사 확인 △경제 안보 증진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2021~2027년 약 130조원 지원하는 유럽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 개시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상기하며 “저는 오늘 미셸 상임의장님,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또 작년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으며, 한국과 EU는 과학 기술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이와 별도로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핵심 원자재법’(CRMA)을 비롯한 EU 경제입법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EU 측과 계속 논의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목표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양자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했다”며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북한 겨냥 평화와 안정 위한 협력 강화 양측은 특히 이날 환경, 보건, 디지털, 경제안보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먼저 한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했다.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양측은 한-EU 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도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고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도 환영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가 도전 받고 있는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양측은 이밖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아울러 유엔(UN)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상공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중국을 견제했다. EU 지도부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침공이 일어나는 지금 시점에서 심도 있는 한·EU 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EU는 핵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계속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러시아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대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지 않듯,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EU 지도부는 내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 G7 데뷔한 尹, 식량·기후위기서 역할 강조하며 공급망 챙겼다
- [이데일리 송주오(히로시마),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데뷔했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 등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밝혔다. 또 별도로 진행된 양자회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체계화를 강화했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주·베트남·인니 등 연쇄회담…공급망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호주,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양자회담의 핵심은 ‘공급망 체계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G7 계기에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인태 지역 핵심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성과 심화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인도는 세계 인구 1위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제3대 교역국이자 한-아세안 조정국이다.최 수석은 “베트남, 호주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분절 등으로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협력이 참석국 정상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1위 니켈 보유국 인도네시아와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 베트남, 세계 2위 니켈·코발트 매장국 호주 등과 양자회담은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도화하고, 양국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또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에너지,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에서 각별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낵 총리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며 “최단 시간 내에 한영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강조했다.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담에서는 전기자동차, 소형 원전, 방산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식량위기국에 쌀 지원 5만t→10만t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2018년부터 예멘·케냐·우간다 등 식량위기국에 매년 5만톤(t)씩 식량을 지원했던 규모를 내년부터 10만t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또 식량 부족국에 우리나라의 쌀 종자와 재배 기술 등을 제공하는 무상원조사업인 ‘K-라이스 벨트’의 지원 국가를 확대한다. 올해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등 6개국에서 시범 사업을 개시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케냐를 포함해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보건 분야에서는 국제 공공·민간 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2400만 달러 규모의 공여를 약속했다. 현재 300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8배나 증액한 것이다.특히 건강보험제도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민건강보장(UHC)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시기에 도입해 빠르게 정착시킨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인 UHC의 사례”라며 “정부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으로 개도국에 제도 설계와 시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국제의료보건재단을 통해 보건의료 개발 협력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을 “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G7공동성명, 북·중·러 견제 방점…"北, 무모한 행동시 강력대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들은 20일 ‘히로시마 공동성명(코뮤니케)’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G7 정상들은 이날 40페이지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G7 정상들은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비난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재확인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이 병력을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국 일대일로 등을 겨냥해 “ 경제적 위압으로 타국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항하는 틀을 세운다”고 명기했다. 다만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통의 이익이나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성명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기 위한 핵 군축 및 비확산 노력 강화,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협력 강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공중보건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중국은 G7 공동성명과 관련해 외교부 성명을 통해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표명에도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또 “G7이 대만해협 평화 수호를 매번 말하면서 ‘대만독립 반대’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대만독립’ 세력에 대한 묵인 및 지지”라며 “그 결과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G7 공동성명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 봉쇄를 목표로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는 미국,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구성된 공격적인 블록과 함께 가장 극적인 대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서방 국가의 과제는 전쟁터에서 러시아를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지정학적 경쟁자로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SM-6 탑재 차기 이지스함…여전히 불완전한 '신의 방패'[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름도 최고고, 배도 최고고, 조선소도 최고입니다.”2007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한 축사의 일부분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갖게 됐고 △최고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군함이며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언론에 세종대왕함 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지스구축함의 대탄도탄 작전과 대잠전 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 발신 차원입니다.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 등극‘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딸 아테네에게 준 방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방패’에 어울리게 이지스구축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춰 광범위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미국이 이지스함을 개발한 이유는 기습적인 공습으로부터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이 지난 2월 한미일 미사일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우리 군이 이지스함 도입을 검토한 것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최초 소요가 제기됐지만, 앞선 한국형 구축함(KDX) 사업으로 10년 후인 1995년에야 이지스구축함 건조가 본격화 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08년 12월 취역해 우리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정식 편입됐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구축함 보유 국가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지스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파이(SPY)-1D 레이더가 핵심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인 스파이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로, 최대 2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슈퍼컴퓨터가 함정에 탑재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지스구축함은 대공무기 뿐만 아니라 대지·대함 무기도 탑재하고 있어 다수 표적에 대한 동시 타격이 가능합니다.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중 선제타격(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일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함은 전력화 이후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를 탐지하고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발사체가 분리돼 추락하는 것은 물론 낙하지점까지 정확하게 추적해 발사 이틀 만에 첫 잔해를 인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20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상 100㎞의 대기권을 벗어난 후까지의 궤적을 실시간 추적했습니다. 2·3차 나로호 발사 때도 이지스구축함은 발사체의 궤적을 성공적으로 추적하며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 총 3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SM-2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차기 이지스함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 탑재그러나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요격할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탄도탄 요격용이 아닌 항공기 요격을 위한 ‘스탠다드미사일’(SM)-2만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로 요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는 지상과 해상·공중에 배치된 다양한 자산으로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식별·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공군 패트리엇과 천궁 포대 등에 요격 명령을 할당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우리 이지스구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 뿐만 아니라 요격까지 가능해집니다. 차세대 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인 정조대왕함이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여기에 SM-6 요격 미사일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들 배에 탑재할 SM-6 미사일 도입 예산을 2023~2031년 총 77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 해 7월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M-6는 240~460㎞ 떨어진 항공기가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밖 최대 35㎞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사거리가 짧아 수도권 등 지상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대를 공격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미 SM-6 요격 미사일 (출처=레이시온 홈페이지)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13년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2016년 SM-3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됐지만,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해 소요 결정만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SM-3는 대기권 밖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국회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량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지상기반 KAMD로만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2023년 예산에 SM-3 사업 착수금 100억원을 긴급 편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수정으로 올해 SM-3 도입 관련 예산은 실태조사비 명목으로 44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여전히 SM-3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외기권 요격이 주요 임무인 SM-3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 할 시간이 촉박하고, 남해를 제외한 해상에서의 요격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요격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의 방패’를 위한 요격 미사일 도입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뉴스새벽배송]美 부채한도 협상 실패…뉴욕증시 하락 마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소매업체 홈디포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사진=AFP 제공)◇美 증시 하락 마감-1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1% 하락한 3만3012.14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64% 내린 4109.90,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18% 떨어진 1만2343.05를 기록.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0.35% 하락한 배럴당 70.86달러에 거래 마쳐.◇‘실적 부진’ 홈디포에 투심 악화-이날 홈디포는 올해 1분기 3.82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밝혀.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3.80달러)를 웃돌아. -매출액은 372억6000만달러로 월가 예상치(382억8000만달러)를 하회. 홈디포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시장의 매출액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음. -시장 컨센서스를 이렇게 큰 폭 밑돈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CNBC는 보도.-리처드 맥페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서비스로의 지출 행태 변화 △지난 봄 미국 서부의 추위 등을 부진한 실적의 요인으로 꼽아. -특히 홈디포는 올해 회계연도 동일점포 매출이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당초 보합권 전망에서 하향 조정. -홈디포 주가는 이날 2.15% 떨어져. 홈디포는 다우 지수 30개 회사에 들어가는 곳인 만큼 다우 지수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더 컸음.-월마트(-1.38%), 타깃(-2.28%), 메이시스(-3.53%) 등 주요 유통업체 주가 모두 하락. ◇소비 0.4%↑…일각 “인플레 착시”-개장 전 나온 소비 지표는 비교적 양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직전 월인 올해 3월(-0.7%) 큰 폭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8%)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소비가 미국 경제를 여전히 떠받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이번 수치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덮치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는 것.-소비 지출 호조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높은 가격을 반영한 착시라는 분석도 제기. EY-파테논의 리디아 보우소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소매 판매는 완마한 반등을 보였지만 이는 더 높아진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만큼 경기 하강 국면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이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만한 지점에 있지 않다”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입수한 데이터를 통해 보면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발언◇다른 경제 지표들 양호-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집계를 보면, 이번달 주택시장 심리지수는 50으로 전월 45보다 상승. 5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연준은 밝혀. 시장 예상치(0.1% 증가)를 상회.(사진=AFP 제공)◇바이든, 亞 순방 단축-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협상했지만 또 실패.-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1월 법정 한도(31조4000억달러·4경2000조원)에 도달. 국채 발행이 어려워진 재무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인 일반계정(TGA)을 임시로 써 왔음.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천명한 X-데이트는 TGA 잔액까지 바닥 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시기를 의미. 공무원 혹은 군인에게 월급을 주거나 건강보험 등을 운영할 돈이 없어진다는 뜻.-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까지 전격 단축. 오는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19~21일 일정만 소화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혀.-상·하원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미국 현충일·29일)를 전후로 휴회하는 만큼 어떻게든 협상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혀.-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 행사에서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달 1일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며 “이는 경제와 금융에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미국, 보유 핵탄두 숫자 전격 공개-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로 총 662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를 배치. -이들 핵 운반체에 탑재한 핵탄두는 1419개라고 발표. ICBM 발사대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전략폭격기는 배치한 것과 배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총 800개.-미국이 핵탄두 숫자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2011년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ICBM과 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러시아는 지난 2월 돌연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핵탄두 숫자 등을 공개하지 않아.◇새 회계기준 논란 속 생보사도 1분기 역대급 실적-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을 둘러싼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까지 올해 1분기에 역대급 실적 거둬.-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을 처음으로 적용한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의 올해 1분기 연결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은 7068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684억원에 비해 163.4%나 급증.-삼성생명의 1분기 보험서비스 순익은 3837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3914억원에 비해 2% 줄었으나 투자 서비스 순익은 지난해 1분기 2769억 적자에서 올해 1분기 2992억원 흑자 전환.-교보생명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50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증가했고 한화생명의 순이익도 4225억원에 달해.- IFRS17을 계기로 각 사의 회계 기준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값. 보험사는 CSM을 계약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
